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3

8. 감사요령	4

9. 행정사항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여, 의회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17년 11월 8일 ～ 11월 21일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강원도교육청

나. 교육지원청(17)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다. 직속기관(15)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4. 감사반 편성

가. 감 사 반 : 9명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나. 사무보조 : 6명 (전문위원실 4, 속기사 2)

※ 현지출장 감사시 : 운전․사진기사 등 추가보조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8.(수)	10:30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00	직속기관 (5)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9.(목)	10:00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교육지원청
11. 10.(금)	10:00	직속기관 (5)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사임당교육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1.(토) ~ 11. 12.(일)				휴일
11. 13.(월)	10:00	강릉권역 교육지원청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정선, 고성)	동해교육지원청
11. 14.(화)	10:00	직속기관 (5)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11. 15.(수)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6.(목)	10:00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수능
11. 17.(금)	10:00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8.(토) ~ 11. 19.(일)				휴일
11. 20.(월)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11. 21.(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전반

- 2017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18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가. 보고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붙임 2)

○ 보고사항 : 감사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 보고일시 및 장소 :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참조

○ 보고서편집 : 수감기관 실정에 맞게 편집하되 A4좌철, 표지흰색

○ 보고서제출 : 2017.10.26.(목)까지 80부 제출(수감기관→교육위원회)

○ 행정사항 : 보고서에 2016년도 행정사무결과 처리보고서 첨부

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붙임 3)

○ 제출사항 : (붙임 6) 목록의 감사 요구자료(수감기관→교육위원회)

○ 제출기한 : 2017.10.26.(목)까지 80부 제출

○ 자료편집 :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리번호순으로 편철 (A4 좌철, 표지연미색)

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 별도 요구서 발부(붙임 4)

○ 출석대상 : 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 (붙임 1)

○ 출석일시 : 강원도교육청 및 수감기관별 감사일

○ 출석장소 : 강원도교육청 감사장 또는 현지감사장

○ 증인신문 : 감사대상사무 관련 질의․답변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 출석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 청취 등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증인신문)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신문, 의견청취
위원장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①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 작성제출

(붙임 5) : 위원 → 위원장

②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위원회 의결

③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위원장 → 의장)

④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도의회 → 강원도교육청

⑥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 강원도교육청 → 의회

⑦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회부

→ 처리결과보고서 각 위원에게 배부

9. 행정사항

□ 감사장 준비

○ 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 강원도교육청 : 교육위원회 회의실

- 교육지원청(17) : 현지감사장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 직속기관(15) : 교육위원회 회의실, 현지감사장

․교육위원회 회의실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사임당교육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강릉교육문화관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 붙임：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 1부.

2. 보고요구서 1부.

3. 서류제출요구서 1부.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1부.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1부.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1부.

(붙임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자 명단

부 서 별	인원	대 상	출석일	비 고
강원도교육청	16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과정과장 학생지원과장 창의진로과장 교육안전과장 교원인사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조직운영과장 행정과장 지식정보과장 시설과장	2017. 11. 15. ~ 2017. 11. 17.	* 해당국 감사시 참석 (교육위원회 회의실)
교육지원청	17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17. 11. 9.	* 해당기관 감사시 참석 (홍천, 동해 감사장)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2017. 11. 13.
직속기관	10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강원진로교육원장 강원외국어교육원장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사임당교육원장 강원학생교육원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2017. 11. 8. 2017. 11. 10.	* 해당국 감사시 참석 (교육위원회 회의실)
	5	춘천교육문화관장 원주교육문화관장 강릉교육문화관장 속초교육문화관장 삼척교육문화관장	2017. 11. 14.	* 해당기관 감사시 참석 (강릉교육문화관 감사장)
합 계	48

※ 출석요구대상자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라 개별 통지

(붙임 2)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전반(일반현황 포함)

2. 보고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보고서제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일정과 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2017년   10월  2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감사대상기관) : 강원도교육청,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강원교육과학정보원,강원진로교육원,강원외국어교육원,강원유아교육진흥원,사임당교육원,강원학생교육원,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강원도교직원수련원,춘천교육문화관,원주교육문화관,강릉교육문화관,속초교육문화관,삼척교육문화관

