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 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및 장소	2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3

7. 감사요령	3

8. 주요감사 실시 내용	4

9. 감사결과 처리의견	6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여, 의회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18년 11월 8일 ～ 11월 21일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강원도교육청

나. 직속기관(15)

-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다. 교육지원청(17)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4. 감사반 편성

가. 감 사 반 : 8명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나. 사무보조 : 6명 (전문위원실 4, 속기사 2)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8.(목)	10:30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00	직속기관 (5)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11.9.(금)		2018 강원도청 노사화합 어울림한마당
11. 10.(토) ~ 11. 11.(일)				휴일
11. 12.(월)	10:00	교육지원청 (8)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평창)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3.(화)	10:00	교육지원청 (9), 직속기관(1)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4.(수)	10:00	직속기관 (9)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5.(목)		강원진로교육원 현지시찰		수능
11. 16.(금)	10:00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17.(토) ~ 11. 18.(일)				휴일
11. 19.(월)	10:00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20.(화)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11. 21.(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감사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전반

- 2018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2019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

○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사항 질의․답변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 출석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 청취 등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증인신문)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신문, 의견청취
위원장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 행정사무감사 자료 p.129 최근 10년간 학교폭력 현황 중 데이터 성추행·성폭력이 기타 항에 들어갈 사항인지?	○ (교육국) 2012년도부터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교육부에서 요구했던 자료 양식임. 성추행·성폭력을 경시한 것은 아님.
	○ 추가자료 p.22 성추행·성폭력 건수 확인? 최초자료와 오차는?	○ (교육국) 정보공시자료를 이용 어느 시점에 자료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데이터 내용 상이함.
	○ 정확한 자료 수집 요망 이런 데이터는 향후에 성추행·성폭력 정책에 입안할 때 기본이 되는 데이터인데 차이가 나서는 안 됨. 대책을 세워야 함. 성추행·성폭력 항목이 기타에 들어가서는 안 됨.	○ (교육국) 알겠음. 항목을 따로 집계 내도록 하겠음.
	○ 성폭력 예방 예산이 학교별로 30만원 사용? 대책이 부족함.	○ (교육국) 성폭력 예방교육은 특별한 프로그램 아니라 교과과정 속에서 운영 됨.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성희롱, 성폭력이 없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교육감님 사과 요구에 따른 경과 사항?	○ (행정국) 자료부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함. 교육감님은 원주 시상식 참석함 부교육감님도 부재중이었음 오는 과정에 시간 소요됨.
	○ 행정사무감사 보고시스템 및 취합과정 개선 방향은?	○ (감사관) 국정감사 한팀, 행정 사무감사 한팀으로 감사준비를 진행해 더 집중하도록 하겠음.
		○ (행정국) 자료제출 이력제 오류자료 제출시 공무원 페널티를 고려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 USB 제출 사유는?	○ (감사관) 몇 년 전부터 제출해 온 방식임.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개선 이었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였음. 국정감사 당시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물어보지 않고 USB자료를 준비하였음. 자료의 방대함으로 미 출력하였으나 앞으로 페이퍼가 주가 되고 USB자료가 부가 되도록 하겠음.
	○ 교육공무직 채용시 비공개 채용현황 비공개 채용근거? 시행령 몇 조 몇 항 재계약으로 명시함.	○ (행정국) 비공개 채용하는 경우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에 명시 되어있고, 올해 교육공무직 채용기준이 각 시·군마다 달라 채용기준을 시·군으로 시행하였음.
	○ 재계약으로 표기한 비공개 채용공고는 조례 제5조 임용에 보면 교육공무직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원칙으로 함.	○ (행정국) 여기서 재계약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때는 공개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채용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음. 재계약이나 3개월 미만 대체 인력 시간제가 이런 경우로 인력을 채용할 때는 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하고 있음.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고 있음.
	○ 인력채용 공고기간을 충분히 둬야함. 가능하면 단위학교만 하지 않고 지자체나 최소한 교육지원청단위에서 공고를 해야 함.	○ (행정국) 검토해서 수정하겠음.
	○ 강원도교육청 부조리센터 용역 부분 검토 진행사항은?	○ (감사관) 외주용역 헬프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수용해서 개선하면 좋겠다하여 검토를 실무선에 맡김. 장점이 신고하는 분들의 부담이 적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되고 있으나, 단점으로는 민원 제보성 신고가 많음. 민원 제보성 신고가 걸러지지 않고 해당부서에 이송되다 보니, 업무가 가중되고 실제 99.9%는 조사해 봐도 거의 실익이 없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겠음.
	○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 (행정국) 2018년도 14건의 요구 11건 수용, 장기과제검토 2건, 전혀 수용불가 1건을 처리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년도 보다 참가자가 저조한 사유는?	○ (행정국) 학교자체 단위학교예산 제도이다보니 주민 참여도가 떨어짐. 학교 예산이다보니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등의 관심도가 떨어짐.
	○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여부?	○ (행정국) 현재 통상임금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강원교육희망재단 기부금 확보방안은?	○ (정책기획관) 기부금은 관련 법률 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모금활동이 불가하여,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임.
	○ 에듀버스 운전원 대체 인력 확보 방안?	○ (행정국) 에듀버스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289대가 운행되고 있음. 1버스 1운전원 이라 교육지원청에 대체근무를 위해 몇 명씩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실정임. 공무원 증원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한쪽 인원을 늘리면 다른 쪽을 줄여야 가능함. 교육지원청 별로 인력풀을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편성지침에 대체인력 노임 단가를 14만 9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적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음.
	○ 순회보건강사 내역은?	○ (교육국) 정원수 23명이며 무기계약직 15명, 나머지는 8명 시간강사임.
	○ 순회보건강사가 소수 직렬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우개선 방향은? 면담을 하면 어떤지?	○ (교육국) 임금교섭 중임.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겠음.
	○ 원주 서원초 공동학구 원주권 공동학군 구역 통학버스 문제?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 전체를 공동학구로 할 수 있는지?	○ (행정국) 학생수용계획이 있어 학생수용 및 교사 수급 등의 계획 문제로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풀어 두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학군 지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장에게 위임 되어 있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음.
	○ 교원징계위원회 명단 미공개 사유는? 적법한 위원인지? 전체 공개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바람.	○ (행정국) 징계위원회 성격상 명단공개 시 공정하게 징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공개 하고 있음. 위원은 대학교수, 학교장, 법률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원조회 규정은 없음.
	○ 특수학교의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간의 연계가 잘되고 있는지?	○ (교육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설립희망시기 2019년으로 공단에서 건물을 제공하면,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 2명을 배치하고 있음. 잠정적으로 협의되서 추진되고 있음.
	○ 조직개편의 주요골자가 본청의 정책기획, 평가중심,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로 재구조화 하는 게 맞는지? 하지만 교육지원청 근무를 직원들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괜찮은지?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국) 학교의 빠른 퇴근시간과 방학기간에 비해 교육지원청은 업무에 대한 중압감 있음. 과거에는 승진이 빨랐으나 지금은 메리트가 적어 기피하는 상황임. 도교육청은 근무연한을 2년 연장하였음. 이 부분에 대해 포상 또는 해외연수 기회 등 어드벤티지를 주자는 생각이 있음.
	○ 2017년도 감사결과보고서 200만 화소 이상 설치를 권고하였음. 현재 계속 50만 화소를 설치한 학교가 있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50만 화소는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됨.	○ (교육국) 2012년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방차원에서 최소한 1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으나, 재작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있음. 200만 화소이상 바꾸라고 지도하고 있음.
	○ 2016년 3월 모 중학교 장애인 폭력사건 해결 방안은? 초등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감사관)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임.
	○ 피해학생 고등학교 선배정은 가능한지?	○ (교육국) 입학전형 신입생 요강에 따라 학교폭력사건 선배정은 전학조치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함. 이 학생의 경우는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정도여서 선배정을 할 수 있는 규칙사항 없음.
	○ 2007년도 법제처에 질의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보공개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가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거기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에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람.	○ (교육국) 지금 정보공개법 알려주었는데 좀 전에 말씀 드린 법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임. 그밖에 심의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듯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것이고 의회는 국민이 아님.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람.	○ (교육국) 검토하도록 하겠음.
	○ 강원교육희망재단 명단 이름을 일부 공개 안한 근거 법률은?	○ (정책기획관) 확인해 보겠음.
		○ (행정국) 정보공개법 법률상 8개 비공개 사하중 법령상 비밀 국익의 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정한 업무수행에 관한 것을 적용했을 것임.
	○ 강원교육희망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는지? 이사분들 사진이 올려져 있음.	○ (정책기획관) 확인해 보겠음.
