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Ⅰ		감사 개요 / 3

□ 목  적 …………………………………………………………… 3

□ 법적근거 ………………………………………………………… 3

□ 감사기간 ………………………………………………………… 3

□ 감사대상 기관 …………………………………………………… 3

□ 감사반 편성 ……………………………………………………… 4

□ 감사일정 및 장소 …………………………………………… 4

Ⅱ		감사 진행방법 / 5

□ 운영방향 ………………………………………………………… 5

□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내용 ……………………………… 5

□ 감사방법 ………………………………………………………… 6

□ 감사실시 순서 ………………………………………………… 6

Ⅲ		감사 결과보고 / 7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7

□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 7

□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본회의) ……………………………… 7

□ 감사결과 보고서 단체장 이송 ……………………………… 7

□ 단체장의 처리결과 보고 …………………………………… 7

Ⅳ		행정사항 / 8

□ 수감기관 준비사항 …………………………………………… 8

□ 기타 준비사항 ………………………………………………… 8

[ 붙 임 ]

1. 2019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 9

2. 보고 요구서 ……………………………………………………… 10

3. 서류제출 요구서 ………………………………………………… 11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 12

5.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      …………………………………13

6.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  ……………………………14

7. 증인 선서문 …………………………………………………………16

Ⅰ. 감사개요

□ 목  적

○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 감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기간 : 2019. 11. 8 ~ 11. 21/ 14일간

※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19.11.7. ~ 12.13. / 37일간

□ 감사대상 기관 : 7개 기관 (5국, 1청, 1해외본부)

국, 단, 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경제진흥국	강원도 베트남본부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10명 / 위원장 김수철

○ 사무보조 : 7명(경제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 5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11.8(금)	10:00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9(토) ~ 11.10(일)	2일간	주말(공휴일)
11.11(월)	10:00	경제진흥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2(화)	10:00	첨단산업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3(수)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4(목)	10:00	건설교통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5(금)	10:00	일자리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6(토)	1일간	주말(공휴일)
11.17(일) ~ 11.20(수)	4일간	강원도 베트남본부	□ 강원도 베트남본부 회의실	현지감사
11.21(목)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11.16.~11.20.)

※ 감사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감사 진행방법

□ 운영 방향

○ 행정사무감사는 법령 및 조례에서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 자료수집 및 분석, 2019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통제기능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사하고,

▶ 예산안․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

▶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제고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의 조치결과를 점검하여,

▶ 사업성과 등을 재점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신뢰성 확보

▶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 사항을 도정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

➠ 강원도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

□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내용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전반

▶ 2019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20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목록 (붙임 1)

□ 감사 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출석 증인신문 및 의견진술 청취

○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 확인

□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감사위원장
⇩
② 위원장 인사		-------------------------		감사위원장
⇩
③ 증인 선서		-------------------------		출석 증인
⇩
④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장 및 출석증인
⇩
⑤ 업무보고	-------------------------			수감기관장
⇩
⑥ 질의․답변	-------------------------			감사위원 및 수감자
⇩
⑦ 현지확인(필요시)	-------------------------			감사위원 및 수감자
⇩
⑧ 감사결과 강평	-------------------------			감사위원장
⇩
⑨ 감사종료 선언	-------------------------			감사위원장

Ⅲ. 감사 결과보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종료 후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붙임 5)

▶ 감사위원 ⇒ 감사위원장

○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보고서 작성(위원회 채택)

□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 감사위원장은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 보고서가 늦어질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

□ 감사결과보고서 단체장 이송

○ 본회의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 조치

□ 단체장의 처리결과 보고

○ 감사결과를 이송 받은 단체장은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

○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처리결과보고서 각 위원 배부)

Ⅳ. 행정사항

□ 수감기관 준비사항

1. 업무보고 요구 (별도 요구서 발부) - 붙임2

○ 보고내용 : 감사대상 2019년도 주요업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 보고일시 : 감사당일(감사장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

○ 편    집 : 감사대상기관 실정에 맞게 편집하되 A4 좌철, 표지흰색

○ 제출기한 : 2019. 10. 25.일까지 80부 제출

※ 보고서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첨부

2. 감사자료 제출 (별도 요구서 발부) - 붙임3

○ 제출내용 : 붙임 목록의 감사요구 자료 (붙임1)