(붙임 3)

서류제출요구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서류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제출기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날까지

3. 제출방법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출

2017년   10월  2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감사대상기관) : 강원도교육청,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강원교육과학정보원,강원진로교육원,강원외국어교육원,강원유아교육진흥원,사임당교육원,강원학생교육원,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강원도교직원수련원,춘천교육문화관,원주교육문화관,강릉교육문화관,속초교육문화관,삼척교육문화관

(붙임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대상자 : 감사 대상 증인(참고인) 붙임 명단

2. 출석일시 및 장소 : 붙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신문(진술) 요지 :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017년   10월  2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증언 또는 참고인) : 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교육과정과장,학생지원과장,창의진로과장,교육안전과장,교원인사과장,체육건강과장,총무과장,예산과장,조직운영과장,행정과장,지식정보과장,시설과장,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강원도교육연구원장,강원도교육연수원장,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강원진로교욱원장,강원외국어교육원장,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사임당교육원장,강원학생교육원장,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춘천교육문화관장,원주교육문화관장,강릉교육문화관장,속초교육문화관장,삼척교육문화관장

(붙임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감사위원 :              (서명)

(붙임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소관부서별

감 사 자 료 요 구 목 록(내 용)

비 고

강 원 도

교 육 청

1. 한글 교육 책임제 실시 현황

2. 2016~2017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일체

※ 연도별 별도 파일로 작성

※ CD 또는 USB등 이동식 저장장치 활용 제출

3. 2016~2017년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일체(실과별 분류)

4. 최근 3년간 시군구별 학생수 변동 현황(연도별, 급별 작성)

5.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

※ 연도별 작성, 전체 학생 대비 인원 및 비율

6. 학교(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교, 명)

연도	학교급별	총학교수	사고발생건수	보상금지급건수	비고
2016	유
	초
	중
	고
	특
	소계
2017	유
	초
	중
	고
	특
	소계
총 계

※ 작성방법

- 2016~2017.6.30. 현재까지 발생한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연도별 작성

- 보상금지급건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건수를 기재

7. 강원진로교육원 활용 연수, 회의, 워크숍 등 시설물 사용 현황

※ 대여 시설물별 행사명, 사용대상 및 인원 등(2016.1.1.~2017.6.30.)

8. 어린이 안전구역(스쿨존)내 사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발생건수 및 사망등 부상 형태			비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유 치 원
초등학교
소계

※ 안전요원배치현황

※ 작성방법

- 2016~2017.6.30. 현재로 작성하되 연도별 구분 작성

9. 강원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2016.1.1.~2017.6.30.)

10. 세부예산집행 내역 관련

가. 2016년 이후 2017년 6월 30일 기준 현재까지 세목별 세부예산집행 내역

나. 2016년 이후 2017년 6월 30일 기준 현재까지 예산전용, 이용·불용 내역 및 사유

다. 2017년 6월 30일 기준 현재까지 불용율 상위 5개 사업 내역

11. 강원교육희망재단 재원 확보 방안(구체적으로 작성)

12.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가. 소규모 학교통폐합 계획

나. 최근 10년간 학교 통폐합 현황

다. 향후 3년간 통폐합 대상학교

13. 학교 우레탄 교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14. 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

가. 2017. 9. 30. 현재 총 폐교 수(지역별)

나. 처분(매각, 교환, 반환 등) 한 폐교수와 처분내용

다. 야영장, 체험학습장등으로 자체 활용중인 폐교현황

라. 임대중인 폐교 현황

마. 임대없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수와 앞으로의 계획

1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과 관련

가. 2016~2017. 6. 30. 현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의결한 안건

※ 금고 지정 위원회 회의 시 교육감에게 보고한 심의결과서 첨부

나. 2016~2017. 6. 30. 현재 지정금고의 교육청 출연금 및 각종 지원금 내역서

다. 2016~2017.6.30. 현재 금고 예금·대출 금리 현황 및 차입금 현황(이율 변동 포함)

