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Ⅰ		감사 개요 / 3

□ 목  적 …………………………………………………………… 3

□ 법적근거 ………………………………………………………… 3

□ 감사기간 ………………………………………………………… 3

□ 감사대상 기관 …………………………………………………… 3

□ 감사반 편성 ……………………………………………………… 4

□ 감사일정 및 장소 …………………………………………… 4

Ⅱ		감사 진행방법 / 5

□ 운영방향 ………………………………………………………… 5

□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내용 ……………………………… 5

□ 감사방법 ………………………………………………………… 6

□ 감사실시 순서 ………………………………………………… 6

Ⅲ		감사 결과보고 / 7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7

□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 7

□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본회의) ……………………………… 7

□ 감사결과 보고서 단체장 이송 ……………………………… 7

□ 단체장의 처리결과 보고 …………………………………… 7

Ⅳ		행정사항 / 8

□ 수감기관 준비사항 …………………………………………… 8

□ 기타 준비사항 ………………………………………………… 8

[ 붙 임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 9

2. 보고 요구서 ……………………………………………………… 10

3. 서류제출 요구서 ………………………………………………… 11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 12

5.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      …………………………………13

6.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  ……………………………14

7. 증인 선서문 …………………………………………………………16

Ⅰ. 감사개요

□ 목  적

○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 감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기간 : 2020. 11. 4. ~ 11. 17./ 14일간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20. 11. 3. ~ 12.11. / 39일간

□ 감사대상 기관 : 7개 기관 (국청 6, 출연기관1)

국, 단, 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경제진흥국	강원도경제진흥원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10명 / 위원장 김형원

○ 사무보조 : 6명(경제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 4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11.4.(수)	14:00	일자리국	□ 위원회 회의실
11.5.(목)	10:00 16:00	경제진흥국 경제진흥원	□ 위원회 회의실
11.6.(금)	10:00	동해안권경제 자유구역청	□ 위원회 회의실
11.7.(토) ~ 11.8.(일)	2일간	주말(공휴일)
11.9.(월)	10:00	첨단산업국	□ 위원회 회의실
11.10.(화)	10:00	건설교통국	□ 위원회 회의실
11.11.(수)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 위원회 회의실
11.12.(목)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 위원회 회의실	레고랜드 조성사업
11.13.(금) ~ 11.16.(월)	4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17.(화)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감사 진행방법

□ 운영 방향

○ 행정사무감사는 법령 및 조례에서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 자료수집 및 분석, 2020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통제기능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사하고,

▶ 예산안․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

▶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제고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의 조치결과를 점검하여,

▶ 사업성과 등을 재점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신뢰성 확보

▶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 사항을 도정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

➠ 강원도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

□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내용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전반

▶ 2020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21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목록 (붙임 1)

□ 감사 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출석 증인신문 및 의견진술 청취

○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 확인

□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감사위원장
⇩
② 위원장 인사		-------------------------		감사위원장
⇩
③ 증인 선서		-------------------------		출석 증인
⇩
④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장 및 출석증인
⇩
⑤ 업무보고	-------------------------			수감기관장
⇩
⑥ 질의․답변	-------------------------			감사위원 및 수감자
⇩
⑦ 현지확인(필요시)	-------------------------			감사위원 및 수감자
⇩
⑧ 감사결과 강평	-------------------------			감사위원장
⇩
⑨ 감사종료 선언	-------------------------			감사위원장

Ⅲ. 감사 결과보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종료 후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붙임 5)

▶ 감사위원 ⇒ 감사위원장

○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보고서 작성(위원회 채택)

□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 감사위원장은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 보고서가 늦어질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

□ 감사결과보고서 단체장 이송

○ 본회의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 조치

□ 단체장의 처리결과 보고

○ 감사결과를 이송 받은 단체장은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

○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처리결과보고서 각 위원 배부)

Ⅳ. 행정사항

□ 수감기관 준비사항

1. 업무보고 요구 (별도 요구서 발부) - 붙임2

○ 보고내용 : 감사대상 2020년도 주요업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 보고일시 : 감사당일(감사장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

