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3호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농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민박사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강원도 농어촌민박 육성 지원에 관한 도지사 및 민박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

라. 강원도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