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농림수산위원회

목          차

1. 감사근거 및 목적		......................................................................................							2
2. 감사기간		......................................................................................							2
3. 감사대상기관		......................................................................................							2
4. 감사반 편성		......................................................................................							3
5. 감사일정 및 장소			...................................................................................						3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4
7. 감사보고․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		4
8. 감사요령		......................................................................................							5
9. 행정사항		......................................................................................							6
【 붙임자료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요구 목록								.....................	7
2) 보고 요구서	..........................................................................................								28
3) 서류제출 요구서				.................................................................................					29
4) 증인 출석요구서				.................................................................................					30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			3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 근거 및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016.7.8. 조례 제4040호)

○ 농림수산위원회가 관장하는 집행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8년 11월 8일(목) ∼ 2018년 11월 21일(수) / 14일간

※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정례회 : 2018.11.7 ~ 12.14 / 38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5개 국·원·본부 및 2개 사업소

국․원․본부	사업소
농정국
녹색국	자연환경연구공원 (현지감사)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현지감사)
환동해본부 (현지감사)
보건환경연구원

4.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9명 / 위원장 박효동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김태영, 의정담당 정영모,

주무관 최호선, 이경재, 김영란, 속기사 2명, 운전 1명  총 8명

※ 홍보담당관실 별도 : 사진 및 영상촬영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장 소	비 고
11.8.(목)	14:00	농업기술원	위원회 회의실
11.9.(금)		의정자료 수집
11.10.(토) ~ 11.11.(일)	2일	주말․휴일
11.12.(월)	10:00	농정국	위원회 회의실
11.13.(화)	14:00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14.(수)	10:00	옥수수연구소(현지감사)	연구소회의실
	15:00	자연환경연구공원(현지감사)	연구공원 회의실
11.15.(목)	10:00	환동해본부(현지감사)	본부 회의실
11.16.(금)	10:00	녹색국
11.17.(토) ~ 11.20.(화)	4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11.21.(수)	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

《 주요 감사사항 》

- 소관 국·원·본부․대학 및 관련 사업소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보고·서류(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  업무보고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2)

- 보고사항 : 감사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 보고일시 : 기관(부서)별 감사 당일

- 보고장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 현장

- 보고서 편집 : 수감기관 실정에 맞게 편집(A4 좌철)

- 보고서 제출 : 2018. 10. 26.(금)까지, 80부

○  서류(자료)제출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3)

- 제출사항 : 붙임 목록의 감사 요구자료 (붙임 1)

※ 총 177건(공통사항7, 농정국62, 녹색국33, 농업기술원25, 환동해본부40, 보건환경연구원10)

- 자료편집 :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리번호 순으로 편철(A4 좌철)

- 자료제출 : 2018. 10. 26.(금)까지, 80부

○  증인 출석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 (붙임 4)

- 출석일시 및 장소 : 기관(부서)별 감사일정 참조

- 출석대상 :「붙임 4」증인 출석대상 명단 참조

* 출석요구 대상자는 증인 출석요구서에 따라 별도 개별 통지

※ 현지감사 대상기관은 소속 실국 감사시 출석 제외

8. 감사요령

○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 답변

- 제출서류(자료) 확인 및 검증

- 출석 증인 신문 및 증언 청취 등

○  감사 진행순서

감사실시 선언	............................................			감사위원장
↓
위원장 인사	............................................			감사위원장
↓
증인 선서	............................................			출석 증인
↓
수감기관(부서)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	수감기관(부서)장
↓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위원 및 수감자
↓
서류확인 및 증언, 의견 청취		................		감사위원 및 수감자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위원장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위원장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 감사종료 후,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제출

(붙임 서식 5 ⇒ 위원장)

-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위원회 의결)

-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의장 ⇒ 도지사)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도지사 ⇒ 의장 ⇒ 위원장)

-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

9. 행정사항

○  감사장 준비 (의회사무처 / 현지감사 대상기관)

- 좌석배치 : 각 감사장소별 의석 및 방청석 정리․정돈

- 준비사항 : 좌석은 상임위원회 좌석과 동일하게 배치

* 좌석(의원9, 전문위원1, 직원2, 속기사1), 마이크 9, 음향기기 1

* 현지감사 시 위원명패는 전문위원실에서 지참

* 감사장 내 난방, 조명, 마이크 등 최적상태 유지

○  감사 업무보고서 및 서류(자료) 배부

- 보고서‧자료 접수 : 의사관실 ⇒ 농림수산위원회(전문위원실)

- 보고서‧자료 배부 : 농림수산위원회(전문위원실) ⇒ 감사위원

* 현지 감사기관 보고서 : 일반현황(직제 및 직원현황, 소관 업무, 각종 통계, 예산 등),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예산, 비예산), 현안․건의사항 등

○  감사 준비사항(의회사무처)

- 위원회 감사장 준비 : 명패 및 감사물품 일체

- 현지감사에 따른 위원 출장여비 조치 : 의정관실

(붙임 1)

