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근거 및 목적					...............................................			2
2. 감사기간		.........................................................						2
3. 감사대상기관		.........................................................						2
4. 감사실시경과		.........................................................						3
가. 감사반 편성			.....................................................					3
나. 감사일정	...........................................................							3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4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45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45
나. 향후 조치계획							......................................	5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감사 근거 및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011.10.28. 조례 제3512호〕

○ 농림수산위원회가 관장하는 집행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8년 11월 8일(목) ∼ 2018년 11월 21일(수) /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5개 국·원·본부·연구원 및 2개 사업소

국 ․ 연구원 ․ 본부	사업소(현지감사)
농 정 국
녹 색 국	자연환경연구공원(홍천)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홍천)
환동해본부
보건환경연구원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감사반 편성 :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전원(9명)

○  사무보조 : 농림수산전문위원 김태영, 의정담당 정영모,                         주무관 최호선·이경재․김영란, 속기사 2명, 운전 1명 총 7명         * 홍보담당관실 별도 : 사진 및 영상촬영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 사 실 시 기 관	장 소	비 고
11. 8.(목)	14:00	농업기술원	위원회 회의실
11. 9.(금)		행정사무감사
11.10.(토) ~ 11.11.(일)	2일	주말․휴일
11.12.(월)	10:00	농정국	위원회 회의실
11.13.(화)	14:00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14.(수)	10:00	옥수수연구소(현지감사)	연구소회의실
	15:00	자연환경연구공원(현지감사)	연구공원 회의실
11.15.(목)	11:00	환동해본부(현지감사)	본부 회의실
11.16.(금)	10:00	녹색국
11.17.(토) ~ 11.18.(일)	2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11.19.(월)	13:00	정선 가리왕산 복원대상지 현지확인
11.20.(화) ~ 11.21.(수)	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정국	❍ 농업분야 예산이 타 예산에 비해서 전체 예산대비 비중이 작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 ‘19년 농정국 당초예산의 증가율이 14%정도 됨.
	❍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미추진 축사에 대한 처리방안은?	❍ 미추진 농가가 24농가임. 고령이어서 폐업을 하여야 함.
	❍ 폐업을 할 경우 축사 철거비용 부담은?	❍ 축산농가 부담이나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음.
	❍ 감자종자진흥원장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달라	❍ 그렇게 하겠음.
	❍ 미래농업교육원 편성 농업인정보지를 예산부서에서 20% 정도 삭감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챙겨주기 바람.	❍ 농업인정보지가 여러 개이고 단체별로 주다보니 중복된 부분이 있어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챙겨보겠음.
	❍ 진품센터 납품농가들은 오랜시간 연구해서 판매까지 하는데 홍보가 덜되어 판매부진으로 도산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함.	❍ 진품센터에 납품하는 농가들에 대해 시설개선, 포장지 지원, 공동마케팅비 등 여러 가지 지원해 나가겠음.
	❍ 진품센터 납품 농가가 시장개척 후 도산하는 그런 예가 많으니 살펴보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스마트 농업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감자종자 수매과정의 문제점 지적 - 보관 및 정선 작업장 비닐하우스라 온도가 28~30℃ 됨 - 수확에서 수매까지 한달반~45일 걸림 - 감자에 싹이 나서 싹 제거 작업에 농가 인건비가 200만원씩 추가로 들어감. - 강원도 생산농가가 183농가임.
	❍ 2018년 수매기간이 10.1.~26.로 전년(9.18.~10.20.)대비 늦춘 이유	❍ 올해 폭염과 가뭄 때문에 종합적 고려해서 수매 기간 늦춤.
	❍ 농가에 통보한 수확기간은 9.5~9.10.임. 선별작업에 10일을 감안하면 9.20.부터 수매가 가능했음을 지적
	❍ 올해 채종포 감자종자 수매 현황은?	❍ 87%의 수매율을 보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국장의 답변은 감자종자진흥원 수매분임.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53%임을 지적. 내년도 감자종자 대란 우려됨.	❍ 감자종자진흥원 수매 감자를 가지고 강원도 우선배정하고 차질없이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음.
	❍ 2016년 결정된 감자종자 수매가격 kg당 1,200원으로 동결됨. 인상이 필요하고 많은 인상이 어려우면 장려금 지급방안 필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무(하차, 출고, 수리 등) 분업화 여부?	❍ 인원부족으로 안됨.
	❍ 인원확보방안은?	❍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시 인력확보여부를 확인후 지원하고 채용을 계속 늘려나가겠음.
	❍ 농기계 임대사업소 순회 수리여부?	❍ 영농철(봄,가을) 순회수리, 이외는 싣고 와서 수리함.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가 마력이 떨어져 쓸수가 없음. 실태조사를 하여 여성농업인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농업특성화고가 6개인데 급식비가 3개 고등학교에만 지원되는 이유는?	❍ 3개교(소양, 홍천, 주천) 267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아침과 저녁을 지원함. 점심은 학교급식임. 나머지 학교는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하지 않음.
	❍ 강원도 여성농업인 인구는?	❍ 농업인중 50.1% 차지, 8만 6,000명 정도임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 인원 산정 기준은?	❍ 65세 이상이 38,000명인데 그중 1만명 정도를 전업농으로 산정함.
	❍ 여성농업인이 질병에 걸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지원 필요	❍ 내년부터 건강검진비 연 25만원 지원 예정임.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대 확대 지원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마을마다 특화가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기업형 새농촌 육성 사업 시작년도는?	❍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2016년도부터 했고 새농어촌 건설은 1999년도부터 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새농촌 육성사업의 문제점이 노출됨 - 리더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됨. - 마을 사람들간 불신감 조성 - 결국 돈을 줘서 불신조장 ⇨ 갈등해결의 컨설팅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농기계임대사업소 드론는 교육용인데 드론 활용해서 생산성 증대 필요. 농업인들이 직접 드론 조작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기능사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그렇게 하겠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실적에서 어업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 세부적인 데이터 제출 요망	❍ 어업구조가 영세하고 감척이 되어 주로 어구지원사업, 양식업 이런 사업에 지원됨.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금이 현재 12만원인데 내년에 추경작업을 통해 15만원 선으로 늘려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도내 190개 정도됨. 개수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 농외소득을 늘려주기 때문에 마을을 늘려 나가야함.
	❍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은? 사후관리 안되는 마을은 자극을 주는 방안이 필요함.	❍ 엄지척 명품·우수마을 선정해 잘되는 마을에는 인센티브 주고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까지 검토하겠음.
	❍ 과거 새마을 사업 당시 농로 폭이 3m이나 요즘은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 중심마을과 연결되는 농로를 6m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검토하겠음.
	❍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는 소비자입장에서는 바람직하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준비·교육 시간이 더 필요함. 정부부처에 제도시행 유예를 건의 바람.	❍ 보완해야할 점이 많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음. 착실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제도 시행 유예 또는 보완을 다각도로 건의하겠음.
	❍ 친환경농업 관련하여 정책방향이 확대인데 사실 예산부분은 감소하고 있음.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 강원도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친환경농업이라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함.
	❍ 친환경농업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금 현재 시군은 농약지원등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업에 역행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통제가 필요함.	❍ 그렇게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사업을 보면 이미 지자체에서 무상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방과후 어린이 보호대책 등임.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화천, 양구)등의 사업을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학자금 등이 복지분야에서 해결이 된다면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에 공감함.
	❍ 논·밭 직불금이 형평성 맞추기 위한 도차원에서 계획한 것은?	❍ 2020년까지 밭농업직불금을 논농업수준인 ha당 100만원으로 맞출 계획임. 논농업은 정부가 공익형 직불금으로 계획 중이므로 우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
	❍ 직불금 개편 관련 대농들의 반대가 예상되나 농촌 전체의 안정된 삶을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목표와 실적은?	❍ 목표 1,968ha 중 1,313ha 달성해 66.7% 달성하였음.
	❍ 논 타작물재배 품목에 다년생 작물이 거의 없음. 다년생 작물로 바꾸는 것이 농산물 가격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함.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음.
	❍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시 일반식 재래 논배미를 1,200단지~1,500단지로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함.	❍ 정부에 건의하겠음.
	❍ 녹비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논면적 대비 0.6%에 불과함. 그 원인은 ?	❍ 유기 농자재 공급사업하고 녹비작물하고 같은 국비매뉴얼에 있는데 녹비재배필지에 대해 다음연도 유기질 비료를 50%만 주고 있어 재배 면적이 줄었음. ❍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선호해 녹비재배면적이 줄었음.
	❍ 황사나 미세먼지로 농촌환경이 좋지 않음. 겨울에 눈이 안 오면 황량함. 녹비작물 재배 사업 확대 의향은?	❍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함. 시군 신청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음. 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해서 종자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예산 대부분이 글로벌통상국의 중국통상과에 서 있음. 파프리카를 예로 들면 지난해 kg당 1,500원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농가에 지원이 안됨. 수출이 안되면 내수시장에 물량이 풀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함.	❍ 수출경쟁력사업 중 기반조성 사업은 농정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마케팅, 수출물류비 지원 등은 중국통상과에서 하는데 업무협조를 잘 해 나가겠음. 예산이 지원 안 된 문제는 추후에 보고 드리겠음.
	❍ 면세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지원여부가 불분명한데 연료가 전기면 연료비가 70~80% 절감됨. 시범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전기열선사업, 스마트난방, 지중열, 딸기농가 LED 등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대해 나가겠음.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급시 바우처로 건강검진까지 할 수 있도록 금액 확대 요청	❍ 적극 검토하겠음.
	❍ 기업형 새농촌 관련 2,000만원 이상 구매건은 지자체에서 입찰을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2,000만원 미만은 누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시스템 활용이 어려움 누리시스템을 마을 농업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재래돈사업에 대한 지원책은	❍ 없음.