○ 편    집 : 감사대상기관 실정에 맞게 편집하되 A4 좌철, 표지흰색

○ 제출기한 : 2020. 10. 22.일까지 80부 제출

※ 보고서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첨부

2. 감사자료 제출 (별도 요구서 발부) - 붙임3

○ 제출내용 : 붙임 목록의 감사요구 자료 (붙임1)

○ 편    집 : 요구목록 관리번호순으로 편집하되 A4 좌철, 표지 연미색

○ 제출기한 : 2020. 10. 22.일까지 80부 제출

3. 관계인(증인) 출석 : 별도 출석요구서 발부 - 붙임4

○ 증인 및 참고인 명단 : 붙임 6

4. 감사장 준비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 실정에 맞게 적의 준비

○ 전문위원실 및 수감기관에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철저

□ 기타 준비사항

1. 현지 출장계획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일정)에 따라 조치

[ 붙임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소 관 부 서	관리번호	요 구 사 항	비고
		별 도 작 성

[ 붙임 2]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2. 보고일시 및 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보고서 제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일정과 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2020 년  10 월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감사대상기관) : 경제진흥국장, 첨단산업국장, 일자리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경제진흥원장

[ 붙임 3]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제출기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날까지

3. 제출방법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출

2020년   10 월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감사대상기관) : 경제진흥국장, 첨단산업국장, 일자리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경제진흥원장

[ 붙임 4 ]

증 인 (참고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대상자 : 감사 대상 증인(참고인)

2. 출석일시 및 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신문(진술) 요지 :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020 년   10 월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증인 또는 참고인) : 「붙임 6」 명단

[ 붙임 5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감사위원 :               (서 명)

[ 붙임 6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대상 명단

구분	인원	출석요구 대상	출석일자	출석장소	비고
증 인	4	【일자리국】 일자리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11. 4. (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증인	6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과장 기업지원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자원개발과장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경제진흥원장	11. 5. (목)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증 인	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 기획정책부장 민원지원부장 북평옥계사업부장 망상사업부장	11. 6. (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증 인	6	【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장 전략산업과장 바이오헬스과장 에너지과장 정보산업과장 데이터산업과장	11. 9. (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구분	인원	출석요구 대상	출석일자	출석장소	비고
증 인	10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지역도시과장 건축과장 토지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치수과장 도시재생과장 철도과장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11. 10. (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증 인	7	【글로벌투자통상국】 글로벌투자통상국장 투자유치과장 중국통상과장 GTI박람회추진단장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항공해운과장 레고랜드지원과장	11. 11. (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증 인	4	【글로벌투자통상국】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레고랜드지원과장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법무지원실장	11. 12. (목)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출석요구 대상자는 별첨 관계인(증인) 출석요구서에 따라 개별통지

[ 붙임 7 ]

선      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일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별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요구 목록

❖ 총 요구목록 수		:	146건
‣	공통사항	:	15건
‣	경제진흥국	:	24건
‣	첨단산업국	:	19건
‣	일자리국	:	9건
‣	글로벌투자통상국	:	24건
‣	건설교통국	:	31건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12건
‣	강원도경제진흥원	:	12건