2018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요구 목록

(공통사항 7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수위소관

공      통

1

○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수상현황 및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 현황(2016~2018)

농수위소관

공      통

2

○ 실국별 영농․어조합법인 예산지원 현황

- 대상 : 2016 〜 2018

- 시군별, 법인별, 법인명, 조합원수, 설립일자, 법인설립목적

사업명, 사업비(지원,자부담), 참여조합원수, 정상운영여부등

농수위소관

공      통

3

○ 도의원 사업요구 및 건의사업 현황

- 대상 : 2016 〜 2018 , 의원별

- 요구 및 건의현황,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

농수위소관

공      통

4

○ 상급기관,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이행) 조치 내역

(2016~2018)

- 내용별, 처리내역

- 완료, 처리중, 중장기 검토, 처리불가(각 내역)

농수위소관

공      통

5

○ 도내 농․축․수산물 전국 군납 현황(2016~2018.8월말 현재)

예)

일별	2016년 전국군납/ 도내산	2017년 전국군납/ 도내산	2018년 8월말현재 전국군납/ 도내산
도내산 쇠고기
도내산 한우갈비		연 68톤/ 연 0톤	연 000톤/ 연 0톤
도내산 돼지고기
도내산 오리고기

- 향후 확대계획

농수위소관

공      통

6

○ 업무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횟수, 운영근거

(2017∼2018)

농수위소관

공      통

7

○ 강원도 농어업소득 현황(2016~2018)

-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등 구분

농정국

환동해본부

(농정국 62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 정 국	1	○ 농촌체험마을관련 - 지정현황, 지원금액, 방문객수(지정이후 현재), 수학여행 유치건수, 매출액, 문제점 및 대책
농 정 국	2	○ 친환경 농업 지원 각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2016∼2018) - 생산(토양, 비료, 지구, 자율실천단지, 직불제 농자재 등) - 유통(인증, 포장, 물류, 시설, 장비, 박람회), 제조(가공) - 연도별 증감사유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3	○ 시군별 귀농·귀촌 인구수 및 지원현황(2016~2018) - 연도별·시군별 귀농·귀촌 인구수(사업전체 세부 항목별 지원내역) - 귀농 귀촌 교육실적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4	○ 면세유지원관련(농업분야) - 2016~2018 연도별 지원내용(당초, 실지원, 증감, 증감사유, 지역별 지원내역) - 면세유 부당수급 적발 현황(시군별 적발건수, 사유, 조치내용, 공무원 관련여부), 문제점 및 대책 - 2018년도 추진상황
농정국	5	○ 국비, 지특회계, 도비 시군별 지원현황 및 내용(2016~2018) - 광역발전계정/지역개발계정(시․도 및 시․군 자율편성구분)
농정국	6	○ 현재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선정 현황 및 지원금액 - 2016~2018 선정마을 사업내용 -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내역(기업형 새농촌만들기)
농정국	7	○ 축산기술연구소의 편성예산외 연구현황 및 성과 (2016~2018)
농정국	8	○ 농촌지역 외국인 숙소 관련 - 현황, 이용자 수, 단속 적발 현황, 향후 계획 ○ 도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현황 (시군별)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급여, 근로시간등) - 확대계획 및 절차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농정국	9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 관련(2016~2018) - 시군별, 사업별, 자금용도별 지원규모 및 집행현황 - 추진실적(달성율), 점검 및 감사 내용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10	○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11	○ 비닐하우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관련(2016~2018) - 시군별 지원현황 - 지원사업 내역, 사업별 사업량, 투자액, 사업실적 - 시군별, 전체면적, 도 지원면적 - 문제점 및 대책 - 2019년 지원방향 및 계획
농정국	12	○ 농업관련 예산액, 점유비율(2016~2018) - 시도별 농업예산액 및 점유비율 - 강원도 시군별 농업예산액 및 점유비율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13	○ FTA관련 축산농가 안정화 대책(2016~2018) - 사료값 인상폭, 산지축종별 가격 동향 -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사업실적 및 향후 지원대책 - 시군별, 사업명, 사업비, 연도별 사업성과 - FTA 대비 향후 대응전략(세부지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농정국	14	○ 국비 보조사업비 미집행실적(2016~2018) -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미집행 및 사유, 반납사업비
농정국	15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 지역별 지원 받고 있는 청년 농업인 수 - 지원하고 있는 내용 - 청년농업인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하고 있는가? (미래계획 포함)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농정국	16	○ 최근 5년간 여성농업경영인 경영지원 및 복지시책 추진상황
농정국	17	○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선정된 3개소 사례
농정국	18	○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내용
농정국	19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포함)(2016~2018) - 시군별 지원 현황 - 시군별 보급율 및 보급현황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0	○ 양봉산업 관련 - 시군별 양봉농가 현황 - 시군별 꿀벌사육농가 육성지원 현황(2016~2018) - 도내 벌꿀 등급제에 의한 생산실적 현황 (시군별, 등급제 실시 이후 ~ 2018.8월말까지)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1	○ 저수지 및 준설사업 현황(2016~2018)
농정국	22	○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관련(2016~2018) -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제품명, 등급별, 공급량, 공급가격 - 시군별 지원현황, 재원별 사업비 내역 - 도내업체와 타 시도업체 현황 및 공급내역 - 비료성분 조사내역,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3	○ 농업용수 시설사업 추진관련(2016~2018년) - 시군별 농업용수 시설사업 추진현황 -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내역 - 시군별 대형 암반관정 및 소형 관정 추진현황 -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 예산 지원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농정국	24	○ 농어촌 민박운영 관련(2016~2018) - 시군별 민박시설 지원 현황(연도별)
농정국	25	○ 수입쌀 보관·보유현황(2016~2018) - 연도별, 시군별, 창고별, 입고물량, 방출물량, - 현재 잔여물량, 연도별 창고 보관료 및 조작비내역 - 재원별 부담내역,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6	○ 도내 영농손실보상금,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부당수령 적발 건수(2016~2018) - 18개 시·군별, 유형별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27

