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Ⅰ. 감사개요	3

1. 법적근거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방법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법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6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목      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ㆍ감독하고 예산안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

Ⅰ		감사개요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18. 11. 8.(목) ~ 11. 21.(수), 14일간

※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 11. 7.(수) ~ 12. 14.(금), 38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 기관 : 8개 기관

도 본청 및 산하기관(7)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1)
□ 감사위원회
□ 총무행정관실
□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포함)	□ 강원도개발공사
□ 재난안전실
□ 평화지역발전본부
□ 소방본부 (소방학교, 16개 소방서 포함)
□ 강원도립대학교

나.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 : 2개 기관

○ 강원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단

4.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9명

○ 사무보조 : 기획행정전문위원, 의정담당, 사무직원 3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8.(목)	14:00	총무행정관실	위원회 회의실
11. 12.(월)	10:00	기획조정실	위원회 회의실
11. 13.(화)	10:00	감사위원회 재난안전실	위원회 회의실
11. 14.(수)	10:00	강원도립대학교 소방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15.(목)	10:00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리조트	현지감사
11. 16.(금)	10:00	강원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 19.(월)	10:00	강원인재육성재단 평화지역발전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20.(화) ~ 11. 21.(수)	ㆍ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고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

○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대상 소관 실‧국‧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위원별로 검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요구

○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 진행

○ 실국‧기관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하거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

7.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위원별로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

○ 전문위원실 요점정리 내용과 속기록 검토 후 보완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부서 및 기관별 질의 총괄

부서 및 기관별	주요질의 건수	비 고
합계	132건
① 감사위원회	11건
② 총무행정관실	13건
③ 기획조정실	24건
④ 재난안전실	10건
⑤ 평화지역발전본부	10건
⑥ 소방본부	17건
⑦ 강원도립대학교	10건
⑧ 강원도개발공사	14건
⑨ 강원연구원	13건
➉ 강원인재육성재단	10건

2. 세부 감사실시 내용 (주요 질의‧답변 내용)

➀ 감사위원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감사위원회 ︵ 11 건 ︶	남상규 심상화	도의회에서 요청한 알펜시아 매각 관련 업무 관장 부서 감사의뢰에 대하여 부결한 정확한 사유 설명 필요함.	감사위원회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감사 실시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처리함.
	김경식	공공기관 감사(인사 채용 등)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사례별 처리 양형 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주길 바라며, 채용비리에 관련되어 당시 채용된 응시자의 현 근무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김경식	일상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수의계약 여부에서는‘해당없음’의 항목은 삭제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를 주문함.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한창수	보조금 사업 관련 감사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 필요함.	적극 계도 하겠음.
	허소영	도민감사관들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 활동할 수 있는 환경(홈페이지, 각종 홍보 등)을 조성하고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 관리 필요함.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허소영	감사 결과 중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 유형, 경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이 가능한 행위는 사전에 체크하여 주의할 수 있도록 집중교육, 알림 등이 필요함.	현재 교육, 청렴 문자 전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성실히 추진하겠음.
	안미모	계약심사 시 원가 절감에만 치중하다보면 부실공사나 저가하도급, 부실자재 이용 등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과 기준에 의한 균형있는 심사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람.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겠음.
	김규호	시군별 인사 관련 감사 시, 청원경찰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지도 점검이 필요함.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한창수	설계변경 관련 집중 감사를 주문함.	적극 노력하겠음.
	안미모	도 및 시군별 감사결과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도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함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허소영	성관련 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 사례가 없도록 특별 조치 주문함.	적극 노력하겠음.

