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75호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 범위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주택 복구 지원,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5조)

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lyw3908@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계 지원

2. 주거 지원

3. 주택 복구 지원

4. 심리회복 지원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계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주거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주거비 지원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비의 1인당 지원 기준은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의 제2호 숙박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주택 복구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주거불능인 경우에 주택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등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주택 복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재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

2. 화재피해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화재피해 관할 의용소방대장

2.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ㆍ군 공무원

3. 그 밖에 화재 또는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