	❍ 산우리 재래돼지 관련해서 사후관리는?	❍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하겠음.
	❍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뉴욕에는 시내한복판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이 있음. 철책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은. 적극 검토 바람.	❍ 뉴욕 자료를 확인 후 검토하겠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 와병시 임시 의료보험제도를 적용해줄 필요가 있음.	❍ 법률개정 의견조회시 반영하여 제출하겠음.
	❍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트랙터와 같은 대형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없음. 트랙터 임대방안 검토 필요.	❍ 검토하겠음.
	❍ 농기계 매연이 문제임.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연한 농기계 부품은 45분에 1L 연료절감하고 매연도 28%→2.6%로 줄어듬. 이미 전라도와 평창에서 많이 장착했음.	❍ 검증된 장비라면 임대사업소 농기계부터 부착을 검토해보고 확대해 나가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을 위한 전동차 지원을 확대바람.	❍ 예산 심사시 많은 협조 바람.
	❍ 시군 건축조례에 따라 다르나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시 500~600만원 드는데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비용이 750만원이 든다고 함. 표본설계도 작성을 농림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살펴보겠음
	❍ 액비속의 중금속이 작물에 잔류할 수 있어 PLS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은?	❍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검사할 수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작물에 잔류되는 부분까지 파악하겠음.
	❍ 축사 허가 제도에 대해 도에서 하는 역할은?	❍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임
	❍ 축사악취문제로 철원지역과 포천지역간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볼 때 축사 악취와 관련해서 도에서 허가규정을 종합해 시군에 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철원지역과 포천지역간 축사악취 문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농가들의 자구노력, 행정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
	❍ 양봉사업은 꿀 생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문제도 걸려있음. 강원도 전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밀원수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쌀 대형거래처에 대한 차액지원이 연간 70톤 이상 소비하는 거래처에 하고 있는데 30톤에서 50톤으로 낮춰 지원확대가 필요함.	❍ 지침 개정 시 검토해 보겠음.
	❍ 용수공급체계와 관련하여 항구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함. 배수로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사업진행이 필요함. 기존 확보되어 있는 사방댐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 항구적 가뭄 극복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용·배수로 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
	❍ 시군에 수의사 등 가축방역 전문인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민관방역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수의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나 부진한 실정임.
	❍ 수의사 등이 유해조수로 분류하는 동물까지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농정국에서 환경단체등과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달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영농 영어 조합법인 예산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법인 위루로 모든 것이 지원되는데 사실 보조사업의 의무는 열악한 곳에서 보조를 받아 그사업을 확대하는 것임. 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바람	❍ 그렇게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저온저장고 사업관련 시군별 편차가 많이 남. 원예농가의 면적 부분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은 공감하나 신청수에 의한 부분은 신청수를 부풀릴 수도 있음. 효과적이고 문제점이 없도록 배정기준 검토바람	❍ 차후에 감안해서 배정하겠음.
	❍ 2014년 정부공모사업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관련 센터장 등 사업현황, 입주자 지원 방안 등 자료 제출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PLS관련 문제점 - 정부는 19~21년까지 농약 5,300개에 대해 간소화한 사용기준을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농약등록에 최소 2년 걸림. 앞뒤가 맞지 않음 - 농약판매 이력제를 하고 있지 않음. 농약검출시 농약판매점이 판적이 없다고 하면 농민이 피해 - 농약방제기 농약탱크를 각 농약별로 따로 구비하여야함. ⇨ 시행연기 정부에 건의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농어촌진흥기금 집행실적이 부진함. 대출신청자의 보전능력이 안되서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함. 신청보다는 집행에 중점을 두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525만원 자부담 225만원, 1인당 750만원이나 상향이 필요함.	❍ 정확한 결혼비용을 뽑아서 최대한 지원하겠음.
	❍ 고랭지 채소 재배와 관련하여 토양살균제 밧사미드 공급업체가 3곳이 가격을 올림. 이 약품이 토양미생물까지 다 죽임. 토양개량제로는 적합하지 않아 작목별로 맞춤형 토양살균제 공급이 필요함.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고추를 자연에서 말리는 것을 선호하는데 시설비가 2,000만원이어 농가부담됨. 예전에 지원했는데 사업이 일몰되었다고 함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검토바람	❍ 고추농가 경쟁력제고를 위해 일몰이 되었지만 다시 검토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로컬푸드 매출이 지역편차가 있음.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 로컬푸드조직체를 구성해서 농사짓는 농가가 사계절 구색에 맞는 농산물 구비할 수 있게끔하고 농협에서 농민들의 일을 대행해 줄 수 잇도록 바코드 붙여주고 가격 매기고 출하해 주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으로 3개소 9,000만원이 들었는데 운영실태와 향후 계획에 관해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 ha당 340만원이 지원되는데 농가에서 수지가 안맞는다고 함. 또한 타작물 수확기계가 보급이 안되어 있음. 쌀 생산조정제와 같이 수확기계 보급문제를 연계시켜나가야 함.
	❍ 소 적정두수 관리 필요	❍ 그렇게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녹색국	❍ 인삼을 수확한 다음에 나온 폐영농 자재가 한 6,000톤이 넘음. 지금 이것을 처리 못하고 있음	❍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5톤 이상임.
	춘천시는 톤당 6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50대50으로 해서 보조하고 있는 실정임.	❍ 현시점에서 작목반하고 시군하고 같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농정국과 협의하고 있음
	일반 폐기물로 하면 처리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되어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유해조수인 고라니등은 치료를 안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복구와 관련하여 도민들은 존치하여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 도의 입장도 같음. 다만 산림청은 완강한 입장임. 약속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전면 복원하라는 것임
	❍ 환경부나 산림청에 대한 대응논리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홍보에도 신경을 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국민들의 여론 형성이 필요함	❍ 예, 그렇슴.
	❍ 우제류 복원사업의 대상종이 산양, 대륙사슴, 사향노루로 되어 있는데 왜 3종에 대해서만 하는지	❍ 현재로는 3종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음
	❍ 70억이상을 투자했는데 더 할 생각은 없는지	❍ 현재 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 시설이 완공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복원센터, 인제군하고 협의해서 추후 결정토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볏짚 존치는 대상지역의 면적을 늘릴수 있는 상황은 안되는지 - 존치사업 평수가 적고 - 존치되면 토양이 알카리성으로 변하는데 큰 역할을 함 (토양이 우량화됨)	❍ 중복지원등의 문제가 있음. 의원님이 말씀하신 철원군은 고품종 쌀 생산을 위해 오히려 존치 면적이 줄었음
	❍ 산촌주택등 산속에 집들을 너무 많이 지음. 이것이 강원도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성공한 사업인지?	❍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인데 예술인형, 소득형등 다양함. 성공이 되면 확대할 계획임
	❍ 산촌마을은 농촌휴양마을 하고도 아무런 차별화가 안됨. 더 이상 육성하지 않는게 바람직함
	❍ 목재펠릿보일러가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펠릿 보일러를 지원받은 이후에 너무 불편하다보니 방치하거나 연탄보일러로 교체한 가구들이 많음	❍ 일단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AS문제, 주민불편 문제를 검토하여 불편이 적게 하겠음.
	이것 전부 사후조사가 필요함. 펠릿보일러 방치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고 다른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등 조치 필요함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데도 굳이 자비를 들여 다른 화목보일러를 선호하고 있는데 펠릿보일러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런 민원을 정부에 건의바람
	❍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박 덩굴 외래종이 있는데 하천변에 엄청 서식함.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몇배의 제거비용이 발생될 거로 예상되므로	❍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으면 이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워서 빠른시기에 제거 요망
	❍ 2017년 6억 8천만원을 들여 헬기를 구입하였는데 그 이후 야간 산불 11건에 1건만 헬기가 투입되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이는 야간에 산불이 났을때가 아니라 주간에 산불이 난 것이 야간까지 이어졌을 때 헬기를 동원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임.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임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됨
	❍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잘함.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사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항상 없었음.	❍ 말씀에 공감하고 주의을 기울여 나가겠음.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진행하고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와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해서 진행하라는 것임
	❍ 시군에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음. 그런데 계획과 상관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음.	❍ 가이드라인은 제공해줌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는지?
	그러면 지금 완료된 5개소 (명품가로숲)에 대하여 시군들의 계획과 실시설계, 준공서류를 제출 요구함	❍ 그렇게 하겠음
	❍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하여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경우 전면 복원되면 정선은 올림픽유산이 없어짐.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른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는 건설비용의 2배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더욱이 복원하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연환경이 더 망가지고 환경을 두 번 해치는 일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	❍ 동의함. 산림청이 주장하는 대로 전면 복원을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 통일양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부 철원에 하는데 이미 시작한 것인지	❍ 현재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조림계획에 의해 수급되는 것은 보조를 해주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통일 양묘장 조성은 새로운 종자 파종도 중요하지만 나무는 오랜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왕에 하시려면 도내 전역에 있는 나무들을 통일양묘장과 연계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드림.	❍ 현재 대북용이 50만본인데 전체가 통일양묘장에 있는 것이 아님. 양묘협회, 산림조합 전부 이렇게, 지정묘 이외의 것으로 해 가지고 대북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슴
