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3

목  적 ………………………………………………………… 3

법적근거 ……………………………………………………… 3

감사기간 ……………………………………………………… 3

감사대상 기관 ………………………………………………… 3

감사반 편성 …………………………………………………… 4

감사일정 및 장소 …………………………………………… 4

Ⅱ		주요 감사 실시내용 / 5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  5

역세권개발단 소관  ………………………………………  8

경제진흥국 소관  …………………………………………  10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 16

건설교통국 소관 …………………………………………… 2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23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27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 ……………………………… 30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35

Ⅰ. 감사개요

□ 목  적

○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 감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기간 : 2018. 11. 8 ~ 11. 21/ 14일간

※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18.11.7 ~ 12.14 / 38일간

□ 감사대상 기관 : 8개 기관 (국단청 6, 사업소, 출연기관)

국, 단, 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역세권개발단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데이터시티추진단	강원도경제진흥원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도로관리사업소·경제진흥원 / 해외본부 행정사무감사는 격년제 실시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10명 / 위원장 김수철

○ 사무보조 : 6명(경제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 4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11.8(목)	14:00	경제자유구역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9(금)	1일간	의정자료 수집
11.10(토) ~ 11.11(일)	2일간	주말 (공휴일)
11.12(월)	10:00	경제진흥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3(화)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4(수)	10:00	건설교통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5(목)	10:00	역세권개발단 데이터시티추진단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6(금)	10:00	도로관리사업소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 (원주)	현지감사
	14:00	경제진흥원	□ (재)강원도경제진흥원 회의실 (원주)	현지감사
11.17(토) ~ 11.20(화)	4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21(수)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수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데이터센터, 스마트팜으로 활용하고 남은 물을 사업을 확대해서 저온 농산물을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발효식품 가공 등 파생 사업 계획은 없는지?	□ 기본적으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았음, 사용후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에너지를 사용하면 5도가 승온됨, 승온된 물을 첫 번째는 춘천의 소양정수장에 공급할 계획, 두 번째는 약 9만 t을 춘천시내 약사천 소하천에 공급함, 겨울엔 스마트팜에 난방에너지로 공급 함, 그러면 물은 온도가 다시 5도가 내려감 그러면 다시 데이터센터로 들어가서 순환되는 구조로 계획을 수립함.
○ 신규 일자리창출을 5,517명으로 보고 있는데 춘천의 데이터산업을 기반으로 인해서 삼성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더존비즈온이라든지 춘천 쪽으로 몰리고 있음, 네이버나 삼성 쪽에서 일자리 창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 지역에 고용효과라든지 또 지방세 세수증가 부분이라든지 만족할 만큼 안 나오고 있음, 계획은 창대하고 엄청난 기대치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까 걱정됨 방안은?	□ 당초 데이터센터에 고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IT기업을 특화해서 많은 IT종사자들을 유치할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음.
○ 스마트팜밸리와 관련되어서 금년 기대를 했지만 공모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 지역에서 상실감이 큼, 앞으로 이루어질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스마트팜 공모와 관련해 과연 또 내년에도 이번과 같이 만약 탈락 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에 대한 전면수정도 필요함, 새로운 플랜B가 함께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도 함께하고 있는지 ?	□ 1차 선정해서 탈락된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대해 탈락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었음, 이번에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상생방안도 마련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루겠음, 자체적으로 플랜B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
○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하고 걱정스러울 정도임, 기존에 공모사업 들어갔을 때 지역에서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반대한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 이후에 어느 누가 와서 설명해 주지도 아니하고 또 기존과 같은 전처를 다시 밟지 않겠느냐 걱정됨, 또 일부 공무원들은 플래카드 내거는 바람에 공모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책임까지 전가한 사례가 있음.	□ 주민들과 대화, 소통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함, 아직까지도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못 하는 이유는 지금 1차에 스마트팜혁신밸리가 탈락된 뒤에 새로운 2차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면 그것을 일단 주민들에게, 또는 농민단체에 설명할 계획임, 앞으로도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민들이 또는 농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입안 하도록 할 계획임.
○ 모든 사항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던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부딪혀서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못 냄, 지금부터라도 수시로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타당성, 향후 미래에 비전을 주는 게 뭔지 설명이 필요하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같이 해 주시고 대화 많이 나누고 정보를 빨리 사전에 취득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감, 지난번처럼 대대적으로 전농하고 같이 협조해서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감당하지 못할, 아니면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취소하거나 뒤로 돌아가야 할 우려가 있음, 철저한 준비 당부	□ 잘 알겠음.
○ 당초에 데이터시티추진단이 4차산업추진단으로 시작을 했는데,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급하게 변경된 사유는?	□ 출범할 당시에는 4차산업추진단의 4개 기능이 있었음, 전기차 육성, 빅데이터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을 총괄하는 신산업 육성, 수열에너지를 담당하는 수자원산업팀이 있었음. 도 지휘부가 판단해 볼 때는 1개 과에서 모든 것을 하기엔 버겁다 판단,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 것임.
○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음, 관점은 4차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인원이나 기능을 더 보강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쪼개서 원래 부서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임,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의지가 4차산업에 대한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데 견해는?	□ 직개편 이후에 또 그러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당시에 기존에 하던 부서로 이관이 될 때 생각했던 것은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을 또 고려했음, 지금 만약 4차산업만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전략산업과나 경제정책과와 연계를 통해서해 추진해 나가겠음, 개인적인 견해는 4차산업혁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에 별도의 조직은 필요하다 생각함.
○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목적은 정말 좋은데 예산이 문제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총 3,066억, 국비가 558억, 지방비가 254억, 민자가 2,254억 국비 558억에 대해서는 확보된 것인지?	□ 본인이 볼 땐 50% 확보되었음. 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변부에 대한 예산임.
○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기반 조성과 관련 해서 2,246억, 전액 민자인데 민자사업 LH하고 사업을 할 때 사업비 2,000억 중 만약 강원도가 1,000억을 대고 춘천시가 500억을 대고 이런 내용이 사업비에 관한 금액은 전혀 업무협약내용에 기재가 안 되어 있음, 사업은 좋은데 금액에 대한 재원조달이 없음, 견해는?	□ 도가 재정으로 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치 않고 있음. 당초부터 MOU단계에서 얘기를 했고, 향후 MOA단계로 넘어간다면 구체적내용이 협약될 것임.
○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금년도에 선정된 경북 상주, 전북 김제에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 한 번 다녀옴.
○ 한번으론 부족함, 가서 보고 그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상생을 하고 소통을 했는지, 또 우리 강원도가 뭐가 부족해서 탈락이 되었는지 벤치마킹하고 와서 차기 공모에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 바람.	□ 알겠음.

