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상임위원회 종합)

강 원 도 의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2. 감사기간								2
3. 감사대상 기관								2
4. 감사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장소								3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업무보고,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4
8. 감사요령								4
9. 행정사항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o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기간

o 2013년 11월 12일(화) ~ 11월 25(월),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구 분	감 사 기관수	감사대상기관(부서)
계	55	법정 당연 대상기관 ,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의회운영위원회	1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7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안전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사회문화위원회	13	대변인실,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단,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문화재단, 강원도체육회, 지방의료원(5개소)
농림수산위원회	7	농축산식품국, 녹색자원국,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 강원도립대학, 축산기술연구센터, 농식품연구소
경제건설위원회	6	글로벌사업단, 경제진흥국, 건설방재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교육위원회	21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직속기관(12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본회의 의결대상 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단,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문화재단, 강원도체육회,

지방의료원 5개소

4. 감사반 편성

o 감사반 : 6개 상임위원회 위원 46명 (의회운영위원 겸직)

- 의회운영위원회 : 감사위원 10명

- 기획행정위원회 : 감사위원 10명

- 사회문화위원회 : 감사위원  9명

- 농림수산위원회 : 감사위원  9명

- 경제건설위원회 : 감사위원  9명

- 교 육 위 원 회 : 감사위원  9명

o 사무보조 : 6개 상임위원회, 18명 (소관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 : 6개 상임위원회, 6명

- 의정담당 : 6개 상임위원회, 6명

- 사무직원 : 6개 상임위원회, 6명

※ 현지출장 감사시 : 운전․사진기사, 속기사 등 추가 보조

5. 감사일정 및 장소

o 위원회별 세부일정 및 장소 : 별첨 1 참조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o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전반

- 201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14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업무보고,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o 보고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별첨 3)

- 보고사항 :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 (일반현황 포함)

- 보고일시 : 수감 기관별 감사일정 당일

- 보고장소 : 각 위원회별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

- 보고서 편집 : 감사대상기관 실정에 맞게 편집 (A4 좌철)

- 보고서 제출 : 2013.10.28(월)까지 80부 제출 (수감기관 ⇒ 감사위원회)

o 서류(자료) 제출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4)

- 제출사항 : 요구자료 목록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작성

- 자료제출 : 2013.10.28(월)까지 각 80부 제출 (수감기관 ⇒ 감사위원회)

- 자료편집 :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리번호 순으로 편철 (A4 좌철)

o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5)

- 출석대상 : 감사출석요구자 229명 (명단 별첨2)

- 출석일시 :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당일

- 출석장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

※ 출석요구대상자는 증인(참고인)출석요구서(별첨5)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별통지

※ 본회의 의결후 추가적인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권한은 의장에게 위임한다.

8. 감사요령

o 감사진행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제출서류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확인

- 출석증인 신문 및 증언 청취 등

o 감사 진행순서

감사실시 선언						감사위원장
⇩
위원장 인사						감사위원장
⇩
증인선서						출석 증인
⇩
						수감기관장 및 출석 증인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 ․ 답변						감사위원 및 수감자
⇩
현지확인(필요시)						감사위원 및 수감자
⇩
감사결과 강평						감사위원장
⇩
감사종료 선언						감사위원장

o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 감사종료 후, 각 감사위원 감사결과의견서 작성 제출

(별첨 6 서식, 감사위원 ⇒ 위원장)

-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의결)

-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 도의회 ⇒ 해당기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해당기관 ⇒ 도의회

-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 회부 (위원에게 배부)

9. 행정사항

o 감사장 준비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 실정에 맞게 적의 준비

o 감사 업무보고서 및 서류(자료) 배부

- 보고서 및 자료 접수 : 도의회 ⇒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

- 보고서 ․ 자료 배부 :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 ⇒ 감사위원

▶실국 보고서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첨부

※ 보고서 및 자료의 사전검토를 위해 10. 30(수)까지 위원별로 우송조치

o 현지출장 계획 :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에 따라 조치

o 현지출장 소요경비 : 상임위원회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

첨 부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 대상 (증인)

3. 보고 요구서 (서식)

4. 서류제출 요구서 (서식)

5.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 (서식)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서식)

(별첨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일정별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
	의회운영 위 원 회	기획행정 위 원 회	사회문화 위 원 회	농림수산 위 원 회	경제건설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11.12(화)		감사관실 (10:00)	대변인실 (14:00)	녹색자원국 (10:30)	경제진흥국 (10:00,현지확인)	직속기관(12기관) (10:00)
11.13(수)		안전자치행정국 (10:00)	문화관광체육국 (10:00)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경제자유구역청 (10:00,현지) 강릉경포천 등 (14:00,현지확인)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15:00,현지확인)	강원도강릉 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 교육지원청 (10:00,현지)
11.14(목)		소방본부 (10:00)	강원도체육회 (10:00) 강원문화재단 (14:00)	환동해본부 (14:00,현지)	경제진흥국 (10:00)	강원도영월 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 교육지원청 (10:00,현지)
11.15(금)	의회사무처 (10:30)	인재개발원 (14:00)	보건환경연구원 (14:00)	강원도립대학 (10:00,현지)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14:00)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11.16(토)		감사활동 자료수집	감사활동 자료수집	감사활동 자료수집	감사활동 자료수집	감사활동 자료수집
11.17(일)		〃	〃	〃	〃	〃
11.18(월)		강원도개발공사 (10:00)	보건복지여성국 지방의료원(5개소) (10:00)	축산기술연구센터 (14:00,현지)	건설방재국 (10:00)	강원도원주 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 교육지원청 (10:00,현지)
11.19(화)		강원발전연구원 (10:00,현지)	보건복지여성국 지방의료원(5개소) (10:00)	농업기술원 (10:00) 농식품연구소 (15:30,현지)	글로벌사업단 (10:00)	강원도홍천 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 교육지원청 (10:00,현지)
11.20(수)		기획조정실 (10:00)	강원인재 육성재단 (10:00,현지)	농축산식품국 (10:00)	길림성무역 사무소(현지)	강원도교육청 (10:00,현지)
11.21(목)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한국여성수련원 (10:00,현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길림성무역 사무소(현지)	강원도교육청 (10:00,현지)
11.22(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길림성무역 사무소(현지)	감사결과간담회 및 보고서 작성
11.23(토)		감사자료 정리	감사자료 정리	감사자료 정리	감사자료 정리	감사자료 정리
11.24(일)		〃	〃	〃	〃	〃
11.25(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별첨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대상 (증인)