➁ 총무행정관실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총무행정관실 ︵ 13 건 ︶	심상화	상임인권보호관 제도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청렴, 공직상 문제가 없는 인사를 채용하도록 채용 및 심의 요건을 강화해야함.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상임인권보호관의 자격이 적격한지 면밀히 재검토 바람.	상임인권보호관 채용 시 자격 및 심의요건을 강화하겠음. 또한 현재 상임인권보호관의 자격 여부를 재검토 하겠음.
	남상규	새마을지회 건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를 위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예식장, 장례식장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특수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됨.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통하여 본연의 목적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문함.	관련 법을 종합 검토하고 적법여부를 판단 후 조치하겠음.
	김규호	DMZ박물관장은 학예사 직렬의 전문적인 보직을 요하는 자리로 판단되므로 현재 행정직만 역임할 수 있는 단일직렬을 다른 소수직렬도 박물관장 자리를 역임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조정하기 바라며, 10명 이내의 극소수직렬의 진급기간이 일반행정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함.	인사 및 조직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 해보겠음.
	허소영	강원행복추진단,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사업 등 도민이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관련 운영 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제안과 관련된 도정의 제도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주길 바람.	관련부서와 협의 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음.
	허소영	강원도 자원봉사센터는 국가가 지정하고 정부가 의도하여 개설한 기관이므로 점진적으로 재단법인화하고 공기관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검토 바람.	가능여부를 종합 검토 해보겠음.
	한창수	도와 시군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치가 현저히 부족함. 소통의 기회가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구 바람. 또한, 도 집행부는 노조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직원들의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경식	공로연수 제도 프로그램을 면밀히 보충·검토하여 공로연수자들이 제2의 사회에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바람.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발 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총무행정관실 ︵ 13 건 ︶	안미모	해외연수 시 명분과 목적에 맞는 국가를 선택하여 세부계획이 철저히 준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성공적인 국외연수 출장 결과보고(서)를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보고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외연수 결과가 도정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해주길 바람.	적극 검토 후 반영하겠음.
	박병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시될 수 있게 민원인 응대와 근무 공간 여건을 개선하고 소속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람.	적극 검토 후 반영하겠음.
	허소영	평창동계올림픽에 종사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지속관리를 올림픽발전과의 업무로 국한시키지 말고, 총무행정관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레거시 사업을 확대·계획해 주길 바람.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적극 검토하겠음.
	허소영	호민관대학 수강자들에게 자치분권과 관련된 강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해주길 바람.	적극 검토 후 반영하겠음.
	남상규	집행부 경조사비 지출 시 정확한 집행근거에 의하여 올바른 집행범위 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람.	관련 지침 종합 검토 후 적극 시정조치 하겠음.
	박병구	민원 공무원 힐링 및 고객마인드 함양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 지역 및 장소를 다양하게 지정하여 효과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해주길 바람.	적극 검토 후 반영하겠음.

➂ 기획조정실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 24 건 ︶	남상규	시군별 국도비 반납현황 중 17년도 국비, 도비 반납현황과 대비하여 18년도 국비, 도비 반납액, 특히 도비 반납액이 현저히 많은 사유 분석 요함.	차후 분석하여 별도 보고 하겠음.
	남상규	국비·도비·시군비 매칭 사업 진행 시 시군비 보조율이 국비·도비 보조율에 비해 현저히 높으므로 시군이 예산편성 시 어려움이 많음.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관련 지침, 규정, 상황을 종합검토하여 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음.
	김경식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금고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을 보고하게 되어있고 추후 관련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음. 누락되는 사항 없이 의회에 총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조치하겠음.
	김경식	도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는 시도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위반사항 없이 올바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숙지 바람.	누락사항 없도록 숙지하겠음.
	김경식	도 금고 입찰제안서 사본 및 금고 약정서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 사유로 인하여 자료를 받지 못하였음. 자료 비공개는 정확한 근거나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비공개로 판단한 정확한 의사결정 기준을 검토하여 제출 바람.	검토 후 조치하겠음.
	남상규	도가 도 금고로부터 약정에 대한 협력사업비를 받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협력사업비 제공 없이 도 금고 자체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개발하여 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방안 강구 요함.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 24 건 ︶	안미모	저출산 대책 관련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저출산 문제가 재정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므로 육아수당 정책관련 근본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함.	적극 검토하겠음.
	허소영	인구 정책 관련 양육비 등 수당 지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대안이 아님. 다른 환경적 요소를 변화시켜 저출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적극 검토하겠음.
	심상화	국비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실행하여 국비 미확보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함.	적극 관리하겠음.
	심상화	알펜시아 분양 관련하여 연계되는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함.	그렇게 하겠음.
	심상화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존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세부 운영계획을 강구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함.	적극 검토하겠음.
	박병구	민선 7기 공약 실행 시 민선 6기와 비교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약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 주기 바람.	도정조정위원회, 주민배심원제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한창수	도와 의회, 도와 각종 단체 간 소통·협업할 수 있는 창구 마련에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한창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홍보하여 실제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함.	더욱 노력하겠음.
	김경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중 공공기관은 공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는 세부기준이 없음. 조례, 규칙을 제정하여 비공개 기준을 정립해야 함.	적극 검토하여 시정조치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기획조정실 ︵ 24 건 ︶	김경식	실국별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별 개최 횟수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필요한 위원회만 존속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적극 검토하겠음.
	안미모	인구정책 관련한 육아수당 정책 등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들은 의회와 충분한 공유와 협의과정을 거쳐 정책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체계를 개선해주길 바람.	새로운 정책 시행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고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남상규	정책협력관 운영 시 의례적인 인사 배치가 아닌 효과적인 활동내역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종합 관리가 필요함.	적극 노력하겠음.
	심상화	서울본부 근무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중 서울본부 출장 목적과 결과, 향후 계획이 명시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세부자료 정리 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음.
	허소영	정책실명제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범위는 넓지만 실제로 선정 사업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관리·평가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함.	적극 검토하여 시정조치 하겠음.
	허소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제도 관련 사업 등이 일반 시민들, 직장인, 단체, 학생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가 필요함.	적극 노력하겠음.
	허소영	평생교육사업의 강원연구원 위탁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은 일반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이 대다수임. 강원도만의 특성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타시도와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더욱 가까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병구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교부금 축소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검토하겠음.
	남상규	정부합동평가 중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함.	적극 노력하겠음.