○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지원내용, 학교별 과, 농업관련

과에 소속된 학년별 학생수

○ 미래농업 선도고교(홍천농고) 졸업생 진로 현황

농정국

28

○ 도내 급식 식자재 관련(2016~2018)

- 도내 학교 급식 농축산식품(가공품 포함) 검사 및 조치 건수 현황

-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납품현황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실적(시군별),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29

○ 도내 축산업 관련

- 시군별 축산농가 현황

- 시군별 가축사육 현황 및 지원내용(2016~2018)

· 연간 소득액(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한우 사육농가수(육우농가 포함)와 폐업보상 선정 농가수 현황

구분	2016년 한육우 사육농가수/폐업보상 선정 농가수			2017			2018
	50두 미만	50~100두	100두 이상
춘천
원주
강릉
합계	000/00	000/00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30

○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2016~2018)

- 시군별 소형농기계 공급 및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

- 시군별 대형농기계 공급 및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

-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으로 구입한 도내 농기계(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중 외국산 제품으로 구매한 현황과 국내산 농기계로

구입키 위한 방안 및 대책

농정국

31

○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 현황(2016~2018)

- 작목별 신청현황

- 작목별 보험료 및 재해보험 지원액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32

○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 관련

- 시군별,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및 변동(사유별 해지) 현황        (2016~2018)

-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 중 미해제 현황(2018) 및 사유,향후        대책

농정국

33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2016~2018)

- 시군별 조사료 생산 지원 내역(기계포함)

