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4호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재향경우회가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사업지원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도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도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도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우회가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경우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예우 또는 추모, 기념하는 사업

2.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평화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4. 강원도민의 안전보호

5.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