○ 편    집 : 요구목록 관리번호순으로 편집하되 A4 좌철, 표지 연미색

○ 제출기한 : 2019. 10. 25.일까지 80부 제출

3. 관계인(증인) 출석 : 별도 출석요구서 발부 - 붙임4

○ 증인 및 참고인 명단 : 붙임 6

4. 감사장 준비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 실정에 맞게 적의 준비

○ 전문위원실 및 수감기관에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철저

□ 기타 준비사항

1. 현지 출장계획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일정)에 따라 조치

○ 강원도 베트남본부 현지감사계획 별도 수립

[ 붙임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소 관 부 서	관리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별 도 작 성

[ 붙임 2]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2. 보고일시 및 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보고서 제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일정과 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2019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감사대상기관) : 경제진흥국장, 첨단산업국장, 일자리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 베트남본부장

[ 붙임 3]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제출기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날까지

3. 제출방법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출

2019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감사대상기관) : 경제진흥국장, 첨단산업국장, 일자리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 베트남본부장

[ 붙임 4 ]

증 인 (참고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대상자 : 감사 대상 증인(참고인)

2. 출석일시 및 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신문(진술) 요지 :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019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증인 또는 참고인) : 「붙임 6」 명단

[ 붙임 5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감사위원 :               (서 명)

[ 붙임 6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대상 명단

구분	인원	출석요구 대상	출석일자	출석장소	비고
증 인	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 기획정책부장 민원지원부장 북평옥계사업부장 망상사업부장	11. 8. (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증 인	6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과장 기업지원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자원개발과장 강원도경제진흥원장	11. 11. (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증 인	6	【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장 전략산업과장 바이오헬스과장 에너지과장 정보산업과장 데이터산업과장	11. 12. (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구분	인원	출석요구 대상	출석일자	출석장소	비고
증 인	7	【글로벌투자통상국】 글로벌투자통상국장 투자유치과장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 중국통상과장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항공해운과장 레고랜드지원과장	11. 13. (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증 인	11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지역도시과장 건축과장 토지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치수과장 도시재생과장 철도과장 역세권개발과장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11. 14. (목)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증 인	4	【일자리국】 일자리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11. 15. (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증인	1	【강원도 베트남본부】 강원도 베트남본부장	11. 18. (월)	강원도 베트남본부 회의실

※ 출석요구 대상자는 별첨 관계인(증인) 출석요구서에 따라 개별통지

[ 붙임 7 ]

선      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일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별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

❖ 총 요구목록 수		:	150건
‣	공통사항	:	13건
‣	경제진흥국	:	28건
‣	첨단산업국	:	24건
‣	일자리국	:	11건
‣	글로벌투자통상국	:	22건
‣	건설교통국	:	38건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9건
‣	강원도 베트남본부	:	5건