역세권개발단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강릉역 역세권개발과 관련해 변수로 작용하는 게 현 강릉역이 동해 북부선과 연결 되면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제로 역을 옮겨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음, 지금 현 역 주변으로 이 플랜을 세웠다가, 당장 북부선이 연결돼서 다른 쪽으로 갔을 땐 어떤 플랜이 있는지?	□ 만약 동해 북부선이 올라와 별도의 역사가 결정이 되면 제시하신 문제가 발생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별도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함.
○ 역세권개발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군에서 부담하기엔 매우 부담스러움 향후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역세권 항목으로 국비 확보 목록 없음, 다만 균특회계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의 일부, 그러니까 동해 정도가 해당되는 지역인데, 일부지원만 가능함, 역세권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워낙 막대함,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만 하더라도 대략사업비가 7,6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지자체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하기엔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움, 현재 대안으로 공기업 유치라든지 민자유치 등의 방향을 잡고 있음.
○ 역세권개발 사례를 보면 성공한 곳이 많지 않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지?	□ 춘천, 속초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곳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나마 역세권 개발 성공가능성 높다고 보이는데 그 중간을 경과하는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서 유동 인구가 많지 않고 인위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했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생각함.
○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추진을 보니 화천, 인제, 속초가 이미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음, 현재 사업비 확보도 안 됐고 용역 중인데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미리 지정 하면 향후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허가를 받으면 거래가 가능한 상황임.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국비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 민자 및 공기업 유치 계획인데 조직의 인원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를 위한 특수한 전략이 있는지?	□ 기본구상용역 우선 전념 중에 있고, 끝나게 되면 그다음 민자유치나 공기업 유치를 공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용역을 민자가 유치될만한 질 높은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중임.
○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기본취지는 상당히 좋음, 그러나 역사와 시내권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또 다른 상권이 형성되어 기존의 상권은 공동화되거나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역세권과 기존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방안마련 주문.	□ 알겠음.
○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과 해당 지역 내에서의 관광지라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어야함, 수요에 대한 예측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렵긴 하겠지만 향후 역세권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좋은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음.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전통시장 정책들이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주였다면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내실화 단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각 분야별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하였지만 지금부터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조경제 등 각 분야와 협의하고 논의하여 좋은 아이템들로 내실을 기하겠음.
○ 굴러라 감자원정대는 최근 3년간 9억원을 지원하여 18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았음. 앞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을 보완하여 매출을 향상시키겠음.
○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지정현황을 보면 52개, 36개, 22개로 매년 줄고 있는데 이유는?	□ 그동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될 만한 곳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임.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라든지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에는 없었던 제3의 영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강원도는 아직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는 전국 4위 정도이며, 양적으로 더 발굴할 곳은 더하면서 사회적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음.
○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중 중도 탈락한 업체가 28개이고 그중 16개 업체가 폐업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 도입 초기에는 양적인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남. 앞으로는 질적인 부분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음.
○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소나 폐업되는 주 요인은 무엇인가?	□ 인증 취소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주된 요인이며, 폐업은 영업 부진임.
○ 사회적 기업이 폐업되는 것은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가?	□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음.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후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음.
○ 사회적기업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세심한 지원을 당부함.	□ 실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음.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실적이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 실적이 적은건 사실임. 다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제품들이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는 것이 사실임.
○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 사전에 사회적기업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음.	□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강원도 대표 지역산업 추진을 위해 최근 3년간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성과는?	□ 금년까지는 1단계 사업기간으로 열악한 지역기반에 따른 기반 조성 기간이었다면,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데 사업이 마무리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 지원기준은 탄광진흥지역내로 되어있는데 탄광지역 4개 시군으로 확대하겠음.
○ 폐광된 지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오․폐수가 하루에 3만톤 이상 방출되는 곳이 있으나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전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도 차원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안되면 산자부에 직접 건의하겠음.
○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에 따라 내년도 폐광기금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카지노업 재허가를 하면서 게임 테이블 기구수를 줄이고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것으로 강원도의 대응 방안은?	□ 현재 개정법안이 계류중에 있지만 폐광기금 상향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기금을 좀 더 내실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동시에 준비․추진할 계획임.
○ 문체부에서는 도박중독 때문에 게임테이블과, 영업시간등을 조정하였는데 도 지휘부에서 이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를 방문하고 협의하고 있는가?	□ 지휘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방문하였고, 앞으로도 추가 방문할 계획임.
○ 폐광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한 것이 있는가?	□ 현재 지방연구원에서 실태분석을 하고 있으며 자료가 나오면 바로 보고 하겠음.
○ 강원랜드에 도에서 협력관 몇 명 파견하였는가?	□ 서기관 1명이 파견되었음.
○ 강원랜드에 더 파견해야 하는거 아닌가 도와 실질적인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됨.	□ 협력관계가 일부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실무적인 협의체도 있고 지휘부에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니 우선은 현재 체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운영하겠음.
○ 2018년도부터 무연탄 발전소 미공급양이 연 12만톤 정도 되는데 재고가 누적되면 탄광이 문을 닫고 대규모 감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기 바람.	□ 그렇게 하고 있음.