	❍ 고성 북천 상류에 광평교라고 있는데 하상이 쌓여서 하상 제거도 해야되고 수목도제거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전혀 손을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하천내 미루나무라든가 준설은 하천법에 따라 이루어짐. 현장가서 살펴보고 치수과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그 부서로 요청하겠음
	❍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를 군에서 부담함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독거 노인들이 생활기반이 약하다 보니 상수도는 못놓고 옛날 자동펌프를 많이 쓰고 있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샘플을 떠서 오염도 측정을 해달라고 주문했음.
	그 연구가 나오기전 녹색국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상수도를 놓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봄 - 지원조례에 근거가 있으니 도내 전체 수용가를 파악하여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실태 파악해보고 지원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농 업 기술원	❍ 몽골 농업타운 사업이 2019년 4단계 사업으로 끝나면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 국가사업으로 코이카나 농촌진흥청의 코피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임.
	❍ 강원나물밥 전문점 관련하여 지원 방법과 향후 계획은?	❍ 전문점 지정패를 주고 레시피 지원하고 교육을 시킴. 잘되는데는 잘되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추진하고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하겠음.
	❍ 간편식은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출시 때 7,400원이나 현재는 6,000원까지 낮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료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음. 현재 온라인 쪽이 많이 팔리고 오프라인 쪽은 미흡하여 대형유통업체를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음.
	❍ 강원나물밥의 투자비와 홍보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관련 농업기술원 직권등록 현황은?	❍ 올해 16개항목 80여개 농약에 대해 직권등록 시험을 했음.
	❍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준비가 부족하여 큰 혼란과 영농비 증가가 우려됨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하겠음.
	❍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사업관련 시군별 1인당 지원 편차가 큼. 그 이유는?	❍ 거기까지 분석을 못해 추후 서면자료 또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음.
	❍ 비전에 농업소득 2,000만원, 농가소득 5,000만원인데 달성율은?	❍ 상징적인 목표로 비전만 제시를 한것임.
	❍ 연구결과물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쓰여야하고 실제 호응을 얻는 것이 중요함.	❍ 연구개발된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아웃풋이 없는 부분에 대해 같이 소통하고 노력하겠음.
	❍ 오륜감자 특성이 생산량증가, 경영비 감소, 병해충에 강해 농가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향후 보급 계획은?	❍ 특화작물연구소에서 보급까지 하다보니 한계가 있음. 내년도에 70ha까지 보급 가능. 국가보급종으로 간다면 2021년도에는 씨감자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임.
	❍ 오륜벼는 현재 동해안 일부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음. 소비 현황은?	❍ 농협과 농가 나름대로 이견이 있어 확대가 안되고 있음. 면밀하게 분석해서 문제해결에 노력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연구방향을 고품질 쌀 만드는 기술에 중점을 둬달라. 다수확 벼는 가격하락으로 농민 피해가 예상된다.	❍ 수량성 보다는 고품질화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쌀 생산조정제로 인한 대체작목은 다년생 작목이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음.	❍ 내년도 연년생 작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세우겠음.
	❍ 농가소득 목표가 5,000만원인데 농정국에서는 2022년까지 4,500만원이 목표임. 상징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함.	❍ 그렇게 하겠음.
	❍ 아스파라거스 기술지원 농가 현황은?	❍ 35ha, 춘천, 양구, 화천, 인제 70농가임
	❍ 2019년도 예산에 방제단 지원예산 확보가 안된 상황임. 농업예산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미편성 되었음. 금년도 요구예산 중 미편성 되어 있는 예산들을 보고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농식품 연구소 연구는 상품화가 중요함.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바람.	❍ 지역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음.
	❍ 농가맛집 진행상황을 보면 2016년까지 이고 2017~18년은 진행이 안됨.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16년도에 만들어짐. 조례가 편성되어 있어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도비확보를 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하지 않음.	❍ 도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 농가경영 개선지원자금 사업관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 그렇게 하겠음.
	❍ 스마트농업 자동화 기술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보급에 나서 줄 것을 당부	❍ 스마트 시범사업은 100% 보조도 가능하며 확대 보급해 나갈 수 잇도록 노력하겠음.
	❍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과 관련하여 와인생산용 포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충북 영동군에는 이미 와이너리가 조성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민박, 관광농원과 같이 연계해서 대량납품보다는 소규모 판매 중심으로 하고 있음.
	❍ 특화작목 개발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작목을 선택하기 바람.	❍ 특화계수가 우수한 특화품목을 집중 지원한다는 쪽으로 이해바람. 향후 다 특화될 수는 없어도 몇 가지는 특화될 것으로 보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기후변화로 강원도 사과원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북한 쪽으로 사과재배기술 수출을 한다면 좋을 것 같음.	❍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음.
	❍ 농가맛집으로 선정된 곳의 평균 매출은 어느정도 되는가?	❍ 자료는 추후 보고하겠음.
	❍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농가맛집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기존 음식점하고 갈등 이런 부분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음.
	❍ 강원나물밥 도시락 관련 광저우 박람회도 다녀오고 일본 수출상담도 했는데 실적은?	❍ 거의 없음.
	❍ 올림픽 레거시인 강원나물밥 사업이 빚이 되어 남는 것은 아닌가?	❍ 전문점 30개소이고 간편식도 나름대로 판매가 어느정도 되고 있어 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보임.
	❍ 농업기술원 관련 농업인단체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이렇게 있는데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 역량강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농촌 장수마을 사업의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사후 평가를 면밀히 해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하겠음.
	❍ 특화작물연구소 주업무가 감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명칭변경 검토 내용은? 감자연구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서류작물 연구소 연구소 검토하고 있음. 추후 보고 드리겠음.
	❍ 오륜벼 문제점이 있어 품종 보완 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급 중단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 오륜벼 문제점은 대중성임. 품종보완에 시간이 걸리고 이 품종을 찾는 곳이 있으니 중단하기 어려움.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하겠음.
	❍ 대형농기구 보조사업 대부분이 대형농가들이 다가져감.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함.	❍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전산화 되어 있어 중복지원 우려를 해소하고 있음.
	❍ 농촌 장수마을과 관련하여 개점휴업인 곳이 있음. 실태파악이 필요함.	❍ 그렇게 하겠음.
	❍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전체적인 리모델링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회 안에 작목별 분과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런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정예화 하는 쪽으로 기획하고 있음. 특히 4-H는 강원도 농업의 정예요원이라고 생각하며 그런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농촌장수마을 사업이 복지쪽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신경 쓰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산채재배가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18년도에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줄어든 이유는?	❍ 국비지원사업인데 지역농업특성성화사업이 활력화 사업으로 전환되어 갑자기 중단됨.
	❍ 산채재배 지원관련 국비가 줄어도 꼭 필요하다면 도비라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함.	❍ 그렇게 하겠음.
	❍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사업 확대를 부탁함.	❍ 그렇게 하겠음.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관련 프로그램이 18개 시군 거의 동일함. 시군별 차별화에 대한 방안은?	❍ 농정시책 또는 도정시책 홍보하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각 지역별 품목중심으로 문제점 개선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강사들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교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쓰겠음.
	❍ 귀농창업지원센터에서 귀농 교육을 하는데 귀농의 좋은점과 나쁜점을 교육내용에 가미하여 귀농인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까지 교육을 해줘야 함.	❍ 반영토록 하겠음.
	❍ 4-H 운영비 지원은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자가 낮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많이 부족함. 도의회와 소통을 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당장 내년도 추경에 반영어야할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 부탁드림.
	❍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부품비 10만원을 지원하나 부품비가 굉장히 낮음. 도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시군에 보조하는 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 검토하겠음.
	❍ 농촌 장수마을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달라	❍ 검토해보겠음.
	❍ 강원도 쌀을 고급화 상품화 해야하는대 현재 오대쌀이 브랜드화 되어 있음. 오대쌀을 강원도 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쌀 수급에 안정적일 것임.	❍ 공감하는 부분이 많음. 적극 업무에 반영하겠음.
	❍ 해외에서 강원도 옥수수 인기가 좋음. 생산량을 늘려 수출하여 국외시장을 선점해야함	❍ 공감하는 부분이 많음. 적극 업무에 반영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환동해 본 부	❍ 해중공원 레저공간 조성이 강릉 사근진 해역 일원인데 마무리 되었는지	❍ 올해 마무리 되었음.
	❍ 그동안 해양레저활동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 정확한 숫자는 통계를 내지 않지만 예년에 비해서 30% 늘었음
	❍ 호응도는 어떤지?	❍ 800톤짜리 폐어선하고 2,000톤짜리 폐어선을 바닷속에 침하시켰음
		스킨스쿠버분들이 환상적이다는 반응 이었고, 편의시설, 폐어망등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P35 동해안 해양캠페인 홍보영상물 제작․TV광고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홍보하기 바람	❍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 해수욕장 운영된 것이 1980년대 초반임. 시범해수욕장이 운영되면서 2000년대 IMF가 운영되다 보니까 해수욕장 주차장이 무료화 되었음	❍ 공감함. 하게되면 6개시군 같이 해야함. 시군과 협의토록 하겠음
	❍ 이제 동해안 해변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료화 전환할 시기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도내 6개시군이 전국 최대의 해안침식 지역인지	❍ 맞음.