	○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자출연 기관인지?	○ (정책기획관) 출자출연기관임.
	○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정보를 공개 하게 되어있는데 당연히 이사 정보도 들어감. 자료를 비공개 하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정책기획관)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소속과 성함은 기재 되어 있음. 보다 정확한 법적 근거에 노력하겠음.
	○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할 때는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봄. 제출된 자료들도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잘못됐으면 공개하고, 비공개가 합당하면 비공개 사유를 알려주기 바람.	○ (정책기획관) 알겠음.
	○ 강원교육희망재단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인지?	○ (정책기획관) 알아보겠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은 감사나 조사 대상임. 검토 안했는지?	○ (정책기획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음.
	○ 다른 실국들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 된 부분에 대해서 제목과 그 밑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정책기획관) 알겠음.
	○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기간은?	○ (행정국) 대부 2년도 최대한 5년 까지 하고 있음.
	○ 공유재산 대부 기간이 3개월 했던 것이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작지를 하는데 농사를 지을 때만 빌려주면 나머지 시기 활용은?	○ (행정국) 농경지 대부율은 1%로 무료로 대부해줘도 안 빌려감. 순수하게 경작을 하는 경우 기간만을 짧게 잘라서 대부함. 무상으로 해도 대부가 안 됨.
	○ 대부를 1년으로 하는 건 어떤지?	○ (행정국)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대부율 1%로 1년을 받게 되면 부담이 되어 유휴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9개월이라도 경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음.
	○ 강원도교육청 담당공무원이면 재산관리를 위해 정상적인 요율 속에 수익증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행정국) 1년 경작이 가능하다면 1년을 대부하는 것이 맞음. 허나 1년을 했을 때 경작자를 찾지 못한다면 단기대부를 해서라도 유휴지를 남게 해서는 안 됨.
	○ 공유재산 대부시 2018년도 계약을 해서 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해 동일금액으로 5년 동안 대부하는지?	○ (행정국) 계약할 때 5년 기간을 정하고 그때의 요율은 매년 공시지가를 재 반영하게 됨.
	○ 목장은 경작으로 안 들어가고 일반요율로 들어가는지? 담당공무원들이 판단기준에 따라서 들쑥날쑥해도 되는 건지?	○ (행정국) 1%이상 5%도 할 수 있고 좋은 땅인 경우 효율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임. 추후에 추가설명 하겠음.
	○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사업부서로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과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예산과로 예산요구가 안되는지?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예산과로 신청이 안 되었다면 통보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 (행정국) 담당 해당 과에서 사업이 타당치 않다고 한다면 예산과로 신청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작은 사업은 못한다하더라도 큰 사업부분은 검토해 보겠음.
	○ 에듀버스 운전원 대체인력 인력풀 퇴직자를 이용하고, 돈 때문이 아닌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위촉장을 수여하여 학생들을 위한 봉사로 보이게 해주길 바람.	○ (행정국) 잘 운영하도록 하겠음. 적극 검토하겠음.
	○ 순회보건 강사 무기계약직 미전환자 분들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 (교육국) 공무직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교육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환하는 것임. 적극 검토하겠음.
	○ 기간제교사 방학 중 보수를 주지 않기 위해 계약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 (교육국) 강원도교육청 산하 국공립학교에서는 그런 일 없음. 검토해 보겠음.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관련하여 정교사 선생님은 26호봉 표준호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교사는 14호봉 지급표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지? 차별은 아닌지?	○ (교육국) 2018년도 교육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액 처리는?	○ (행정국) 미납시 패널티를 고려. 사립학교지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고 줄이면, 운영비가 결국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한테 못 쓰여지게 됨. 법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됨. 현재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음.
	○ 공영형 사립유치원 공모에 왜 1개 원 밖에 공모를 응하지 않았는지? 홍보문제인지?	○ (행정국) 사립유치원은 법인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개인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신청이 안 됨.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했을 때 가능함.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사유재산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어 사립유치원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음. 사립유치원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응모를 안 하고 있음.
	○ 현재 유치원 감사 주기는?	○ (감사관) 올해까지 4년이었음.
	○ 강원도 내 사립유치원 108곳 인데 특별히 감사대상 유치원 선발이 있는지?	○ (감사관) 순서는 감사관이 정하고, 사안이 생기고, 비리신고센터 접수 되었을 경우 시급한 순서대로 계획을 잡고 있음.
	○ 감사 비위 유형이 기타라고 한부분에 수치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 (감사관) 경미한 회계 질서위반 착오 등 업무 숙지 잘못한 내용을 그런 쪽으로 분류함.
	○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 (감사관) 교육이 있음.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나감. 공립의 경우 에듀파인 등 회계 시스템을 갖춰져 있음. 사립은 시스템이 없어 회계질서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음. 다 비리라고 보지는 않고, 단순 업무착오 부분도 있음.
	○ 사립유치원이 경고 누적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닌지?	○ (감사관) 그러함. 사립유치원은 원상회복에 역점을 둠. 운영비가 부당하게 쓰이면, 회수하고 그보다 중하면, 고발했는데 판례는 일부 무협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감사 강화 부분에서 저항이나 반발은?	○ (감사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최고의 답임.
	○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진행현황?	○ (교육국) 전북, 세종, 광주 강원도 4곳 공동 집필 중임. 인쇄 완료는 안 되었음.
	○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왜 만드는지?	○ (교육국) 지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후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위해 할 필요성 있음.
	○ 교육부에서 보조교제 만들 때 기준이 있었는지?	○ (교육국) 없었음.
	○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임이 교과서에도 있고, 법에도 있음. 보조교제에는 남과 북의 정부가 따로 들어섰다고 기술되고 있음. 또한 자유민주주의 서술이 빠짐. 6.25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 (교육국) 남침임.
	○ 역사 보조교재에서 남침 사실을 교모하게 뺌. 전쟁의 원인이 제대로 서술되지 않음. 교육국장님의 견해는?	○ (교육국) 국가수준의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서에 역사적인 사실과 인식이 제대로 되었는가 검정하여 검인정 교과서를 제작함. 교과서는 분명히 남침했다 밝히고 있음. 이것은 단지 역사 보조교재 임.
	○ 아무리 보조교재라 하더라도 역사에 대한 부분은 정설과 통설 에 의함. 6.25 전쟁이 남과 북의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내용을 학생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 질의하겠음.	○ (교육국) 알겠음.
	○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가 실제 추진하는 사업과 잘 맞는지?	○ (정책기획관) 사업대상 용어설명 에서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시·동 지역에도 도심공동화라든지 또는 작은 학교들이 많이 있음. 대상범위를 넓히는 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함.
	○ 강원교육희망재단 조례가 급하게 만들었는지 검토가 부족함.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개정사유가 있어 개정 준비 중에 있음.
	○ 강원교육희망재단 사업내용이나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정책기획관) 아직 초기단계임. 예산확보 면에서 어려움 있음. 지자체가 투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육청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재정확충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음.
	○ 춘천교육문화관에 강원교육사료관 운영 중 자료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 (행정국) 2009년 까지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이 배치되었고, 2009~ 2011년까지 연구사가 1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였음. 현재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쉽지 않고, 교육공무직 채용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인원에서 활용 가능한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재검토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출력물이 글자가 너무 작아 안보임.	○ (감사관) USB자료로 인쇄가 들어갔는데 인쇄소에서 필터링하고, 잘못 되서 일부만 인쇄가 되고, 빠진 부분 원본을 그대로 출력 해서 작은 건데, 크게 확대출력 하겠음.
	○ 역사보조교재를 교육국장이 볼 때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 (교육국) 역사교과서가 아니고, 보조학습자료 성격임.
	○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 역사보조교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고,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하니, 잘못된 부분은 걸러질 것이라 말했는데 교과서 검정위원회에 전부 인증 받았는지?	○ (교육국) 이것은 보조교재이기 때문에 교과서 검정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님.
	○ 역사보조교재 제작 보급 5천만원 사업 계획수립 후 교육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 했는데 사전보고를 언제 했어야 했는지?	○ (교육국)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마땅함.
	○ 교육국장님께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 해줬는데 보고를 바로 했어야 했는데 보고가 아니고 지금은 통보임. 보고를 안 하려고 한건 아닌지?	○ (교육국) 그런 것은 아님.
	○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현재 수정은 가능한가?	○ (교육국) 현재 교재를 집필위원 들이 다시 모이고 심의위원들이 다시 모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어려움.
	○ 승인 안하면 제작 안하는지?	○ (교육국) 자료는 다 만들어 있음. 지금에 와서 수정하기에느 어려움 있음.
	○ 업무추진비 잘못 지출한 이유는?	○ (감사관) 직원 경조사비 확대해석 하거나 동창회장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음.
	○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지적하는데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 (감사관) 벽지근무자들이 대중교통이 없고. 직원들의 잘못된 습관 등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음.
	○ 업무추진비 개산급 지급이 가능한지?	○ (행정국) 도교육청에서 한 달에 20만원을 부속실에 개산급으로 지급해 주고 경사가 있었을 때 청첩장을 붙여서 지급하고, 한 달에 한번 정산하여 남은 돈은 반납함. 개산급으로 지급된 돈은 경조사비 외에는 지출 불가능함.
	○ 도교육청 정원과 현원 불일치 사유는?	○ (행정국) 6급이하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음. 근속승진에 영향임.
	○ 4개 공익법인 장학회가 있는데 그 중 철원장학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중 보통재산이 과다하게 많은데 이유는?	○ (행정국) 기본재산은 기부금이나 출연금으로 구성, 보통재산은 운영재산이라 이자와 수익금임. 보통재산이 과다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라고 지도점검을 하겠음.