➃ 재난안전실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재난안전실 ︵ 10 건 ︶	남상규	강원도 안전지수 등급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안전사고 방지, 재난안전 교육 홍보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므로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겠음.
	남상규	재난안전실 조직 규모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작으므로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추진하겠음.
	남상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시설 등 화재위험 취약시설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설개선 사업 추진을 하여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음.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안미모	강원도민 중 상수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5만 8천여 명이나 되는 상황임. 따라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 바람.	적극 추진하겠음.
	안미모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사업비에 비해 상당히 효율적이므로 강원도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경식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요함.	적극 반영하여 관리하겠음.
	한창수	CCTV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장해주길 바람.	시군과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허소영	재난 관련 각종 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재조명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의 존폐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김규호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관련하여 수상자격, 각종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정안 준비를 요함.	협의를 통해 개정안 준비를 해보겠음.
	박병구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므로 폐지 검토를 요구함.	사업타당성을 심도 있게검토하겠음.

➄ 평화지역발전본부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평화지역발전본부 ︵ 10 건 ︶	안미모	금강산 관광재개 사업 및 통일경제특구법 추진, 평화산단 유치 관련 현황 등을 자세히 기입하여 형식적이 아닌 현안 중심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정조치하겠음.
	안미모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 관련 홍보 사업이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려지도록 홍보안(도청홈페이지, 포털 검색 등) 구성을 적극 개선 주문함.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정조치하겠음.
	허소영	평화문화 공연 사업을 K-POP 등 특정 공연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공연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공연 분야 사업을 재검토 추진 바람.	의견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공연 사업을 추진하겠음.
	김규호	평화지역의 일부 부대의 부대통합, 이전 등 여러 변화가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되지 않고 부대원들과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효과적인 사업 발굴을 주문함.	여러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심상화	문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시 그간 운영된 사업의 실패와 성과 저조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재발사례가 없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남상규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 통일전진기지화 사업을 평화통일의 실행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실체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사업별 추진상황 등을 적극 재검토하겠음.
	한창수	접경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업 추진 시 기초단체와의 불균형 및 업무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관리·감독을 요구함.	현재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음.
	김경식	평화 관련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려 사업별 목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전면 재검토 요함.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허소영	문화 프로젝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연구 용역은 기획, 조사,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공연은 K-POP,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 바람.	시군과 심도 있는 협의 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박병구	평화지역에 ‘평화’를 주제로 한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➅ 소방본부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소방본부 ︵ 17 건 ︶	안미모	소방관 폭행 사건 등 각종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상 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소방관에게 특별한 치료와 관심을 요함.	적극 노력하겠음.
	안미모	소방직 근무평가 관련하여 내근직이 일선의 외근직 보다 근무 평가등급이 좋다는 의견이 있음.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불공평한 사례 발생이 없도록 적극 관리하겠음.
	김규호	양구, 화천소방서 신축 시 연고지 배치라는 인사제도를 활용하여 필요 직원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주문함.	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심상화	화재안전 특별 전수조사에 채용된 전문가들이 연령이 대체로 높으므로 조사에 대한 능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요함.	적극 관리·감독하겠음.
	심상화	터널사고 대비 장비와 산불 진압 전용 헬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타시도 사례, 예산 등을 종합 검토하여 노력하겠음.
	박병구	원주소방서 신축 시 안전체험관, 훈련탑 등이 추가 건립될 수 있도록 종합 검토를 요함.	각종 여건,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보겠음.
	박병구	지역별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지역에 센터 추가 건립을 주문함.	각종 여건,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보겠음.
	박병구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소방본부 ︵ 17 건 ︶	한창수	소방 지휘부, 직원 간의 소통·화합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남상규	명예소방서장 위촉 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고 위원들이 실제 소방행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위촉범위를 재구성할 것을 주문함.	적극 검토하여 시정조치 하겠음.
	남상규	주택가, 시장, 구 도심권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취약지역 등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야외 소화전 등 대체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운용을 주문함.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허소영	소방관들에게 고품질의 소방 장비를 보급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허소영	소방관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치유 프로그램 등에 양질의 검진 및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며, 교육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방관을 위한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명상, 요가)’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함.	적극 노력하겠음.
	김경식	해외연수의 기회를 소방관들에게 확대·제공하여 소방 관련 선진사례를 습듭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안미모	명예소방서장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함.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겠음.
	안미모	외상 후 스트레스 고통을 겪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시 기간을 늘려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안을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함.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겠음.
	허소영	소방서 급식상황에 대한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 후 미흡한 소방서에 대해서는 급식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람.	적극 검토하여 노력하겠음.