	❍ 상당히 우려되고 심각한 부분이 92개소인데 2018년까지 추진상황이 24개소 밖에 안됨 - 본부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200억 이상은 국가에서 하고 200억미만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국가는 사업진도가 빠르지만 지자체는 진도가 느림 - 더욱이 지방비는 균특에서 지원되어 전체적인 실링이 적어 매년 두세군데 밖에 못함 - 국감에서도 연안침식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 중론임 - 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왜 시작했고 현재 추진실적은 어떤지	❍ 주민생활에 불편하고 해양관광에 걸림돌이 되어 시작했음
	❍ 지금 한 절반정도 철거했는지	❍ 그렇슴. -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해양 관광하는 쪽의 장애가 시급한 지역은 철거가 되었음
	❍ 10년 넘게 철거했는데 절반 정도 밖에 안된 이유는	❍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요청하면 그 쪽에서 사업량을 줄이고 거기에 열상감지장비라는 TOD라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대당 4억 5천, 카메라는 대당 1억 5천정도,
		❍ 다시말해 철거 사업비의 85%가 장비값임. 실제 철거비는 10%가 안됨
		❍ 그 부분이 중앙정부와 강원도간의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임 - 내년도 예산을 64억과 184억 두 가지로 세웠는데 64억은 국방부가 직접 철거하는 예산이고 - 184억은 기존 방식대로 지자제에서 처리하는 예산임 -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국가사업 으로 전환하였음
	❍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지방비는 절대 부담하면 안됨. -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할 계획임	❍ 우리 도 거부할 생각이 있음
	❍ 어업인복지회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하여 서면제출 바람 -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 소유권자 - 사용기간(최초, 현재), 사용료 - 어촌계가 받는 임대료	❍ 그렇게 하겠음
	❍ 2002년부터 침하식 전복사업을 한적이 있는데 소득은 어떠한가?	❍ 결론적으로 실패하였고,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지 못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사업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안에서 전복을 키울수 있는 시설물을 개발했다 하여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했지만 실패하였음
	❍ 동해안에 다시마가 나지도 않는데 서남해안에서 다시마 한번 실어다 주고 싣고 올수도 없었는데 이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지적함
	❍ 인공어초가 수산자원 회복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	❍ 효과조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1.8〜2배 효과가 있었음
	❍ 낚시배에 어탐이나 GPS로 인공어초 있는 곳을 찾아서 단시간에 싹쓸이 하는데 그건 경우도 있었는지	❍ 낚시등 동호단체에서 인공어초를 어디에 투하했는지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위해서 투하지점을 밝히지 않음
	❍ 국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관리 감독잘해서 성과 내기 당부함	❍ 그렇게 하겠음
	❍ 다시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 조식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바다 정화작용을 함. 어류들의 산란처 및 서식지가 됨
	❍ 토종 다시마가 사라진 원인은?	❍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후변화라든가 난개발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
	❍ 주원인은 우리 바다가 많이 오염이 됐다는 말인데 바다숲 조성사업에 많이 힘을 기울려야 됨	❍ 전적으로 공감함
	❍ 귀농하는 분은 늘어나는데 귀어는 안늘어나고 오히려 빠져 나감 - 도시민 어촌유치 해가지고 4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 요청함	❍ 그렇게 하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통발에 관한 고시가 도로 이양이 되었는데 고시를 변경한 이유는?	❍ 시군 고시는 위반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그러나 도에서 고시하면 제지할 근거가 마련됨
	❍ 강릉시에는 전년부터 어선에 블랙박스 장착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블랙박스 전부 장착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닌지	❍ 가능함
	❍ 그렇다면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 강릉시에서 블랙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점과 문제점을 내년까지 연구 분석할 것임 -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 시군 으로 확대하는 방법 검토중
	❍ 양양군에 보조사업으로 도비 3억 군비 5억 자담 2억으로 종묘생산장을 만든 게 있는지?	❍ 있음 저가 중국산에 비해 국내 종묘가 비싸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함
	그러면 8억이라는 보조금을 들여서 이사업을 시행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됨. - 실제 중국산 종묘는 폐사율이 높음	❍ 양양군과 협의하여 별도 보고하겠음
	종묘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음. 양양군에 지원한 가리비종묘생산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스포츠 제전과 대회 차이점이 뭔지?	❍ 제전은 중앙정부와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하는 전국 단위대회고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우리나라 황태산업의 시장 규모는?	❍ 정확히 파악이 어려움
	❍ 인제 용대리가 70%를 차지하고 고성과 대관령이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도 자치단체에서 100만마리씩 시작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	❍ 강원도 상표 “엄지척”을 이용한 브랜드도 개발하였고, 황태를 가공하기 위한 할복기외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황태특구를 지정했으면 그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황태특구를 지정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나 피부에 와 닿게 지원이 안되니 이 사업에 투자하는 지역주민이 소수임
	❍ 평창군에서도 황태특성화 거리를 만들어 황태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사업을 이끌어 나가 주기 바람	❍ 인제군과 평창군에 협의를 해서 좋은 그림 만들어 보겠음
	❍ 동해안 해수욕장과 가장 많이 경쟁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 서해안임.
	❍ 동해안 모래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해변 개장전 양빈이라고 해서 모래를 퍼오긴하는데 연안침식 관계 때문에 모래가 자꾸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
	❍ 모래를 어디서 퍼오는지	❍ 항만 개발 하는 곳에서 주로 퍼서 양빈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더 이상의 투자는 무의미하지 않은가	❍ 수온이 높아져서 강릉이남은 명태가 보이기 쉽지 않지만 최소한 속초 이북은 명태 자원이 발견됨
	❍ 그럼 많아지는 대체어종은 있는지	❍ 난류성어종인 방어가 많이 잡힘
	❍ 이렇다면 대체 어종을 개발하여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 연구해보기 바람
	❍ 내수면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 2016년 10억, 2017년 11억등 계속 늘어나는데 사후 모니터링은 하는지	❍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서 3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음
	❍ 예산을 세울 때 사후관리 예산도 같이 세워서 물속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예, 그렇게 하겠음.
	❍ 내수면 어종중 가물치, 토종미꾸리등의 어종을 늘려주기 바람.
	❍ 종묘를 생산하는 시설을 분산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종을 생산하면 토양과 환경에 맞는 종패를 생산할 수 있음 - 사후관리와 종묘분산생산에 대하여 연구바람 - 민간 종패생산시설 갖추는 것도 환영함
	❍ 크루즈 사업이 1차로 675억이 들어갔음. 그런데 다시 사업변경해서 2018. 10월에 16만톤급이 들어오도록 재추진 하였는지	❍ 예, 그렇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크루즈 업무가 환동해본부와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언제 분할이 되었는지	❍ 2016년도임 ❍ 해외 선사들과의 접촉등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필요하여 도 해양관광센터를 만들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분들이 항로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은 한군데서 통합해서 추진해야한다고 보나 어느쪽이 유리한지 재검토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면세유 공급방식에 문제가 있음. 공급방식을 톤당 금액산정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오징어가 안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보았는지?	❍ 원인은 중국어선 싹쓸이와, 남해안에서 트롤어업과의 공조조업 등이 주요 원인임
	❍ 트롤어업에 대한 집중단속등 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강원심층수의 강원도 지분이 줄어들었음. 실질적으로 20%이상의 주식이 넘어가면서 흑자도 발생시켜서 강원도 기업을 끌고 나갈 대책방안을 세워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최근에 어망로프 감김 발생사고가 잦은 이유는	❍ 해양쓰레기나 불법어구가 원인임
	❍ 허가권역을 벗어난 정치망어업과 통발 개수 남발등이 그원인임 - 단속이 저조한 원인은?	❍ 어업지도선 3척중 1척이 노후로 단속활동에는 2척이 투입되어 실적이 저조함
	❍ 선장의 직무태만이 아닌지 - 내년도 업무보고에 단속업무에 대하여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보고할것	❍ 그렇게 하겠음
	❍ 앞으로 전복침하식 양식같은 사업은 지양하여야 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어선의 매연에 대해 조사한 적 있는지	❍ 없음
	❍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왔다는데 알아보니 비용도 많지않음. 어민들에게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 조사하여 빠른시일내에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지난번 행감 결과를 보니까 양식장 현대화시설 즉 태양광 발전시설을 연차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 대상자 사업포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 는지 - 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지	❍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부담 5〜6천만원 투자해서 생산금액의 20%만 가지고 온다니까 수익이 안난다 싶어서 포기한 사항임 - 사업은 지침상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음
	❍ 이 관계는 정리해서 별도 보고하기 바람.
	❍ 노후 양식장이 몇개인지.	❍ 도내 양식장 166개소중 30%정도임
	❍ 양식장 현대화사업이 개소당 6천만원인데 이것으로 언제 다 도내 양식장 지원해 주는가 연간 6억씩 10개소 정도는 해야됨.
	❍ 또한 내수면에 대하여 너무 홀대함 - 내수면에 대하여 신경써 주시기 바람
	❍ 내수면 소장께서 효율적 내수면 사업비 증액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또한 냇후면 종자 사업비가 증액되서 내수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검토바람	❍ 예, 알겠음
	❍ 산천어에 대한 투자를 인공종자까지 해서 화천에 필요한 산천어 만이라도 도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해 보기 바람	❍ 예, 알겠음
	❍ 외국인 어선원 숙소도 어촌계의 복지회관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선원 의료보험제도 적용여부를 확인해보기 바람	❍ 예, 알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내수면 외래어종 산란기 수매단가 인상은 안됨 부정이 생길 요지가 있음 평상시에도 같은 단가로 가야함	❍ 제도보완이 안되면 기존 단가로 가겠음
	❍ 항만 사용 유료화방안 마련하여 내년 업무보고때 보고하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자원관리선 조업구역을 기존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우렁쉥이 양식 활성화방안도 신경써주시기 바람	❍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 건의하였음 - 긍정적 답변 기대함
	❍ 양양에 있던 초계기가 내년 1월부터 김포공항으로 배치됨. 해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초동대처에도 40분이 지체되고 구명벌 투하도 늦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음 어떤 대책이 있는지	❍ 어업인의 목소리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되짚어 보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보건환경연구원	❍ 수질환경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했는데 차량을 사고난 이후에 검사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 차량은 얼마전 구입하여 검사건수의 변화는 알수 없음
	❍ 음용 지하수 검사 결과 46.3%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음. 원인이 주로 총대장균인데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방법은?	❍ 수온을 바꾸는 방법외에는 없음 그래서 수처리(끓여먹기)와 대체수온 개발외에는 대안이 없음