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공통	1	￮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현황 - 공약내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편성 내역
	2	￮ 2020년 국비신청 내역 및 반영실적
	3	￮ 실국(부서별) 대외행사 지원내역(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 행사명, 주관단체, 예산지원내역, 행사장소, 참석인원
	4	￮ 국‧도비 5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최근 2년간) - 소관부서, 사업명, 설계변경 내용, 변경 금액 및 사유 등 ＊올림픽 관련 사업 제외
	5	￮ 각종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 내용(최근 2년간, 5천만원 이상) - 용역명, 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과업내용, 수행업체, 용역 결과 및 활용내용 ※ 물품 용역 제외
	6	￮ 2019년 각종 사업 수의계약 실적(2천만원 이상) - 사업명, 금액, 계약내용, 수의계약 사유, 업체명, 계약유형
	7	￮ 최근 2년간 각종감사(자체감사,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8	￮ 예산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9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위원회명, 설치연도 및 근거, 주요기능 - 위원현황(당연직, 위촉직, 남녀 비율) - 개최횟수, 개최방법(소집, 서면), 미개최일 경우 사유 - 수당지급현황(예산액, 지급액, 집행잔액)
	10	￮ 광고비 사용내역(최근 2년간) - 사업명, 일시, 광고매체(기관명), 소요예산, 지출내용
	11	￮ 2019년도 업무 추진 관련 규제완화, 제도개선, 예산절감 수범사례
	12	￮ 출자‧출연기관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지원 현황(운영비, 사업비 구분) - 기관별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
	13	￮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 사업명, 지원단체, 주요내용, 정산현황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경제진흥국	1	￮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정책 운영 현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향후 계획 포함
	2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 - 시설현대화, 상인교육, 특화시장육성 등 항목별 작성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지원 방안 및 전략
	3	￮ 전통시장과 대기업 상생프로젝트 추진현황(최근 2년간)
	4	￮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관련(최근 3년간) - 예산 지원내역 및 지출현황(보조, 자부담 등 상세), 수상기업
	5	￮ 강원도내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 결과 및 사후 관리현황 (현 인증업체 전체) - 강원도내 우수조달, 유망중소기업, 백년기업 등 향토기업 현황 및 계약 발주 방식 현황 (업체별) -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
	6	￮ 백년기업 인증 현황 및 지원내역, 사후관리현황
	7	￮ 도내 기업홍보 지원 관련 (최근 3년간)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홍보영상물 제작, TV 홈쇼핑 입점 등 지원현황, 지원성과
	8	￮ 최근 3년간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도, 시군별)
	9	￮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실적 - 대출지원, 햇살론,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
	10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최근 3년간)
	11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실적(최근 3년간)
	12	￮ 2019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13	￮ 강원곳간 운영현황 및 실적, 향후계획
	14	￮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 육성 현황 및 주요 성과, 문제점 및 향후 육성계획 - 최근 3년간 지정 및 중도탈락 현황, 중도탈락 업체 지원내역 - 최근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전환 비율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경제진흥국	15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향후계획
	16	￮ ‘강원만찬’ 소셜프랜차이즈 모델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7	￮ 마을기업 운영 현황(최근 3년간)
	18	￮ 협동조합 현황 및 활성화 사례(최근 3년간)
	19	￮ 강원상품권 추진상황 - 발행액, 판매액, 유통상황, 가맹점 현황, 수수료 지급내역 등 - 상품권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최근3년간) - 문제점 및 향후 계획
	20	￮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역별 사업, 예산액, 집행액
	21	￮ 폐광지역 지원센터 설립 추진상황
	22	￮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추진 관련 -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공통, 시군별, 분야별)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23	￮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 기금조성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시군별 내용), 주요 사업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 진폐 재해자 지원실적 (최근 3년간)
	25	￮ 강원랜드 관련 - 최근 3년간 지역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협력사업 현황 및 내용 - 강원랜드 운영에 따른 강원도의 역할 및 대응방안
	26	￮ 창업보육센터 지원내역 및 성과(최근 3년간)
	27	￮ 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최근3년) 및 향후계획 - 정규직 전환 시 소요예산, 문제점 및 대응방안
	28	￮ 공무직 채용현황(직종별, 근무기관별 구분, 예산집행 포함)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첨단산업국	1	￮ 강원테크노파크 운영현황(최근 2년간) - 예산 및 집행현황, 주요 업무 및 성과 등
	2	￮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 예산 및 집행현황, 추진상황 및 현재까지 투자내역(민간투자 포함)