경제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소관부서	요 구 사 항	비고
공통	1.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현황 - 공약내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편성 내역 2. 2021년 국비신청 내역 및 반영실적 3. 실국(부서별) 대외행사 지원내역(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 행사명, 주관단체, 예산지원내역, 행사장소, 참석인원 4. 국‧도비 5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최근 2년간) - 소관부서, 사업명, 설계변경 내용, 변경 금액 및 사유 등 5. 각종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 내용(최근 2년간, 5천만원 이상) - 용역명, 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과업내용, 수행업체, 용역 결과 및 활용내용 ※ 물품 용역 제외 6. 2020년 각종 사업 수의계약 실적(2천만원 이상) - 사업명, 금액, 계약내용, 수의계약 사유, 업체명, 계약유형 7. 최근 2년간 각종감사(자체감사,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8. 예산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9.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위원회명, 설치연도 및 근거, 주요기능 - 위원현황(당연직, 위촉직, 남녀 비율) - 개최횟수, 개최방법(소집, 서면), 미개최일 경우 사유 -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집행현황 10. 광고비 사용내역(최근 2년간) - 사업명, 일시, 광고매체(기관명), 소요예산, 지출내용 11. 2020년도 업무 추진 관련 규제완화, 제도개선, 예산절감 수범사례 12. 출자‧출연기관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지원 현황(운영비, 사업비 구분) - 기관별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 13.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 사업명, 지원단체, 주요내용, 정산내역, 보조사업 평가결과 ※ 국가직접지원사업 등 제외(순수 도비 지원사업만 작성) 14.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취소, 축소 등 변경된 사업 - 사업명, 예산액, 변경사항, 향후계획 15.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추진성과

소관부서	요 구 사 항	비고
경제진흥국	1.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정책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최근 3년간) - 추진사업별 작성 3. 전통시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집행 세부내역(최근 3년간) 4. 전통시장과 대기업 상생프로젝트 추진현황(최근 2년간) 5. 경제동향 분석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결과보고서 6.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지원확대 이후 성과, 향후계획 7.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예산사용 세부내역서(최근 3년간) 8.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 현황 - 선정기업 현황,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현황 -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세부내역 9. 도내 기업홍보 지원 관련 (최근 3년간)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홍보영상물 제작, TV 홈쇼핑 입점 등 지원현황, 지원성과 10.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도, 시군별) (최근 3년간) 11.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실적 - 대출지원, 햇살론,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 1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최근 3년간) 13. 자동차노조 노사화합행사 지원 세부내역(최근 3년간) 14. 강원곳간 운영현황 및 실적, 향후계획 15.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예산 집행 세부내역(최근 3년간) 16. 마을기업 운영현황(최근 3년간) 17.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 육성 현황 및 주요 성과, 문제점 및 향후 육성계획 - 최근 3년간 지정 및 중도탈락 현황, 중도탈락 업체 지원내역 - 최근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전환 비율 18. 강원상품권 추진상황 - 유통현황, 가맹점 등록현황 - 상품권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최근3년간) -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소관부서	요 구 사 항	비고
경제진흥국	19. 폐광지역 지원사업 현황(최근 5년간) - 지역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폐광기금사업 별도(20번) 20.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추진 관련(최근 3년간) - 사업추진 실적(공통, 시군별, 분야별) - 주거환경 융자사업 전입자 신‧개축비 지원 세부현황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21.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현황(최근 3년간) 22.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 기금조성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시군별 내용), 주요 사업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광산화약발파 피해조사 용역 결과 24.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노면 청소차량 지원 업체현황 (2016~2020)
강원도 경제진흥원	1.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관련 - 조직구성, 연도별 사업비(최근 3년간) - 주요 운영성과, 기업 등 지원실적 2. 원장 취임 이후 인사 현황 - 신규 채용, 인사이동 내용 일체 - 기간체 계약직 채용 형황 및 채용계획서 3. 직장 내 괴롭힘 진정‧감사 등에 대한 처리현황 4.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민원기관에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5년간) 5. 원장 취임 이후 출장내역 및 출장비 지급현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직원 포상 및 징계현황(최근 3년간) 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현황(최근 3년간) 8. 블록체인 포럼 추진성과, 예산 집행내역, 사전회의 개최 내용 9. 국내외 마케팅 추진실적 및 성과(최근 3년간) 10. 도 위탁 및 대행하여 추진한 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사업명, 위탁(대행)부서, 사업비, 수수료 등 11. 출연금 집행내역 및 출연금 지원에 따른 경영성과 12. 신규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예산 이관 내역

