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3

8. 감사요령	4

9. 행정사항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여, 의회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19년 11월 8일 ～ 11월 21일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강원도교육청

나. 직속기관(15)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다. 교육지원청(17)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4. 감사반 편성

가. 감 사 반 : 8명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나. 사무보조 : 6명 (전문위원실 4, 속기사 2)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8.(금)	10:30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00	직속기관 (5)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9.(토) ~ 11. 10.(일)				휴일
11. 11.(월)	10:00	강릉권 교육지원청(6)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고성)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2.(화)	10:00	원주권 교육지원청(5)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3.(수)	10:00	직속기관 (10)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4.(목)		2020학년도 수학능력평가
11. 15.(금)	10:00	춘천권 교육지원청(6)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6.(토) ~ 11. 17.(일)				휴일
11. 18.(월)	10:00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 공보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9.(화)	10:00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 공보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20.(수)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11. 21.(목)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전반

- 2019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20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가. 보고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붙임 2)

○ 보고사항 : 감사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 보고일시 및 장소 :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참조

○ 보고서편집 : 수감기관 실정에 맞게 편집하되 A4좌철, 표지흰색

○ 보고서제출 : 2019. 10. 25.(금)까지 80부 제출(수감기관→교육위원회)

○ 행정사항 : 보고서에 2018년도 행정사무결과 처리보고서 첨부

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붙임 3)

○ 제출사항 : (붙임 6) 목록의 감사 요구자료(수감기관→교육위원회)

○ 제출기한 : 2019. 10. 25.(금)까지 80부 제출

○ 자료편집 :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리번호순으로 편철 (A4 좌철, 표지연미색)

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붙임 4)

○ 출석대상 : 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 (붙임 1)

○ 출석일시 : 강원도교육청 및 수감기관별 감사일

○ 출석장소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장

○ 증인신문 : 감사대상사무 관련 질의․답변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 출석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 청취 등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증인신문)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신문, 의견청취
위원장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①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 작성제출

(붙임 5) : 위원 → 위원장

②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위원회 의결

③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위원장 → 의장)

④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도의회 → 강원도교육청

⑥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 강원도교육청 → 의회

⑦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회부

→ 처리결과보고서 각 위원에게 배부

9. 행정사항

□ 감사장 준비

○ 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 강원도교육청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직속기관(15) : 교육위원회 회의실

- 교육지원청(17) : 교육위원회 회의실

※ 붙임：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 1부.

2. 보고요구서 1부.

3. 서류제출요구서 1부.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1부.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1부.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1부.

(붙임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

부 서 별	인원	대 상	출석일	비 고
강원도교육청	16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교육과정과장 미래교육과장 학생지원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조직운영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	2019. 11. 18. ~ 2019. 11. 19.	* 해당기관 감사시 참석 (교육위원회 회의실)
직속기관	5	춘천교육문화관장 원주교육문화관장 강릉교육문화관장 속초교육문화관장 삼척교육문화관장	2019. 11. 8.
	10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강원진로교육원장 강원외국어교육원장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사임당교육원장 강원학생교육원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2019. 11. 13.
교육지원청	17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2019. 11. 11. ~ 2019. 11. 12., 2019. 11. 15.
합 계	48

※ 출석요구대상자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라 개별 통지

(붙임 2)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2. 보고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보고서제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일정과 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2019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감사대상기관) : 강원도교육청,강원도교육연구원,강원도교육연수원,강원교육과학정보원,강원진로교육원,강원외국어교육원,강원유아교육진흥원,사임당교육원,강원학생교육원,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강원도교직원수련원,춘천교육문화관,원주교육문화관,강릉교육문화관,속초교육문화관,삼척교육문화관,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붙임 3)

서류제출요구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서류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제출기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날까지

3. 제출방법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출

2019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감사대상기관) : 강원도교육청,강원도교육연구원,강원도교육연수원,강원교육과학정보원,강원진로교육원,강원외국어교육원,강원유아교육진흥원,사임당교육원,강원학생교육원,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강원도교직원수련원,춘천교육문화관,원주교육문화관,강릉교육문화관,속초교육문화관,삼척교육문화관,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붙임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대상자 : 감사 대상 증인(참고인) 붙임 명단