	❍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의 위생 및 수질조사 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 도지사가 신청을 하면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음. 현재 도내 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구원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있음
	❍ 주민들이 물놀이를 할 때 건강상 문제가 안생기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지	❍ 지하수는 2년에 한 번, 상수도는 1년마다 전 항목을 하고 월별로 하는 항목이 있어서 다름
	❍ 식품 제조 가공업체 자가품질 위탁검사에서 2,232건중에 22건의 부적합이 나왔음. 유통된 것을 검사했다는 얘기인지	❍ 자가품질 위탁검사는 유통전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오면 전량 폐기한다든지 회수명령등이 내려짐 만일 유통식품에서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면 페널티를 먹게됨
	❍ 도내 공공 야영장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28건으로 58%의 부적합률이 나왔음 야영장은 주로 여름철인데 언제쯤 검사를 하는지	❍ 성수기때 하였음
	❍ 성수기때 조사한 이후 관리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수질관리 철저 공문을 보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물 안정성조사를 특히 야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성수기 딱 한번만 해서 지자체에 알려주고 그다음에는 관리를 안하는 것인지?	❍ 현재는 그러함
	❍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 작년 동해안 쪽 야영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대부분 상수를 쓰기 때문에 부적합 사실이 없음 그러나 영서지방은 생각보다 부적합이 많아나와 우리도 놀랐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음 ❍ 예, 그렇게 하겠음 ❍ 석호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3년마다 하고 있음 원주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는 50만㎡ 이상되는 5개소만 하고 있음 ❍ 원주지방환경청도 용역을 주듯이 연구원에서도 호소 5개를 하면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음 수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기는 곤란함
	❍ 이 부분은 개장 전에 검사가 이루어져 불합격 판정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합격 후 개장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수질검사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 석호에 대해서 수질환경 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 법상 큰 문제가 없다면 석호관리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매년 분기마다 한번해서 환경과에 자료를 주면 석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 하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SFTS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인제와 철원인지?	❍ 인제는 산림이 많아서 그렇고 철원은 쯔쯔가무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언론에 보면 진드기 관련 감염환자가 4배이상 늘었다는데 강원도는 어떠한지?	❍ 2013년이후 현재까지 35명 발생했고 사망자도 3명 있음 앞으로도 환자는 계속 늘것으로 예상됨
	❍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중점적 몇 곳을 정해서 계속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지?	❍ 내년에 등산로나 공원을 해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 보건소와 같이 기피제등을 등산로 입구에 배포하고 또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할 예정임 ❍ 예, 그렇음 ❍ 65세 이상 되는 분중 올해만 사망자 3분도 계시고 대부분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고령이어서 본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됨. 아무튼 조사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음 ❍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임 아직 홍보한 적은 없음 ❍ 미처 생각을 못했음 앞으로 보도자료와 반상회를 통해 홍보하겠음
	❍ 지금 도내 전역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가?
	❍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물려도 괜찮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인지?
	❍ 벤조피렌이 발암물질인지 그렇다면 주민홍보는 하였는지 ❍ 자치단체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시 벤조피렌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연구원에서 안하고 있음
	❍ 약수물은 자치단체를 통해서 수질검사요청이 왔을 때 하고 있는지	❍ 그러함 법적으로 분기별로 검사함. 그래서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옴
	❍ 약수가 점점 사라져서 안타까움 물부족 국가인 우리로서는 자치단체에서 요청하기 전에 연구원에서 약수 보전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떠한지 또한 사찰의 먹는 물도 수질이 안전한지 조사 의뢰 들어온적은 없는지	❍ 예, 없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사찰에 수질검사를 권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사찰 약수까지 관리해 주셨으면 함	❍ 먹는 물 공동시설은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그러면 분기별로 수질검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 생활수준이 올랐음에도 결핵환자가 많은 이유?	❍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음 젊은 층에서는 여자들이 다이어트한다든지 고등학생들이 과밀하게 좁은 곳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걸리고 전염됨 ❍ 도내 년간 1,200명정도 결핵환자 발생 결핵약을 3개월 정도 드시게 해서 잠복결핵에서 벗어나게 하면 90%이상의 결핵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 정부가 지역을 정해서 올해는 3,000명정도 작년에는 5,000명정도 이런식으로 추진하였음 ❍ 엑스레이로는 잠복결핵인지 아닌지 알지못함. 시약으로 측정하여 결과가 높게나오면 잠복결핵으로 판단하고 보건소에서 3개월간 약을 복용함
	❍ 또한 오진율이 많고 치료약에 부작용이 많아 신약 개발되기를 기다리는데 확인된 바는 없고
	❍ 잠복결핵 검사후 양성으로 나왔던 감염자들 중에서 검사를 이중으로 한번 더 하시는지 아니면 결핵환자로 분류하여 어떤조치를 취하는지
	❍ 정부에서 고1 학생들하고 만 40대 남성분들 결핵검진하는 것을 우리도에서도 하는지 (엑스레이만 하는지)
	❍ 이건호 연구자님이 연구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농약의 강우시 유출 특성 조사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요구	❍ 상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하겠음
	❍ 연구활동 결과물을 진행하는데 특별한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지	❍ 연구결과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강원도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함
	❍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지?	❍ 인력 면에서 많이 충족을 했고 예산도 약100억 넘게쓰는데 연구비로는 40억정도 씀. 현재까지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자체로 전달은 되지만 사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본적 있는지?	❍ 연구원의 한계임.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에서 연구원 업무를 기반으로 현장 규제등을 진행하시는데 본 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음
	❍ 의회라는 곳이 조례를 제정하고 법에 근거해 할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곳임. 안되는 부분들은 제시가 돼서 의회를 통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자는 것임.	❍ 지금까지는 연구결과가 통보 위주로 되었음. 사실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서 시행되고 보완이 되는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음 ❍ 그 부분은 사업 주관부서하고 시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되고 그런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9월말까지의 실적임. ❍ 예
	❍ 우리 영역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접근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문을 닫아 버리면 연구원의 역할에서 더 발전되는 부분들은 없음
	❍ 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에 생산된 건강 기능식품을 검사해보셨는데 추진실적이 58건 밖에 안됨
	❍ 수거해준 것만 가지고 검사하는지
	❍ 연구원에서 무작위로 업체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 권한은 없음 식약처에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할당을 준사항임 (강원도는 150건)
	❍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없음. 연구비를 쓰면서 이렇게 실적이 적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임	❍ 지금까지 계속 수거는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150건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음
	❍ 평창 도암호 수질검사를 최근에 해보신 적이 있는지	❍ 월 1회 하고 있음. 수질은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하류지역 시군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함. 연구원에서야 수질검사만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알고 있는건 없는지	❍ 도암댐은 신문지상에 많이 화자가 되는 댐임. 발전용으로 했다가 강릉쪽의 오염문제 때문에 하류쪽으로 방류하다 보니까 하류지역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만 알고 있음
	❍ 수질은 처음 민원이 있을 때부터 보통을 유지하는 것인지	❍ 5년 정도의 경향을 보면 일부 낮아지는 항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증가하는 것 같음 ❍ 예, 그것은 5년치 정도를 정리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음 ❍ 어린이집 430㎡이하는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음 ❍ 환경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연구원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아시설에 대해서만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음.
	❍ 나쁜 쪽으로 ?
	❍ 놀이터 및 어린이집에 실내공기 측정한 실적은 없은지
	❍ 정부에서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는데 조사결과 부적합이 나와야 보급될텐데 그 결과도 가지고 있는지
	❍ 그러면 그것도 연구한 결과물이 있다면참고하게 자료제출 요구함	❍ 예 알겠음
	❍ 교육청에서 환경 같은 것을 연구하는데는 없을 텐데 얼마 전 학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전수 조사하여 유해한 제품은 교체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 얼마 전 라돈이 학교 교실에서 큰 화두가 된 적이 있음. 교육청에서 사설기관에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있음.
	❍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샘플해 가지고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행정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 한번 검토해 보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연구원 동부지원이 영동 6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쪽 주변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체다 많이 들어설 예정임 동부지원이 정원 11명, 내년에 1명이 는다 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 동부지원에서 수질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본원에서 직접 추진함 그러나 환경, 보건분야 기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동권에 있는 이부분이 확대되었으면 함.
	❍ 동부지원에 대한 업무를 분석하여 동해안권의 보건환경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기구를 갖게끔 정원을 늘려주고, 필요한 장비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봄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 이번에 18명을 신규 채용을 추진중에 있음 ❍ 이분들이 임명되고 나면 업무분석을 통해서 확대되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음 ❍ 양식에서 나오는 것을 조사한 것임. 설사성패독 같은 경우 녹조류를 패류가 먹을 때 패독의 위험성을 조사함 ❍ 아마도 동물용의약품에서 유입된 것 같은 느낌이 듬. ❍ 수산물검사소는 양식에 중점을 두고 연구원은 먹는데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
	❍ 수산물 인체 유해물질 조사라고 이 부분이 수치 미만으로 나와 적합인데 어류에 있는 것인지 가공과정에서만 나온건지 조사가 되었는지
	❍ 노르웨이 고등어살하고 동해안 청어 이문제도 어류자체에 있는데 그러한 유해물질인지
	❍ 수산물검사소와 보건환경연구원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지
