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농림수산위원회

목          차

1. 감사근거 및 목적		......................................................................................							2
2. 감사기간		......................................................................................							2
3. 감사대상기관		......................................................................................							2
4. 감사반 편성		......................................................................................							3
5. 감사일정 및 장소			...................................................................................						3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4
7. 감사보고․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		4
8. 감사요령		......................................................................................							5
9. 행정사항		......................................................................................							6
【 붙임자료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요구 목록								.....................	7
2) 보고 요구서	..........................................................................................								28
3) 서류제출 요구서				.................................................................................					29
4) 증인 출석요구서				.................................................................................					30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			3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 근거 및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016.7.8. 조례 제4040호)

○ 농림수산위원회가 관장하는 집행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9년 11월 8일(금) ∼ 2019년 11월 21일(목) / 14일간

※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19.11.7 ~ 12.13 / 3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5개 국·원·본부 및 3개 사업소

국․원․본부	사업소
농정국	축산기술연구소 (현지감사)
녹색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현지감사)
환동해본부	내수면자원센터 (현지감사)
보건환경연구원

4.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9명 / 위원장 박효동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유명환, 의정담당 정영모,

주무관 최호선, 안규민, 김영란, 속기사 2명, 운전 1명  총 8명

※ 홍보담당관실 별도 : 사진 및 영상촬영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장 소	비 고
11.8.(금)	14:00	농업기술원	위원회 회의실
11. 9.(토) ~ 11.10.(일)	2일	주말․휴일
11.11.(월)	1일	감사자료 정리
11.12.(화)	14:00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13.(수)	10:00	농정국	위원회 회의실
11.14.(목)	10:00	녹색국	위원회 회의실
11.15.(금)	10:00	환동해본부	위원회 회의실
	16:00	내수면자원센터(현지감사)	센터회의실
11.16.(토) ~ 11.17.(일)	2일	주말․휴일
11.18.(월)	10:00	농식품연구소(현지감사)	연구소 회의실
	15:00	축산기술연구소(현지감사)	연구소 회의실
11.19.(화) ~ 11.20.(수)	2일	감사자료 정리
11.21.(목)	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

《 주요 감사사항 》

- 소관 국·원·본부․대학 및 관련 사업소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보고·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  업무보고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2)

- 보고사항 : 감사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 보고일시 : 기관(부서)별 감사 당일

- 보고장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 현장

- 보고서 편집 : 수감기관 실정에 맞게 편집(A4 좌철)

- 보고서 제출 : 2019. 10. 25.(금)까지, 80부

○  서류(자료)제출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3)

- 제출사항 : 붙임 목록의 감사 요구자료 (붙임 1)

※ 총 164건(공통사항4, 농정국47, 녹색국36, 농업기술원29, 환동해본부38, 보건환경연구원10)

- 자료편집 :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리번호 순으로 편철(A4 좌철)

- 자료제출 : 2019. 10. 25.(금)까지, 80부

○  증인 출석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4)

- 출석일시 및 장소 : 기관(부서)별 감사일정 참조

- 출석대상 :「붙임 4」증인 출석대상 명단 참조

* 출석요구 대상자는 증인 출석요구서에 따라 별도 개별 통지

※ 현지감사 대상기관은 소속 실국 감사시 출석 제외

8. 감사요령

○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 답변

- 제출서류(자료) 확인 및 검증

- 출석 증인 신문 및 증언 청취 등

○  감사 진행순서

감사실시 선언	............................................			감사위원장
↓
위원장 인사	............................................			감사위원장
↓
증인 선서	............................................			출석 증인
↓
수감기관(부서)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	수감기관(부서)장
↓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위원 및 수감자
↓
서류확인 및 증언, 의견 청취		................		감사위원 및 수감자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위원장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위원장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 감사종료 후,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제출

(붙임 서식 5 ⇒ 위원장)

-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위원회 의결)

-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의장 ⇒ 도지사)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도지사 ⇒ 의장 ⇒ 위원장)

-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

9. 행정사항

○  감사장 준비 (의회사무처 / 현지감사 대상기관)

- 좌석배치 : 각 감사장소별 의석 및 방청석 정리․정돈

- 준비사항 : 좌석은 상임위원회 좌석과 동일하게 배치

* 좌석(의원9, 전문위원1, 직원2, 속기사1), 마이크 9, 음향기기 1

* 현지감사 시 위원명패는 전문위원실에서 지참

* 감사장 내 난방, 조명, 마이크 등 최적상태 유지

○  감사 업무보고서 및 서류(자료) 배부

- 보고서‧자료 접수 : 의사관실 ⇒ 농림수산위원회(전문위원실)