	3	￮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 추진 현황 - 사업추진 현황, 예산내역, 향후 운영계획 등
	4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관련 - 현재까지 지원내역, 연구실적, 향후 계획(도 지원계획 포함) - 연구원 연구성과 : 특허등 출원 등록현황 및 사업화 실적, 기술 이전 내역, 학술지 등재현황(학술지 제출), 국내외 MOU체결 및 실투자 현황
	5	￮ 의료기기, 바이오, 첨단소재산업 등 대표 지역산업 추진 국‧도비 지원 현황 및 성과(최근 3년간)
	6	￮ 도내 대학 연계사업 도비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대학별, 지원사업명 및 사업내용, 지원액
	7	￮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최근3년간)
	8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성과
	9	￮ 바이오 엑스포 관련 - 최근 3년간 전시회 실적, 도비 지원내역, 세부 지출내역
	10	￮ 태양광 설치 관련 - 도, 시군 조례 주요 내용 - 최근 2년간 태양광 관련 주요 민원 및 처리내용
	11	￮ 수소차 관련 - 최근 3년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등 설치 현황 - 수소차 관련 주요 민원 및 처리내용
	12	￮ 전기자동차 관련 (최근 3년간) -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충전시설 설치 현황(급속, 완충등 비교) -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
	13	￮ 강원도 에너지 자급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첨단산업국	14	￮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수소연료전지, 수소발전 등
	15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융복합지원, 태양광 대여사업, 설치 의무화사업 등 현황 및 실적 -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관련 ‧ 도내 각 시군별 참여기업(정부보급사업 참여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센터 인증업체)의 소재지 ‧ 도 및 시‧군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지역 업체 우선 배분 현황 ‧ 사업 시행 후 AS등 사후 지원방안(사업자 폐쇄 및 외지 업체시 대책) - 건물지원사업 관련 ‧ 사업 대상지 현황 파악 유무 ‧ 사업 유형별,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 3년간)
	16	￮ 신재생에너지 관련, 도내 보급사업 업체 참여 현황 - KT 등 대기업의 지역 내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현황 ‧ 지역 내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적절성 여부 ‧ 외지업체의 지역 내 지원사업 참여 후 AS 등 사후 지원 현황
	17	￮ 도내 수소연료전지/수소발전 육성 및 지원정책 - 도내 사업자 현황, 신규 사업 지원계획 포함 -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보급현황 및 설비 업체 현황
	18	￮ 도내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공모사업 관련 - 타 시도 업체들의 기획력, 자본력 등 앞선 사업여건으로 지역내 영세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19	￮ 강원도 ICT융합산업 육성 추진현황 및 실적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첨단산업국	20	￮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21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최근 3년간)
	22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 각 사업별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각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국비‧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결과
	23	￮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 관련 -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
	24	￮ 강원마트 운영 실적 - 참여업체 현황(지역별, 품목별), 운영예산 및 인원, 향후계획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일자리국	1	￮ 강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일자리 창출 목표 및 현황(청년, 여성, 노인 등 분야별) - 분야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현황,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 일자리 창출 관련 시 ․ 군 특수시책 발굴 현황 (사례 위주로 상세히 설명)
	2	￮ 노동실태 분석을 통한 강원일자리 종합대책 현황
	3	￮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 관련 - 사업내용, 추진현황, 집행방식
	4	￮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관련 - 사업개요, 추진상황, 가입 및 적립금 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 - 타 기관(타 시도 포함)) 사업과의 비교분석 -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운영 현황 및 실적
	5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 예산 집행내역, 지원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
	6	￮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인원, 지원금액, 추진성과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적, 지역인재 자격기준
	7	￮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관련 -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관련 분야별 지원내역, 추진성과 -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 내용 및 결과 -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 내역 및 현재 근무 여부
	8	￮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관련 - 지원현황 및 근무업종, 지원금액,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9	￮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지원사업 관련 - 참여현황(인원, 서비스 분야), 지도‧점검 결과, 향후계획
	10	￮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지원 관련 - 운영현황, 지원내용, 추진성과(취업률 포함)