	○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시골학교 일수록 더 적은 사유?	○ (행정국)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들이 설치가 덜되고 있음. 연차적으로 설치 확대할 예정임. 큰 학교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 장애교직원이 있는 학교를 우선 설치하다보니 그러함.
	○ 임대료 연간 금액이 3배 ~ 9배 까지 차이나는 경우 있음. 같은 장소, 같은 지반에 활용용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 (행정국) 동일 위치에 지번만 달리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 다시 철저히 확인하고 보고하겠음.
	○ 공유재산 임대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임대기간이 중복되는 자료가 있는데 어떤 건지? 재산 수익증대 노력 더 필요함.	○ (행정국)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제조사를 다시 하여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음. 지금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음.
	○ 초1학년때 한글 해득을 못하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 비율은?	○ (교육국) 2.8% 학생들이 한글 미 해득하고 있음.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서비스를 지원한 학생이 급격한 증가 이유는?	○ (교육국) 담임선생님 및 학부모 인식이 높아졌음. 적극적 지도의 결과임.
	○ 역사 보조교재에 대해서 교육국장이나 해당 실무과장은 이 내용이 학생들에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지, 또 역사의 정설이나 통설에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국) 알겠음.
	○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일반인 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수의계약 전에 일반입찰을 안한 이유 및 근거는?	○ (행정국) 공유재산 수의계약이 임대가능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음. 1만 ㎡ 이하인 경우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든가 대장가격이 1,000만 원, 일반재산인 경우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됨. 1만 평방미터가 넘고 재산 대장가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음. 김혁동 부위원장님께 답변할 때도 그랬지만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할 예정임.
	○ 농민의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회는 어떻게 해석 되는지?	○ (행정국) 새마을 조직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명시됨.
	○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필요한 땅을 확보하는 게 좋을 듯하고, 협상을 해본 적 있는가?	○ (행정국) 없음. 향후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음.
	○ 제철 과일급식, 내년에는 지역산과일 급식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계획은 무엇인지?	○ (교육국) 내년부터 모든 시·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 가능하면 주2회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제철 과일급식과 관련해서 위원회 논의가 안 되었는지? 내년부터 심도 있는 고민 요망	○ (교육국) 급식위원회 이후에 정책이 도입되어, 2018년도 6월 부터 시작하다보니까, 급식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추진되었음.
	○ CCTV관련하여 자료가 정확하지못한 자료가 제출되었음.	○ (교육국)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
	○ CCTV예산을 교육청에서 일괄적 으로 교부하는 건 어떤지?	○ (교육국) 저화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립하겠음.
	○ 춘천 인근 위성도시를 보면, 홍천, 양구, 화천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춘천 전학을 오고 싶어 하는데 정원이 차서 못 들어오는데 전학을 올 수 있게 해줄 방법은?	○ (교육국) 면밀히 검토해 보겠음.
	○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지?	○ (교육국) 학습부진인 경우 클리닉 센터, 두드림학교 프로그램 운영, 자긍심을 높여 주는 이중말하기 대회 개최, 다문화언어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음.
	○ 중도탈락 학생 현황이 있는데, 학업중단은 이유는?	○ (교육국) 주된 이유는 부적응 학업, 친구 등에 대한 부적응이 있음.
	○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예산이 없거나 지도사가 없는 경우는 무엇인지?	○ (교육국) 수익자부담이거나, 학원에서 훈련받는 학생임.
	○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는 기숙사생활을 못하는지?	○ (교육국) 기숙사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었을 경우 일부 가능함.
	○ 체육고등학교에 있는 운동부가 있으면 중학교에도 동일한 운동부가 있어야 되는지?	○ (교육국) 대부분 연계가 되고 있음.
	○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괜찮은데 나머지 신문들은 종이신문을 볼 필요가 있는지?	○ (행정국) 어떤 언론이라는 것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작은 언론이든 큰 언론이든 우리가 그런 것을 구독해주지 않으면 언론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선택한 듯함.
	○ 사회적 기업 조례 추진이 늦은 이유는?	○ (행정국) 9대 의회에서 두 번이나 조례를 만들려고 상정했었는데, 동의해 주시지 않아서 통과가 안되었음. 내년 1월 조례를 목표 로 차질 없이 입법예고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음.
	○ 홍천이나 횡성지역 학교들이 초등돌봄전담사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 (교육국)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방과후 교실, 교무행정사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강일여고 여자 축구부가 해체된 연유가 무엇인지?	○ (교육국) 화천정산고에서 여자 축구부가 창단되면서, 좋은 선수 들을 정산고로 뺏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음.
	○ 승진소요연수가 운영직군에 따라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공업부문은 14년, 간호직렬은 12년 이렇게 소요되는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행정국) 상위직급에 정원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요연수가 더 걸림. 자연감소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생기고 있음. 기능직군이 없어지면서, 일반직군으로 오면서 그 과정에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음 이로 인해 근속 승진이 발생됨.
	○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함.	○ (행정국) 알겠음.
	○ 간호직렬이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은 이유는?	○ (행정국) 사직하고 충원을 현재 못하고 있음.
	○ 기술직분들의 업무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	○ (행정국) 내진, 석면, 청소년감성 디자인 등의 업무가 늘어남.
	○ 전체적인 정원계획을 짤 때 항아리형처럼 단절되지 않도록 정원관리가 필요함.	○ (행정국) 인원 증원에 대해서 내년에도 검토하겠음. 기술직공무원 증원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음.
	○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 (교육국) 책임감을 느낌. 최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양이 늘어나는 추세임.
	○ 인성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갔을 때 강원교육의 미래가 밝은 건 아닌지?	○ (교육국) 강원도교육청만 학교 폭력이 증가한 것은 아님. 2019년도에는 학력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음.
	○ 속초지역에 오래된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야구부 및 복싱부 존치 관련 운영위 회의록 보셨는지?	○ (교육국) 보지 못했음.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학교의 사항을 결정할 때 그 과정이 공평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감사대상이 되는가?	○ (감사관) 규정과 사실관계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벗어났다면 검토하겠음.
	○ 기술직 10년간 37명 퇴직 중 정년퇴직인원 11명?	○ (행정국) 기술직은 전문직이라 명퇴를 해도 직업선택 할 수 있음.
	○ 특별승진 기준은?	○ (행정국) 공적이 많거나 예산절감 등이 그러한 경우임.
	○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사립유치원 이 끝까지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지속적으로 계도할 것인지?	○ (행정국) 현재 계획은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전국 공통사항임.
	○ 2018년 교육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같은 자료가 중복되었음.	○ (교육국) 자료가 잘못 제공되었음.
	○ 각종 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는 위원회는 무슨 이유인지?	○ (행정국) 징계위원회 등 인데 가급적 안 열리는 것이 좋을 것임. 불필요한 위원회는 가급적 정리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위원회라 없애지 못하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많음.
	○ 시골 같은 경우 교원 전보와 관련해서 1년 있다가 시내로 나감? 학생 중심 정책기조가 아닌 듯?	○ (교육국)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2년으로 하고 있지만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 특성화고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마이스터고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대학 진학 말고 취업해야하는 거 아닌지? 본 취지에 어긋남?	○ (교육국) 공기업 대기업 또는 공무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음.
	○ 취업 7080의 뜻은?	○ (교육국) 70% 취업률에 80% 이직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임.
	○ 학교보안관 정년 65세인데 최저연령은 있는지?	○ (교육국) 최저연령은 없음.
	○ 학교보건교사는 배치는?	○ (교육국) 70명이하인 학교에는 배치를 못하고 있음.
	○ 조리종사원도 학생 수에 따라 배정되는지?	○ (교육국) 100명당 1명임, 만약 101명 이상이면 2명이 배정되고 있음.
	○ 에듀버스 전기차량 구입하는 게 어떤지?	○ (교육국) 긍정적 검토하겠음.
	○ 강릉 시내권역에 에듀버스통합추진계획 진행 중인데 통합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 바람.	○ (행정국)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음. 중앙고등하교 차고를 지어야 하는 문제, 오성학교에 투자했던 매몰비용 문제가 있음.
	○ 체육관 냉난방기 미설치 학교 향후 계획은?	○ (교육국) 학교에서 예산신청을 하면 지원하겠음.
	○ 학교컨설팅지원학교 선정 시 왜 1교 밖에 안 되었는지? 홍보부족, 원인분석을 잘해서 목표치 세우길 바람.	○ (정책기획관) 자체평가 중심임. 원인분석 철저히 하고 대책도 세우겠음.
	○ 신 도시들 개발 행위에 대해서 시·도위원회에서 심사를 주도하는데 지역위원회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되고 있음. 교육환경평가서를 업체에서 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교육환경 보호원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교육감한테 주면 시·도위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시·도위원회에서 결정 지역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함.	○ (교육국) 학교장의견서를 꼭 받도록 하고 있음.
	○ 급식 식중독 사건 4개가 원인 불명인 이유는?	○ (교육국) 보건당국이 주관하는 학교급식식중독대응협의회체에서 역학조사를 하였으나, 결과 원인 불명임.
	○ 지역교육행정 협의회 구성하고, 형식적 운영 말고 평상시 시장 군수와 잘 소통하시기 바람.	○ (교육국) 알겠음.
	○ 5, 4, 3 교대급식 개선방안은?	○ (교육국) 노력하겠음.
	○ 급식 주로 도내산이나 국내산으로 대체 안 되는 품목 중 수산물 부분은 대책이 없는지?	○ (교육국) 국내산 특히 도내산은 어려운 형평이어서 주로 농축산물쪽으로 집중하고 있음.
	○ 물은 어느 물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 (교육국) 수돗물임.
	○ 1년에 12억~13억 정도 정수기 관리비용도 들고 물의 질도 안 좋기 때문에 음수대 설치를 권장 하는 것이 어떠한지?	○ (교육국) 추진하겠음.
	○ 지방공무원 승진자 이동과 관련 하여 경쟁이 없는 군단위 사람을 굳이 다른 시·군으로 보내고 있음. 이러한 승진자 급지이동을 지양 해야 하지 않을까?	○ (행정국) 심사 숙고 하겠음.
	○ 3급지 내에서는 원치 않는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 지역 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지침 마련 부탁드리겠음.	○ (행정국) 검토해 보겠음.
	○ 학교생활기록부를 행정직이 수정할 수 있는지? 신문기사 내용 보셨는지?	○ (교육국) 기록 및 수정은 교과 선생님과 담임선생님만 할 수 있음. 확인해 보겠음.