※ 기금 현황 (별단 예금 현황) 포함

라. 2016~2017.6.30. 현재 지정 금고가 금고 약정서 제10조에 의거 지급 명령이나 과오 조치한 현황

마. 2016~2017.6.30. 현재 강원도교육감 및 17개 교육장이 지정 금고 검사·조치·결과 현황

16. 2016~2017.6.30. 현재 도내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가. 도내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률(지역산,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구 분	총 구매량	지역산 (비율)	도내산 (비율)	국내산 (비율)	수입산 (비율)	기타(비율) 계약재배 수의계약 공동구매등등
16년00유치원	00Kg	00Kg (00%)	00Kg (00%)	00Kg (00%)	00Kg (00%)	00Kg (00%)-수의
17년00유치원
〃
16년00초등학교
17년00초등학교
〃
16년00중학교
17년00중학교
〃
16년00고등학교
17년00고등학교
〃

나. 도내 학교 급식 운영실태 조사 상황 및 조치 결과

다. 도내 학교 급식 공동 구매 현황(지역산,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라. 도내 학교 급식 식재료 검수 일지 및 납품시 지역명 표시 여부 현황

마. 도내 학교 급식지원사업 집행, 정산 내역 중 잔액 처리 현황

구분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학교수	학생수	계	도비	시․군비	교육청	계	잔액	비고
계
춘천시
원주시

※ 비고란에는 집행 잔액 처리 상황으로 일선 학교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반납하는지 연말 일괄 반납하는지 명기

바. 도내 학교 급식 중 운반급식 현황

사. 도내 학교급식 시설 내구연한과 시설 개선 계획 (우선순위 결정 방법 및 근거 제시) 및 방안

아. 전국 유치원 초, 중, 고 평균 급식 단가액

17. 2016~2017.6.30. 현재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세출) 변경 사용 근거 및 현황

18. 2016~2017.6.30. 현재 연도별 장애인기업 공사 수주 및 구매 실적 현황(중증 장애인 현황은 별도 제출)과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등 관계법령 첨부

19. 2016~2017.6.30. 현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20. 2016~2017.6.30. 공무국외(연수)여행 현황

연번	소속	성명 및 인원	연수명	연수목적	연수기간	연수국가 (장소)	1인경비	경비부담	여행사 선정방법
1	00여고	김갑돌외0명				중국상해		학교/개인	수의계약
2								00군	공개경쟁

※ 교육감 포함 전체

※ 공무국외 여행, 체험, 과제 연수 등

21. 2016~2017.6.30. 현재 도내 교육지원청 별 한울타리협의회(학생정신건강지원협의체) 운영 현황(예산액 및 집행 현황 포함) 및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

22. 2015~2017년 도내 초등․중등 임용시험 응시자 현황 및 최종 합격자 현황(연도별 작성)

가. 2015년도 초등임용시험 (지역별)

연번	지역별	지원인원	최종합격자
1	강원도	00명	00명
2	경기도
3
4

나. 2015년도 초등임용시험 (출신대학별)

연번	지역별	지원인원	최종합격자
1	춘천교대	00명	00명
2	서울교대
3
4

다. 강원도내 출신 초등․중등 교사 임용에서 도서벽지 교사채용 제도 실시 현황 및 방안

라. 최근 5년간 강원도 초등․중등 교사 최초 발령 후 타시도 전출 및 신규교원시험 등의 이유로 사직한 교원 현황

마. 2017.6.30. 현재 현재 교사(행정 포함) 거주지 현황

(강원도가 아닌 타지역 현황)

23. 강원도내 각급 학교가(학교 또는 학생, 학부모) 주관․주최하여 지역사회 등이 함께하는 소규모 음악회나 행사 현황 및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예산 지원 내역서

※ 2016~2017.12.31.까지 예정 행사 포함

24. 도내 학교 우레탄트랙 교체 사업(우레탄트랙 유해성 기준치 초과 학교) 해당 102개 학교 중 학교 교체 희망 시설 현황 및 소요 예산 현황