	11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 사업 참여현황 및 지역별 내용, 지원금액,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글로벌투자 통상국	1	￮ 국내 · 외 자본(기업)유치 관련 - 최근 3년간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성과 및 지원 내역, 향후 유치전망 - 최근 3년간 기업투자촉진지구의 투자 유치 추진 현황 및 지원내역 -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 실적 - 최근 3년간 창업 및 국내 복귀 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 -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실태(실투자, 고용부문) - 기업유치로 인한 고용 창출 현황 및 경제 효과 -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상황(최근3년)
	2	￮ 산업단지 관련 -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추진 실적, 향후 계획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실적 및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 향후계획
	3	￮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 추진 관련 -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 추진 현황 -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재)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 및 입주 기업 등 보조금 지원 내역 -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출범 이후 실적 - 이전 공공기관 현황 및 지역인재 고용현황 - 기업도시 토지 분양 및 기업 유치 실적
	4	￮ 콜드체인 건립 사업 관련 - 입주자 모집 현황, 건축 공사 진행 경과, 향후 기대 효과
	5	￮ 신흥시장 개척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권역별 각종 시장설명회, 전시회, 토탈마케팅 추진 실적 및 결과, 향후 추진계획 - 참가기업 모집 기준 및 분야별 현황
	6	￮ 국외 본부 기능 관련 - 국가별 조직 및 인력 현황 - 운영 및 활동 실적, 예산세부집행내역 - 주요 업무 추진 활동 상황 및 향후 계획
	7	￮ 강원상품관 관련 - 권역별 강원상품관 운영 현황 및 실적(베트남 본부 제외)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글로벌투자 통상국	8	￮ 수출 지원 시책 추진 현황 및 실적, 수출 기업 지원 현황
	9	￮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 계획
	10	￮ 농림축수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현황(최근 3년간) - 한‧일 무역전쟁에 따른 도내 농‧특산물의 일본시장 수출 영향과 대응 방안
	11	￮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추진 현황 및 예상수익계산 등 세부내용
	12	￮ 해외 교류협력사업 관련(최근 3년간) -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사업 실적(목적, 규모, 내용 등)
	13	￮ 강원도형 외자유치 상품 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 계획
	14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사업 관련 - 운항실적 및 재정지원 현황(최근 3년간) - 노선 현황과 증편‧다변화 계획
	15	￮ 플라이강원 관련 - 운항계획 및 고용‧경제 효과 - 취항 위한 추진상황
	16	￮ DBS항로 운영 및 컨테이너 항로 개설 관련 - DBS 운항 현황, 탑승객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컨테이너 정기항로 취항 현황 및 향후 전망 - 항로 운항 재정지원 현황, 보조금 지급근거 및 향후 운항준비 내역
	17	￮ 크루즈 유치 및 거점항 구축 관련 - 최근 3년간 크루즈 입항실적, 승객 탑승 현황, 향후 계획 - 속초항 북방항로 개설 추진현황 및 계획
	18	￮ 드론 산업 육성 관련 - 드론스포츠관련 국내외 행사 추진현황(최근3년) - 드론산업 기반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 - 영월 드론인프라 현황 및 추진사업 현황
	19	￮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관련 - 사업개요 및 구조, 추진상황(본공사, 기반시설공사 구분작성), 향후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 시공사 재선정 이후 현재까지 공사 진척 현황(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수입, 지출) 현황, 재원조달 계획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글로벌투자 통상국	20	￮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부지 관련 -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 토지 거래 내역(계약서 포함) - 도 매각일, 면적, 필지수, 매각금액, 매각 조건 등 - 도(산하 공공기관 포함) 매입(예정 포함) 토지 면적, 필지수, 매입금액, 매입조건 등 - 사업부지 매각(계획 포함) 또는 분양현황 및 전망
	21	￮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관련 한국투자증권 대출금 현황 - 현재까지 대출금액, 이자발생액 - 대출금 외 수수료 등 각종 발생비용 내역 - 현재까지 인출 잔액, 향후 소요사업비, 재원마련 대책
	22	￮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멀린사 투자 현황(구체적으로 작성)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건설교통국	1	￮ 최근 3년간 강원도 발주 건설사업 중 불공정행위 현황과 조치 결과 상세자료
	2	￮ 강원에코홈페어 박람회 개최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연도별 지원액, 참여 업체수, 판매(상담)실적, 운영성과) - 참여율 및 효과 증대 등 활성화 계획
	3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정비 관련 - 해제대상시설 현황 및 해제 실적, 토지 매수 실적 및 계획
	4	￮ 강원도 일반·전문 건설업체 현황, 중장비 등록업체 현황
	5	￮ 맞춤형 주택정책 관련 - 행복주택, 효도아파트, 고령자복지주택, 마을정비형 주택 추진 현황 - 재정비‧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6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관련 - 급여 종류 별 지원 기준, 주거급여 지원 현황
	7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정리 계획
	8	￮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계획
	9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 결정‧공시 현황 및 지역별 공지시가 상승률 비교 및 분석 - 조사‧산정 관련 담당 감정평가사 명단