부서별	인원	출 석 대 상	출석위원회
합 계	229
의회사무처	10	사무처장, 의정관, 의사관, 운영예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입법지원전문위원	의회운영위
감사관실	1	감사관	기획행정위
기획조정실	7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서울사무소장	〃
안전자치행정국	7	안전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자치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비상기획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
소방본부	20	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장, 119종합상황실장, 특수구조단장, 소방학교장, 소방서장(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
인재개발원	4	인재개발원장, 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 교육연구실장	〃
강원도개발공사	5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개발사업본부장, 경영지원실장, 에스테이트 사업단장, (주)알펜시아 사장	〃
강원발전연구원	6	강원발전연구원장, 정책협력관, 기획경영본부장, 연구Ⅰ본부장, 연구Ⅱ본부장, 사무처장	〃
대변인실	1	대변인	사회문화위
문화관광체육국	8	문화관광체육국장(문화재연구소장 겸직), 관광정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디엠제트박물관장,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
보건복지여성국	8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보건정책과장, 식품의약과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여성가족연구원장	〃
보건환경연구원	12	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과장, 연구부장, 미생물과장, 질병조사과장, 식의약품분석과장, 수계조사과장, 먹는물분석과장, 대기공학과장, 대기평가과장, 폐기물분석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	〃
강원인재 육성재단	2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	〃
한국여성수련원	4	한국여성수련원장, 경영기획부장, 교육연수부장, 문화사업부장	〃
강원문화재단	3	사무처장, 문예진흥실장,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
강원도체육회	5	사무처장, 사무차장, 총무과장, 운영과장, 훈련과장	〃
지방의료원(5)	5	원주의료원장, 강릉의료원장, 속초의료원장, 삼척의료원장, 영월의료원장	〃

부서별	인원	출 석 대 상	출석위원회
농축산식품국	8	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진흥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감자종자진흥원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농림수산위
녹색자원국	8	녹색자원국장, 환경정책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산림자원과장, 산림소득과장, 에너지자원과장,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산림개발연구원장	〃
농업기술원	15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부장, 기술지원부장, 총무과장, 작물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 환경농업연구과장, 지원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 생활자원과장, 미래농업교육원장, 옥수수연구소장, 특화작물연구소장, 인삼약초연구소장, 현안사업추진단장	〃
환동해본부	8	환동해본부장, 기획총괄과장, 수산정책과장, 어업지원과장, 해양항만과장, 수산자원연구원장, 민물고기자원센터소장,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
강원도립대학	6	강원도립대학총장, 사무국장, 교학과장, 산학협력단장, 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	〃
축산기술 연구센터	1	축산기술연구센터 소장	〃
농식품연구소	1	농식품연구소장	〃
글로벌사업단	3	글로벌사업단장, 국제협력관, 레고랜드추진단장	경제건설위
경제진흥국	7	경제진흥국장, 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과장, 투자기반조성과장, 전략산업과장, 자원개발과장	〃
건설방재국	7	건설방재국장, 지역도시과장, 건축주택과장, 토지자원과장, 도로철도교통과장, 방재담당관, 도로관리사업소장	〃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5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건설추진단장, 총괄기획과장, 특구육성과장, 시설과장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7	행정개발국장, 투자유치국장, 기획정책과장, 개발사업과장, 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1과장, 투자유치2과장	〃
길림성 강원도 무역사무소	1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장	〃
강원도교육청 (21)	44	교육국장, 관리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혁신과장, 책임교육과장, 창의진로과장, 교육진흥과장, 교육정책과장, 체육건광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 지식정보과장, 시설과장, 교육장(17), 직속기관장(12)	교육위

※ 유의사항

위의 명단으로 요구된 출석대상자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 (출석요구서는 개별 송달)

(별첨 3)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전반 (일반 현황 포함)

2. 보고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보고서 제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일정과 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2013년      월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감사 대상기관) :

(별첨 4)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서류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제출기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날까지

3. 제출방법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출

2013년      월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감사 대상기관) :

(별첨 5)

증 인 (참고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대상자 : 감사 대상 증인(참고인) : 붙임 명단

2. 출석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신문(진술) 요지 :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013년      월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증인 또는 참고인) :

(별첨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감사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