○ 일자리 지표를 보면 양적인 것은 파악이 되는 질적인 면을 알 수 없음. 강원도 일자리의 질적인 면은 어떠한가?	□ 최근 언론을 보면 전국적인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강원도는 고용률이 전국 61% 대비 63%로 전국평균보다 높고, 실업률은 전국 3.6% 대비 2.4%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비정규직은 작년 8월 대비 약 1만 6,000명 정도 줄었으며, 정귝직은 작년대비 1만 4,000명 정도 늘었음.
○ 현재 일자리 관련 정책을 11개 실․국 26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맞는가?	□ 그러함
○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 여러 국에서 나누어 있다 보니 전체 취합하는 기능이 부족함.
○ 개선을 위한 방법은?	□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컨트롤하고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TF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도 중요함.	□ 각별히 챙기겠음.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도내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중인 사회보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사업자외에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 사회보험료는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까지 확대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임. 사회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시군과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이 거쳐 면밀히 검토하겠음.
○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국비와는 별도의 도비 자체 일자리,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너무 적은데, 적은 인원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보다는 서민들, 강원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예산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일자리 사업 등에 적용되는 청년 연령기준을 강원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 할 필요하지 않은가?	□ 동감함. 노령인구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음.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기업주와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음.
○ 불입금 확대, 기간 조정 등 다양한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가?	□ 근로자들에게는 목돈 마련, 기업주에게는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우수 인력 확보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확대 시행 요구가 많아,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현재대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음. 이 문제는 용역결과는 물론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겠음.
○ 안심공제는 한시사업인가?	□ 사업추진이 신규 모집은 1만명이 되는 사업추진 5년차까지만 추진하려고함.
○ 당초 일자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도․시․군 부담 없이 안심공제 사업을 지속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 당초 계획은 그랬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음.
○ 안심공제를 일몰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일자리 공제조합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 1만명의 가까운 조합원과 적립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또한 공제조합은 안심공제 사업 외에도 일자리에 관련 서비스 제공할 것임.
○ 안심공제를 지속추진 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공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할 것임.	□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음.
○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해 창업단계부터 재기단계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 지원이 필요함.	□ 일단은 창업 준비단계부터 재기단계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은 완비 되었음.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맞춤지원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음.
○ 일자리 정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공공분야의 일자리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저조한 상황임.	□ 민간부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책을 확대 시행하는 등 노력하겠음.
○ 어르신들 일자리는 주로 폐지 줍거나 그런 일자리로 자립할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함.	□ 내년에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회적경제 파트들과 연계하는 방안등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음.
○ 경제진흥국에서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주시길 바람.	□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겠음.
○ 강원도의 일자리사업 중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부족함.	□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노인 일자리 사업도 면밀히 챙겨보겠음.
○ 강원상품권은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한 사업인데, 매년 대형 유통업, 쇼핑물 등을 통해 역외 유출되는 자금이 5조 8,000억원정도이고 강원상품권 총 발행액이 830억원, 지금까지 판매액이 570억이고 연말까지 많아야 600억원을 넘지 정도 예상되고 있음. 또한 판매액 중 강원도가 직접 구매한 것이 약 472억 정도임. 강원도 경제규모와 역외유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강원상품권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현재까지는 강원상품권이 본래 목적을 당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임.
○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 우선 면밀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게 문제이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대처하지 못하였음.
○ 상품권의 목적 자체를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등으로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측면이 있음.
○ 강원상품권은 현시점에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일몰사업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시기라고 생각됨.	□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모바일 상품권 등 시대 흐름에 맞춰 현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함.
○ 그러면 강원상품권은 계속 추진하는 것인가?	□ 종이상품권은 내년에 신규 발생을 하지 않고 현재 발행된 상품권을 소진하는 선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됨.
○ 강원상품권은 실질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보면 되는가?	□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며, 내년도 전자 상품권 운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음.
○ 상품권이 종이에서 모바일로 변경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강원도는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또한 강원상품권은 시군 상품권과 충돌하는 면도 있어, 상품권사업은 시군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도 상품권과 시군 상품권이 현재 상태에서는 일부 충돌하는 면이 있으나, 전자․모바일상품권으로 추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돌 문제가 해소 될 것 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 경제진흥국에서 관리하는 출자․출연 기관이 몇 개인가?	□ 3곳임.
○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근로자들은 공무원에 비해 급여가 낮은 수준으로 청우 개선이 필요함.	□ 챙겨보겠음.
○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참여 관련 지원 사업에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검토하겠음. 다만, 본인의 기술,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실비만 받고 재능기부 성격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음.
○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시군간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통일된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협의는 하고 있으나 시군마다 지형적인 조건 등이 상이하여 자율운영하고 있음. 다만,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음.
○ 2017년 5월 22일 앱틀라스와 스크립스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전임 원장님이 앱틀라스 공동 대표가 되는데, 본인이 본인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기술을 평가하였고 이사회를 통해서 창업이 승인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항공해운과에 드론산업팀이 배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과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현재 산업보다는 스포츠와 연계한 플랫폼 구축, 기반 인프라 구축 단계로 항공해운과에 배치했음.