가. 사업 우선 선정 방식과 마사토로 교체를 원하지 않는 학교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우선순위 결정 방안

나. 현재 우레탄 트랙 교체 해당 학교가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

25. 강원도교육연구원 직원 현황과 2016~2017.6.30. 현재 연구원 및 조사원 별로 연구․조사한 건수(제목명 표기)와 일선학교에 지원․보급한 자료명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간략하게)

26. 2016~2017.6.30. 현재 강원도내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침서와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수입 중 관리수당 지출이 연간 2억원이 넘는 학교들 중 특기․적성교육활동비 및 자율학습비 연간 예․결산서(초과근무수당으로 자율학습 감독비를 지급하는 학교 현황 별도 표기)

27. 2016~2017 현재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장치 및 세부 실천 계획 및 성과

28. 2016~2017 현재 강원도내 초․중학교 1인당 학습준비물 예산 및 집행 현황(파악하고 있는 학교회계)

29. 2016~2017.6.30. 현재 강원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복지 관련 사업계획 내용과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전체 학생복지예산중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쓰는 예산 별도 표기

30. 2016~2017.6.30. 현재 연도별 도내 학교 학교발전기금 법적 근거 및 접수 현황과 사용 내역 현황 및 이월액 처리 계획

※ 교육청 감사 내역서 첨부

※ 전입생에게 받은 학교발전기금이나 물품 현황 별도 첨부

31. 2016~2017.6.30. 현재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문화행사 지원현황

32. 2016~2017.6.30. 현재 공․사립유치원 교사 및 초, 중, 고 교사들의 호봉별 평균 근무연수 및 이직률(파악하고 있는 이직 사유가 있으면 첨부)

33. 2016~2017.6.30. 현재 도교육청이 각종 단체와의 단체교섭 이행 현황

34. 2016~2017.6.30. 현재 교육지원청과 학교장의 단체교섭 이행 현황

35. 2016~2017.6.30. 현재 강원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각급 학교 포함) 매점 및 식당, 자판기 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 계약방식(계약기간 표기)과 운영 방식 및 이익금 처리현황

36. 2016~2017 현재 학력관리 중심학교라고 해서 특정 학교에(공‧사립 인문계고등학교)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으면 예산 내역서 첨부

37. 최근 3년간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현황(연도별 증감 현황 첨부)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현황 포함

38. 교육부 정보화지침에 의거 강원도내 컴퓨터 교체 사업 시행 여부와 향후 계획(교단 선진화 사업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 포함)

39. 2016~2017 원격화상교육지원 사업에(화상회의시스템 예산 포함)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 반영되었으면 예산액과 집행액 현황 및 관리현황과 사업효과

40. 최근 3년간 졸업예정자 특별활동 지원사업명과 예산액, 집행내역 및 사업효과

41. 최근 3년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통일교육과(통일교육 자료 개발․활용 포함) 관련하여 시행한 사업과 예산액 및 집행 내역

42.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초․중․고 학급수와 학생수 현황과 경상비 및 시설비 세출액 증감 현황(연간 불용액과 사유 별도 첨부)

43. 2016~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내역 중에 목적비 성격으로 내려온 예산명과 건수, 집행 현황

44. 이승복장학회 설립 최초부터 현재까지 기금 조성 내역 및 2016~2017 사업명 및 사업 내용과 집행액 현황(결산서 별도 첨부)

45.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직원 현황과 2016~2017 현재 대학과의 협력 연구 관련 용역사업(사업별 예산․집행액 포함)과 사업 실적 및 성과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외에 도교육청 포함 전 산하기관에서 대학과의 협력사업 있으면 별도 제출

46. 2016~2017 교육지원청에 영재학급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액, 집행액 현황

47. 2016~2017 교육지원청 자료관 시스템 운영 예산 및 집행 현황과 사업 효과

48. 삼락회 지원 근거 및 2016~2017 지원 예산액 및 결산 내역

49. 2016~2017.6.30. 현재 학교장 출장비 현황(연도별 작성)