- 보고서‧자료 배부 : 농림수산위원회(전문위원실) ⇒ 감사위원

* 현지 감사기관 보고서 : 일반현황(직제 및 직원현황, 소관 업무, 각종 통계, 예산 등),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예산, 비예산), 현안․건의사항 등

○  감사 준비사항(의회사무처)

- 위원회 감사장 준비 : 명패 및 감사물품 일체

- 현지감사에 따른 위원 출장여비 조치 : 의정관실

(붙임 1)

2019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요구 목록

(공통사항 4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수위소관 공 통	1	○ 상급기관,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이행) 조치 내역 (2017~2019) - 내용별, 처리내역 - 완료, 처리중, 중장기 검토, 처리불가(각 내역)
농수위소관 공 통	2	○ 강원도 농림어업소득 분석현황(2017~2019) -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등 구분
농수위소관 공 통	3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보조사업 추진현황(2017~2019) -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사업내용, 사후관리 이행실태 등
농수위소관 공 통	4	○ 의원발의 조례 관련하여 예산반영 현황(2018~2019, 2020계획 포함) -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농정국 47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1	○ 농촌체험마을관련 - 지정현황, 지원금액, 방문객수(지정이후 현재), 수학여행 유치건수, 매출액,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	○ 면세유 지원관련(농업분야) - 2017~2019 연도별 지원내용(당초, 실지원, 증감, 증감사유, 지역별 지원내역) - 면세유 부당수급 적발 현황(시군별 적발건수, 사유, 조치내용, 공무원 관련여부), 문제점 및 대책 - 2019년도 추진상황
농정국	3	○ 현재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선정 현황 및 지원금액 - 2017~2019 선정마을 사업내용 -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내역(기업형 새농촌만들기)
농정국	4	○ 도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현황 (시군별)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인원, 급여, 근로시간등) - 확대계획 및 절차
농정국	5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 관련 (2017~2019) - 시군별, 사업별, 자금용도별 지원규모 및 집행현황 - 추진실적(달성율), 점검 및 감사 내용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6	○ 농업관련 예산액, 점유비율(2017~2019) - 시도별 농업예산액 및 점유비율 (총인구수, 농업인구수) - 강원도 시군별 농업예산액 및 점유비율 (총인구수, 농업인구수) - 농업예산 확대 등 개선사항
농정국	7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 지역별 지원 받고 있는 청년 농업인 현황 - 지원하고 있는 내용 및 향후 육성계획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농정국	8	○ 최근 5년간 여성농업 경영지원 및 복지시책 추진상황
농정국	9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포함)(2017~2019) - 시군별 지원 현황 - 시군별 보급율 및 보급현황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10	○ 양봉산업 관련 - 시군별 양봉농가 현황 - 시군별 꿀벌사육농가 육성지원 현황(2017~2019) - 도내 벌꿀 등급제에 의한 생산실적 현황 (시군별, 등급제 실시 이후 ~ 2019.8월말까지)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11	○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관련(2017~2019) -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제품명, 등급별, 공급량, 공급가격 - 시군별 지원현황, 재원별 사업비 내역 - 도내업체와 타 시도업체 현황 및 공급내역 - 비료성분 조사내역,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12	○ 농업용수 시설사업 추진관련(2017~2019년) - 도내 저수지 현황 - 시군별 농업용수 시설사업 추진현황 -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내역 - 시군별 대형 암반관정 및 소형 관정 추진현황 -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 예산 지원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농정국	13	○ 농어촌 민박운영 관련(2017~2019) - 시군별 민박시설 지원 현황(연도별) , 접경지역 지원 포함
농정국	14	○ 도내 급식 식자재 관련(2017~2019) - 도내 학교 급식 농축산식품(가공품 포함) 검사 및 조치 건수 현황 -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납품현황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실적(시군별), 문제점 및 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농정국

15

○ 도내 축산업 관련

- 시군별 축산농가 현황

- 시군별 가축사육 현황 및 지원내용(2017~2019)

· 연간 소득액(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한우 사육농가수(육우농가 포함)와 폐업보상 선정 농가수 현황

구분	2017년 한육우 사육농가수/폐업보상 선정 농가수			2018			2019
	50두 미만	50~100두	100두 이상
춘천
원주
강릉
합계	000/00	000/00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16

○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2017~2019)