8.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직속기관 10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정보원, 진로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학생교육원, 학생통일교육수련원, 교직원수련원>	○ 사임당교육원 7월 주요업무 보고한 부분과 금액과 인원이 차이가 남. 당연히 사업이 늘어나면 증액이 될 수 있겠지만, 7월에 보고한 것보다 감액 되었는지?	○ (사임당교육원) 정원대비 현원이 3명이 과원임. 파견교사, 교육지도사 2명이 정원 외로 잡혀있어 현재 인원이 많은 상태임. 감액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하겠음.
	○ 사임당교육원은 7월 이후에 참여인원이 나오지 않는지? 예상기준이 있고 참여인원이 있는데 결국 맨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과 실적인원이 차이가 75%정도 밖에 안 됨. 예상대비 10%정도는 이해할 수있겠지만 40명 모집에 21명이나 18명처럼 교육대상 참여 인원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 (사임당교육원) 운영하는 사업 중에 리더십과정이 있음. 정원이 50명 인데 저희가 학교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음. 보통 학교에서 3개 정도의 신청을 함. 그러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60명 정원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학교와 협의하여 정원조정을 하다 보니, 신청한 학교가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다 받지 않으면 다음에 이용하겠다 하여 조정되는 경우가 있음. 사임당교육원은 가능하면 정원을 넘쳐서 교육을 하는 경우 에는 양질의 교육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학교 와 조정하다보니까 때로는 정원보다 5명 정도 적은 인원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정원보다 넘치는 경우도 있음.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계획보다는 현재실적이 모자라는 과정이 많이 있음. 4주 과정을 하는 신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퇴소하는 학생들 이 10명중 1명 정도 나옴. 가능하면 정원에 맞춰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답변 주셨지만 소기에 목적을 두고 그 과정의 인원을 결정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안하는지? 교육 이후에 기록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더 알고 있지 않은지? 예산과 만족도 일자를 명시해서 의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주시기 바람.	○ (사임당교육원) 내년에 반영하겠음.
	○ 외국어교육원 찾아가는 길리영어 버스 과정 11월인데, 70기수를 하는데 46기밖에 진행이 안 됨. 너무 미흡한건 아닌지?	○ (외국어교육원) 자료 제출기준일이 9월 30일 기준이었음. 12월 둘째 주까지 진행해서 70기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영어지도방법 직무연수 99.4%로 만족도로 나와 있는데 7월에는 96%로 수치 오류인지?	○ (외국어교육원) 초등영어캠프 직무연수는 연 초 계획에는 없었던 연수임.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이 교부되면서 각 학교로 영어캠프를 하도록 예산이 지원 되어서 도교육청으로 그런 정보를 받고 현장의 수요가 많아서 긴급으로 진행한 연수로서 99.4%가 맞음.
	○ 주요업무실적 9페이지에 명시 된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장기심화 연수이수자 추수지도 건 7월 업무보고 당시 특강 4회, 실적 60명, 만족도가 98%였는데, 이번 보고된 자료는 4회, 45명에 100%로 나와 있는데, 실적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 적어지고, 만족도가 98%였는데 100%가 나올 수가 있는지?	○ (외국어교육원) 이것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추수지도 하는 형태인데,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인원은 실제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음. 확인 후 추가자료 통해 설명함.
	○ 외국어교육원 업무보고자료 10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방문 길리영어버스 과정도 7월에 보고 당시 5기 85명 이었는데 금번 보고자료는 5기 76명으로 되어있어서 자료 제출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제대로 판단 가능하지 않을까?	○ (외국어교육원) 잘 확인하여 정확한 자료로 오후에 설명드리겠음.
	○ 교육연수원과 교육정보원의 차이점은? 연수 중복은?	○ (교육과학정보원) 과학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일반 선생님들의 정보외의 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연수 중복은 없음.
	○ 교육연수원 교육이 1년 내내 이루어지는데 선생님들 학기 중 연수가 있는지?	○ (교육연수원) 연수는 교원 대상 연수와, 일반직직원 연수가 있음 일반직 연수는 학기 중 일주일에 두 과정씩 있고, 교원들은 수업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이 아닌 때는 교감교장자격 연수 이외에는 일반 선생의 집합연수는 수업 때문에 없음.
	○ 교육연수원이 연수를 해오면서 교원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강좌와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강좌는 어떤 건지?	○ (교육연수원) 연수원에서는 매 과정을 마칠 때마다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음. 대부분 93%, 95% 이런 식으로 거의 90% 넘어가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떨어지는 연수는 원격교육연수에서 퍼센티지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93.8%로 나타나고 있음.
	○ 원격교육으로 하다보면 당연히 집중도도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콘텐츠로 봤을 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강좌를 들었을 때 만족도가 높았던 강좌내지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 인지?	○ (교육연수원)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연수들이 대부분 디자인 자격연수위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대체로 1종 자격연수나 교감 자격연수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교육연수원 강좌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은 누가 기획하는지?	○ (교육연수원) 연수원에 연구사가 교원연수부 10명, 행정연수부 10명 있는데 1년 내내 과정에 대한 교과목을 고안하고 계획하면서, 연수가 끝나면 설문을 통해 다음에 어떤 과목을 개설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설문도 하고 있음. 학교에 개설 희망하는 강의가 있는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연수협의회를 거쳐서 전문직·교원 분들이 와서 과목을 협의하고, 거의 완벽한 과정이 되었을 때 연수를 개설함.
	○ 연수내용이 연구사분들께서 고민하고, 4차 산업 혁명시대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교육내용자체가 옛날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요즘 추세라던가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할까봐 염려스러움. 현재 세월에 맞춰서 선생님들에게 새롭게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과목들이나, 강좌 프로그램을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램임.	○ (교육연수원) 현재 모든 과정 속에 자격연수나 과정 속에 4차 산업 시대에 따른 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이런 쪽이 많이 과목에 삽입 됨.
	○ 주요업무보고 현 자료로는 새롭게 신설된 과목인지 예전부터 했던 연수인지 알 수 없음, 다음에는 주요업무자료에 표시를 했으면 좋겠음.	○ (교육연수원) 알겠음.
	○ 사임당교육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여학생만을 위한 연수를 하기 위해 교육원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지적하였음. 이러한 것은 사임당교육원이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됨. 똑같은 질풍노도의 학생들이 왜 여학생들에게만 예절을 가르쳐야 되고 여학생들에게만 치유가 필요 하고 상담이 필요할까? 똑같이 남학생들한테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힘든 점이 있을 텐데 왜 사임당교육원에는 여학생들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됨.	○ (사임당교육원) 우선 시설이 여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남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 요청하였음.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본 원을 직접 방문해서 소요액 30억이 예상 된다는 결론을 내렸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당장 리모델링 공사는 어렵고 차후에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음. 현재로서 우리 원이 영동 쪽에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춘천에 있는 학생교육원을 이용토록 함. 사임당교육원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남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대로 추진해 나갈 생각임.
	○ 사임당교육원 76년도에 건물을 지어 40년이 넘었는지? 40년이 된 건물에 30억을 투자하기 보다는 새롭게 짓는 것이 어떤지?	○ (사임당교육원) 40년 넘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짓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듯함.
	○ 사임당교육원이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40년이 된 건물이고, 여학생들만 받아들이기에는 시대가 변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림.	○ (사임당교육원) 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하겠음.
	○ 학생교육원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부모들 에 대한 심리치료는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학생교육원) 현재 3기까지 추진 하였는데 학생이 50명 다녀감. 현재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님은 29명 약 60% 밖에 안 됨. 학생에 이면에는 꼭 가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생계 때문에 못 오는 이유가 주된 이유임.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한해서 상담선생님들이 전화 상담을 일일이 해서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관계 형성에 노력하겠음.
	○ 학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심리치료가 4박 5일 동안 내지는 4주정도 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나서는 다시 제대로 회복 될 수 있는지?	○ (학생교육원)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 심리치료 했던 학생 중에 학부모가 관심이 전혀 없던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교육원에서 개입이 되어서부터 나중에 직접 학부모가 치료비를 대기 시작하면서 부터 학생 학부모 관계가 좋아져서 현재는 이 학생은 심리치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수지도학생으로 관리하고 있음. 위기사례 관련 학생 중에서도 학부모가 적극 개입하고 있음.
	○ 학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 상담 치료 후 학교로 다시 복귀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도 적응이 잘되었는지 계속 관찰하는지?	○ (학생교육원) 추수지도로 학생들이 위탁이 끝나고 학교로 복귀가 되면 상담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있음. 번갈아가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음. 정말 위태로운 학생 16명이 있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직접 나가서 개입하고 수시로 전화 상담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까지 같이 상담 관리함.
	○ 학생교육원에서 이런 위기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특히 학부모상담과, 학부모치료와 같이 연계해야만 효과가 높아진다는 건 다 밝혀진 결과이므로 학부모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요구	○ (학생교육원) 노력하겠음.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원격직무연수 5개영역 100% 이수율이 안된 이유는? 중도 취소할 때 패널티는?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홍보를 하는 하는데 중도포기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중도 취소 시 패널티는 없음.
	○ 강원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참여율이 왜 낮은지?	○ (강원교육연수원) 원격으로 하다보니 통제 방법이 없어 수강생이 임의적으로 포기 하고 있음.
	○ 강원도교육연수원 불용율이 높음.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건지?	○ (강원교육연수원) 연수진행 상황 에서 강사의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 부족함 없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발생되는 불용액 임. 계획의 차질은 없음.