	❍ 바다 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건강에 필요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임	❍ 예, 알겠음
	❍ 연구결과에 보면 다양한 벌꿀의 성분분석 및 품질특성 비교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분야중 하나인지	❍ 이것은 강원대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한 사업임
	❍ 제설제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 통보하였는지	❍ 아직 안했음. 통보할 계획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제설제는 환경문제와도 관련있지만 도로 파손등 경제적인 손실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부분임 지자체에 지침을 줄 때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지 제설량에 대한 규제는 하는지	❍ 도로 권장 살포량을 보면 소금 같은 겨우에 1㎞당 105㎏을 권장하고 염화칼슘은 1㎞당 18㎏권장하고 있음 ❍ 제설제가 토양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도로가 파손되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 최근 시공한 도로는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 토양오염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됨 ❍ 수질의 경우 살포시기에 염소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가장 큰요인은 우기 때 비오은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결과를 시군에 보내려고 계획함. ❍ 기존에는 시군에서 떠 왔었는데 앞으로는 연구원에서 직접 채수를 하게 되었음 ❍ 먹는물관리법에 올해 개정되었음. 그래서 올해 채수를 위한 차량도 구입하였음
	❍ 먹는 물 시료를 직접 채수하는지
	❍ 아직까지 연구원에서 직접 채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 예전에 수질검사에 지적이 안되는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았음 왜냐하면 부적합 받아 못 먹는 물이되면 상수도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들어 임시적인 조치로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음.	❍ 예, 알겠음
	❍ 시 단위는 상수도가 거의 다 들어갔지만 군 단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독거 노인들이 자동펌프로 해서 물을 먹는데 그 것이 수질검사 대상이 되 본적은 없는지	❍ 예, 없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파악을 해보면 도내에서 몇천 가구 이상 나올것임 지금 지자체에서 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를 놓아주게 되어있음.	❍ 예, 알겠음
	❍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동펌프로 사용하는 지하수 샘플을 한두 개씩 떠서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주는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줘야 됨
	❍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다 “이것은 상수도로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행정적 공문을 보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빨리 세워 신속하게 복구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봄
	❍ 연구 역할이 본연의 업무이지만 거기에 결과에 대한 공문 시행 정도만 더 해 주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지자체에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바꿔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옥 수 수연 구 소	❍ 비닐 멀칭을 하는데 시군에서 할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00%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농업발전기금으로 하면서 옥수수연구소가 되니까 50%로 보조비율이 줄었음. 옥수수농가들이 많이 부담을 느낌
	❍ 탈곡기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리려면 그 시기에 사용량이 많아 가져오지 못하고 인력으로 다 수확함 - 시군별로 탈곡기 1대 지원 필요 - 재고종자는 몇 년까지 쓸수 있는지	❍ 재고종자는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면 10년 이상 씀. 또한 지난해 재고량을 충분히 커버됨
	❍ 채종농가에 옥수수 씨았을 생산해 내기 위한 지도가 필요함. 우량 종자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탈곡기 임대등)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 옥수수 채종농가는 여러차례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연구할 때 공정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여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바람
	❍ 국산 팝콘 옥수수와 외국산 팝콘의 가격 경쟁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 바람	❍ 한우처럼 특성화하여 소품목으로 판매하는 방안 검토하겠음
	❍ 일반 옥수수와 색소 옥수수는 성분도 다르고 기능도 다름. 건강을 위한 기능성 색소 옥수수와 같은 상품개발에 힘쓰길 바람	❍ 예
	❍ 또한 친환경 무농약 재배법 홍보를 통해 소비량을 늘리도록 노력 바람
	❍ 옥수수를 재배후 하루 지나면 맛이 변해가는데 이유는?	❍ 당분이 떨어져 맛이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연구소에서 이러한 사항을 연구하여 주기 바람. 또한 재배기술 연구자료를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생산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연구소의 역할이 요구됨
	❍ 쓰러진 옥수수는 맛이 없음. 직사광선과 연관이 있고 몇시에 수확해야 되는지 연구가 필요함	❍ 직사광선이 없을 때 새벽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고 봄 ❍ 32개임. ❍ 품종 인정까지 받는 기간이 13년 걸림 ❍ 미백 2호임
	옥수수는 오후 4시〜5시에 수확해야 당도가 좋아짐 새벽이 아님 더 깊이 연구해야 함
	❍ 옥수수 연구품종이 전체 몇 개인지
	❍ 1개 품종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유통되는 품종은?
	❍ 옥수수연구소에서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함
	❍ 해외종자 수출이라고하는데 19년에 10톤 20년에 20톤등 어떤 목표가 있는지	❍ 올해 식용옥수수 4톤을 생산하여 캄보디아에 수출하였음.
	❍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식용임 이것에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함 - 실적보다 방향에 대해서 소장님이 집행부에 설명해야함
	❍ 사일리지용 옥수수종자를 몽골 튜브도로 스마트 팜 농장(강원도 농장)에서 실험재배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함	❍ 찰옥수수는 기후가 안맞아서 실패 했는데 사일리지용은 한번 실험해 보겠음
	❍ 국제 공동연구는 강원도 옥수수 종자의 기술유출이 우려됨.	❍ 당연히 공동연구 할 때부터 생각했음. 공동연구 품목은 우리 주력품종은 반출안하고 안쓰는 품종을 연구하고 있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자연환경연구공원	❍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는 소장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 SNS 전문기자단, 연구공원 사진콘테스트 등 인터넷을 활용해서 연구공원 홍보에 주력하고자 함
	❍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있는지?	❍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100% 홍천군민들로 쓰고 있고 지역축제(사랑말 한우축제)에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임
	❍ 입장료 및 사설사용료 등 운영방안에 대해 조례를 만들었는지?	❍ 이번 달 고시하여 2019년도 시행함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받도록 하고 내년 수입으로 300만원 세입예산 계상하였음
	❍ 입장료 보다는 체험료만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그렇게 준비하고 있음
	❍ 탐방객이 적다는 것을 그동안 프로그램 홍보와 유치에 애를 안 썼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어떻게 보는지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100% 공감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임
	❍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인건비 정도만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야함	❍ 명심하겠음.
	❍ 이곳의 입지여건이나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 있는지	❍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 유치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님. 많은 인력과 예산필요
	❍ 주변에 이와 유사한 공원이라든가 유원지를 같이 패키지화해서 연계사업을 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전국 학교에 패키지화한 연계사업장과 같이 홍보공문 발송하여 홍보)	❍ 좋은 의견. 감사함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진로탐색을 할수 있는지	❍ 국제도시훈련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으로 시선을 높일수 있고 산림환경교육센터나, 자연환경연구공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사,해설사등에도 관심을 높일 수 있음
	❍ 여기에 오는 유아들이나 중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은 어느정도 인지	❍ 유아들은 숲체험까지 하면 3시간 정도 중학생들은 반나절 정도임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연구공원 조성 목적은 멸종위기 식물을 지키고 복원하는 곳이고 교육하는 곳임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명심하겠음
	❍ 연구공원 당초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성 있음 수익이 목적이아님	❍ 말씀에 감사드림. ❍ 유아숲 체험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없던 기간제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다보니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나온 것임. ❍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리려 했지만 예산순위에 밀려서 안된 부분이 있음. 앞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음
	❍ 탐방객을 유지하자면 목재체험관등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안 강구하고 멸종위기에 관심을 가지는 동호인들을 위한 사진전시회등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그런 발전 방향을 찾아야함
	❍ 유아에 대한 예산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등 예산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연환경연구공원에대한 방향 이런 것이 다 잡히면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 상임위에 제출바람
	❍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많은 인원이 와야 성과가 있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라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 연구공원의 조성 목적은 멸종위기 식물 증식․배양 보전이 주목적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2차적인 것이었음
		❍ 그렇지만 2차적인 것도 신경을 써서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증식․보전을 더 활성화하고 홍보한다면 더 많은 내방객이 올 것이라고 봄
	❍ 연구와 홍보방안에 대한 전직 소장님들이 작성해 놓은 보고서가 있는지?	❍ 전직 소장님들은 모르지만 제가 오고 나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탐방객 유치 강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음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연구하는 부분하고 여가에 투자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탐방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그러함
	❍ 연도별 홍보예산 및 실적을 보니 교육청외 321개소 이렇게 3년 연속 똑같은 데에만 홍보물을 배포하였음 너무 답습에만 그친 것 같음	❍ 여기 오는 탐방객이 주로 어린이나 학생들로서 도 교육청이 VIP이나 지적해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음 ❍ 내용이 중복되고 새로운 기관이 없어서 자료에 안나올 뿐이지 매년 진행하고 있음
	❍ 홍보예산도 너무 적음, 그리고 연구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관련예산 확보를 좀 더 해야 함
	❍ 기관 업무협약 및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 4건, 2017년 1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자료가 없음
	❍ 지금 이만한 시설은 어디에나 있음. 무료라서 하루 150명 정도가 오는 것 같은데 경쟁력이 없음 가장 좋은 환경연구공원은 탐방객을 제한할 수 있은데가 되어야 함
	❍ 주어진 여건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곳도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됨
	❍ 해설사분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지?	❍ 한달에 한번씩 관련 전문가가 오셔서 1층 강당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음
	❍ 이 분들을 개인이 만든 곳이든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든 다른 곳으로 보내서 보고 느낀 것을 반영해주면 여기 시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됨