- 시군별 소형농기계 공급 및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

- 시군별 대형농기계 공급 및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

농정국

17

○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 현황(2017~2019)

- 작목별 신청현황

- 작목별 보험료 및 재해보험 지원액

- 문제점 및 대책

- 2020년도 계획

농정국

18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2017~2019)

- 시군별 조사료 생산 지원 내역(기계포함)

- 시군별 조사료생산현황 및 지원내역, 확보대책

○ 시군별 녹비작물 재배 지원현황(2017~2019)

- 면적, 종자공급(수량, 금액), 지원내역

농정국

19

○ 임대 농기계사업관련 (2017~2019)

- 시군별 임대농기계 사업소 내역

- 시군별 임대농기계 지원 내역

- 시군별 농기계 수리현황

-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방안

- 시군별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초과기종 내역

-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보유대수/연임대현황/인력대비 1인당

임대수/인력현황/급여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20	○ 강원인삼 재배면적 및 지원현황(2017~2019) - 시군별,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단가 - 수매량, 시중판매량 - 품목별 농가지원현황 및 향후지원 방안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1	○ 말(馬)산업관련 지원현황(2017~2019) - 지역별 지원현황 - 지역별, 학교별 학생육성현황
농정국	22	○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현황(2017~2019) - 보급단체, 부수, 지원액
농정국	23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현황(2017~2019) - 시군별, 지원농업인수, 농작업명, 지원금액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농정국	24	○ 도내 RPC 시설 및 지원현황 - 시군별, 시설별 설치연도, 규모, 지원내용 등 - 시설개선 대상 및 소요사업비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5	○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 추진현황 - 개요, 대상, 추진실적, 예산지원(시군별), 향후계획 등 - 이행계획서 제출대상 및 실적, 조치계획
농정국	26	○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추진현황 - 한우사육두수(2017~2019 현재 시군별) - 예산집행계획 및 실적(2017~현재) - 통합브랜드 사료공급 현황 - 통합브랜드와 도내 타 브랜드에 대한 향후 계획
농정국	27	○ 축산농가 환경오염 실태 - 축산농가 시군별 현황 - 환경오염저감관련사업 축산농가 지원현황 (2017~2019)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8	○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현황과 유기동물 보호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29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관련 (2017∼2019) - 6차산업 육성관련 사업현황 (예산+미예산) - 인증현황 및 인증업체 현황 - 농촌융복합(6차)산업 육성시 문제점 및 대책 - 2020년 향후계획
농정국	30	○ 로컬푸드 현황 및 운영실태, 판매현황,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31	○ PLS 시행 이후 농산물 부적합 통계 (시행 전 / 시행 후)
농정국	32	○ 감자종자진흥원 저온저장고 현황 - 기존 보유현황, 신규 건축현황
농정국	33	○ 도내 감자 재배 현황 (2017~2019) - 시군별, 품종별
농정국	34	○ 토양개량제(규산질,소석회) 공급현황 - 시군별, 공동살포 현황 (예산포함)
농정국	35	○ 농산물택배비 지원 (2017~2019, 도비 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 구분) - 시군별, 재원별, 농가수 및 지원액
농정국	36	○ 농기계 임대장비 중 돌 파쇄기 보유 및 임대현황 (2017~2019)
농정국	37	○ 쌀 생산조정제 및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시군별 현황 (2016~2019년 현재)
농정국	38	○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선정 관련 - 현재까지 선정 수여 현황 (전체) - 선정시와 현재 작목 규모, 소득현황 (2010~2018)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39	○ 친환경 농자재 (생분해 멀칭 비닐 등) 지원사업 현황
농정국	40	○ 여성용 농기계 지원사업 현황
농정국	41	○ 반려동물 관련 사업 현황과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농정국	42	○ 시군별 원예시설 면적 (2017~2019) - 단동 ․ 연동비닐하우스 구분 - 태풍 래습시 피해규모 (2017~2019)
농정국	43	○ 농업보조단체 현황 (2017~2019) - 보조금액, 단체명, 회원수, 구성년도
농정국	44	○ 논 타작물 재배 시행 이후 - 연도별, 시군별 신청면적, 목표
농정국	45	○ 도내 인삼축제 개최현황 (2017~2019) - 주최, 장소, 예산액(재원별), 판매액, 참여대상, 참여농가수, 효과 등
농정국	46	○ 보급종 감자 수매 및 공급관련 (2017~2019) - 채종단지별 면적 및 품종별 수매계획대비 수매량 - 종자(품종별) 공급현황(타시도, 도내 시군별 신청 및 공급량) - 종자 kg당 공급가격 및 종자대금 세입현황 - 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 세부적으로) - 최근 3년간 보급종 종자 공급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내용 및 조치결과) - 저장고별 품종별 저장량
농정국	47	○ 채종단계별(원원종․원종) 감자 생산현황 (2017~2019) - 채종단계별(원원종․원종) 품종별 생산계획 및 생산현황 - 채종단계별(원원종․원종) 품종별 공급현황 (공급대상, 공급가격, 물량) - 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 세부적으로) - 저장고별 품종별 저장량 ○ 옥수수(원종) 생산현황 (2017~2019) - 옥수수(원종) 품종별 생산계획 및 생산현황 - 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 세부적으로)