(단위 : 천원)

학교명	전체 출장비 예산	집행액	학교장 출장
			횟수	총출장비

※ 학교장 외에 교육감, 교육장, 산하기관장 포함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외 기관에서 감사한 사례가 있으면 첨부

50. SW 보급사업(행정용/교육용 소프트웨어) 예산 및 계약 현황(2015.7.1.~2018.6.30.)

구분	계약기간	계약방식	업체	예산액	집행액
행정용	2015.7.1.~2016.6.30.
	2016.7.1.~2017.6.30.
	2017.7.1.~2018.6.30.
교육용	2015.7.1.~2016.6.30.
	2016.7.1.~2017.6.30.
	2017.7.1.~2018.6.30.

※ 행정용과 교육용을 통합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시 예산 절감 추정액 첨부

51. 본청 및 산하기관 포함하여 모든 사업 계약시(공개경쟁 및 수의계약 포함) 계약 기간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회계연도가 1년임에도 계약기간을 해를 넘겨 계약 한 현황(2016~2017)

※ 예시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집행액	비고(사유)
SW 보급사업	2016.7.1.~2017.6.30.
	2017.7.1.~2018.6.30.

※ 비고(사유)는 해를 넘겨 계약한 사유를 명시

52. 본청 및 산하기관 포함하여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시 위반 업체와 승강기 행정처분 현황(2016~2017.6.30. 현재)

※ 관계법령 :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53. 도내 대안학교 설립 신청 및 조치결과(2015~2017.6.30. 현재)

54. 강원도교육청 산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가.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2017년 현재), 안전사고 현황(2016~2017.6.30. 현재)

※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55. 강원전환교육지원센터 현황(2016~2017.6.30. 현재)

56. 본청 및 산하기관 포함하여 도내 모든 학교 석면제거 현황 및 이에 따른 오염 실태 조사 현황(2017.6.30. 현재)

57. 2016~2017년 학교보안관 유니폼 및 지급 품목 지급 현황(예산액 및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 계약 수량, 실제 지급 수량)

58. 2016~2017.6.30. 현재 부적격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현황(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 현황과 계약 건수 및 공사 금액, 조치 결과 포함)

59. 강원도교육청 산하(각 학교 BOT 사업 포함) 태양광 수익사업의 설치 현황과 계약기간 및 임대료 현황(2016~2017년)

60.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및 강원학생선수촌 사용과 관련하여 감사결과서 상세 제출

61. 최근 3년간 강원도교육청 공사발주 내역, 회사명, 공사계약금액

62. 최근 5년간 학생 대학 진학 내용

63. 도내 학생 최근 10년간 성적 추이 및 성적향상 정책

64. 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생 지원 내역, 저소득층 국가정책 및 예산, 강원도교육청 자체 정책 및 예산

65. 최근 5년간 강원도교육청 감사 결과

66. 최근 5년간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과 예산 및 결과

67.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10년간 평가 결과

68. 특수학교 학생 정책과 예산 및 결과

69. 최근 10년간 학교폭력 현황, 정책과 예산

70. 학부모 및 학생 대상으로 한 모든 설문조사 결과

71.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교육 현황

72. 학생 진학상담 현황

73. 학교 석면현황 및 대책, 그동안의 예산 집행과 결과

74. 인조잔디 현황 및 대책 예산

75. 학교 냉난방 시설 현황 및 대책 예산

76.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현황(예산, 대상, 정책, 실시내용 등 포함)

77. 강원진로교육원 현황

※ 이용 내역 총괄, 시설내용 총괄, 예산, 인원, 전문가 현황 등 포함

78. 최근 5년간 강원학생교육원 시설 활용 내역

79. 교육청 산하 각종 시설 사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80. 강원도교육청 발주 연구용역 현황(2016.1.1.~2017.6.30.)

