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 김기홍 의원

제안이유

출산장려와 행복한 가정만들기 시책에 부합하도록 임신검진휴가의 적용 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검진까지 확대하고, 자녀의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도 각 휴가를 부여하며,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낮추도록 특별휴가제도를 보충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2.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9조)

3.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4.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9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 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도지사는 공무원이 연가신청 시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⑥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재해ㆍ재난대응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공무 외의 국외 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