(녹색국 36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1	○ 2017~2019 연도별 산채류 및 관련 가공식품 품목별, 국가별 수출현황(금액, 증감, 증감사유, 향후계획, 예산지원현황) - 관련 브랜드 개발현황 - 추진중인 산채류 가공식품 개발현황 -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대책
녹색국	2	○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및 피해예방 설치 내용(2017~2019) - 시군별 접수건수, 피해작물, 피해면적, 지원금액 - 시군별 피해예방지원사업 추진현황(사업비 재원별) - 야생동물피해구제단 구성, 운영현황, 추진실적, 예산 및 집행 등(시군별), 문제점, 대책
녹색국	3	○ 산림녹지공간 확충 등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2017~2019) - 시군별 신규(개발)사업장, 사업량, 사업비 - 시군별 등산로 정비사업, 사업량, 사업비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4	○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2017~2019) - 도내 대상, 처리내역, 시군별 처리대상 - 재원별 비율, 도내 전체 처리비용 - 시군별 처리내역 (위탁, 자체)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5	○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현황과 조치 결과(2017~2019) - 부과 주체별, 연도별, 배출부과금 및 징수 체납현황
녹색국	6	○ 불법임산물채취 단속 실적 및 대책(종별,수량/금액)
녹색국	7	○ 숲가꾸기 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2017~2019) - 시군별 사업추진내역, 사업량, 사업인원, 사업비 - 사업입찰 및 하도급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8	○ 녹색마을 지정 (2017~2019) - 지정현황 - 지정마을 지원현황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9

○ 노후 상수도관 관련(2017~2019)

- 시군별 노후 상수도관 현황, 정비사업실적

- 노후상수도관 교체실적/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재원별)

- 향후 상수관 교체비용, 예산확보 방안

- 문제점 및 향후추진 계획

녹색국

10

○ 먹는물 부족 확보 관련

- 시군별 먹는물 부족 시군 현황

- 향후 확보 계획 (방안)

- 문제점 및 대책

녹색국

11

○ 한강수계기금 관련(2017~2019)

- 타시도와/강원도 사업비 배정내역

- 시군별, 한강수계기금 지원내역

- 시군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녹색국

12

○ 환경부 소관 국비보조 사업내역(2017~2019)

녹색국

13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사항 및 환경부 부동의에 따른 대책     (구체적으로)

녹색국

14

○ 강원도 임가 가구당 총소득 상세 내용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임업소득
임업 외 소득(겸업소득)
임업 외 소득(사업 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녹색국

15

○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조치상황과 대응책

(2017~2019)