2. 출석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신문(진술) 요지 :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019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증언 또는 참고인) : 교육국장,행정국장,기획조정관,감사관,공보담당관,안전담당관, 교육과정과장,미래교육과장,학생지원과장,교원정책과장,문화체육과장,총무과장,예산과장,조직운영과장,행정과장,시설과장,강원도교육연구원장,강원도교육연수원장,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강원진로교육원장,강원외국어교육원장,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사임당교육원장,강원학생교육원장,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춘천교육문화관장,원주교육문화관장,강릉교육문화관장,속초교육문화관장,삼척교육문화관장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감사위원 :              (서명)

(붙임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소관부서별	감 사 자 료 요 구 목 록(내 용)	비 고
강 원 도 교 육 청	1.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현황, 정책과 예산 2. 최근 3년간 도내 학생 교권 침해사건 현황 3. 최근 3년 초·중·고등학교 및 직속기관 CCTV 설치현황 ※ 학교, 화소, 설치금액, 설치날짜 등 4. 최근 3년간 학생 흡연, 음주 현황 5. 도내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및 “에듀파인” 사용 현황 6. 전국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매입현황 7. 최근 3년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민원처리현황과 처리 결과 8.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냉난방 미설치 학교 현황 9. 교육복지사 정원 및 현원 현황 ※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구분 10. 최근 3년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전체 일반물품 구입액 대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비율 포함 작성 11. 최근 3년간 강원도내 물품·공사·용역 계약 현황(2천만원 이상) - 기관명,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계약업체 주소 - 기관별 전체 계약액 대비 강원도내 기업 계약 비율 포함 -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12. 강원학생선수촌 현황 - 일반현황 - 연간 계획서 및 집행현황 (2019. 9. 30. 기준 최근3년) · 기숙사 운영일지 (입촌 단체 및 인원 등 포함) · 진행 프로그램 운영 내용(참여 인원, 기관, 강사 등 포함) 13. 강원교육복지재단(2017년 ~ 2019년) - 사업계획 및 추진결과 - 재원 모금 계획 및 결과내역(현물 포함) - 2020년 사업 계획 - 이사구성 기준 및 명단(기간포함) - 강원교육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 실시 현황 14. 지방공무원 장기연수과정 개설 계획서 - 선발 기준 및 연수 계획, 결과 - 수료자 활용 계획 - 수료자 만족도 및 현 근무기관 15. 사무관 승진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선발기준 16. 각급학교 학부모지원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17. 각 기관별 일본전범기업제품 구입 및 보유 현황(학교포함) 18. 2010년 ~ 2019년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 19. 기술직렬 직급, 연령별 분포도 20. 학교별 건축물 시설기준령, 2019년 보유현황 및 2020년 해소계획 21. 교원 직무연수 기준시간 미 이수자 수 22.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현황(회원 수 및 운영참여 인원 등) 23.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년도별 내역(최근 3년) 24. 교육연수원 개설 과정 및 신청율 25. 최근 3년간 교직원수련원 숙박율 26. 교육지원청-지역아동센터 연계 프로그램 현황 27. 2018년 ~ 2019년 교육장 협의회, 행정과장 협의회 안건, 결의자료 28. 과밀학급(1,000명 이상 학교) 현황 및 해소 계획 29. 주요정책추진단 추진결과 30.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통합 계약 현황(컴퓨터-(교육용, 교원용, 학습용구분, 프린터, 비디오프로젝터, 유지보수, 냉난방기 청소 등) 31. 학교인터넷망 계약 내용 인터넷망 심의위원 기준 및 명단 32. 국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 내용 33. 기관장(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 출장 월별 현황(관내, 관외구분) 3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간 및 학생 참여현황 (2018년~2019년 9월말) 35. 사안(학폭관련 등) 감사 내용 및 처리결과 3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내용 및 처리 결과 37. 