- 시군별 조사료생산현황 및 지원내역, 확보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34	○ 임대 농기계사업관련 (2016~2018) - 시군별 임대농기계 사업소 내역 - 시군별 임대농기계 지원 내역 - 시군별 농기계 수리현황 -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방안 - 시군별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초과기종 내역 -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보유대수/연임대현황/인력대비 1인당 임대수/인력현황/급여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35	○ 한미, 한중, 한캐나다 FTA관련 강원 농업 발전방안 및 사업추진 실적내역(2016~2018년) - 사업명, 사업비, 사업성과 - 향후 FTA 대응전략 및 재원조달방안
농정국	36	○ 도내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 - 주요내용, 사업시기, 사업계획서, 사업비용 추계
농정국	37	○ 강원인삼 재배면적 및 지원현황(2016~2018) - 시군별,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단가 - 수매량, 시중판매량 - 품목별 농가지원현황 및 향후지원 방안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38	○ 2018년도 시군별 수리시설 계획 및 실적, 2019년 계획
농정국	39	○ 말(馬)산업관련 지원현황(2016~2018) - 지역별 지원현황 - 지역별, 학교별 학생육성현황
농정국	40	○ 시군별 녹비작물 재배 지원현황(2016~2018) - 면적, 종자공급(수량, 금액), 지원내역
농정국	41	○ 농지불법전용 처리현황(2016~2018) - 적발, 고발, 복구완료, 조치중(건수, 면적) - 향후 조치계획 - 관공서등 공공기관 농지 불법 전용실태 및 향후대책
농정국	42	○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현황(2016~2018) - 보급단체, 부수, 지원액
농정국	43	○ 씨감자 보급종 수매, 공급현황(2016~2018) - 수매량, 단가, 수매대금 - 공급량, 단가, 금액 - 수매후 공급까지 제비용현황(도내, 타도 구분) -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현황, 문제점 및 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44	○ 쌀 재고 현황 및 대책 - 도내 시군별 쌀 재고현황 - 2017년산 시군별 생산량 - 판매대책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농정국	45	○ FTA 타결·협상 동향 및 전망 - 국가별 체결(진행)현황 - 향후 전망 및 계획
농정국	46	○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2016~2018) - 용역내용, 용역비, 수행기관, 용역기간 - 시군별,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사업성과 - 용역후 미반영 현황 - 문제점 및 향후 세부 추진 계획
농정국	47	○ 주요 과채류 재배현황(2016~2018) -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방울토마토 - 시군별,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 내수, 판매내역 - 자조금 조성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세부추진 계획
농정국	48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현황(2016~2018) - 시군별, 지원농업인수, 농작업명, 지원금액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농정국	49	○ 도내 RPC 시설 현황 - 시군별, 시설별 설치연도, 규모, 등 - 시설개선 대상 및 소요사업비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50	○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 추진현황 - 개요, 대상, 추진실적, 예산지원(시군별), 향후계획 등 - 이행계획서 제출대상 및 실적, 조치계획
농정국	51	○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추진현황 - 한우사육두수(2016~2018 현재 시군별) - 예산집행계획 및 실적(2016~현재) - 통합브랜드 사료공급 현황 - 통합브랜드와 도내 타 브랜드에 대한 향후 계획
농정국	52	○ 축산농가 환경오염 실태 - 축산농가 신군별 현황 - 환경오염저감관련사업 축산농가 지원현황 (2016~2018) - 문제점 및 대책
농정국	53	○ 시군별 2017년 이후 저수지 신설계획 추진 현황 - 대상지 조사, 주민여론수렴, 년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농정국	54	○ 강원도 곤충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발전 방안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정국	55	○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현황과 유기동물 보호대책
농정국	56	○ 17∼18년 여름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업피해(축산, 작물) 현황과 항구적인 피해방지 대책
농정국	57	○ 하이록 한우, 한우령 등 한우브랜드를 강원한우로 통합 변경후 이에 대한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균일화 방안과 홍보대책
농정국	58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확보 대책 - 현황, 농업인력 확보 상황, 문제점 대책
농정국	59	○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 - 통합브랜드 출범으로 인해 달라지는 부분과 축산농가에서 얻게되는 이익 및 변화 등 - 브랜드출범으로 발생될 수 있을 단점 및 문제점·해결해야 할 점 - 통합브랜드 체제 하에서 이뤄지게 되는 모든 일들과 참여 시·군, 참여 축협, 출범하게 된 계기, 출범 아이디어의 제안자, 제안부서 혹은 제안처나 단체 등 출범의 시작점과 이유 등
농정국	60	○ 최근 잘 찢기지 않는 비닐하우스 비닐 신기술 도내 농가도입 및 기술겸증 여부 사실내용과 결과 및 자세한 내용 (도입취지와 이유부터 현재까지 경과 자세하게)
농정국	61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관련 (2016∼2018) - 6차산업 육성관련 사업현황 (예산+미예산) - 인증현황 및 인증업체 현황 - 농촌융복합(6차)산업 육성시 문제점 및 대책 - 2019년 향후계획
농정국	62	○ 로컬푸드 관련 - 시군별 로컬푸드 현황 - 운영실태 및 판매현황 - 문제점 및 대책

(녹색국 33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1	○ 2016~2018 연도별 산채류 및 관련 가공식품 품목별, 국가별 수출현황(금액, 증감, 증감사유, 향후계획, 예산지원현황) - 관련 브랜드 개발현황 - 추진중인 산채류 가공식품 개발현황 -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대책
녹색국	2	○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및 피해예방 설치 내용(2016~2018) - 시군별 접수건수, 피해작물, 피해면적, 지원금액 - 시군별 피해예방지원사업 추진현황(사업비 재원별) - 야생동물피해구제단 구성, 운영현황, 추진실적, 예산계상 및 집행 등(시군별), 문제점, 대책
녹색국	3	○ 산림녹지공간 확충 등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2016~2018) - 시군별 신규(개발)사업장, 사업량, 사업비 - 시군별 등산로 정비사업, 사업량, 사업비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4	○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2016~2018) - 도내 대상, 처리내역, 시군별 처리대상 - 재원별 비율, 도내 전체 처리비용 - 시군별 처리내역 (위탁, 자체)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5	○ 2019년도 예산편성관련 - 예산일몰제, 유사사업 통폐합에 따라 축소, 폐지된 사업명
녹색국	6	○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현황과 조치 결과(2016~2018) - 부과 주체별, 연도별, 배출부과금 및 징수 체납현황
녹색국	7	○ 불법임산물채취 단속 실적 및 대책(종별,수량/금액)
녹색국	8	○ 숲가꾸기 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2016~2018) - 시군별 사업추진내역, 사업량, 사업인원, 사업비 - 사업입찰 및 하도급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9	○ 녹색마을 지정 (2016~2018) - 지정현황 - 지정마을 지원현황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10

○ 노후 상수도관 관련(2016~2018)

- 시군별 노후 상수도관 현황, 정비사업실적

- 노후상수도관 교체실적/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재원별)

- 향후 상수관 교체비용, 예산확보 방안

- 문제점 및 향후추진 계획

녹색국

11

○ 먹는물 부족 확보 관련

- 시군별 먹는물 부족 시군 현황

- 향후 확보 계획 (방안)

- 문제점 및 대책

녹색국

12

○ 시군별 마을단위 상수도 관련

- 시군별 마을단위 상수도 현황 (마을별)