녹색국

16

○ 도내 도유림을 활용하여 인접 주민과 연계한 산불예방

및 주민소득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

○ 도유림 내 사유림 교환 요구현황 및 실적

○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현황 및 실적

- 센터운영 현황

- 시군별 조직 및 추진현황,예산집행, 실적, 문제점 등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17	○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 관련(2017~2019) - 사업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시군별, 사업별, 투자액, 소요예산) - 하천별, 흙탕물 발생빈도 및 탁도 변화 - 흙탕물저감 녹비작물 재배현황 및 향후계획 ·대상면적, 종자소요량, 소요예산
녹색국	18	○ 산촌생태마을별 전기요금 지출현황 (2017~2019)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현황 향후계획
녹색국	19	○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내역(2017~2019) - 시군별 간이상수도, 개인가구별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내역 및 처리결과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20	○ 임도 관광자원화 계획 (추진실적 포함) - 임도 관광자원화 계획 가능성 여부 - 임도 설치계획 및 관리계획 시군별 - 시군별 임도 설치현황과 임도로 인한 피해 현황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21	○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2017~2019) - 도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현황 -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이용실적 - 향후 5년간 조성 계획
녹색국	22	○ 도유림 내 사유림 또는 사유지 5,000㎡이상 현황 - 사유토지 교환 신청현황 및 실적(2017~2019)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23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현황(2017~2019)
녹색국	24	○ 산림분야(2017~2019) - 시군별 벌·굴채현황 - 소나무반출 현황 등 - 시군별 산림전용현황
녹색국	25	○ 시군별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현황 (2019) - 당초지정, 해제현황, 향후해제계획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26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내역(2017~2019) - 시군별, 대상지, 사업비(국비, 도비, 시군비) - 문제점 및 향후추진 계획
녹색국	27	○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현황(기보급, 2017~2019) -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재원구분), 주택용과 주민편의 시설용 구분 - 문제점 및 대책
녹색국	28	○ 시군별 산채재배 현황(2017〜2019) - 농가수, 면적, 사업비 지원현황(재원별), 생산액
녹색국	29	○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현황(2017〜현재) - 년도별 사업예산 확보 및 투자 현황 - 월별 방문객 현황 - 공무원 연도별 정․현원 및 전출입현황 - 연도별 홍보예산 및 홍보실적 - 기관업무협약 현황 및 추진실적 - 연구공원 효율적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녹색국	30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현황 (2017〜현재) - 도내 시군별 분포현황 (종류별) - 제거 예산액 및 집행액 (시군별, 재원별) - 시군별 예상 배정(집행) 기준 - 향후 효율적인 퇴치 계획 - 원주환경청에서 직접 시행현황(예산액, 집행액, 집행방법등) - 문제점 및 대책
녹색국	31	○ 산불홍보장비(이장) 공급현황
녹색국	32	○ 인삼 폐차광막 및 폐차광지 발생 및 처리현황 (2017~2019, 시군별)
녹색국	33	○ 명상 숲 (학교 숲), 나눔 숲 조성 현황 (2017〜2019) - 시군별, 학교별, 시설별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34	○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조치 상황
녹색국	35	○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 현황
녹색국	36	○ 도내 양묘장 조성현황 (2019년 현재 기준)