➆ 강원도립대학교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도립대학교 ︵ 10 건 ︶	심상화	전 학과를 재평가하여 대학 구조조정을 새롭게 단행하는 안을 검토해주길 바람.	검토하겠음.
	심상화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하여 신입생 모집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신입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겠음.
	허소영	도에서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 사업과 연계·협력하여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을 주문함.	도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종합검토 해보겠음.
	안미모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 추후 공모에 적극 신청해주길 바람.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김경식	실습선 존폐여부를 조기에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실습선 탑승·운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조기에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음.
	한창수	학사관리(미복학, 중퇴)에 대한 종합 분석을 사전에 이행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적극 관리·감독하겠음.
	남상규	재직교수의 논문실적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남상규	외부 연구과제 수행 시 학생들이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율 제고와 함께 연계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박병구	지역사회 직업교육 추진 시 지역,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안미모	강원도립대학교 관련내용을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	더욱 노력하겠음.

➇ 강원도개발공사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도개발공사 ︵ 14 건 ︶	심상화	에스테이트, 골프회원권,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의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심상화	알펜시아 매각을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 하에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조역할이 아닌 중심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함.	도와 협의를 통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김규호	에스테이트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정확히 게재하여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수정 요청함. 더불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함.	수정 조치하겠으며 적극 노력하겠음.
	김규호	부채 관련하여 도의 현물·현금 출자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양하고 부채감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안미모	시내면세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은 성과매출 방법, 외국인 방문 예상객 수 등 잘못된 점이 많음. 향후 사업추진 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연구용역 진행 시 자체 검증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함.	의견 반영하여 철저히 재검토하겠음.
	김경식	시내면세점, 여행업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거쳐 진행된 사업이지만 실적 저조 등 각종 실패 사유로 인하여 철회(중지)된 사업들임. 이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사업 발굴 시 결과를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사업추진 중 점검과 감시를 통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함.	의견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부터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하겠음.
	한창수	자체 경영진단이 아닌 외부업체를 통한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전반적으로 조직 전체를 점검할 것을 주문함.	적극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도개발공사 ︵ 14 건 ︶	남상규	알펜시아 분양 관련 홍보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전문적인 홍보방법, 추진상황 등을 재점검하여 홍보 실적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박병구	원주 구 종축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원주시, 강원도와 협의 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함.	의견 반영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박병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을 주문함.	부채비율 감축 등 여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허소영	알펜시아에 다각적인 MICE산업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브랜드 마케팅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김규호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사업 면허를 폐지하지 않고 매각이 진행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알펜시아 매각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시내면세점 폐업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람.	관계부서, 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음.
	김경식	알펜시아 면세점 운영을 위해 채용한 인력들을 운영 중지(폐업) 이후에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허소영	도유지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역 주민,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발 가능한 종합안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➈ 강원연구원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연구원︵ 13 건 ︶	김규호	각종 연구용역 의뢰 접수 시 자치단체장, 특정 단체의 요구대로 용역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검증 등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철저히 검토하여 진행하겠음.