○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 DBS크루즈의 경우 일주일에 1항차 운행으로 연간 6만명 이상 이용 할 수 없어, 향후 2항차 이상 운항 할 수 있게끔 선사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해외개척 지원현황 및 실적을 보면 수출 주 폼목인 자동차, 의료기기, 시멘트, 합금철 보다는 주로 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동남아 위주로 많은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음. 유럽 등 선진국의 해외개척도 노력해 주기 바람.	□ 강원도 4대 수출 주력품목의 경우 자생력이 있어 도의 지원 없이도 수출박람회 등 참가 가능, 식품분야의 경우 영세해 지원으로 참가, 향후 유럽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음.
○ GTI국제무역박람회장을 둘러보니 가공된 농산물의 비중이 60~70% 이상 됨,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잘 홍보해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열심히 노력하겠음.
○ 레고랜드 관련 한국투자증권에서 2,050억 원을 대출약출할 때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 동의 받았는지?	□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음, 감사원에서는 안 받은 것으로 보고 주의 조치만을 했고 취소하라든가 하는 건 없었음, 한국의 유력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고 결과 포괄적 채무부담행위로 판단함.
○ 해외본부 홍보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위치를 찾기 어렵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 타 전시관의 경우 접근성이 괜찮지만, 중국 선전에 위치한 전시관의 경우 B2B를 일으키기 위해 운영하는데 만국성에 들어가 있어 위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광저우상품관의 경우 쌀, 농수산물, 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팔리고 있어 다른 품목은 유통기한도 넘겨 쓰레기 처리하고 있음, 이에 중국정부의 제재로 판매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 개선바람.	□ 기존 관장 운영의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개선해 나가겠음.
○ 레고랜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전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공개됨. 지난 7월 업무보고를 앞두고도 같은 사례가 있었음, 심사 전 보도로 상임위원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함.
○ 레고랜드 관련 한국투자증권에서 대출한 금액 중 현재 대출잔액과 하루이자는 얼마인지?	□ 대출금 2,140억 중 1,229억을 지출해 현재는 911억임, 하루이자는 1,550만원 정도임.
○ 잔액 911억 중 800억원을 현금 출자하는 것에 고려가 필요함 운영비, 금융비용, 기반공사 비용 등 향후 지출금액에 대한 대비 없이 운영이 어려울 것임, 800억원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든지, 멀린과 재협상을 하든지 현실적인 방안 마련 주문.	□ 그렇게 하겠음.
○ 플라이강원에 강원도가 주주로 참여하는데 항공운송면허가 자본금 30% 이하로 되는 게 3년 이상이 되면 면허를 반납하게 됨, 이에 면허 반납을 안 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 기존 자본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면허만 받으면 빠른 시일 안에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봄.
○ 플라이강원에 대해 낙관함, 미시령터널 등 민자사업 폐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람.	□ 주의를 기울이겠음.
○ 도내 공항의 경우 노선이 중국에 집중,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공항 주변 인프라도 부족, 강원도가 항공사나 여행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운항장려금에 힘입어 운영 중임. 따라서 공항 주변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선을 여러 국가로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는 데 국장님 의견은?	□ 손실보전금은 양양공항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안공항이라든가 청주공항도 실시하고 있음,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발전방안을 만들어 보고 하겠음.
○ 플라이강원의 승무원을 뽑았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음, 유예인지 일방적 취소인지?	□ 취소임, 향후 취업을 신청한 사람들, 선발이 되었다가 아직 다른 직장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음.
○ 10월 언론에 보도된 강원무역센터와 관련 수출실적을 빌린 경우,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체끼리 수천만원의 용역 계약, 인터넷 수출 절반이 거의 강원도가 아닌 수도권 제품 등 실적을 부풀렸던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19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시행주체로 문제의 업체가 적시되어 있음, 예산을 취소할 것인지 주체를 변경할 것인지?	□ 해당 업체 대표도 현재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후속조치 계획 고민 중에 있음
○ ‘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왔는지 의문임, 처음 이 업체와 계약 시 도내 무역 전문가들 우려, 판매 상품이 1차 제품으로 수출성과를 올리는데 한계를 갖고 있음,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문제점 해결에 많은 역량 투입과 관심을 주문함.	□ 잘 살펴보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음.
○ 레고랜드와 관련해 엘엘개발에서 800억 원을 투자하면 멀린에서는 이것을 초기비용으로 활용해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멀린에서는 사실상 100억 원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지?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만료 전 최소 200억 원이 들어오고 금년 말 2,200억 원의 외투신고를 할 것임.
○ 우려되는 부분이 엘엘개발에서 800억 원을 먼저 투입하고 멀린에서 200억원을 투입하는 구조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최소한 똑같이 800억원을 투자해서 시작해야함.	□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음.
○ 레고랜드와 관련 2013년 9월 도의회에서 포괄적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과 정치구도가 달랐고, 도의회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임, 그 당시 도의회에 대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충분한 공유와 설명이 있었는지?	□ 공유되었음, 다만 그 당시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모름, 현재 강원도와 멀린 간의 당사자 간 협약은 대출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음.
○ 농공단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은 높이 삼, 다만 불량‧부정 기업 해결방안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 문제점 개선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보고하도록 하겠음.
○ 강원도 해양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음, 항만을 통한 물류가 먼저 우선시돼야 하는데 2차적인 크루즈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함, 국장님 생각은?	□ 항만과 항만물류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동해안이 10년 전보다 후퇴하는 상황이 안타까움, 경자청과 항만정책 등 할성화가 안되다 보니 크루즈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다 같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동해항 3단계 민자사업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원도 차원에서 건의 바람(현재 7개 선석 중 2개 선석만이 계약되었거나 교섭중)	□ 알겠음.
○ 속초항 모항 국적 크루즈 지원내역 및 추진계획을 보면 실제로 지원내역이 없음, 사유로는 사드사태와 용선주의 자금 부족으로 운항을 연기했는데 용선주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이 아닌지?	□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함.
○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강릉부터 시작해 속초, 동해까지 자리잡혀가고 있음, 박람회 발전을 위해서는 한 시‧군의 고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모든 검토를 통해 내년 개최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이 5~6년이 지났지만 현재 답보상태임, 사유는?	□ ‘14년 7월 150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현재 대표가 구속 중임, 내년 초 만기 출소 예정으로 출소 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
○ 현재 원주공항 제주도 노선을 1일 1회에서 2회로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 대한항공과 수차례 협상해 봤지만 어려움, 대안으로 플라이강원을 추진 중에 있고 면허를 취득하면 내년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함.
○ GTI국제무역박람회 관련 개최 지역의 참가 업체는 당연히 많지만 고성, 양양, 인제, 화천 등 참여 업체 수가 매년 감소함, 지속적 참가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주문	□ 그렇게 하겠음.
○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만 2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유희시설으로 보호자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종합 계획 수립 추진 당부.	□ 알겠음.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도시재생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등 효과로 긍정적임, 다만 현재 도비 지원이 없는데 향후 계획은?	□ 향후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의 방침을 받았음,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을 지켜보며 도비 지원 검토의견으로 ‘19년도 예산엔 반영이 안됐음.
○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정차역이 너무 많아 무궁화호가 4시간이나 걸림, 무정차 1편 증차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 바람.	□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함, 코레일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음.