(농업기술원 29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업기술원	1	○ 강원도 대표농산물개발 및 보급현황 - 품종, 개발현황, 예산지원사항, 농가 보급현황, 인증유무, 생산량, 추진애로사항, 개선대책
농업기술원	2	○ 농업기술원 자체자산관리현황(2017~2019) - 미활용 자산현황 포함, 미활용 사유, 향후계획
농업기술원	3	○ 2017~2019년 본원과 연구소의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현황 - 연구실적 개인별, 연구개발기간, 사업비지원, 농가소득기여, 시·군 보급현황, 시·군 종묘·육묘 보급시 성공 및 피해현황 - 문제점 및 대책
농업기술원	4	○ 농산물 가공 식품 개발 실적 및 농가보급 내역(2017~2019) - 연구실적, 투자액, 기술이전 내역, 상품화 내용 등 - 주민소득과 연계 상품 내역과 실적 - 연구하고 사장된 현황, 문제점 및 향추 추진계획
농업기술원	5	○ FTA대비 강원도 특화작목 관련(2017~2019) -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작목개발 실적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작목개발 현황 - 시군별 신기술 보급현황 및 도입농가 소득추이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농업기술원	6	○ 몽골강원농업타운 관련 -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규모 및 투자비) - 농업타운 운영과 관련한 강원도의 실익 - 문제점과 대책 및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 - 실적(성과)평가 및 미래가치 활용도
농업기술원	7	○ 기후변화 대비 강원도형 작목 특화 전략 및 대책관련 - 연구실적 및 결과, 정책반영 현황, 향후 계획 - 연구개발기술보급 사례, 농가 대상 교육실적
농업기술원	8	○ 예산외 연구용역 농업기술원 수행 관련(2017~2019) - 용역명, 용역비, 연구내용, 연구결과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업기술원	9	○ 사과재배 관련(2017~2019) - 시군별 사과재배면적, 농가수, 지원실적, 기술지원실적 - 사과재배 매뉴얼 제작,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역별, 품종별 사과재배 전시포 운영현황 - 문제점 및 향후 계획(개선방안 등)
농업기술원	10	○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2017~2019)
농업기술원	11	○ 신개발 작목현장 조기보급내역(2017~2019) - 시군별, 작목별, 재배면적, 사업비, 사업성과 - 문제점 및 향후개선 방안
농업기술원	12	○ 지역특화 우수품종 개발보급현황(2017~2019) - 대상 : 벼, 잡곡, 옥수수, 감자 - 문제점 및 대책
농업기술원	13	○ 과수 안전생산 기술개발 추진현황
농업기술원	14	○ 시군별 산채재배 현황(2017~2019) - 농가수, 면적, 사업비 지원현황(재원별), 생산액
농업기술원	15	○ 농업인 관련 민간단체현황 및 보조 지원현황(2017~2019) (민간인에 대한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기타지원 등)
농업기술원	16	○ 미래농업인 교육과정(2017~2019) - 교육과정별 정원, 강의시간, 교육이수인원 - 월별 교육내용 및 교육별 강사수당 내역 -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 방안
농업기술원	17	○ 강원나물밥에 대한 투자내역, 성과, 연판매액, 제조회사 및 주요 판매처(2017~2019)
농업기술원	18	○ 최근 5년간 MOU 체결 현황과 이행내용
농업기술원	19	○ 특수 미 관련(2017~2019) - 시․군별 특수 미 재배면적 및 지원내역 - 유통현황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업기술원	20	○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요구액대비 편성현황(2017~2019)
농업기술원	21	○ 현재까지 해오던 연구나 업무 외에 미래에 예상되는 새로운 농축·산 임업시장과 미래 강원도 농·축산 및 임업 종사자들 소득을 위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원	22	○ 슈퍼푸드나 다이어트작물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품종에 대한 연구현황 등
농업기술원	23	○ 시군별 백합 종구 육성․연구 추진현황
농업기술원	24	○ 농지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예방․조치상황, 지원실적 등
농업기술원	25	○ 스마트 농업 추진 현황
농업기술원	26	○ 보급종 옥수수 수매 및 공급관련 (2017~2019) - 채종단지별 면적 및 품종별 수매계획대비 수매량 - 종자(품종별) 공급현황(타시도, 도내 시군별 신청 및 공급량) - 종자 kg당 공급가격 및 종자대금 세입현황 - 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 세부적으로) - 최근 3년간 보급종 종자 공급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내용 및 조치결과) - 저장고별 품종별 저장량
농업기술원	27	○ 채종단계별(원원종) 옥수수 생산현황 (2017~2019) - 채종단계별(원원종) 품종별 생산계획 및 생산현황 - 채종단계별(원원종) 품종별 공급현황 (공급대상, 공급가격, 물량) - 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 세부적으로) - 저장고별 품종별 저장량
농업기술원	28	○ 씨감자 보급종 신품종 개발 등록현황 (2017~2019) - 시군별, 품종별 재배면적
농업기술원	29	○ 농업기술원 소관 시군 추진 보조사업 내역 (2017~2019) - 사업명, 예산, 보조비율, 사업내용

