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류인출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류인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2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 류인출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의 선정 및 운영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고,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며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외국인, 재외동포,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의 선정대상과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4.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7.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선정대장 등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자) 도지사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하 “명예도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3.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명예도민으로 선정되기에 공로가 충분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선정절차)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도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로조서 및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도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명예도민의 이름과 선정 이유를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명예도민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

2. 명예도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도민의 날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정한 날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도민 초청 도정 설명회 개최

2. 도정 관련 주요 행사에 초청

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4.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

5. 그 밖의 도정시책ㆍ홍보자료 등 제공

② 도지사는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도민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도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도민에 대하여는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강원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선정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도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도민이 강원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명예도민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8조(선정대장 등의 작성ㆍ보존) ① 명예도민의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도민 선정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예도민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명예도민증서 수여, 수여취소 및 명예도민 수여대장 작성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선정, 선정취소,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및 명예도민 선정대장 작성 등의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명  예  도  민  증  서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님에게 강원특별자치도민증서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강원도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 (인)

HONORARY CITIZENSHIP OF GANGWON STATE

In recognition of outstanding character and achievement, I, on

behalf of Gangwon People, do gratefully present this award of Honorary

Citizenship to :

In testimony where of, the signature and seal of governor of Gangwon

State, the Republic of Korea, is hereunto affixed this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  ○

Governor of Gangwon Stat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도 민 증 서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길이 새기면서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도민의 뜻을 모아 이 명예도민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  ○   (인)

[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장

일 련 번 호	수 여 일 자	주소 또는 소속	직 업 및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공 로 내 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