소 관	주요감사사항	증언․진술요지
	❍ 예능 프로그램 섭외해서 방송 타면 효과가 엄청 좋으리라 예상됨 ❍ 전국의 숲 관련된 시설이 많은데 반려견 입장을 못하게 함	❍ 반려견은 입장 못함
	❍ 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배설하고 이러면 치우기도 해야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되니 발상을 전환하여 홍보하면 탐방객이 많이 늘어날 것임	❍ 명심하겠음
	❍ 멸종위기 식물을 연구해서 그 서식지에 번식과 보전 방안을 지자체등에 통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잘 안되고 있음
	❍ 또한 2013년도에 자연환경 연구사업소에서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탐방객 이야기가 나옴
	❍ 이에따라 여기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도지사 미술대회전등을 열고 사진공모전등을 열어봤으면 좋을까 함
	❍ 유사기관과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근 국제도시훈련센터와 강원대학교 산림학술원등과도 연계방안 마련 필요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정국] : 31건

1. 진품센터 납품농가들은 오랜 연구기간에 비해 홍보 부족으로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에 따라, 제품진열을 소비자 접근이 쉬운 곳으로 이동 진열 등 대책 강구

2. 스마트 농업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 수립

3. 감자종자 수매가격 ㎏당 1,200원으로 동결됨. 인상이 필요하고 많은 인상이 어려우면 장려금으로 지급방안 검토

4.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가 마력이 떨어져 사용 할수 없음. 실태 조사하여 개선조치 및 여성 맞춤형 농기계 임대화 작업대행 방안 강구

5.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마을마다 특화가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및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

6. 새농촌 육성사업에 대해 마을 사람들간 불신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갈등해결의 컨설팅등 필요 개선조치

7. 드론을 활용하여 생산성 증대 필요. 농업인들이 직접 드론을 조작 할 수 있도록 농업인 기능사 제도 마련하기 바람.

8.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금이 현재 12만원인데 내년에 추경작업을 통해 15만원선으로 확대지원 및 건강검진비 도 지원 내용에 포함되도록 검토

9. 농기계 대형화로 각종 안전사고 우려됨. 중심마을과 연결되는 농로를 6m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

10.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준비․교육 시간이 필요함. 정부 부처에 제도시행 유예 건의와 액비 살포로 인한 중금속이 작물 잔류에 대한 PLS 대책방안 강구

11.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방과후 어린이 보호와 관련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의 사업 추진 검토

12. 황사나 미세먼지로 농촌환경이 좋지 않음. 겨울에 눈이 안오면 황량함. 녹비작물 재배사업 확대계획에 대해 검토

13. 면세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지원여부가 불분명한데 연료가 전기면 연료비가 70〜80% 절감됨. 시범적으로 지원사업 추진토록 검토

14. 소규모 반려공원 조성으로 반려인, 비반려인, 반려동물을 함께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환경 만들어 주기 바람.