○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소의 경우 업무양이 방대한 반면 인원이 매우 적음, 인원 증원이 필요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소 책임자의 직급 또한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 북부지소의 경우 40명 정도의 인원이 부족한 실정임, 증원이 필요하지만 지소로 어려운 상황임,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소의 인원과 직급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44세 이하 여성에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 방향이 있는지?	□ 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조건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 44세 이하까지 지원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음. 다만 현재도 44세 이상 임신을 증명하면 지원중이고 연령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음.
○ 최근 카카오카풀로 인해 도내 택시업계가 서울집회에 참가하는 등 반발하고 있음, 문제는 택시 강도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나 성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도 영업을 할 수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길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환경 문제, 급격한 지가 상승 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람.	□ 미리미리 준비해 대비토록 하겠음.
○ 부동산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해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단속을 하지만 무자격 업자 수에 비하면 실적이 없음, 춘천, 원주 등 중개업자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해 주길 바람.	□ 알겠음.
○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SOC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 및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수송 및 교통 국도 및 지역개발 예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가고 있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임, 강원도만의 대비책이 있는지?	□ 정부에서는 도로라든가 하천, 상하수도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 국비 예산이 감소되고 있어,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새로운 SOC 사업이나 도시재생 분야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내년도 강원도 예산을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은 34%인 반면 건설교통국 예산은 8%에 불가함,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서 건설은 중요한 영역으로 증액이 필요하고 건설경기나 교통 쪽에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건설 시도나 사업영역에 변화가 필요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도로 확포장에 매년 1,000억 원, 유지‧보수에 500억 원을 기본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새로운 영역과 관련해서 SOC강원도 물류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물류단지라든가 산단, 철도시설, 유통단지 등 SOC와 연관된 사업을 패키지화해 융합과 통합을 통한 사업영역을 확장하겠음.
○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할 때 건축전문가 뿐만 아니라 문화전문가 등이 동참해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함.	□ 공감하고 있음.
○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38국도,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ITX 전철에 대한 우리도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국장님의 견해는?	□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임,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ITX 전철의 경우는 동시 추진이 맞다고 생각함, 도로는 도로, 전철은 전철으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노후 교량 자료를 보니 ’64년, ’67년, ’69년 등 55년 이상 된 교량이 있음, 당시에는 대형차들이 없다 보니 안전할 수 있는데 현재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교량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설 등 조치바람.	□ 거의 다 정비되었음, 42개소 중 남아있는 11개소는 금년에, 5개 재가설, 6개를 특교세를 받아서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음, 문제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국도에서 강원도로 이양되어 온 도로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할 때는 비교적 선형개량사업이라든가 위험지구 등 잘 추진되었고 동절기 제설작업 등 원만하게 진행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위임 받은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함,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 사업비 문제임, 금년도 거의 600억 원 가까이 요구 했는데 확보된 것은 400에서 450억 원 정도만 지원됨, 국도의 경우 km당 1억 정도 소요되는 반면 현재 위임국도에 교부되는 국비는 km당 2,500만 원 정도임, 향후 지속적 건의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겨울철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으로 인해 차량부식, 논경지 오염 등 환경오염, 도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함, 과도하게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제설 할 수 있는 방안은?	□ 친환경 제설제를 쓸 수 있지만 금액이 염화칼슘에 비해 매우 비쌈, 현재는 물과 염화칼슘 소금을 섞어 농도를 약하게 사용하고 있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11월 5일 동해시번영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장님께서 망상지구와 북평지구 피해보상을 약속하는데 피해보상 예상 범위는?	□ 가능하면, 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렸음, 주민분들의 요구는 생활SOC, 진입도로 등 316억 원 정도 됨.
○ 망상ㆍ북평지구가 지정해제됨에 따라 강원도정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음, 지난 6년간 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으로 강원도민과 동해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해제지역에 대한 생활 SOC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	□ 열심히 하겠음.
○ 옥계지구 성토작업 진행 상황은?	□ 2차분 공고중임.
○ 1차분은 전체 성토양의 몇 퍼센트인가?	□ 45%정도임
○ 현재 1차분을 성토업체가 얼마나 반입하였는가?	□ 4,000루베를 반입하였음.
○ 성토재 물품구매 시방서를 보면 매월 최소 반입량이 4만 루베임 즉 40,000㎥ 인데 지금 현재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2개월 이상 최소 반입이 지연되면 계약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 이후 4개월이 넘었는데 매월 최소 반입량을 못 채우고 있죠?	□ 네, 현재까지 4,000㎥ 들어왔음.
○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곧 정리하겠음.
○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일부 지구 해제를 너무 짧은 기간에 판단한 것이 아닌가?	□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곳을 그대로 두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어 몇 년 전부터 일정기간 개발이 안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해제를 결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내에 파급력이 큰 국내 굴지의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사항이 없는가?	□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은 있음.
○ 옥계지구 인근에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있는데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가?	□ 가동률이 5%미만임.
○ 소식에 의하면 포스코 공장을 비철금속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경자청과 경쟁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가?	□ 밸류체인을 연결하여 경쟁보다는 상생하게 될 것임.
○ 강원테크노파크와는 업무협약을 통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 국내기업과 경자청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관련기업들을 연결해 주고 있음.
○ 옥계지구의 연안방재연구센터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현재 타당성용역결과가 마무리되어 센터를 강원도 지역에 위치하는 것까지는 결정된 상태임.
○ 내년도 국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 아직 확정되지는 못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뛰고 있으며 경자청도 지원하고 있음.
○ 센터 건립 예산을 212억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도비 부담은 없는가?	□ 전액 국비로 알고 있음.
○ 옥계지구에 초경량소재 비철금속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금속을 대상으로 하며 소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가?	□ 초경량 같은 경우 타깃팅 소재는 타이타늄이며, 타이타늄을 분말가루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관련 기술을 올해 한국생산기술연연구원 강원지역본부에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옥계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그 기술을 제공할 계획임. 또한 원재료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중국과도 접촉중이고 문제는 없을 것임.
○ 남북화해 무드와 연관되어서도 경자청에서도 추진할 부분은 없는가?	□ 북한 원산만 인근에 있는 비철금속 자원들을 활용하는 안도 준비하고 있음.