	김규호	평화지역발전지원센터를 신규 부속기관으로 발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	종합 검토하겠음.
	김규호	각종 연구용역 수행 시 인문학 관련 사항들이 많이 분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과학 전공 연구원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인문과학 전문연구원 채용 검토를 주문함.	적극 검토하겠음.
	허소영	강원연구원 부속 기관 중 현장 중심 성향이 높은 센터는 업무 역량과 책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검토하겠음.
	허소영	연구원별 분담 연구용역 건수가 과다 배분되지 않도록 업무량 관리를 요함.	적극 관리하겠음.
	박병구	강원연구원 분원을 설치할 경우, 도립대학교 내에 설립해줄 것을 검토 바람.	검토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연구원︵ 13 건 ︶	김경식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한창수	시군 관련 용역 진행 시 해당 시군의 역사, 전통 등의 토속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연구 용역 수행을 주문함.	연구원별 담당 시군이 배정되으며, 더욱 노력하겠음.
	안미모	강원연구원이 개발한 연구보고서 등을 도 집행부가 반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므로 정책 실현 가능성,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주길 바람.	적극 관리·검토하겠음.
	안미모	탄광지역 관련 정책메모를 바탕으로 강원도가 추진한 사업이 실패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안미모	도가 진행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평론 보고서 기획을 주문함.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허소영	강원학 연구 총서 발간 시 강원도 고유의 인문학,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편집방향 재구성 검토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허소영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후 자원봉사 관련 레거시가 보존·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신규 연구용역 시행을 주문함.	적극 검토하겠음.

➉ 강원인재육성재단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안미모	숙우회가 전체인원 대비 등록인원 수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등록인원수 증가에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허소영	강원학사 목표(미션), 핵심가치 내용을 현대의 가치관에 부합되도록 폭넓게 재구성하고 새롭게 변경하는 방안을 주문함.	검토하겠음.
	허소영	숙우회와 인재육성재단 학생들을 네트워킹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인 인맥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주요 감사사항	증언․진술내용
강원인재육성재단︵ 10 건 ︶	허소영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대신 공론을 위한 학습 토론, 사회 토론,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박병구	침대, 화장실 등 학생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시설 개선에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박병구	한끼식사 프로그램 등 재단측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노력해주길 바람.	적극 노력하겠음.
	한창수	퇴사 이후 남아있는 학사 정원을 조기에 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람.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김경식	신입생 선발제도 시행 시 성적우선만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선발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적극 검토·관리하겠음.
	허소영	학생들이 본인 고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지역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주길 바람.	검토하겠음.
	허소영	민간 후원금 모금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	각종 규제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음.

3. 수범사례

수감부서	감 사 위 원	수범 내용
재난 안전실	남상규	제천·밀양 화재참사를 계기로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화재위험 취약시설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음. *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2018.7.13. 제정)

Ⅲ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총 건수

부서 및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 건수	비 고
합계	66건
① 감사위원회	5건
② 총무행정관실	12건
③ 기획조정실	9건
④ 재난안전실	5건
⑤ 평화지역발전본부	4건
⑥ 소방본부	9건
⑦ 강원도립대학교	5건
⑧ 강원도개발공사	6건
⑨ 강원연구원	6건
➉ 강원인재육성재단	5건

2. 부서별 내용

➀ 감사위원회

(1) 공공기관 감사 시 사례별 합리적인 양형 결정 주문

(2) 도민감사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위원의 책임과 권한, 활동 환경 개선 등) 강구

(3) 시군 종합감사 시 청원경찰 인력 배치 관련 감사 철저

(4)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 집중감사 추진

(5) 도 및 시군별 감사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

➁ 총무행정관실

(1) 상임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관련 인사 채용 시 채용 및 심의 요건을 강화하여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철저

(2) 강원도 새마을지회 건물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 추진

(3) 학예연구직, 기록연구, 사서 등 소수직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직렬의 역할에 합당한 보직 마련 검토

