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68호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농어업유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②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발굴에 필요한 실태조사

2. 농어업유산 관리ㆍ보전 방안

3. 농어업유산 조사, 연구, 교육, 홍보

4.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도민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강원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설명서

2. 농어업유산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어업유산 발굴ㆍ지정

2. 농어업유산 관리ㆍ지원

3. 농어업유산 홍보 및 도민참여

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