○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이었던 던디사의 사업포기 이유는?	□ 회사 내부 사정과 국제 부동산경기 침체였음.
○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것은 아닌가?	□ 사업 포기의 중요한 이유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회장이 쓰러지고, 자녀간 유산다툼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국제적인 경기침체까지 맞물려서 그런 것이며, 던디사에서 구상한 사업계획에도 문제가 있었음.
○ 망상지구는 단일사업자가 일괄 개발하는 방식에서 3개 지구를 나누어 동해 E-City가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를 개발하고 동해복합리조트, 망상웰빙휴양타운을 강원도가 개발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것인가?	□ 강원도의 도비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자가 나타나면 공동 개발 사업으로 변경 할 것임.
○ 망상지구내 2개 지구에 강원도를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유는?	□ 2개 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를 공란으로 하면 지구 해제의 문제가 발생하여 우선 개발사업자를 찾기 전까지 강원도를 개발사업자로 두는 것임.
○ 두 개 지구에 강원도가 직접 개발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아닌가?	□ 그렇게는 하지 않겠음.
○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동해 E-city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는데,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이전에 망상지구내 3개 세부지구내 1개 지구에 대해 동해 E-City가 토지를 50%이상 매입하고 개발계획이 변경되자마자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개발계획 변경을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	□ 망상지구 당초 개발사업자의 사업포기로 투자의향서를 작년 4곳에서 제출했는데, 그중 상진종합건설이 선택되었으며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인 동해 E-City를 설립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 및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매입이 중요하여 토지 매입이 사전에 가능하다는 제안은 경자청이 제안함.
○ 동해 E-City의 모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 토지 소요가 있었는가?	□ 없었음.
○ 동해 E-City 토지 매입 시점은 언제인가?	□ 2017년도 1월임.
○ 동해 E-City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되는가?	□ 초과 이익금은 경제구역내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고, 매입한 땅은 경제구역 개발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
○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승인신청이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감사 자료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승인신청이전에 200여명의 가까운 주민들을 모시고 변경계획과 도면을 공개를 하였으며, 승인신청이후에 승인안에 대해 추가로 공람절차를 가진 것임.
○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의 모기업에 대한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가?	□ 동해 E-city의 모기업은 비상장 회사로 재무재표가 공개되지 않고 강제로 내부 정보를 볼수는 없음. 다만, 신용등급과 증권사에서 평가한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음.
○ 동해 E-City 봐주기 의욕이 없도록 잘 살펴보기 바람.	□ 알겠음. 다만, 어렵게 유치한 투자자를 행정적인 문제로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음.
○ 망상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 E-City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발계획이 있는가?	□ 플랜B는 있으나, 플랜B가 가동 할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임.
○ 각 지구별 MOU 체결 실적은 많은데 기업 유치가 확정된 것이 있는가?	□ 기업 유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은 유젠임.
○ 북평지구와 관련하여 더피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접촉결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회사가 계약금 지불한 상황임.
○ 동해항이 없다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경자청에서는 동해항과 연결되는 논의가 전혀 없음.	□ 동해항이 환동해권 물류 중심기지로 성장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음. 다만, 동해항의 발전은 좀 더 큰 그림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자청에서는 동해항이 활성화되려면 그 주변 산업이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경제자유구역청은 설립 당시보다 지금 문제인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면에서 외부적인 상황은 좋아 졌는데 경자청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음.	□ 공감함. 우선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성공사례를 통해 성공과 확신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겠음.
○ 주민 민원 대응에 문제가 있어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주민들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음. 또한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경제자유구역청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문제점이 있으면 지휘부에 전달하여 시정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현재 위기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있으면 지휘부에 성실히 건의하겠음.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동해 같은 경우는 시멘트업체가 많아 덤프트럭들이 다니는 것을 워낙 많이 보는데 여름철에 보면 도로의 아스콘이 녹아 한번 지나가면 도로가 파이는 경우가 있음,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파손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관리ㆍ유지ㆍ보수가 중요하다 생각함, 과적차량 단속도 철저하게 해주기 바람.	□ 과적차량 단속은 지방도 상에 고정검문소가 3개소가 있고, 수시로 이동단속을 나감, 이동단속은 주민분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변에 골재라든가 석산,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 이런 주변을 주로 이동단속을 주 2회~3회 정도 실시하고 있음.
○ 위임국도 이관에 따른 도로 유지ㆍ보수나 아니면 예산 내시와 관리업무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관 도로에 대한 관리 인원은 증원되지 않았음, 대책은?	□ 2010년도부터 국도의 관리 권한이 위임되면서 각 지소별로 운전원 한두 명 정도만 보강이 됐고 유지ㆍ보수에 따른 예산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임,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직관리계나 인사계 쪽에 얘기를 해서 증원을 시켜 달라 계속 건의를 수차례 했음, 올해 초에도 지사님께 저희가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사님께서는 승인했지만 조직관리 쪽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임.
○ 사업소 업무가 과다해서 시군에서 전입오신 분들이 다시 시군으로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드릴 테니 최선의 노력 다해주길 당부	□ 알겠음.
○ 사업소 계약업무가 2,000만 원 이상 입찰 건은 본청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음, 사업소에서 본청에 의뢰하는 것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직접 올리는 것이 좋다고 보이는데, 사업소에서 본청까지 가서 설명하고 자료송부하고 불필요하게 업무를 추진함, 계약업무가 분리된 사유가 있는지?	□ 분리 사유는 몇 년 전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회계사고 크게 났음, 감사관실에서 사업소 일체 회계검사도 한번 하고, 그래서 지금 회계 체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곧 제설작업이 시작됨, 많은 시간을 대기하게 되는데, 요즘 음주운전 경각심이 아주 커지고 있음, 제설작업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임, 제일 우선이 운전원들의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특히나 음주 같은 경우 절대 근절하도록 계속 교육 중임.
○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한겨울에 확ㆍ포장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음, 그러다보니 도로의 균열이라든가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중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체크하는 등 대책 강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알겠음.
○ 시‧군에서 지방도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문을 발송했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처리가 늦고 공문에 대한 회신도 없었음 향후 조치 사항을 주민과 해당 시‧군에 통보해 주기 바람.	□ 해당 시‧군에서 왔던 공문에 대해 조치하는 내용이라든가 조치할 계획을 관련기관에 통보해 주도록 하겠음.
○ 터널의 경우 지방도를 다니다보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시설을 개ㆍ보수할 때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터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큰 사고로, 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터널관리원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함,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적정한 근무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 수의 계약과 관련해 상당부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음, 도내 2개 업체밖에 없다는 이유는 이해가지만 하나의 제품을 두 개로 나눠 구입하는 방식은 근절해야함, 향후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것을 주문.	□ 알겠음.