(환동해본부 38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1	○ 연안 해안 침식피해관련(2017~2019) - 현황, 조치내용 - 연도별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 현황 -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대상지역, 피해규모, 피해방지 대책, 공사규모(총액), 국비확보액, 도비지원액, 시군비지원액, 재원조달계획 등〕 - 시군별 사업 추진현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사업 포함) - 연안침식 모니터링 활용실적(회수, 주요활용내용 등)
환동해본부	2	○ 돌기해삼육성관련(2017~2019) - 현황(년도별․ 지역별 돌기해삼 방류량) - 종자생산 현황(총계획량, 자체생산량) - 돌기해삼 생산, 판매현황(내수, 수출 구분) - 문제점 및 대책
환동해본부	3	○ 용역수행 관련 (연구 및 일반(정책) 용역) (2017~2019) - 연도별 용역발주 상세현황(용역명, 수행기관, 금액, 내용, 시책반영여부) - 문제점 및 개선 대책
환동해본부	4	○ FTA체결에 따른 도내 수산분야 피해규모 및 대책 관련 (2017~2019) - FTA 관련 수산분야 피해 실태 및 대책 - 수산물 수출․입 금액 - FTA 관련 수산인 발전방안,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본부	5	○ 동해안 어획고 현황(2017~2019) - 종류별 어획고 2016년 동기 대비 증감내역 및 사유, 문제점 대책 - 동해안 1~5위 어획량 현황 - 고소득어종 집중육성 대책
환동해본부	6	○ 명태관련 - 해수부의 일명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국립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와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연구를 수행하는 바, 현재까지 추진 상황 - 명태자원회복사업 추진현황과 부진하다면 그 이유와 부진에 대한 대책 - 명태보호구역 설정 진행상황
환동해본부	7	○ 최근 5년간 여성어업인 지원 및 복지시책 추진상황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8	○ 군경계 철책철거 현황 및 지원내역(2017~2019) - 시군별 해수욕장 철책 철거 실적 - 사업별, 지원내역 - 철조망 추가 철거 요구지역 시군별 현황
환동해본부	9	○ 외국인 선원숙소건립 현황(2017~2019) - 시군별, 외국인 선원 현황 - 사업별, 규모, 사업비 내역 -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본부	10	○ 내수면어업 추진실적 관련(2017~2019) - 시군별 내수면 어업소득 현황 - 시군별 내수면 양식업 현황 - 시군별 내수면 어종별 치어방류 실적 및 사업비 - 내수면 어업지원 시책 추진현황 -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실적 - 시군별, 유형별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관련 연구실적 및 사업비, 적용사례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본부	11	○ 연안 수산자원 보호 관련 (2017~2019) - 단속현황 (단속회수, 단속사항, 조치사항) - 문제전 및 대책
환동해본부	12	○ 2019년 해양수산시책 추진방향 및 정책개발 계획 - 2019년 수산정책 반성과 성과 - 2020년 등 향후 장기 비전계획(기대효과 및 어촌 소득화 대책 등)
환동해본부	13	○ 동해안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 (2017~2019) - 최근 3년간 해난사고 발생 원인 및 유형(어선, 인명사고 등)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시스템 등 - 지원 및 향후 컨트롤타워 강화계획 등
환동해본부	14	○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관련 - 공단의 역할 및 최근 3년간(2017~2019) 위탁사업 현황 (도 및 시군별, 사업별 위탁사업 내역, 사유 등) -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 등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15	○ 인공어초 시설 관련(2017~2019) - 인공어초사업 시군별 추진현황 - 사업자 업체명·소재지(사업자 정확히 기재. 어초 종류별 분류 기재), 투하 지역, 어초형태, 재원별 사업비(선정방법·절차 및 관계 규정) - 인공어초시설 관리 실태와 주요성과 - 문제점 및 향후 지원계획
환동해본부	16	○ 치어방류 사업 관련 - 자체치어 생산내역(최근 3년) - 자체생산 증가 또는 감소 이유 - 문제점 및 대책
환동해본부	17	○ 속초 크루즈항 추진상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속초 크루즈항 추진상황 (시작부터 현재까지) - 향후 추진계획 (2020 이후)
환동해본부	18	○ 지방어항 보강사업현황(2017~2019) - 항명, 보강 시설명, 재원별 사업비, 보강사업자 - 지방어항 보강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지역별 사업성 검토계획 - 월파방지 실적 및 향후 계획 포함
환동해본부	19	○ 러시아어장 입어지원에 따른 조업실적(2017~2019)
환동해본부	20	○ 송어양식 관련(2017~2019) - 시군별 송어 양어장 수 및 사육현황 - 송어생산 수익 현황 - 송어치어 생산 - 부화용 알생산 및 수입현황(소요예산) - 도내 송어양식시설 현황(연도별, 시설규모, 양식규모)
환동해본부	21	○ 내수면자원센터 시험 및 운영지원관련(2017~2019) - 시군별 민물고기 양식어업 현황 및 어종별 생산현황 - 시군별 민물고기 치어방류 현황 - 시군별 민물고기 예산지원 현황(국, 도, 시군비) - 시군별 어종별 생산현황 및 구매방류 실적 - 토종어종 종묘생산 현황
환동해본부	22	○ 어업권 관련 - 시군 어업등록권 현황 (어촌계 포함) - 예산지원 현황 (시설물, 장비, 수산종자등 / 2017~2019) - 문제점 및 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23	○ 남북 교류 관련 어업분야 대책 준비사항
환동해본부	24	○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지원현황(2017~2019) -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환동해본부	25	○ 어선어업 효율화 장비지원 현황(2017~2019)
환동해본부	26	○ 내수면 단체관련 - 내수면 관련 단체 복지회관건립 이용 대책 - 현재 추진상황 - 향후 세부추진 계획
환동해본부	27	○ 내수면 외래어종 관련(2017~2019) -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 현황 - 시군별 대상수면, 수매어종, 어획방법, 수매단가 내역 - 외래어종을 이용한 가공식품 시험연구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 재래어종(가물치,쏘가리 등)을 활용한 퇴치 계획 포함
환동해본부	28	○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 시군별, 단속기관, 참여인원, 단속횟수, 단속건수 현황 - 과태료 및 벌금 부과금액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세부추진 계획
환동해본부	29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현황(2017~2019)
환동해본부	30	○ 지방항만 시설 유지보수현황(2017~2019) 및 향후계획
환동해본부	31	○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현황(2017~2019)
환동해본부	32	○ ㈜강원심층수 운영관련 - 일반현황, 출자현황, 제품 주요거래처 - 연도별 손익계산서 (2006년∼2019년 추정) - 2018년 재무상태표 / 2019년 추정 재무상태표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환동해본부	33	○ 영어자금 이차보전 실적 (2017~2019) - 시군별, 수혜인원, 지원액, 문제점
환동해본부	34	○ 어가 도우미 지원 실적 (2017~2019) - 시군별, 수혜현황, 문제점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35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현황 (2017~2019)