- 계절성(여름철) 물부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녹색국

13

○ 한강수계기금 관련(2016~2018)

- 타시도와 강원도 사업비 배정내역

- 시군별, 한강수계기금 지원내역

- 시군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녹색국

14

○ 환경부 소관 국비보조 사업내역(2016~2018)

녹색국

15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녹색국

16

○ 강원도 임가 가구당 총소득 상세 내용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임업소득
임업 외 소득(겸업소득)
임업 외 소득(사업 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녹색국

17

○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조치상황과 대응책

(2016~2018)

녹색국

18

○ 도내 도유림을 활용하여 인접 주민과 연계한 산불예방

및 주민소득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

○ 도유림 내 사유림 교환 요구현황 및 실적

○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현황 및 실적

- 센터운영 현황

- 시군별 조직 및 추진현황,예산집행, 실적, 문제점 등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19	○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 관련(2016~2018) - 사업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시군별, 사업별, 투자액, 소요예산) - 하천별, 흙탕물 발생빈도 및 탁도 변화 - 흙탕물저감 녹비작물 재배현황 및 향후계획) ·대상면적, 종자소요량, 소요예산
녹색국	20	○ 산촌생태마을별 전기요금 지출현황 (2016~2018)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현황 향후계획
녹색국	21	○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내역(2016~2018) - 시군별 간이상수도, 개인가구별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내역 및 처리결과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22	○ 임도 관광자원화 계획 - 임도 관광자원화 계획 가능성 여부 - 임도 설치계획 및 관리계획 시군별 - 시군별 임도 설치현황과 임도로 인한 피해 현황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23	○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2016~2018) - 도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현황 -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이용실적 - 향후 5년간 조성 계획
녹색국	24	○ 도유림 내 사유림 또는 사유지 5,000㎡이상 현황 - 사유토지 교환 신청현황 및 실적(2016~2018)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녹색국	25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현황(2016~2018)
녹색국	26	○ 산림분야(2016~2018) - 시군별 벌·굴채현황 - 소나무반출 현황 등 - 시군별 산림전용현황 - 산림조성사업 추진현황 · 대상사업 : 치유의 숲, 도시숲, 명상숲 사업 · 작성대상 : 시군별, 분야별 지원내용, 실적, 문제점 및 대책
녹색국	27	○ 시군별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현황 (2018) - 당초지정, 해제현황, 향후해제계획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녹색국	28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내역(2016~2018) - 시군별, 대상지, 사업비(국비, 도비, 시군비) - 문제점 및 향후추진 계획
녹색국	29	○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현황(기보급, 2016~2018) -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재원구분), 주택용과 주민편의 시설용 구분 - 문제점 및 대책
녹색국	30	○ 시군별 산채재배 현황(2016〜2018) - 농가수, 면적, 사업비 지원현황(재원별), 생산액
녹색국	31	○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현황(2016〜현재) - 년도별 사업예산 확보 및 투자 현황 - 월별 방문객 현황 - 공무원 연도별 정․현원 및 전출입현황 - 연도별 홍보예산 및 홍보실적 - 기관업무협약 현황 및 추진실적 - 연구공원 효율적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녹색국	32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현황 (2016〜현재) - 도내 시군별 분포현황 (종류별) - 제거 예산액 및 집행액 (시군별, 재원별) - 시군별 예상 배정(집핻) 기준 - 향후 효율적인 퇴치 계획 - 원주환경청에서 직접 시행현황(예산액, 집행액, 집행방법등) - 문제점 및 대책
녹색국	33	○ 오색케이블카 추진현황과 사업비용 마련 대책, 설치 이후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등 (타 케이블카 시설들과 비교 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과 경쟁력 극대화 방안 혹은 이용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고안점 등)

