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64호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5조)

나. 1인 가구 지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라. 비밀누설 금지,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 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 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 가구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