- 시군별, 처리방법 등

환동해본부

36

○ 노후 양식장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2017~2019)

- 시군별, 대상, 추진실적 등

환동해본부

37

○ 난류성 어종 북상에 따른 대비계획 (조업활동 지원방안 등)

환동해본부

38

○ 해안 침식 관련 인공 구조물 일본제품 사용현황

구분	사업명	위치	전체 공사비	일본 제품 반영내용
				제품명	반영 금액	업체명
시공중 사 업
설계중 사 업
준공한 사 업	최근 3년간 (2017〜2019)

※ 일본제품이란 “일본(법인 또는 개인)의 개발 또는 소유한 제품”, 일본(법인 또는 개인)과 국내(법인 또는 개인) 공동개발 또는 공동소유제품을 말함

(보건환경연구원 10건)

소관

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보건환경

연 구 원

1

최근 3년간 도내 병원과의 협력사업 또는 협력방안(전염병, 식중독 검사 등)

2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 위생 및 수질조사 현황 및 오염지역에 대한 대응방안

3

최근 3년간 연구사업 관련 외부의 연구용역 수주 현황

- 과제명, 위탁기관명, 수입액 등

4

최근 3년간 도내 각종 환경지표 현황

5

도내 대기오염측정 관련

- 교실환경 라돈 및 방사능 측정 실태 현황

- 도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현황

- 도심지 대기오염측정 및 도민홍보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

6

최근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별 연구실적

- 연구원내 부서별 석․박사 현황 및 역할(업무)

- 최근 3년간 개별연구원별 연구실적

연구 발표명	연구결과 요약	발표처	연구결과 적용사례	공동저자
		※학술지 등

○ 연구자

7

최근 3년간 도내 지하수 관리현황

(수질측정결과, 부적합 지하수 관리 현황)

8

도내 감염병 발생현황 및 대응ㆍ처리결과

- 관련 자료 일체

9

도내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점검 내역 및 결과

10

유치원, 어린이집 실외활동공간 도료마감재 중금속 함량 점검결과

(붙임 2)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2. 보고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3. 보고서 제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일정과 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2019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 농정국장, 녹색국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환동해본부장, 농식품연구소장,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붙임 3)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서류 : 붙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2. 제출기한 : 붙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날까지

3. 제출방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출

2019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 농정국장, 녹색국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환동해본부장, 농식품연구소장,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붙임 4)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대상자 : 감사 대상 증인 (붙임 명단)

2. 출석일시 및 장소 : 붙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3. 신문(진술)요지 :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019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농정국장 외 47명

증인 출석대상 명단

부 서 별	인원	대 상 자	비 고
농정국	10	• 농정국장 • 농정과장 • 축산과장 • 유통원예과장 • 친환경농업과장 • 동물방역과장 • 농산물원종장장 • 감자종자진흥원장 • 축산기술연구소장(현지) • 동물위생시험소장
녹색국	9	• 녹색국장 • 산림소득과장 • 산림관리과장 • 환경과장 • 수질보전과장 • 설악산삭도추진단장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현지) • 산림과학연구원장 •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농업기술원	16	• 농업기술원장 • 연구개발국장 • 기술지원국장 • 총무과장 • 작물연구과장 • 원예연구과장 • 환경농업연구과장 • 지원기획과장 • 기술보급과장 • 생활자원과장 • 미래농업교육원장 • 농식품연구소장(현지) • 옥수수연구소장(현지) • 감자연구소 • 산채연구소장 • 인삼약초연구소장
보건환경연구원 (현지감사)	5	• 보건환경연구원장 • 총무과장 • 감염병연구부장 • 식약품연구부장 • 환경연구부장
환동해본부	8	• 환동해본부장 • 기획총괄과장 • 수산정책과장 • 어업진흥과장 • 해양항만과장 • 수산자원연구원장 • 내수면자원센터소장(현지)•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붙임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감사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