※ 작성시 포함될 사항

- 용역과제명, 용역수행기관, 발주액/계약액, 입찰방식, 용역수행기간, 용역결과 검수자(소속, 직위)

81. 최근 3년간 직원 육아휴직(성별, 직급별) 현황

82. 2016년~2017년 강원도교육청 산하 지역별 중․고등학교 자퇴, 제적, 전학 현황 및 사유

※ 연도별, 지역별, 학교별로 작성하되 사유 명확히 작성

83. 방과후학교 운영 강좌 현황 관련

※ 지역별, 학교별 작성하되 강좌내용, 인원, 비용(수익자부담 별도 구분), 기간 포함

84. 강원도내 대안학교 현황(2017.9.30. 기준)

※ 인가·비인가 구분, 학교수, 학생수 등 포함

85. 최근 3년간 병설유치원 증설 내역(연도별, 지역별 작성)

86. 2017년도 유치원 교사 채용 사유

87. 2016~2017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 현황

88. 2016~2017 온마을학교 추진 현황

89. 시군별 마을선생님 위촉 현황

90.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현황(예산 운영 현황 및 자금 이자율 , 임대료 납부 현황 등 포함)

91. 학교장 관사 보유 현황(지역별, 급별 구분 작성)

지역	급별	학교수	학교장 관사 보유 학교수	비고
춘천	초
	중
	고
	계

92. 2017년도 학교 자퇴자 현황(지역별, 급별 구분 작성)

93. 2015년 이후 통폐합학교 예산 지원 및 집행세부내역

94. 강원도내 학교급별 학생수 60명 이하(작은 학교)의 다문화 학생 현황

시군별	학교급별	학교명	전체학생수	다문화학생수	비율
	초
	중
	고
계

※ 조사기준일 : 2017.8.31.

95. 교실 전기 조도기준 미달 학교 현황

학교급	조도 기준 미달 학교수	비율(%)	비고
초
중
고
계

※ 조사기준일 : 2017.8.31.,  조도기준 미달 학교 향후 개선 계획 제출

96. 최근 3년간 도내 학생 교권 침해사건 현황

97.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학생 사건사고 유형별 현황과 해결 현황

98. 초·중·고 CCTV 설치 현황

※ 지역별 화소수, 설치대수 포함 작성

99. 2016년도 학교별 CCTV 설치 현황

※ 학교, 설치구역, 설치금액, 화소수

100. 최근 5년간 학생 흡연, 음주 현황

101. 도내 학교 음용수 현황

102. 최근 5년간 신·증축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 현황

103. 최근 3년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104. 최근 3년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예산 및 집행현황과 학생들이 부담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구독료가 있는지 여부

105. 최근 5년간 교직원 및 학생 자살 인원수

106. 사립유치원장 자격연수 현황(2013년~2017년)

가. 사립유치원장 자격연수 지원자 명단

연번	연도별	지역	유형	소속	성명

나. 사립유치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단

연번	연도별	지역	유형	소속	성명

107. 사립유치원장 자격연수 후 근무지 현황 중 기타(폐원, 퇴직, 자격취소 등) 내역 세부 현황

지역	퇴직연도	사유별	소속유치원	성명	비고

108. 구 춘천여고 총매각비 및 납부 방법 및 납부 현황

109. 도내 통폐합 학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예상)
통폐합 학교(수)	전국	000학교
	강원	00학교(00/00)
입학생 10명 미만 학교(수)	전국	000학교
	강원	00학교(00/00)

※ 00/00은 전국 시·도 중 몇 등 표기 요망

구분(18개 시·군)		2014	2015	2016	2017	2018(예상)
춘천	통폐합 학교(수)
	입학생 10명 미만 학교(수)
원주
강릉

별첨 : 강청룡 의원 요구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당부의 말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올해도 한 말씀 드립니다.

작년처럼 제가 요구하는 자료(행감자료 15번 ~ 59번, 108번~109번)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위주로 작성해주시고 새로이 도내 각급 학교에 자료 파악 등에 이유를 들어 공문을 보내거나 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시고 의견만 개진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선 학교의 자료가 필요시는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  청  룡  의원 (H.P 010-7650-8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