	○ 강원도교직원수련원 MOU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규정에 MOU 체결기간, 신청방법, 사용허가 조건 등을 규정하여 원만히 운영하고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개발 자료 600세트는 구입한 것인지? 개발한 것인지?	○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교재교구 선정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교수님과 같이 협의를 거쳐 자료를 개발하여 전체 공·사립 유치원에 보급하는 무상 사업임.
	○ 유아교육진흥원 교수학습자료 선정개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장·원감·교사 중에서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또 이런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촉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도 위촉하고 있음.
	○ 교육연구원의 강원특수교육센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어떻게 연계되는지?	○ (강원교육연구원) 유관기관과도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고용공단을 보면 발달장애인훈련 센터가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 (강원교육연구원) 너무 많은 센터들이 있다 보니 판단이 잘 안됨.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원격교육연수 운영 과정을 보니 매년 이수 현황에서 신청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저조한 것은 원격연수이다 보니 신청해 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사업비는 연수콘텐츠가 해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우수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강원진로교육원 당초 설립취지는?	○ (강원진로교육원) 학생들이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본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제로 체험을 통하여 진로를 확정하는데 있음.
	○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직원명찰은?	○ (교직원수련원) 특수운영직은 유니폼을 구입해 주고 명찰도 지원하고 있음.
	○ 교육연구원 업무보고자료에서 업무보고 10쪽 과제 1을 경기대 학교에 위탁하였는데 강원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교육연구원)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조직 진단연구를 경기대와 함께 의뢰 해서 연구함. 위탁연구의 경우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 하기 때문에 경기대가 선정되었음.
	○ 외국어교육원 길리오투 영어캠프 중에서 폐광지역만 대상인지? 그러하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 (외국어교육원) 태백 지자체 차원 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해 태백시와 MOU체결하여 진행함. 폐광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요청 하여 진행되는 과정임.
	○ 외국어교육원 지역경찰공무원 연수는 거주대상만 하는지?	○ (외국어교육원) 전년도 평창동계 올림픽을 강원도에서 주관하게 되면서 올림픽 연수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자 했는데, 경찰 측에서 동해안 지역에 외국인들이 점점 거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많아 도움을 요청하였음. 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외사과 쪽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강원진로교육원 씨앗드림이나 열음 프로그램은 무상지원인지?	○ (강원진로교육원) 전액 무상 지원함.
	○ 유아교육진흥원 지진대피훈련, 소방대피훈련은 자체에서 진행 하는 것인지?	○ (유아교육진흥원) 소방훈련은 자체훈련을 할 때도 있고, 연계 하여 소방대피훈련을 하는 경우 도 있음. 지진대피훈련은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서 각 유치원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 제세동기는 있는지?	○ (유아교육진흥원) 설치하고 있음.
	○ 교육연수원 연수 중 선생님들은 1년에 직무연수를 위해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 (교육연수원) 다면평가를 할 때 연수 이수기간이 60시간이 넘어야 다면평가 만점을 받아야 반영하는 학교가 있음. 꼭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음.
	○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콘텐츠에 앱을 개발하고 있는지?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앱 개발은 아직 못 하고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 소식지를 축소한 이유는?	○ (유아교육진흥원) 700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인쇄량을 줄임.
	○ 강원교육진로교육원이 개원한지 2년인데 성과는?	○ (강원진로교육원) 학교나 학생들 에게 만족도가 높음.
	○ 사립유치원 문제가 생기면서 사립유치원 원장연수를 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 (유아교육진흥원) 전체 사립유치원 108개 중 50% 참여하여 저조한 실정임.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태백미래학교 조치사항은?	○ (교육연구원) 장애인권지원단이 파급돼서 컨설팅, 치료지원,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협의한 바 있음.
	○ 강원진로교육원 학생시설 및 급식만족도조사에서 씨앗드림 프로그램에서 급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 (진로교육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음.
	○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교직원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지?	○ (교육연구원) 있음. 교감으로 승진할 때 또는 교장으로 승진 할 때 승진평정에 연구학교운영 점수가 있음.
	○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 체육관 설립목적과 필요성?	○ (진로교육원) 속초시청과 협의 중에 있음. 음악 미술 체육 또는 자유체험실 5개 영역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음.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크게 도움 됨.
	○ 강원도교육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강원의 역사와 문화 교과형도서 발간 부분 보조자료와 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와 같은 점이 있지 않은지?	○ (교육연구원) 개별 다른 자료임.
	○ 학생통일교육수련원의 현안사업 상황은?	○ (학생통일교육수련원) 상수도 인입공사는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사관과 연결되어 해소되었음. 주차장 확포장 사업 및 사택철거 보수 사업은 70% 공정임. 창호교체사업은 11월말 완공될 예정임.
	○ 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강원도 학생만 받는지? 이용료는 있는지? 숙박 수용인원은?	○ (학생통일교육수련원) 주된 프로그램 운영은 강원도 학생대상 으로 이용료는 무료임. 과정별로 많게는 35명, 교사 가족 캠프는 40명까지 운영됨.
	○ 통일교육하는게 주로 안보교육 인지?	○ (학생통일교육수련원)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표현된 언어가 평화, 생명, 통일이었는데 올 초 계획된 업무계획이라 변동하면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 변동 못했고, 2019년도에 수정예정임.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직속기관 5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 7월 1일자 주요업무 보고 시에 결원된 교육문화관 총무과장 공석 부분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여전히 3군데 교육문화관이 공석인 이유는?	○ (춘천교육문화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선거화 되면서, 기관장의 임기 내에 결원이 발생할 때는 해당 기관장님이 후임자를 선발 할 수가 있는데 임기를 벗어난 때, 교육문화관의 경우 7월 1일 이후에 공석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6월 30일 이전에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은 후임자를 선발할 수 없었음. 2019년 1월 1일이면 해소될 예정임.
	○ 교육문화관 총무과장이 공석이 경우 효율적인 대민활동을 할 수 있을까?	○ (춘천교육문화관) 과장급이 하나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관장님들의 신경쓰면 해소가 가능함. 12월 5일 교육감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1월 1일자 공석이 해소 될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 4년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	○ (춘천교육문화관) 노력하겠음.
	○ 춘천교육문화관 직속기관 운영비 불용액이 다과발생 사유는?	○ (춘천교육문화관) 작년에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로 1개월 휴관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이 발생된 것임.
	○ 다른 문화관도 직속기관 운영비가 과다발생 하였는데 그 사유는?	○ (원주교육문화관) 공공요금은 적절하게 운영하여 절감된 것이며,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낙찰차액이 10%이상 남아 불용액이 과다발생 된 것임.
	○ 공공요금이 과다 계상한건 아닌지?	○ (원주교육문화관) 공공요금은 예상하여 전년도 평균치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앞으로 잔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음.
		○ (춘천교육문화관) 본관 뿐 만 아니라 분관까지 포함이라 그러함.
	○ 불용액 대다수가 운영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미스가 있었음. 꼼꼼한 점검이 필요함	○ (춘천교육문화관) 노력하겠음.
	○ 교육문화관 직원현황이 정원대비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 (춘천교육문화관) 현재 사무관은 공석인 상태가 있고, 6급과 7급간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6급의 정원이 4명인데 5명인 기관은 그런 식으로 표현 되는데 승진을 보면 6급 정원이 4명이면 승진을 4명만 시킬 수 있는데, 7급에서 승진이 안돼서 적체 기간이 길면 근속승진을 시킴. 그러다 보니 실제 정원하고 현원이 다른 경우가 발생함.
	○ 하위직급이 상급업무를 하는 경우 발생하면, 급여부분 혜택이 있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예를 들어 8급 공무원이 7급 업무를 한다하여, 급여가 증가 하지는 않음.
	○ 분관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기관이 넘어 온 건지?	○ (춘천교육문화관) 분관은 교육도서관은 2016년도까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교육지원청과 업무상 연계가 적어 교육문화관으로 소속만 바뀌었음.
	○ 춘천, 원주, 강릉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시립도서관을 신축하여, 시설이 좋고, 강좌도 많고 함. 시립도서관 과의 협의체는 있는지? 교육문화관과 중복되는 강좌는 없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춘천은 춘천시립도서관과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으며, 춘천시 시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중복의 개념이 별의미가 없음. 시립도서관과의 거리가 멀음.
	○ 시립도서관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우리교육청 관할은 학생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음.	○ (춘천교육문화관) 본관은 유아와 학생들 대상 프로그램이 60% 차지하고 있음. 학생들이 방과 후에 교육도서관이용이 힘든 실정임. 초·중·고 대상으로 토요일, 일요일 강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교육문화관은 직원도 몇 안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너무 과도한 업무를 하는 건 아닌지?	○ (춘천교육문화관) 역할분담을 하는데다가 춘천교육문화관의 경우 재능기부자가 191명 상당이라 업무부담은 적은 편임
		○ (삼척교육문화관) 교육문화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성인교육을 담당해야할 의무가 있어서 학생 강좌와 학부모강좌가 6대4 비율로 이루어져 있음.
	○ 직원현황표 상 사서실무원은 공무원 근무 외에 추가 투입인지?	○ (춘천교육문화관) 공무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야간에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계속 투입되기 상당히 부담되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45% 비용 부담하고, 나머지를 교육청 부담 하여 채용함. 대출 자료 수가 얼마냐에 따라 인원을 배정받는데 춘천교육문화관은 2명을 배정 받아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함.
	○ 사서실무원이 없는 곳은 직원 분들이 연장 근무 하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자체 채용하는 경우 있음.
	○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져 있는 건지?	○ (춘천교육문화관)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업무성격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문이라서, 차별화두고 하기 에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어 개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문화관 시설 중 등 같은 건 LED로 다 교체되었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춘천의 경우 모두 LED로 설치 되어있음.
