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98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로 인한 저성장 경제와 경기침체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벤처․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지원 대상을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확대, 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융자”를 “기금관리 및 원활한 기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를”을 “관리ㆍ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은”을 “기금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용창출유지 자금 융자지원 인센티브사업

5.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한 도 출연기관 출연

제5조의2제3항 본문 중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지식ㆍ정보관련업”을 “지식ㆍ정보관련업과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에”를 “금융기관 등에”로, “금융기관은”을 “금융기관 등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