교육청 청렴도 및 민원만족도 결과(전국 및 지역) 38. 청렴도민(협력) 감사관 현황 및 2018년 ~ 2019년 활동 내용 39. 최근 3년 특별교부금 사업별 신청 및 교부 내역(교육부 및 지역) 40. 2019년도 1차 추경 요구 신청 및 반영결과(학교별) 41. 2018년도 햇빛발전소 운영 수익 내용 42. 산불피해 복구 현황 43. 작은학교 겸임 및 순회 교사 현황 44. 학교지원센터(담당) 업무 분장표 및 공통계약 현황 45. 행복교육지구 특색사업 현황 46. 위기학생 관리 현황 47. 생존수영교실 운영현황 48.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설치학교 현황 49. 영재교육 운영 현황 50. 전문계고 학과개편 현황 및 계획 51. 공무직(특수직종) 운영 현황 및 계획 52. 운전직공무원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 53. 운전직공무원 사고 발생 현황(근무기간 및 연고,비연고 표시) 54. 안전체험시설(365안전체험관) 학교별 참가현황 55. 작은학교 중 학생수 증가 학교 현황 56. 5년동안 자살한 학생 수 및 교직원 현황 (초·중·고) -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1년에 몇 번, 누가 안내하고 지도하는지?) 57.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현황 58. 다문화 학생 현황 (초·중·고) - 나라별 학생 현황 / 지역별 현황 -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59. 교육지원청 폐교 관리 - 현재 (2019. 9. 30.) 총 폐교 수 - 처분한 폐교수와 처분 내용 - 야영장 등으로 자체 활용중인 폐교 현황 - 임대 중인 폐교 현황 - 앞으로의 폐교 관리 계획 60. 학교 운동장 현황(초·중·고) - 우레탄, 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기타 등등 조성 이유 및 현황 - 앞으로 신설학교의 조성 방침 - 운동장 교체 희망 학교의 현황 및 소요 예산 현황 61. 5년간 자퇴자 현황 및 구체적 사유 (학교 폭력, 부적응 등) 62. 도내 교장 공모제 운영 현황(5년간) 63. 교권 침해 정신과 심리상담 치료 교원 현황(5년간) 64. 순회 교사제 운영현황, 겸임교사 운영현황(도입 취지 등) 65. 학생 대상 양성 평등 및 성교육 현황(초, 중, 고, 특수학교 등 5년간) - 교원 및 교직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현황(5년간) 66. 학교어머니회장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현황 (각 시·군 교육지원청 별로 작성) 67. 2018년 ~ 2019년 9월 30일 현재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현황 (각 시·군 교육청별로 작성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구분) 68. 2018년 ~ 2019년 신규교사 채용현황 (각 시·도 교육청별로 작성) 69. 2018년 ~ 2019년 9월 현재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작성) 70.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작성) 71. 횡성 교육연수원(분원) 설치 관련 자료, 추진현황 및 대책 72. 2019년 현재 마을학교 선생님 위촉현황 및 활용실적 (시·군 교육지원청 별로 작성) 73. 강원도교육청 무상교복 추진현황 74. 2019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일체 75. 최근 3년간 시군별 학생수 변동 현황(연도별, 급별 작성) 76.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 - 최근 3년간 학교 통폐합 현황 - 향후 3년간 통폐합 대상학교 - 통페합 기준 - 통폐합 소요예산 77. 학년 통합 관련 - 최근 3년간 학년 통합 현황 - 최근 3년간 학기중 학년 통합 현황 78. 학교 수영장 관련 - 교육청별 보유 현황 - 최근 3년간 수영장 이용 내역 · 학교별, 일반인 구분, 전체 인원 및 일일 인원 구분 - 최근 3년간 환경 개선 및 유지 보수 상세 내역 79.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직속기관 업무 분장 관련 - 담당 기간, 주소지(시·군 단위) - 전임 업무 및 담당기간 80. 교육도서관 관련 - 최근 5년간 환경 개선 및 유지 보수 현황 - 최근 3년간 연간, 일일 내방 인원, 운영 일수, 도서구입현황 - 전체 및 열람실 면적 - 도서 및 자료 보유 현황 81. 최근 3년간 사회적 기업, 농공단지 물품 구입 및 계약 현황 (연도별, 기관별, 학교별 구분) 8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제출 자료 및 지적사항 83. 최근 3년간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및 처리결과 84.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상세내역(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85.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진로교육원 실습기자재구입비 5년간 품목별상세내역서(연도별 작성) 86. 최근 3년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지표 결과와 강원도 학업성취도 평가지표와 결과 87. 강원도내 각학교 석면제거 현황과 미제거학교 명단 최근 5년간 연도별작성, 석면제거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