	○ 시설물 이용 시 사용자 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관에 냉난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설치 되어있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보통 들어가는 현관문 자체는 대부분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문 자체는 방화문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음.
	○ 교육문화관 분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안 쓰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예전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춘천의 경우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하고 있음. 이용자의 40%가 일반인이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음.
	○ 주요업무보고 예산현황표에 직원들 인건비 포함이 안 된 금액인지?	○ (춘천교육문화관) 인건비는 도교육청에 일괄 지급함.
	○ 7월 업무보고 때 삼척교육문화관은 공모사업을 잘 운영하셨는데 노하우는 무엇인지?	○ (삼척교육문화관) 자체 사업은 늘 예산이 부족하여, 우수한 강사를 모실 수 없어서 공모사업을 했음. “강원도우”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여 노하우를 모든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함.
	○ 춘성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회에 17명 정도 강의하는 듯 한데 이에 대한 홍보가 적은 건 아닌지?	○ (춘천교육문화관) 평균적으로 봐서 17명 정도 됨. 홍보문제는 아님. 어떤 학교의 경우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반당 정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함.
	○ 화천이나 양구는 지역특성상 군장병들이 많아 군장병 인재들을 활용하여 강좌를 개설하여 활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군부대의 특성에 맞게, 조직이 되어 있는 군인들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서는 성과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지역 내 학부모들도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군인가족이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 하겠음.
	○ 강릉교육문화관에게 제안함. 장애인 성인교육도 있고, 소외계층 교육도 있는데 장애인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 (강릉교육문화관) 적극 검토하겠음.
	○ 강릉 오성학교 학생들이 바리스 타를 전공하여 나오면 일자리가 없다하는데, 교육연수원 및 강릉 시청에 카페같이 공공기관에서 그런 장소 마련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면 어떨지?	○ (강릉교육문화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1층 공간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할 계획임. 북카페가 개설 된다면 장애 학생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오성학교의 직업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하루 수강인원을 파악하여 제출바람.	○ (강릉교육문화관) 파악하여 제출하겠음.
	○ 각 문화관에서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글을 못 배우시는 어르신을 상대로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사를 고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학력이 인정되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도교육청은 3개년에 거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운영하고 있음. 1년에 240일의 수업을, 3분의 2만 이수하면 매년 1월에 3단계 까지 다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학력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있음.
	○ 심사과정을 통과하면 학력인정 되는지?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인 부분을 커버하기는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1개 내지 2개 내지 문화관이나 도서관에서 주관이 되어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문해교실운영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춘천교육문화관) 인정됨. 그러한 방면으로 노력하겠음.
		○ (삼척교육문화관) 보충설명 국가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2원 체계로 되어있음. 국가평생교육 진흥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강원도의 강원도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교육감임. 그러다 보니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문해교육기관 지정을 도교육청에서 매년 10월에 문해교육 학력인정 기관을 신청 받음. 신청 후 현지 실사를 거쳐서 인정된 기관만 인정. 교육문화관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평생교육업무는 지식정보과 소관이니 그 업무를 할 때 지식 정보과가 총괄적으로 주도하고, 교육문화관과 도청하고 협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생각됨.
	○ 교육문화관 소재지가 거의 도시에 있고 도서관은 군단위에 있음. 면단위 학생들이 교육문화관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참여 기회가 없는 것 같음. 면단위 학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있는지? 면단위 학생들의 교육문화관 과의 접근성 높일 수 있는 방법은?	○ (춘천교육문화관) 춘천은 독서런닝맨 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역의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독서활동이라던가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음. 또 하나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작가들이 교육문화관이나 교육도서관에 와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서 강의하고 있음.
	○ 빠르고 신속한 자료 확충 사업비는 도서구입비 인지?	○ (원주교육문화관) 1억 2,900천원 정도면 정기도서구입비, 희망도서 구입비, 신간도서구입비임.
	○ 현재 책도 배달해 주나요?	○ (원주교육문화관) 현재 책바다 서비스라고 해서 책을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시청하면 배달해 주고 있음.
	○ 책바다서비스 사업비는 어떤 것인지?	○ (원주교육문화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재원 부담을 반반씩 하고 있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음.
	○ 원주교육문화관 자료실 관련 사업비가 1억 1,000천원 있는데 도서구입비인지? 원주교육문화관만 그런 건지?	○ (원주교육문화관) 자료실 사서실무원 인건비와 도서장비기구 운영비임 문화관별로 사서실무원 예산은 다 그렇게 편성됨.
	○ RFID시스템, 무선주파수식별을 통해 대출자료를 반납하는 것인데 지금 교육문화관 설치가 다 되었나요?	○ (춘천교육문화관) 무선인식기술 인데 금년 초에 도교육청에서 검토하여 교육문화관 두 곳, 교육도서관 한 군데에 설치하였음. 금년에 40%정도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전액 다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당초예산에 편성으로 알고 있음.
	○ 춘천교육문화관의 강원교육사료관 운영현황은?	○ (춘천교육문화관) 강원교육사료관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음.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 견학오는데 퇴직교원들이나 학부모 중 문화쪽에 관심 많은 분들이나 식견 있는 분들이 해설사로 9명 정도 참여하여 활성화되고 있음. 자료수량이 1,800점 정도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사실상 부족함.
	○ 강원교육사료관 자료는 1,800점은 대체로 어떤 자료인지?	○ (춘천교육문화관) 옛날 교육활동을 할 때 지도했던 각종 기자재나 옛날 교과서 종류 임.
	○ 강원교육사료관에 견학 1,165명 집계되었는데 학생들이 오면, 전문퇴직교원이나 학부모 해설사 분들은 얼마나 근무하는지? 투여하는 시간은?	○ (춘천교육문화관) 보통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오후 5시임. 투여하는 시간은 학생들에 따라 한 두시간 정도임.
	○ 춘천교육문화관의 청소년진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잡월드는 진로교육원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잡월드는 진로교육원보다 더 다양한 직종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임. 진로교육원은 가서 체험하는 곳이라 면적 제한이나 학생들도 순서가 있음. 금년도 잡월드는 초등학생들이 2번 다녀옴. 진로교육원은 중1 학생대상으로 11월에 갔다 올 예정임.
	○ 원주교육문화관에 코라스 자료관리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데이터 오류가 나와서 수시로 수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오류 문제인지?	○ (원주교육문화관) 소장하고 있는 도서 목록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으로서 설치 한지가 15년, 중앙 도서관에서 무료로 배포되었음. 업데이트 과정이 부족하여 수정 오류가 자주 생김.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수정하겠음.
	○ 안정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유료라도 구입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맞음.	○ (원주교육문화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음.
	○ 춘천교육문화관의 강원교육사료관에 전문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학예사라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과 협의는 하셨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아직 협의는 못했음. 처음 초기 장학사 두분이 배치되어 관리를 했으나, 현재 평생교육사 한분이 관리하고 있음.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책자 같은 경우 수십년 전 책자를 계속 보존 하려면 상당한 관리가 필요함. 강원도교육청과 협의하겠음.
	○ 강원교육에 대한 역사라는 부분과 교육문화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민 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볼 때 향후에 박물관이 만들어지더라도 좋은 자료가 될 거 같음.
	○ 강릉·속초·삼척 교육문화관은 대회의실이 없는지?	○ (강릉·속초·삼척 교육문화관) 대회의실은 확보 못함.
	○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7조에 보면 사용허가서에 관장은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회의실 사용허가 조건은 어떤지?	○ (춘천교육문화관) 대회의실을 보통 자체적으로 공연장으로 호칭하는데 500인석임. 한번 운영하려면 특히 여름, 겨울,철 같은 경우 냉난방비가 많이 듬. 또 교육문화관이 도서관 성격이라 사실상 정숙을 요하는 부분이 있음. 가급적 교육 분야 쪽으로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교육단체 쪽에게 대여해 주고 있는 상황임.
	○ 지역에서 대회의실을 빌려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 (춘천교육문화관) 일반 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문의가 왔었음. 춘천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춘천 권역에서 교육문화관에 올 때는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선호가 큼.
	○ 춘천문화예술원 행사가 있었는데 춘천시내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음악발표회를 하는 자리였는데 공연할 장소가 없어서 교육문화관 대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민간영역에서 학생들이 공연하는 정도는 임대를 해줄 수 있는지?	○ (춘천교육문화관) 학생들이 발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관이 학원 쪽 연합회 인 듯함. 그런 식이면 모든 기관에 다 대여를 해줘야함.
	○ 학교에서 못 배운 것을 학원에서 배워서 부모 가족들한테 공연하는데 일송회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갈 곳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는 것을 보면 춘천 학생들을 위하여 그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을까?	○ (춘천교육문화관) 발표 자체는 학생들이 맞는 데 주관이 학원일 경우에는 성격이 다름.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요청 들어 오면 100% 거의 겹치지 않은 경우 수용해 주고 있는데, 학생을 빙자해서 학원에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해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개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됨.
	○ 학생들과 관련된 단체는 학원 말고 없지 않은지?	○ (춘천교육문화관) 학원연합회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어떤 사유로 대여해 줬다면 그 다음 학원연합회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계속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가급적 원리원칙을 지켜야 함.
	○ 학생통일교육수련원의 영양사가 퇴직 하였는데 계석해서 공석인지?	○ (학생통일교육수련원) 8월 31일자 퇴직 하였음. 근무여건과 지역적 생활 연고지와 먼 거리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도교육청도 자원이 없는 상태라, 이웃학교 영양사와 겸임형태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음.