소관부서	요 구 사 항	비고
첨단산업국	1. 강원테크노파크 운영현황(최근 2년간) - 예산 및 집행현황, 주요 업무 및 성과 등 2.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어선개발 진행경과, 참여직원 및 인건비 내역 3. 강원디자인진흥원 월별 예산 집행내역(항목별 세부적으로) 4.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예산 및 집행현황 - 전기차 생산 및 계약, 판매 현황 5.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추진 및 지원실적 6.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관련 - 현재까지 지원내역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도 지원계획 포함) - 연구원 세부 연구성과(특허등 출원 등록현황 및 사업화 실적, 기술 이전 내역 등) 7. 의료기기, 바이오, 첨단소재산업 등 대표 지역산업 추진 국‧도비 지원 현황 및 성과(최근 3년간) 8. 수소산업 육성 추진상황 및 실적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기업 지원 현황, 출연금 사용내역 (최근 3년간) 10.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조직 및 직원현황, 인건비 내역(최근 3년간) 11.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보수 시군별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 12. 전기자동차 관련 (최근 3년간) -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 13. 강원도 에너지 자급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14.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5. 숙박업 온라인시장 역량강화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및 결과 16.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사업 현황 - 추진현황, 신규 구입 기기 사양 및 견적서, 노후기기 처리내역 포함 17.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 관련 추진상황 및 예산 사용 내역 18.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19. 데이터산업 육성 추진현황

소관부서	요 구 사 항	비고
일자리국	1. 강원일자리정보망 시스템 고도화 추진상황 및 추진성과 2.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예산 집행내역 및 추진결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3. 일자리재단 월별 예산 집행내역(항목별 세부적으로) 4.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추진성과 - 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 5. 도약기 기업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사업개요 및 예산 집행내역, 추진성과 6.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지원실적, 사후관리(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최근3년간) 7.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 지원실적, 사후관리(점검) 현황 및 향후계획(최근 3년간) 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센터별 상담 및 취‧창업 등 취업지원 서비스 현황, 인건비 집행 내역 9.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 세부 현황

소관부서	요 구 사 항	비고
글로벌 투자통상국	1.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 및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 성과 2. 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실태(최근 3년간) 3.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요, 추진상황, 예산집행 내역 및 향후 계획 4.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추진상황 및 성과, 예산 집행 세부내역 5.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관련, 왕홍 초청 프로모션 예산 집행 세부 내역 6. 국외본부 현황 및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7. 강원상품관 운영현황 및 성과, 예산 지원 및 집행 세부내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최근 3년간) 8. 강원수출 운영 현황 및 실적 9. 양양공항 및 원주공항 활성화 추진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 내역 10. 플라이강원 장비구입 추진상황, 견적서 및 장비구입 내역 일체 11. 북방항로 취항 및 컨테이너 항로 개설 추진상황 12. 강원중도개발공사 주주현황 및 출자금 내역 13. 레고랜드 조성사업 대출금 상환계획 및 현재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등 금융 관련 비용 내역 14. 레고랜드 테마파크 확정임대료 결정과 관련한 최종 결재문서 사본 15. 멀린-현대건설 간 체결한 본 공사 계약서 사본 16.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17.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멀린사 투자 현황 및 발주 내역 18. 강원중도개발공사 가용 재원 현황 및 향후 소요비용 19. 강원도가 매각한 하중도 내 토지 현황 및 매각금액, 매매대금 입금 내역, 잔금 입금 일정 20.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지 매매계약 체결 현황 및 매매대금 입금 내역, 잔금 입금 일정

소관부서	요 구 사 항	비고
글로벌 투자통상	21. 기반시설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 22. 유적공원 조성 및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상황,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23. 레고랜드 코리아 부지 세부 시설배치 현황 및 시설 규모 24.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한 공문 사본 및 진행상황

