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강 원 도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〇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〇 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음

2. 감사기간

〇 2017년 11월 8일 (1일간)

3. 감사대상 기관

〇 강원도의회사무처

4. 감사실시 결과

〇 감 사 반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〇 감사일정

- 일   시 : 2017. 11. 8.(수) 10:30

- 장   소 :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방   법

· 증인선서,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

· 감사사항 질의 및 답변 등

5. 주요 감사내용

주 요 감 사 사 항	증 언·진 술 요 지
o 도의회 언론 홍보 강화 - 동정·홍보 이런 부분이 아직도 기초의회 보다 미흡한 인상이 있음	o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 동정이 나가지 않지만, 상임위별로 자세한 일정 등 별도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언론사와 관계 강화 등 노력하겠음
o 청소년 도의회 개최 시기 조정 - 학생들이 학사일정 때문에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음	o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로 검토해보겠음
o 도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서구입 확대 - 최소 도서구입비 예산으로만 1,000만원 확보 필요 - 의원들이 요구하는 도서 구입여부 - ‘책 읽는 날’ 등을 통한 독서문화 정착	o 간행물 구독 등을 포함하여 연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음 o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도서도 구입하고 있으며, 신간도서목록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도서실 이용 편이에 용이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음 o ‘책 읽는 날’ 등을 통한 독서문화 정착은 검토해보겠음
o 사드여파로 중국과의 국제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 추진	o 확대 추진해서 다원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음
o 계약직 직원들 처우 개선 - 정규직 전환 여부, 근무환경 등	o 계약직 직원들 채용은 능력과 채용조건 등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채용하였으며, 봉급 및 처우는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임 o 정규직 전환은 정원 및 법령 관계상 힘들지만, 계약직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o 본회의 방청 절차 개선 - 의회 방문객 점점 감소하는 인상이 있음	o 방청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해서 방문객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하도록 개선하겠음
o 장애인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 - 방청석 올라가는 통로가 계단으로, 휠체어 이용이 어려움	o 휠체어를 탄 방청객의 경우는 본회의장 뒤쪽으로 위치시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도의회 편의시설 제공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o 의회 방송녹화 중계시간 변경 - 방송녹화 시간이 시청이 어려운 아침시간으로, 저녁 시간으로 변경 필요	o 방송사와 협상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노력해보겠음
o 광역의회에서 시‧군 감사 가능 여부	o 현재, 조례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 중에 있으며, 향후 상황을 판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o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 상임위 업무와 중복, 과다한 특위 운영, 특위 활동 기간 등 문제점 대두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필요	o 과다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는 법령이 미비함에 따라,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음 o 특위활동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 등 특위 운영 관련해서 외부인이 포함된 객관적인 검증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o 의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 형식적이고, 활동이 부족함	o 토론 및 포럼 등을 개최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음

6.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소관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의회사무처	1. 도의회 언론 홍보 강화 방안 2. 청소년 도의회 개최 시기 조정 3.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실 도서구입 확대 4. 국제교류 확대 추진(베트남) 5.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 6. 본회의 방청 절차 개선 7. 장애인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 8. 의회 방송녹화 중계시간 변경 9. 광역의회의 시‧군 감사 가능 여부 10.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11. 의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12.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의 사후관리 철저(서면요구) 13. 베스트실국 선정 시상 폐지 검토(서면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