(농업기술원 25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업기술원	1	○ 강원도 대표농산물개발 및 보급현황 - 품종, 개발현황, 예산지원사항, 농가 보급현황, 인증유무, 생산량, 추진애로사항, 개선대책 - 올림픽 개최시 도내 농가 소득 증가 등 농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농업기술원	2	○ 전통향토음식육성계획 관련 (2016∼2018) - 년도별, 지역별 추진실적, 지원내용, 성공, 실패 등 결과, 판매실적 (예상판매, 현실판매), 개선대책, - 전통향토음식 육성(계획) 중 농촌여성 창업현황 - 한식 세계화 사업 추진 현황(연도별, 지역별) - 농촌 전통 테마 마을 추진현황(연도별, 지역별)
농업기술원	3	○ 농업기술원 자체자산관리현황(2016~2018) - 미활용 자산현황 포함, 미활용 사유, 향후계획
농업기술원	4	○ 2016~2018년 본원과 연구소의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현황 - 연구실적 개인별, 연구개발기간, 사업비지원, 농가소득기여, 시·군 보급현황, 시·군 종묘·육묘 보급시 성공 및 피해현황 - 문제점 및 대책
농업기술원	5	○ 농산물 가공 식품 개발 실적 및 농가보급 내역(2016~2018) - 연구실적, 투자액, 기술이전 내역, 상품화 내용 등 - 주민소득과 연계 상품 내역과 실적 - 연구하고 사장된 현황, 문제점 및 향추 추진계획
농업기술원	6	○ 농촌장수마을 현황(2016~2018) - 시군별 장수마을 현황 - 마을별 사업내역, 마을별 사업비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
농업기술원	7	○ FTA대비 강원도 특화작목 관련(2016~2018) -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작목개발 실적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작목개발 현황 - 시군별 신기술 보급현황 및 도입농가 소득추이 -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농업기술원	8	○ 농업기술원과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각 시군별 사업지원내역 (2016~2018) - 사업내용, 예산, 사업효과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업기술원	9	○ 몽골강원농업타운 관련 -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규모 및 투자비) - 농업타운 운영과 관련한 강원도의 실익 - 문제점과 대책 및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 - 실적(성과)평가 및 미래가치 활용도
농업기술원	10	○ 기후변화 대비 강원도형 작목 특화 전략 및 대책관련 - 연구실적 및 결과, 정책반영 현황, 향후 계획 - 연구개발기술보급 사례, 농가 대상 교육실적
농업기술원	11	○ 예산외 연구용역 추진 관련(2016~2018) - 각 사업별 예산, 용역기관, 수행기관, 연구내용 - 용역결과 시책 미 반영 사업, 용역 수행시 문제점, 개선책
농업기술원	12	○ 사과재배 관련(2016~2018) - 시군별 사과재배면적, 농가수, 지원실적, 기술지원실적 - 사과재배 매뉴얼 제작,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역별, 품종별 사과재배 전시포 운영현황 - 문제점 및 향후 계획(개선방안 등)
농업기술원	13	○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2016~2018)
농업기술원	14	○ 신개발 작목현장 조기보급내역(2016~2018) - 시군별, 작목별, 재배면적, 사업비, 사업성과 - 문제점 및 향후개선 방안
농업기술원	15	○ 지역특화 우수품종 개발보급현황(2016~2018) - 대상 : 벼, 잡곡, 옥수수, 감자 - 문제점 및 대책
농업기술원	16	○ 과수 안전생산 기술개발 추진현황
농업기술원	17	○ 시군별 산채재배 현황(2016~2018) - 농가수, 면적, 사업비 지원현황(재원별), 생산액
농업기술원	18	○ 농업인 관련 민간단체현황 및 보조 지원현황(2016~2018) (민간인에 대한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기타지원 등)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농업기술원	19	○ 미래농업인 교육과정(2016~2018) - 교육과정별 정원, 강의시간, 교육이수인원 - 월별 교육내용 및 교육별 강사수당 내역 -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 방안
농업기술원	20	○ 특수 미 관련(2016~2018) - 시․군별 특수 미 재배면적 및 지원내역 - 유통현황
농업기술원	21	○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요구액대비 편성현황(2016~2018)
농업기술원	22	○ 현재까지 해오던 연구나 업무 외에 미래에 예상되는 새로운 농축·산 임업시장과 미래 강원도 농·축산 및 임업 종사자들 소득을 위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원	23	○ 슈퍼푸드나 다이어트작물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품종에 대한 연구현황 등
농업기술원	24	○ 시군별 화훼농가 현황 (면종,품종,생산량,생산단가) - 화훼농가 지원내용 (2016~2018) - 판매현황 (내수, 수출) - 문제점 및 대책
농업기술원	25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현황 -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환동해본부 40건)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1	○ 연안 해안 침식피해관련(2016~2018) - 현황, 조치내용 - 연도별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 현황 -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대상지역, 피해규모, 피해방지 대책, 공사규모(총액), 국비확보액, 도비지원액, 시군비지원액, 재원조달계획 등〕 - 시군별 사업 추진현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사업 포함) - 연안침식 모니터링 활용실적(회수, 주요활용내용 등)
환동해본부	2	○ 돌기해삼육성관련(2016~2018) - 현황(돌기해삼 양식, 년도별, 지역별 지원내용) - 종묘공급 현황(총계획량, 자체생산) - 돌기해삼 생산, 판매현황(내수, 수출 구분) - 문제점 및 대책
환동해본부	3	○ 용역수행 관련(2016~2018) - 연도별 용역발주 상세현황(용역명, 수행기관, 금액, 내용, 시책반영여부) - 문제점 및 개선 대책
환동해본부	4	○ FTA체결에 따른 도내 수산분야 피해규모 및 대책 관련 (2016~2018) - FTA 관련 수산분야 피해 실태 및 대책 - 수산물 수출․입 금액 - FTA 관련 수산인 발전방안,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본부	5	○ 동해안 어획고 현황(2016~2018) - 종류별 어획고 2015년 동기 대비 증감내역 및 사유, 문제점 대책 - 동해안 1~5위 어획량 현황 - 고소득어종 집중육성 대책