소관부서	요 구 사 항	비고
건설교통국	1. 불법‧부실업체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최근 3년간) 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 결과, 계약위반 현황 및 조치내용 (최근 3년간) 3. 도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최근 3년간) 4.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계획 5. 지방도 개설 관련(최근 3년간) - 지방도 사업 추진 실적 - 공사 중이거나 미 완공된 지방도 현황 및 향후 확포장 계획 6. 지방도 개량사업 추진계획(최근 3년간) - 노선별 개량연장, 잔여연장, 향후 추진계획 7. 지방도 내 인도설치 실적 및 향후 계획(최근 3년간) 8. 위험도로 및 위험교량 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 - 위치, 도로구간(교량)명, 사업비, 연도별 추진계획(계속사업 포함) 9. 교량 및 터널 안전등급 c, d, e 등급 현황 - 지역별, 구간별, 세부내역 및 향후 개선 계획 10. 터널 개보수 추진현황(최근 3년간) 11. 교통사고 발생 책임과 관련,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현황 및 소송 결과(최근 3년간) 12. 도로 유지보수 관련 예산현황 및 추진실적(최근 3년간) 13.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최근 3년간) - 재정지원 내역, 재정지원 근거(경영수지분석 검증 용역 현황) 14. 시내‧농어촌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최근 3년간) - 재정지원 내역, 재정지원 근거(경영수지분석 검증 용역 현황) 15. 버스업계 경영 합리화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현황 16. 특별교통수단 도입확대 추진상화 및 성과 17.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시군별 지원내역 및 정산 현황 18. 시군별 택시 감차 지원금 지급내역 및 감차 현황(최근 3년간)

소관부서	요 구 사 항	비고
건설교통국	19. 자동차(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시군별) (최근 3년간) 20. 농어촌 희망택시 추진 관련(최근 3년간) - 도내 시‧군별 운영실적(대상 마을수, 지급액 포함) 21. 교통사고 예방 시책 추진 관련 -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 대비 달성 현황 - 시책별 추진 사업 내용 및 현황 22.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관련 - 최근 3년간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업량, 사업비, 사업 내용 23. 소하천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최근 3년간) 24. 폐천 부지 현황, 매각 현황 및 향후 계획 25. 지방하천 구역 내 편입토지 보상 실적 및 보상 추진 계획 (최근 3년간) 26.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구매조달청 입찰시 지역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농공단지 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현황 상세자료 - 발주부서, 사업명, 사업연도, 조달제품 목록 등 27. 설계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 사업명, 설계변경 사유, 변경 금액, 예산 증‧감 내역 - 설계변경 후 잔액 집행 내역 -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 28. 철도과에서 추진한 사업(용역‧공사 등) 현황(최근 5년간) 29. 도내 철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국가 철도망 반영 여부, 사업 추진 경과, 향후 계획 30. 도로관리사업소(지소 포함) 관급자재 공급계약 현황(최근 5년간) - 건명, 계약업체명, 계약금액 31. 도로관리사업소(지소 포함) 발주사업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 사업명, 금액, 계약내용, 수의계약 사유, 업체명, 계약유형

소관부서	요 구 사 항	비고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청	1. 경제자유구역 조성 관련 - 각 지구별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2. 각 지구별 투자(개발사업시행자)유치 현황(외국인투자유치 포함) 3. 지구별 개발계획 변경내용 및 사유 4. 옥계지구 개발 관련 - 각종 공사명, 사업량,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소재지 포함) 5. 망상지구 개발 관련 - 추진일정 및 진행상황, 연도별 주요 추진상황 - 사업시행자 지정 경과, 지정기준 및 지정 사유 - 사업시행자의 투자 현황 및 향후계획 6. 위성측량장비(GNSS) 구입관련 자료 일체, 사용실적 및 성과 7. 투자상담실 사무용품‧비품 구입내역, 현황판‧리플릿 제작 내역 (최근 3년간) 8. 각 사업부별 투자유치자문회의 운영실적 및 성과, 예산 집행 내역 9. 지구별 지정 현황 변경 내역(최초 선정부터) 10. 지구별 지정해제 등 변경 이후 마을 또는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내역 11. 최근 2년간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향후 처리계획 포함) 12. 각 시도별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및 해제 현황 - 면적, 규모, 해제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