	10	￮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관련 - 허가구역 내역(위치, 면적 등), 지가 변동 상황
	11	￮ 핵심교통망 구축 관련 - 제천~삼척,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고속도로 및 제2경춘국도 -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 경과, 향후 추진 계획 - 사업별 추진 관련 중앙부처 방문 협의 사항
	12	￮ 지방도로 중 미개량 구간 현황(추진 중인 사업장 제외) - 노선명, 구간, 연장(터널연장 포함), 예상사업비
	13	￮ 지방도 개설 관련 - 최근 3년간 지방도 사업 추진 실적 - 공사 중이거나 미 완공된 지방도 현황 및 향후 확포장 계획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건설교통국	14	￮ 지방도 터널 관련 - 지방도에 설치된 터널현황(길이, LED등 설치현황 및 계획) - 터널 통제시스템 운영 현황 - 터널에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및 대책방안 - 터널내 사고 현황
	15	￮ 위험도로 및 위험교량 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 - 위치, 도로구간(교량)명, 사업비, 연도별 추진계획(계속사업 포함)
	16	￮ 최근 3년간 지방도 내 인도설치 실적 및 향후 계획
	17	￮ 도로유지관리시스템 추진 관련 - 사업 추진 개요 및 현황, 위탁 전문기관 선정 기준 및 협약 체결 추진 현황
	18	￮ 교량 및 터널 안전등급 c, d, e 등급 현황 - 지역별, 구간별, 세부내역 및 향후 개선 계획
	19	￮ 지방도 개량사업 추진계획 (2019, 2020, 2021) - 노선별 개량연장, 잔여연장, 향후 추진계획
	20	￮ 최근 3년간 도로 유지보수 관련 예산현황과 추진실적
	21	￮ 2020년도 지방도 및 터널 개‧보수 관련 - 노선명, 구간, 예상 사업비 등
	22	￮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구매조달청 입찰시 지역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농공단지 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현황 상세자료 - 발주부서, 사업명, 사업연도, 조달제품 목록 등
	23	￮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현황(1억원 이상)
	24	￮ 설계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 사업명, 설계변경 사유, 변경 금액, 예산 증‧감 내역 - 설계변경 후 잔액 집행 내역 -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
	25	￮ 농어촌 희망택시 추진 관련(최근 3년간) - 도내 시‧군별 운영실적(대상 마을수, 지급액 포함) - 모니터링(만족도) 현황과 발생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 계획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건설교통국	26	￮ 교통 약자 및 오지 교통수단 이용 서비스 관련 -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현황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실태 - 오지 공영버스 지원 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획
	27	￮ 최근 3년간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현황 - 업체별 지원내역 및 정산 현황
	28	￮ 최근 3년간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현황 - 시군별 지원내역 및 정산 현황
	29	￮ 최근 3년간 자동차(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시군별)
	30	￮ 교통사고 예방 시책 추진 관련 -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 대비 달성 현황 - 시책별 추진 사업 내용 및 현황
	31	￮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관련 - 최근 3년간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 내용
	32	￮ 소하천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 (최근 3년간)
	33	￮ 폐천 부지 현황, 매각 현황 및 향후 계획
	34	￮ 지방하천 구역 내 편입토지 보상 실적 및 보상 추진 계획 (최근 3년간)
	35	￮ 도내 도시재생사업 관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군별, 유형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내역
	36	￮ 스마트시티 추진 관련 -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및 추진 사업 현황
	37	￮ 도내 철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국가 철도망 반영 여부, 사업 추진 경과, 향후 계획
	38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총사업비 관련 중앙부처 방문 협의 사항 - 시‧군별 노선 역사 위치 조정 등 협의 진행 경과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청	1	￮ 경제자유구역 조성 관련 - 각 지구별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2	￮ 각 지구별 투자(개발사업시행자)유치 현황(외국인투자유치 포함)
	3	￮ 지구별 개발계획 변경내용 및 사유
	4	￮ 옥계지구 개발사업 관련 - 각종 공사명, 사업량,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소재지 포함)
	5	￮ 북평(단봉지역)지구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6	￮ 지구별 지정 현황 변경 내역(최초 선정부터)
	7	￮ 지구별 지정해제 등 변경 이후 마을 또는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내역
	8	￮ 최근 2년간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향후 처리계획 포함)
	9	￮ 각 시도별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현황 및 해제 현황 - 면적, 규모, 해제사유 등

소관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베트남본부	1	￮ 베트남본부 운영 관련 - 조직 및 기능, 주요업무 및 성과, 향후계획 -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2	￮ 강원도 상품 베트남 진출을 위한 지사화 사업 추진 현황
	3	￮ 도내 제품 현지 플랫폼 구축 관련 - 강원인터넷몰(아리강원) 런칭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4	￮ 하노이 강원상품관 관련 - 강원상품관 운영 현황 및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 - 강원상품관 휴관 사유
	5	￮ 베트남 현지 강원도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