환동해본부	6	○ 명태관련 - 해수부의 일명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국립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와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연구를 수행하는 바, 현재까지 추진 상황 - 명태자원회복사업 추진현황과 부진하다면 그 이유와 부진에 대한 대책 - 명태보호구역 설정 진행상황
환동해본부	7	○ 최근 5년간 여성어업인 지원 및 복지시책 추진상황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8	○ 적조발생 현황 및 대책(2016~2018) - 동해안 적조 발생원인, 이유, 피해액, 문제점 및 대책
환동해본부	9	○ 군경계 철책철거 현황 및 지원내역(2016~2018) - 시군별 해수욕장 철책 철거 실적 - 사업별, 지원내역 - 철조망 추가 철거 요구지역 시군별 현황
환동해본부	10	○ 외국인 선원숙소건립 현황(2016~2018) - 시군별, 외국인 선원 현황 - 사업별, 규모, 사업비 내역 -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본부	11	○ 내수면어업 추진실적 관련(2016~2018) - 시군별 내수면 어업소득 현황 - 시군별 내수면 양식업 현황 - 시군별 내수면 어종별 치어방류 실적 및 사업비 - 내수면 어업지원 시책 추진현황 -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실적 - 시군별, 유형별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관련 연구실적 및 사업비, 적용사례 -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본부	12	○ 연안 수산자원 보호 관련 (2016~2018) - 단속현황 (단속회수, 단속사항, 조치사항) - 문제전 및 대책
환동해본부	13	○ 2018년 해양수산시책 추진방향 및 정책개발 계획 - 2018년 수산정책 반성과 성과 - 2019년 등 향후 장기 비전계획(기대효과 및 어촌 소득화 대책 등)
환동해본부	14	○ 동해안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 (2016~2018) - 최근 3년간 해난사고 발생 원인 및 유형(어선, 인명사고 등)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시스템 등 - 지원 및 향후 컨트롤타워 강화계획 등
환동해본부	15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관련 - 공단의 역할 및 최근 3년간 위탁사업 현황 (도 및 시군별, 사업별 위탁사업 내역, 사유 등) -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 등
환동해본부	16	○ 중국어선 피해 현황 및 대책(2016~2018) - 연도별, 품목별 피해 규모 현황 -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17	○ 인공어초 시설 관련(2016~2018) - 인공어초사업 시군별 추진현황 - 사업자 업체명·소재지(사업자 정확히 기재. 어초 종류별 분류 기재), 투하 지역, 어초형태, 재원별 사업비(선정방법·절차 및 관계 규정) - 인공어초시설 관리 실태와 주요성과 - 문제점 및 향후 지원계획(2019~2020)
환동해본부	18	○ 치어방류 사업 관련 - 자체치어 생산내역(최근 3년) - 자체생산 증가 또는 감소 이유 - 문제점 및 대책
환동해본부	19	○ 속초 크루즈항 추진상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속초 크루즈항 추진상황(시작부터 현재까지) - 향후 추진계획(2019 이후)
환동해본부	20	○ 강원도항 월파 방지계획 및 시군별 우선순위(2016~2018)
환동해본부	21	○ 환동해본부와 도립대 산학협력단 운영 및 용역 사업실적 (2016~2018)
환동해본부	22	○ 지방어항(PPT) 보강사업현황(2016~2018) - 항명, 보강시설명, 재원별 사업비, 보강사업자 - 지방어항 보강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지역별 사업성 검토계획
환동해본부	23	○ 러시아어장 입어지원에 따른 조업실적(2016~2018)
환동해본부	24	○ 송어양식 관련(2016~2018) - 시군별 송어 양어장 수 및 사육현황 - 송어생산 수익 현황 - 송어치어 생산 - 부화용 알생산 및 수입현황(소요예산) - 도내 송어양식시설 현황(연도별, 시설규모, 양식규모)
환동해본부	25	○ 내수면자원센터 시험 및 운영지원관련(2016~2018) - 시군별 민물고기 양식어업 현황 및 어종별 생산현황 - 시군별 민물고기 치어방류 현황 - 시군별 민물고기 예산지원 현황(국, 도, 시군비) - 시군별 어종별 생산현황 및 구매방류 실적 - 토종어종 종묘생산 현황
환동해본부	26	○ 감척사업 관련 - 감척사업 목적 - 시군별 감척 현황 (최근 3년간) - 감척 비용(예산) - 감척 관련 목적 달성 여부 및 감척어선 활용 여부 - 문제점 및 대책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27	○ 어업권 관련 - 시군 어업등록권 현황 (어촌계 포함) - 예산지원 현황 (시설물, 장비, 수산종자등 / 2016~2018) - 문제점 및 대책
환동해본부	28	○ 남북 교류 관련 어업분야 대책 준비사항
환동해본부	29	○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지원현황(2016~2018) -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환동해본부	30	○ 어선어업 효율화 장비지원 현황(2016~2018)
환동해본부	31	○ 내수면 단체관련 - 내수면 관련 단체 복지회관건립 이용 대책 - 현재 추진상황 - 향후 세부추진 계획
환동해본부	32	○ 내수면 외래어종 관련(2016~2018) -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 현황 - 시군별 대상수면, 수매어종, 어획방법, 수매단가 내역 - 외래어종을 이용한 가공식품 시험연구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 재래어종(가물치,쏘가리 등)을 활용한 퇴치 계획 포함
환동해본부	33	○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 시군별, 단속기관, 참여인원, 단속횟수, 단속건수 현황 - 과태료 및 벌금 부과금액 내역 - 문제점 및 향후 세부추진 계획
환동해본부	34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현황(2016~2018)
환동해본부	35	○ 지방항만 시설 유지보수현황(2016~2018) 및 향후계획
환동해본부	36	○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현황(2016~2018)
환동해본부	37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 현황(2016~2018) - 현황, 추진내용, 문제점 및 대책
환동해본부	38	○ 20년 전과 비교해 강원도에서 사라진 어종과 해당 어종의 과거 어획량과 근래 어획량 변화 추이와 근본적 이유 ○ 이로 인해 강원도 수산업 종사자들이 받게 된 영향, 사라진 어종을 되살리기 위해 그간 해온 노력과 회생 가능성 및 예상, 더 이상 강원도에서 포획이 안되고 있지만 수요가 특히 많은 어종들과 수급하고 있는 실태 수치와 총 수입액 등