15.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 와병시 임시 의료보험제도 적용하는 방안 강구.

16.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트랙터와 같은 대형 농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없음. 트랙터등 대형기계 임대방안 검토

17. 농촌의 대기오염은 농기계 매연이 문제임.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연한 농기계 매연 저감장치는 연료를 절감하고 매연도가 28%에서 2.6%로 줄어듬. 관련사업 추진방안 검토

18. 여성 농업인,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전동차 지원 확대 검토

19. 쌀 대형거래처에 대한 차액지원이 연간 70톤 이상 소비하는 거래처에 하고 있는데 30톤에서 50톤으로 낮춰 지원 확대하는방안 검토

20. 용수공급 체계와 관련하여 항구적인 가뭄 대책으로. 배수로 설치  사업 확대추진

21. 저온저장고 사업관련 시군별 편차가 많이 남. 원예농가의 면적 부분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은 공감하나 신청수에 의한 부분은 부풀릴 수 있음. 효과적이고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검토

22.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결혼비용을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 수립 검토

23. 고랭지 채소 재배와 관련하여 토양살균제 공급업체의 약품이 토양 미생물까지 다 죽임. 토양개량제로는 적합하지 않아 작목별로 맞춤형 토양살균제 공급방안 강구

24. 고추를 자연에서 말리는 것을 선호하는데 시설비가 고가여서 농가 부담됨. 고추자연건조시설 지원사업 재추진 방안 강구

25.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 ㏊당 340만원이 지원되는데 농가에서 수지가 안맞는다고 함. 또한 타작물 수확기계가 보급이 안되어 있음. 쌀 생산조정제와 같이 수확기계 보급문제 연계하는 방안 검토

26. 무허가 축사 해결방안 검토

27. 농어민 신문 보급 확대방안 마련

28. 안전사고, 질병, 임신등으로 농업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 확대 지원

29. 여성 농업인 다용대 작업대 지원 규모 확대 및 높낮이 조절가능 제품 보급방안 강구

30. 새농촌 사업추진에 보급된 누리장터 시스템이 주민사용이 어려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개선요망

31.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이 중국통상과 소관임. 농정국에서 할수 있는 방안 검토

[녹색국] :  11건

1. 인삼 수확후 나오는 폐영농 자재에 대한 처리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2.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유해동물인 고라니등은 치료를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

3.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진로체험프로그램(어린이 직업체험)을 활용해서 기존 프로그램은 그대로 무료로 하고 이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 키자니아 글로벌 프렌차이즈 참고

4. 산촌생태마을 운영실태 분석 후 활성화 불가능시 더 이상 확대 조성은 지양하는 방안 검토

- 산촌 생태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차별화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 조성 목적대로 활성화가 안될시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5.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후 사용불편으로 미사용 방치되거나 연탄보일러등으로 교체한 세대가 있음. 이에 대한 보조금 회수등 조치가 필요하며, 목재 펠릿은 보일러 보다는 난로에 대한 수요가 더 많으므로 목재 펠릿 난로 보급 방안 검토

6.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존치 관련하여 올림픽,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 검토

7. 호밀식재사업이 매년 줄어드는데 농정국과 협의하여 홍보방안 검토

(흙탕 저감용 녹비재배 확대 방안 강구)

8. 임도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시 경관 조경과 같이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로로 정비하는 방안 강구

9.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종 식물 제거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검토

10. 도내 화목보일러 보급을 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 검토.

11. 도내 급수구역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상수도 미연결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농업기술원] :  9건

1. 강원 나물밥의 투자비와 홍보비 자료 제출

2. 농가 맛집이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어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비 확보하여 추진방안 검토.

3. 스마트농업 자동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지원검토(하우스 시설 자동화(딸기)등)

4. 산채재배가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국비가 줄어들어 사업 규모가 축소됨. 국도비 예산 확보 지원검토

5.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확대 추진 검토.

6. 4-H본부 운영비 지원을 기금 이식금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부족함. 적극적인 지원방안 검토

7. 강원도 오대미 브랜드화 방안과 강원도 옥수수 수출량 확대하는 방안 검토.

8. 2019년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예산 미확보로 조례 제정 의미가 퇴색됨 예산 확보방안 검토

9. 농촌장수마을 지원사업 대상마을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사후관리 철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적 관리

[환동해본부] :  17건

1. 해중레저공간 조성에 대하여 해양캠페인 홍보영상물 제작․TV광고  부분과 연계하여 홍보 검토

2. 동해안 해변 주차장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료화하는 방안 검토

3. 군 경계 철책은 원인자인 국방부에서 전액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에 대한 현황 파악 보고

-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 소유권자 (토지 및 건물)

- 사용기간 (최초, 현재), 및 사용료(면제일 경우 법적근거)

- 어촌계가 받는 임대료

5. 도시민 어촌유치와 관련 4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준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제출

6. 해변 운영결과 평가 9월중 완료하여 개선책이 익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7. 동해안 수온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체어종을 개발하여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8. 크루즈 관련 업무는 환동해본부와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 운영방안 검토

9. 어업인 면세유 공급방식을 규모에 따른 톤급별 지원방식에서 톤당 세분화하여 지급하는 방안 검토

10. 트롤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오징어 자원이 회복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11. 강원도가 투자한 ㈜강원심층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대교그룹과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강구

12. 어선의 매연등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장비등을 검토하여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방안 검토

13. 효율적인 내수면 사업비 증액 방안에 대하여 장기계획을 검토 보고

14. 해양쓰레기 수거시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시 우선순위 책정하는 방안 검토

15.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시 신규 건립 지양하고 기존에 활용되지 않은 복지회관등을 사용하는 방안 검토

16. 황태특구 지역 관련하여 황태산업 활성화지원 방안 강구

17. 바다 숲 조성사업 (다시마 복원등)에 대하여 확대방안 검토

[보건환경연구원] : 10건

1. 도내 공공 야영장등에 대하여 개장 전 검사가 이루어져 불합격 판정 지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합격 후 개장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 강구

2. 자치단체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시 벤조피렌의 위험성 홍보 활동 방안 강구

3.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먹는물 공동시설 이외의 관광․등산객 등 다수가 이용하는 사찰등의 먹는물 수질검사 실시

4. 진드기병(SFTS) 바이러스 감염률 조사시 주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까지 확대방안 강구

5.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등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행정도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조사한 사례, 관련자료 제출

6.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대한 업무를 분석하여 동해안권의 보건환경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방안 강구

7. 상수도 보급지역 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에서 상수도 설치에 활용하도록 수질검사성적서 시군에 통보

8. 도내 건강식품 전체 품목에 대하여 성분검사 검토

9. 염화칼슘 사용제한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안 검토

10.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농약의 강우시 유출특성 조사 연구내용 서면 제출 요청

[옥수수연구소] :  3건

1. 옥수수 채종농가에 우량 종자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탈곡기 임대 등)방안 검토

2. 국산 팝콘 옥수수와 외국산 팝콘 옥수수의 가격 경쟁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또한 건강을 위한 기능성 옥수수 상품 개발 방안 검토

3. 사일리지용 옥수수종자를 몽골 튜브도 스마트 팜 농장(강원도 농장)에서 실험 재배하는 방안 검토

[자연환경연구공원] : 3건

1. 주변에 이와 유사한 공원과 유원지를 패키지화하여 연계사업 하는 방안 검토

- 전국 학교에 패키지화한 연계사업장과 같이 홍보공문 발송 홍보

2. 탐방객 유치강화를 위한 자체계획 제출

3. 탐방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 (해설사 타지역 벤치마킹, 예능 프로그램 섭외 홍보, 반려견 입장, 미술대회전, 사진공모전 개최 등) 검토

나. 향후 조치계획

❍ 집행부에「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통보

-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 즉시 집행부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계획(의사관실) 통보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 : 84건

계	농정국	녹색국	농업 기술원	환동해 본부	보건환경 연구원	옥수수 연구소	자연환경 연구공원
84	31	11	9	17	10	3	3

❍「시정 및 처리사항」추진상황의 지속 관리 및 환류기능 강화

- 2019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시정 및 처리사항」집중 관리

- 시정 및 처리사항을 위원회(위원) 의정자료화 하여 미진할 경우 면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