○ 터널 자동화재탐지설비, 환기시스템 차단막시스템, 그리고 전광판시스템 있음, 이런 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도 있고 또 갖춰져 있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등급을 터널 연장으로 하는 것과 등급별로 하는 게 있음, 연장이 긴 것은 최초 건설을 할 때 그때 통제시스템을 일제히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오래 전에 했던 것들은 그런 게 미비한 점이 있음, 그런데 현재 없는 시설에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예산 소요가 많음.
○ 물론 연장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를 재고할 여지가 있는 곳도 있을 텐데, 필요한 곳이 있다면 터널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터널을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의 업무처리가 용이할 것 같고 또 터널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안전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함, 터널 통제시스템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림,	□ 알겠음.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	□ 그렇음. 도비, 시군비, 폐광기금으로 추진함.
○ 입찰을 통해 기획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업체가 여러 시장 행사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 입찰공고 낼 때 지역별로 묶어서 일괄 입찰하다보니 한 지역에 여러개의 시장이 사업을 할 경우가 있어 그러함.
○ 지역별로 묶지 않고 별건으로 입찰공고 할 경우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장단점이 있음. 묶어서 발진행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어 기획이나 행사 프로그램 등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으며, 분리해서 진행하게 되면 지역내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있지만 행사 프로그램의 질적인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사업비 정산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말이 많은데 간소화 할 수 없는가?	□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정산은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 관련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통시장 행사의 경우 일부 업체가 거의 모든 행사를 다하고 있음. 지역업체가 참여가 참여할 방안을 만들어야함.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람.	□ 앞으로 지역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음.
○ 왁자지껄 전통시장 사업을 일반사업과 폐광지역 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과 폐광기금 사업으로 구분한 것인가?	□ 그러함.
○ 일반회계 사업에 폐광지역도 포함되어 있는가?	□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폐광지역도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만을 폐광기금으로 사용되야함. 일반회계에 폐광지역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네 그렇음.
○ GTI 국제무역박람회는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의 참여 등 박람회의 확장의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한 곳을 정해서 고정 개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지며, 동해항이 위치하고 있는 동해시가 적격임. 동해시에 500개 기업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강원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겨짐.
○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관리자가 조직운영, 홍보활동,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사용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체육 활동, 동호회 활동 등에 사용하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과 관련하여 사용하게 됨.
○ 그렇다면 사용처가 서로 겹치면 안되지 않는가?	□ 한건에 대해 시책업무추진비도 사용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됨.
○ 감사 자료를 보면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짐. 업무추진비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람.	□ 알겠음.
○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은?	□ 지역산업맞춤형 양성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함
○ 채용예정자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인가?	□ 채용예정자 과정이라는 용어 대신 양성자 과정으로 현재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자리문제와 연계되어서 청년창업에 대한 계획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원도 많았음. 창업이 본래 리스크가 큰데 청년 창업은 훨씬 리스크가 더 클 것임.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줄어들 것임. 지원 사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람.	□ 알겠음.
○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도일자리 전담부서 및 시군 일자리 전담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역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일자리 담당부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소통하는 한편, 정기적인 회의 및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음.
○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여겨짐. 경제진흥원에서도 고등학교졸업자에 대한 취업 확대 및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경제진흥원 하위직 직원들 같은 경우 최저임급 수준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함.	□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음.
○ 경제진흥원의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 우선 직원들의 신분으로 직원들은 일반직,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이 있고, 하위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추진하려고 해도 재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진흥원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크게 늘지 못하였음.
○ 부족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 지휘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국책사업을 많이 수주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현실적으로는 강원도의 지원이 중요한거 아닌가?	□ 2015년도까지는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도부터 중단되었음. 지난에 추경에 도에 다시 출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 현재 진흥원의 비정규직은 몇 명인가?	□ 26명임
○ 금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 12명임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인원 충원문제 등 인력운영과 관련 예산 반영 등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운영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였는데 목적은 무엇인가?	□ 진흥원의 운영비 재원으로 조성함.
○ 이자 수익은 얼마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 1억 900정도이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 이자가 연 1% 조금 넘는데, 도에서도 최근 금리가 높지 않아 기금을 폐지하는 추세인데 운영기금을 폐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자체 기금관리 규정상은 기금 원금은 보존하게 되어있으나, 현시점에서 냉정하게 고민하여 보겠음
○ 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정기재무감사에서 도내업체와 물품구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역경제에 일조를 해야 하는 경제진흥원에서 도내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닌가?	□ 도내 물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시도 물품을 구입하였음.
○ 계약직 직원 일반직 전화 추진 부적정은 어떤 내용인가?	□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할 때 근무성적과 적격성 심사 두가지를 모두 실시하여야하나, 적격성 심사만 실시하여 지적 받은 경우임
○ 채용과 관련되어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에 담당직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나친 온정주의 아닌가?	□ 교육과는 별도로 신분상의 조치도 있었음.
○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대부분 사업이 시단위 위주이며 군단위의 실적은 저조한면이 있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단위도 사업 참여를 높여 주시기 바람.	□ 노력하겠음.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중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한 쪽에서 자금 지원을 받으면 조건이 되도 다른 곳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가?	□ 그러함.
○ 한쪽만 지원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16년까지는 가능했으나, 중복 수혜에 따른 민원이 많아 2017년도부터는 중복지원을 안하고 있음.
○ 다시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관용차 운행일지에 이상한 부분이 많아 최근 5년치 유류비 사용내역, 영수증 업무목적, 주행누계 등 상세 자료 제출 할 것.	□ 알겠음.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60건