기 관 명	주 요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육지원청 17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평창교육지원청 에듀버스 총 몇 대 운영? 운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근 못했을 때 대체 인원이 있는지?	○ (평창) 에듀버스 30대, 임차버스 8대로 총 38대 운영하고 있음.
		○ (삼척) 퇴직자 위주로 인력풀 구축해 운전원 연가나 일신상 이유로 출근 못했을 때 대체 하고 있음.
	○ 비법정이전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의 편차가 너무 큼.	○ (춘천) 춘천시와 협의 결과 춘천시에서 직접 교부하는 교육 경비보조금 지원을 내년부터 제로화하기로 함.
	○ 강원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이 폐원 또는 집단휴업을 한다하고 도교육청 소집회의에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 (원주) 사립유치원 운영에 관한 문제는 국가의 문제임. 도교육청 에서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 들을 제시되고 있음. 집단 휴원 등 불미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인근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원아들을 분산 배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사립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 (원주) 사유재산문제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나 교육당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격차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임.
	○ 강원도교육청의 수학능력 성적분석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국평균 이하 최하위이죠? 하향평준화 인지?	○ (춘천) 강원도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 별로 자기 진로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응시하는 것인데, 평균적인 개념으로 수능성적을 서열화 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됨.
	○ 강릉모 중학교 청각장애 5급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 방안은?	○ (강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하고 소통하여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음.
	○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회피하는 사유 및 회유책은?	○ (원주)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 보다 시간적, 업무적 여유가 있고 민원관련해서 부담이 적은 편임. 승진과 관련해서는 같은 조건이라 교육청 근무를 기피하고 있음. 급지점수 조정 및 교육지원청 자체 개선방안을 찾겠음.
	○ 춘천 관내 학교 사립과 공립의 정규직 인원 차이는?	○ (춘천) 특성화고의 경우 실기교사 등 교원 정원이 더 많이 배정되었음.
	○ 평창 이승복기념관의 관람객 현황이 매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 (평창)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건에 따른 관람객이 감소하였음. 매년 관람객 감소는 사실임.
	○ 이승복기념관 폐쇄 계획은?	○ (평창) 폐쇄보다는 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있음. 철원 학생통일교육수련원과 같은 맥락으로 운영할 계획임.
	○ 원주교육지원청은 너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무를 기피하는데 청사신축 현황은?	○ (원주)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원주교육지원청 제3안으로 건축연도가 40년을 넘은 청사를 현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원주행복교육지구 관련 성과는?	○ (원주) 2018년부터 운영 도교육청에서 2억, 지자체 2억 총 4억으로 올 3월부터 시작함. 주요 핵심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임.
	○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 (원주) 사립유치원 원아들을 모집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다고 유치원 측에서 얘기함.
	○ 자유학기제 도입은?	○ (춘천) 처음 경험한 학생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음.
	○ 자유학기제 대하여 학생·학부모 들에게 설문조사 했는지?	○ (춘천) 체험처에 대한 설문조사와 만족도조사를 한 바 있음.
	○ 교육지원청 직원현황 중 정원·현원 일치가 안되는지?	○ (원주) 7급 이하가 정원이 12명임. 현원은 13인데 1명이 과원임. 보건급식 1명은 산가고 휴직자들도 현원에 포함되어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음.
	○ 캄보디아 봉사체험 학생선발은?	○ (원주) 원주시와 관련 되어 있어 원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 들을 대상으로 그 중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하였음.
	○ 글로벌 삼척인재 키우기 초·중학생 해외문화체험 어느 나라 방문 하였는지?	○ (삼척) 베트남 하노이 다녀왔음.
	○ 평창 행복교육지구가 선정되었는데 타 교육지원청과 차별화는?	○ (평창) 글로벌리더육성, 예스 평창,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로 외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어체험캠프와 해외 테마연수, 다문화가정 뿌리 찾는 특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태백미래학교 기숙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태백) 현재 본관 동 4층에 기숙사를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특별 사안감사 결과 증축에 문제가 있어 향후 학생 수용계획을 다시 분석 후 수용인원이 결정되면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 후, 부지 안에 2층 기숙사 신축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춘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 (춘천) 해명이 안 되어 서면 제출 하겠음.
	○ 태백 햇빛 발전소 사업이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	○ (태백) 일반태양과 발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괄생산에서 한전 쪽에 판매해서 수익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교자체 자율적으로 조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춘천시를 두고 인근 홍천, 화천, 양구 학생들이 춘천으로 전학 오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는지?	○ (춘천) 20명 정도 있음.
	○ 춘천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지?	○ (춘천) 기준정원이 37명 정도 초과되어 있는 상태라 힘듬. 지난 10월 19일에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입학전형 증원요청 공문은 송부한 상태이나 도교육청 답이 없는 상태임.
	○ 초등학생 졸업식에 외부에서 주는 상장은 안주기로 한곳이 있는지?	○ (춘천) 결정된 바 없음. 시상관련은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임.
	○ 학부모 연합회 조례 인정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견은?	○ (춘천) 교육장으로서 찬성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곤란함.
	○ 철원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삼성드림클래스 참여 학생의 만족도는?	○ (철원) 차상위계층 학생들이나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서울이나 관련 시설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학생들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홍천교육지원청 100명 이하 초·중학교 현황이 전체 80% 이상이 맞는지?	○ (홍천) 맞습니다.
	○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방안은?	○ (홍천)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프로그램인 누리학교 운영과 인근학교 간에 연합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돌봄 전담사 채용은 어렵지 않은지?	○ (홍천) 홍천은 지역이 넓고, 시골지역에 많은 벽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
	○ 돌봄교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 (홍천) 돌봄전담사가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함.
	○ 일부 학교에서 학생부 내신성적 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홍천) 학생부 관리는 학교성적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수정사항이 있으면, 위원회결의에 따라서 학교장 결재 수정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함.
	○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직원에게 부여 되는지?	○ (홍천) 아닙니다.
	○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 (철원) 업무가 과중하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됨.
	○ 학교 마을 선생님 관리는?	○ (정선) 76명의 마을선생님이 있고 인력풀로 가동. 전문성을 갖춘 마을선생님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임.
	○ 학부모들이 초빙교장을 원하는지?	○ (횡성) 초등학교 16개 중 2개 학교로 비율이 썩 낮은 편은 아님.
	○ 교육지원청에 제세동기 있는지?	○ (횡성) 설치되어 있음.
	○ 횡성 보건교사가 없는지?	○ (횡성) 보건교사는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배치. 중등은 9학급 이상 배치. 횡성은 작은 학교가 많아 교육청 소속 2명의 순회보건 교사가 지원하고 있음.
	○ 횡성에 2018년도 식중독 사고가 3건 발생 되었는데 원인은?	○ (횡성) 원인불명으로 판가름 남. 각별히 유의하겠음.
	○ 홍천 폐교 임대 문의	○ (홍천) 53개중 17개 매각되고 33개 임대 중임.
	○ 홍천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를 농협에서 하는지?	○ (홍천) 알아보겠음.
	○ 학교급식이 전자입찰로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함.
	○ 정선 학부모공동육아동아리 현황은?	○ (정선) 학부모공동육아 동아리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 핵심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음. 일반 학부모에게도 확대추진하면서 예산 증액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의 석면제거 현황은?	○ (정선) 2012년 석면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영월교육청 초·중학교 학생 해외어학연수 관련?	○ (영월) 뉴질랜드 어학 4주 코스로 매년 80명 다녀옴. 문화체험 및 어학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영월군에서 2억 4,800천원을 지원하였음.
	○ 해외어학연수가 80명의 아이들에게만 혜택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함.
	○ 철원장학회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 (철원) 보통재산은 철원장학회에서 지역주민이나 출향민들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많아 그것이 재원이 되어 운용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 학생 수 감소 문제는?	○ (홍천) 지자체 군수님들과 협의 하여 정주여건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초등학교는 인근 학교 간 두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CCTV 관련 자료 미흡	○ (철원) 거듭 죄송함. 지적하신 내용 잘 살펴서 오류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 후 작성하겠음.
	○ 교육지원청에서 장기결석자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에듀버스 안타고 시간 안 맞았을때 교통비 지원은?	○ (영월) 영월 관내에는 장기 결석학생이 없음. 교통비 지원은 따로 없고, 학생 등교시간에 맞춰 에듀버스 시간 을 조정하여 이용토록 함.
	○ 학생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는?	○ (철원) 비상의료체계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챙겨 보겠음.
	○ 통일교육수련원과 철원교육지원청의 예산과 프로그램은 별개인지?	○ (철원) 업무추진비 등 예산이나 프로그램은 별개임.
	○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겸임 보다는 교직원 수련원이나, 이승복기념관처럼 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독립시키는 건 어떤지?	○ (철원) 기관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겸임보다는 단독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함. 도교육청 조직개편과정에서 “평화교육원”이라는 기관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하겠음.
	○ 양구 교복지원조례 입법예고 끝났는지?	○ (양구) 종료되었음. 내년 30만원씩 500명 정도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억 5,000만원 지원할 계획임.
	○ 인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구성 운영 현황은?	○ (인제) 잘 운영 중에 있으나 상담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임. 연수운영에서 전문강사는 초빙해서 전문교육 하고 있음.
	○ 고성 통일 동아리 운영은?	○ (고성)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2개교 운영 중임. 통일과 관련하여 글쓰기 행사, 연어치어방류행사 등을 하고 있음.
	○ 횡성 장독대가 있는 학교 운영은?	○ (횡성) 5개 학교 운영 중임. 자체적으로 장독대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어 울타리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함.
	○ 학부모연합회 조례 제정 요구에 대한 교육장 의견은?	○ (영월) 학부모도 학교교육에 한주체로 볼 때 조례가 만들어 지게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과 학부모가 같이 학교교육을 해나갈 때 도움이 된다고 사료됨.
	○ 영월교육지원청 교사와 마을선생님 협력공개수업은 어떤 내용인지?	○ (영월) 마을선생님을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목표를 70%로 잡고, 같이 협력하여 수업하는 것에 대한 모델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음.
	○ 학부모연합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교육장 의견은?	○ (고성)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 있어 학부모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음. 학부모연합회 조례는 갈등이 생길 수 있음.
	○ 졸업식 때 상을 주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지?	○ (횡성) 상을 많이 타온 학부모는 졸업식 날 우리 아이가 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에게 주는 상이다보니 특별하지 않은 상이라고 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9.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전 기관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전년도 이어 다수의 오타, 오기, 자료 누락 등

