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〇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〇 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음.

2. 감사기간

〇 2018년 11월 8일(목), 1일간

3. 감사대상 기관

〇 강원도의회사무처

4. 감사실시 결과

〇 감 사 반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10명)

〇 감사일정

- 일   시 : 2018. 11. 8.(목) 10:30

- 장   소 :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방   법

· 증인선서,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

· 감사사항 질의 및 답변 등

5. 주요 감사내용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 · 진 술 요 지
o 2018년 예산 집행 현황 미흡 - 10.19.기준 자료를 봤을 때, 현재 4분의 3이 지나간 시점인데, 몇 몇 항목들은 43% 정도 집행률이라서 문제가 있어 보임.	o 4~5월 선거 영향으로, 일정 예산은 집행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말이면 다 집행이 가능함.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98%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음.
o 의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 지난 2017년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의정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o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여 어느 때보다 의정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o 정무보좌관 채용 관련 - 정무보좌관 채용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음. 집행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회와 관련된 인사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바람	o 의회사무처 전문경력관 등의 부분에 대해 관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임용절차를 실시하였음.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서 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임용하도록 추진하겠음
o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대상 확대 - 강원목민봉사대상 대상자를 굳이 공직자에 국한하지 말고, 가족봉사단 등 민간인 봉사자까지 포함시키는 등 점차 대상자를 확대 다변화하기 바람	o 관련 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운영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
o 입법지원팀 결원 보충 및 확대 방안 - 10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이에 입법지원실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직원 결원을 보충해 주기 바람	o 내년도 도 집행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직원 결원 부문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o 건의문‧결의문 등 채택 후 진행과정 공지 - 건의문·결의문 등 채택 후 관련 업무의 추진 과정 및 결과 등을 의원들한테 수시로 공지해 주기 바람	o 집행부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수집 정리하여 처리하겠음
o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 국제교류 부문에 있어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체계적이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운영하길 바람	o 현 국제교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o 강원발전의원 한마음 대제전 내실화 -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과 관련 도내 18개 기초의회, 국회, 도의회가 함께해서 이 화합의 장이 도민들에게 진정 힘이 될 수 있는 행사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o 한마음대제전 결과에 대하여 시군의회 등의 의견을 수집 정리하여 별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음
o 사랑 나눔 활성화 날짜 조정 및 확대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 봉사날짜가 설·추석 명절 및 연말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단체와 겹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수시로 날짜를 정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아갔으면 함	o 지금까지 회기 중에 봉사 활동 날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비회기에도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음
o 의원연구회 공지 - 각종 연구회 구성 운영 시 사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히 공지를 해 줌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연구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o 연구회 구성과 관련 사항을 한분도 빠짐없이 사전에 알려 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o 도의회 홍보 내실화 - 이미지 홍보 분야와 관련하여 단순히 언론사 등에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광고 및 홍보 형태가 아닌 도의회 기획 기사 등을 구상해서 추진하였음 함	o 특집 기사 부분을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봄
o 한마음 대제전 프로그램 구성 내실화 -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전야제 경우 서로 소통 교류하는 차원이 아닌 단순 지역문화 공연 관람 비중이 큰 것이 아쉬움이 있음. 공연보다는 토론, 간담회, 특강 등의 프로그램 구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o 이번 한마음대제전 행사 이후에 제기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보완토록 하겠음
o 자료요구 제출 기간 조정 감사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면 회기 7일 전까지 오는 것으로 현재 규칙상 되어 있는데, 자료 검토기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최소한 10일, 할 수 있다면 2주까지도 요청함	o 회의규칙 등 개정해서 내년 2월 회기부터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음
o 해외교류 내실화 - 해외 교류와 관련해서 단순히 방문 · 내방하는 친선 활동이 아닌 양국에서 화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토론하는 실질적인 교류 활동이 필요함	o 현재 3박4일 일정으로 교류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건상(출발, 귀국일) 상호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방문일정 기간 등을 연장 조정하여 충분히 검토하겠음
o 수어통역사 휴게 공간 제공 - 본회의 또는 예결위 시, 시간이 많이 연장되고 하는데 수어통역사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음	o 보통 1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는데,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음

6.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의회사무처	1. 의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2. 의회사무처 행정사항(직원채용 등) 관련 운영위 사전 협의 3.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대상 확대 4. 입법지원팀 결원 보충 및 확대 방안 5. 건의문‧결의문 등 채택 후 진행과정 공지 6.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7.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내실화 8. 사랑 나눔 활성화 날짜 조정 및 확대 9. 의원연구회 공지 10. 도의회 홍보 내실화 11. 자료요구 제출 기간 조정 12. 수어통역사 휴식공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