소관부서	연번	요 구 자 료	비 고
환동해본부	39	○ 전복 침하식 양성기 (어초) 사업에 대한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자율관리 등 사업명 별로 분류, 사업비, 대상지(어촌계) 포함 세부적으로) 및 현재 관리상태
환동해본부	40	○ ㈜강원심층수 운영관련 - 일반현황, 출자현황, 제품 주요거래처 - 연도별 손익계산서 (2006년∼2018년 추정) - 2017년 재무상태표 / 2018년 추정 재무상태표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보건환경연구원 10건)

소관

부서

관리

번호

요    구    자    료

비고

보건환경

연 구 원

1

최근 3년간 도내 병원과의 협력사업 또는 협력방안(전염병, 식중독 검사 등)

2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 위생 및 수질조사 현황 및 오염지역에 대한 대응방안

3

최근 3년간 연구사업 관련 외부의 연구용역 수주 현황

- 과제명, 위탁기관명, 수입액 등

4

최근 3년간 도내 각종 환경지표 현황

5

도내 대기오염측정 관련

- 교실환경 라돈 및 방사능 측정 실태 현황

- 도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현황

- 도심지 대기오염측정 및 도민홍보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

6

최근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별 연구실적

- 연구원내 부서별 석․박사 현황 및 역할(업무)

- 최근 3년간 개별연구원별 연구실적

연구 발표명	연구결과 요약	발표처	연구결과 적용사례	공동저자
		※학술지 등

○ 연구자

7

최근 3년간 도내 지하수 관리현황

(수질측정결과, 부적합 지하수 관리 현황)

8

도내 감염병 발생현황 및 대응ㆍ처리결과

- 관련 자료 일체

9

도내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점검 내역 및 결과

10

유치원, 어린이집 실외활동공간 도료마감재 중금속 함량 점검결과

(붙임 2)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2. 보고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3. 보고서 제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일정과 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2018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 농정국장, 녹색국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환동해본부장, 옥수수연구소장,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붙임 3)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서류 : 붙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2. 제출기한 : 붙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날까지

3. 제출방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출

2018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 농정국장, 녹색국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환동해본부장, 옥수수연구소장,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붙임 4)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대상자 : 감사 대상 증인 (붙임 명단)

2. 출석일시 및 장소 : 붙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참조

3. 신문(진술)요지 :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018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농정국장 외 47명

증인 출석대상 명단

부 서 별	인원	대 상 자	비 고
농정국	10	• 농정국장 • 농정과장 • 축산과장 • 유통원예과장 • 친환경농업과장 • 동물방역과장 • 농산물원종장장 • 감자종자진흥원장 • 축산기술연구소장 • 동물위생시험소장
녹색국	9	• 녹색국장 • 산림소득과장 • 산림관리과장 • 환경과장 • 수질보전과장 • 설악산삭도추진단장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현지) • 산림과학연구원장 •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농업기술원	16	• 농업기술원장 • 연구개발국장 • 기술지원국장 • 총무과장 • 작물연구과장 • 원예연구과장 • 환경농업연구과장 • 지원기획과장 • 기술보급과장 • 생활자원과장 • 미래농업교육원장 • 농식품연구소장 • 옥수수연구소장(현지) • 특화작물연구소장 • 산채연구소장 • 인삼약초연구소장
보건환경연구원	5	• 보건환경연구원장 • 총무과장 • 감염병연구부장 • 식약품연구부장 • 환경연구부장
환동해본부 (현지감사)	8	• 환동해본부장 • 기획총괄과장 • 수산정책과장 • 어업진흥과장 • 해양항만과장 • 수산자원연구원장 • 내수면자원센터소장 •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붙임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감사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