(4) 도민이 도정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

(5)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의 재단 법인화와 공기관으로서의 전환 방안 강구

(6) 도와 시군, 도와 노조가 소통·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7) 공로연수 제도운영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강구

(8) 국외연수 결과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9)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레거시 사업 확대방안 마련

(10)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근무 공간 여건 개선과 소속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관리 주문

(11) 호민관대학 수강자들에게 자치분권과 관련된 강의 프로그램 확대 제공

(12) 민원 공무원 힐링 교육 과정 운영 시 프로그램, 장소 등의 다양화

➂ 기획조정실

(1) 국비·도비·시군비 매칭 사업 진행 시 시군비 보조율의 현실적인 보조율 책정 및 개선방안 마련

(2) 저출산 대책 관련 투자대비 성과저조에 대한 성과분석 조치

(3) 각종 위원회 존속·폐지 등의 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

(4) 주민참여 예산제도·제안제도 확대 및 홍보방안 마련

(5) 정책협력관 운영 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종합 관리 조치

(6) 효과적인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리·평가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7) 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을 강원도만의 특성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8)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교부금 축소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안 마련

(9) 정부합동평가 중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감독 방안 강구

➃ 재난안전실

(1) 안전사고 방지, 재난안전 교육 등 홍보 실적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 강구

(2) 재난안전실 조직 규모 확대 방안 마련

(3) 재난 관련 각종위원회 동폐합 등 존폐여부 종합 검토

(4)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중 수상자격 기준 재정립 등 개정안 검토

(5)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인구정책과 연계 추진 검토

➄ 평화지역발전본부

(1) 강원도 평화와 번영 관련 홍보 사업 적극 개선 추진(도청홈페이지, 포털 검색 등)

(2) 문화 사업 추진 시 특정사업(공연 등)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주문

(3) 평화지역 부대 상황 변화에 따른 현황을 조사·검토하여 효과적인 사업 발굴 필요

(4) 평화지역에‘평화’를 주제로 한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개최

➅ 소방본부

(1) 양구, 화천소방서 등에 연고지 배치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 주문

(2) 화재안전 특별 전수조사에 채용된 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3) 터널사고 대비 장비와 산불 진압 전용 헬기 확보 방안 강구

(4) 원주소방서 신축 시 안전체험관, 훈련탑 등이 추가 건립될 수 있도록 종합 검토

(5) 소방센터 추가 필요지역 조사 후 추가 건립방안 마련

(6) 의용소방대 지원금 등 처우개선 방안 강구

(7) 명예소방서장 위촉 개선방안 마련(정치적 접근 배제, 실효성 중심, 여성위원 포함 등)

(8) 주택가, 시장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야외 소화전 등 대체시설 확대 보급 조치

(9)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 급식여건 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 추진

➆ 강원도립대학교

(1) 전 학과를 대상으로 대학구조조정 개편안 마련

(2) 도에서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 사업과 연계·협력하는 정책 발굴 필요

(3) 실습선 존폐여부 종합 검토 후 대책 마련

(4) 재직교수의 논문실적 증대 방안 강구

(5) 외부 연구과제 수행 시 학생 참여율 제고 및 취·창업 연계 시스템 마련

➇ 강원도개발공사

(1) 알펜시아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강구

(2) 부채비율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책 마련

(3) 외부업체를 통한 객관적인 경영진단 추진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전략안 강구

(5) 다각적인 MICE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브랜드 마케팅 실시

(6)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존폐여부 조속한 결정 및 처리

➈ 강원연구원

(1) 인문과학 분야 전문연구원 채용 검토

(2) 부속기관으로 평화지역발전지원센터 신규 발족 가능여부 검토

(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적극 노력

(4) 도 정책·사업 관련 평론 보고서 기획

(5) 강원학 연구 총서 편집방향 재구성 검토(강원도 인문학, 문화 등 포함)

(6) 자원봉사(평창동계올림픽 등) 레거시 보존·개발 관련 연구용역 시행 검토

➉ 강원인재육성재단

(1) 숙우회 운영 내실화(등록인원수 증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등)

(2) 강원학사 목표(미션), 핵심가치 내용 재구성 검토

(3)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발 제공

(4) 노후화된 학사 시설개선(침대, 화장실 등) 집중 노력

(5) 민간 후원금 모금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