부서별	데이터시티 추 진 단	역 세 권 개 발 단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 통 상 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 역 청	강 원 도 도로관리 사 업 소	강 원 도 경제진흥원
건 수	3	5	12	12	11	4	5	8

❏ 데이터시티추진단 : 3건

1. 스마트팜 공모 추진 전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2.‘18년도 스마트팜 관련 공모사업 선정된 경북 상주, 전북 김제 방문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상생 방안 벤치마킹

3. 기 계획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외 차후 농산물 저장고, 발효식품 산업 등 확대 가능한 사업 검토

❏ 역세권개발단 : 5건

1. 역세권개발단의 업무범위 및 향후 사업 추진 범위(개발 범위, 방식 등)를 명확히 할 것

2.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개발 계획과 역세권지역에서 추진중인 사업, 지역 명소, 전통, 축제 등과 연계 방안 검토 (힐링가도, 양양공항 활성화, 남북도로망 확충 등)

3. 역세권 개발로 인한 기존 상권의 공동화 및 침체 우려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 후 신중한 사업추진 요망

4. 역사 및 역세권 개발 시 수요분석을 통한 이용객 산정 철저

5. 강릉역 역세권개발 용역 시 동해북부선 연결 관련 사항 염두해 개발계획 수립

❏ 경제진흥국 : 12건

1. 전통시장의 사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의 각 분야별 연계 및 협업 방안 강구

2.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한정된 것을 향후 탄광지역 4개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3. 폐광지역 오․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자부 및 광해관리공단과 적극 협의 바람.

4.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2025)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의 중도 탈락 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인증 사회적기업 확대 방안

6. 일자리 공제조합의 세부운영 계획 마련

- 운영 개요, 추진사업, 재원 대책, 향후일정 등

7. 강원상품권 성과분석 및 활성화 대책 마련

8. 일자리 관련 양적지표와 함께 질적 지표도 함께 조사(정규직,비정규직, 고용   기간, 급여 및 복지 등)

9. 일회성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   추진

10. 정보 소외계층 중고 PC 지원시 공공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PC 자료 삭제 철저

11. 전기 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 시설 확충

12. 스크립스 코리아 관리인력 파견 및 관리 철저

❏ 글로벌투자통상국 : 12건

1. 도내 농공단지 관련 불량․부정 기업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2. 해외시장 개척 관련, 유럽, 미주 등 선진국 판로 개척 추진

3. 해외본부 홍보관 관련 관리․감독 철저 (강원도 특산품 판매 등)

4. 강원무역센터 관련 관리․감독 및 사업자 선정 시 검증 철저

5.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군 의견 청취 및 검토

6.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시․군 외 타 시․군 적극적 참여 독려

7. 플라이강원으로 인해 민자사업의 폐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람.

8. 도내 항만을 통한 물류 정책 활성화 대책 마련

9.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운항 DBS 크루즈 일주일 2회 운항 선사와 적극 협의

10. 동해항 3단계 사업 현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정부 건의

11. 크루즈 사업 추진 시 용선주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철저

12. 레고랜드의 조성사업에 대한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각종 의혹 불식 및 사업추진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할 것

❏ 건설교통국 : 11건

1.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 급격한 지가 상승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처 방안 마련

2.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시 건축전문가 외 문화, 역사, 사회 전문가 등 참여 계획 수립

3. 부동산 무자격자 중개행위 도내 도시지역(춘천, 원주 등) 특별단속 실시

4. 부동산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단속지침 마련

5.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44세 이상 여성도 지원가능 하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

6. 카카오카풀 등록자 중 택시 관련 전과자, 성범죄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 특별 관심 바람.

7.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정차역이 너무 많아 무궁화호가 4시간이나 걸림, 무정차 1편 증차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 바람.

8.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 인원 보충 및 직급 상향 조정

9. 위임국도에 대한 관리비용 국비확보 철저로 도민불편 해소

10. 제천~삼척 고속도로 조속한 추진 노력

- 제천~영월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영월~태백, 태백~삼척 구간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 중점사업 포함

11. 용문~홍천~춘천 철도건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추진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4건

1. 망상․북평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동해시민 피해보상 철저

2. 투자유치담당 공직자 교육훈련 개선

3.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에 대한 민원 대응 문제 발생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4.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활동 강화

❏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 5건

1.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내 도로 파손 등으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음, 과적 차량 검문소 신설 검토 및 단속 업무 철저

2.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개선 (특정업체만을 위한 제한입찰 금지, 같은 품목 나눠 물품 구입 문제 등)

3. 제설작업 현장 공무원의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4. 시․군 지방도 유지보수 요청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답변 철저

5. 터널 자동화재탐지설비, 환기시스템, 차단막시스템, 전광판시스템 등 안전 관련 설비 및 시스템 예산확보 철저

❏ 강원도 경제진흥원 : 8건

1. 왁자지껄 전통시장 사업의 경우 지역 기획사 참여방안 마련

2. 왁자지껄 전통시장 사업 일반사업과 폐광지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폐광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사업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게 추진 바람.

3.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 확대 및 교육기회 마련

4. 경제진흥원 하위직 직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 책정 처우개선 방안 마련

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2시간 근무제 관련 인원 충원문제 등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대응방안 마련

6. 운영기금과 관련 이자가 연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기금 폐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주문

7.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대부분의 사업이 시 단위 위주로, 군 단위 실적은 저조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 단위도 사업 참여 제고 방안 마련

8. 관용차량 일지 작성 및 운영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