부실자료가 제출되어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강구

2.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 실·국장 또는 기관장들이 내용을 숙지 못하는 경우   배석한 과장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답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음.   철저한 감사 준비로 서면 제출보다는 즉답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준비 철저

▣ 강원도교육청

1.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USB)에 의한 자료가 아닌 서면자료 제출

2. 적절한 인력 채용을 위해 공고기간을 충분히 두고, 공고는 단위학교만 공고하지 않고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까지 공고 하도록 검토

3. 순회보건강사 처우개선 문제 협의 및 면담 요청 수용

4. 조직개편의 주요골자가 본청의 정책기획, 평가중심,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 하는 역할로 재구조화이지만, 직원들이 학교근무를 선호하고, 강원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근무를 기피한다고 하는데, 근본적 유인책이 필요함. 조속한

시일 내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5. 행정사무감사 자료(각종 위원회 등)는 근거에 의해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들도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잘못됐으면 공개하고, 비공개가 합당하면 비공개 사유를 명시

※ 비공개 된 부분에 대해서 제목과 그 밑에 어떤 법률에 근거 제시

6. 교육지원청에서 강원도교육청 본청 사업부서로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과가 아닌 본청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예산과로 예산요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음.

본청 사업부서에서 사업검토 후 미반영이 되었다면, 교육지원청에 미반영

내역 통보

7.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및 비리근절 대책 마련 요구

8.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촉구

9. 놀이밥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보완되어야 할 점이나 개선점을 학부모 및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

10.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나 해당 실무과장은 이 내용이   학생들에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지, 또 역사의 정설이나 통설에 입각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

11. 타시·도에서는 운동부 제정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운동부 폐지 및 구성할 때 학부모 관계자,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

12. 특별승진 적극 검토

13. 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의 재정과 모든 학습이 공개돼서 원아들의 학부모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오픈마인드로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 당부

14.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에 대한 자격 적격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

▣ 직속기관(공통)

1. 주요업무보고자료 예산, 만족도, 직속기관 존재 이유, 설립목적, 주소에 관한    정보 명시

2. 일부 직속기관들이 소관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행정사무감사 원활하게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추후 소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 감사 대비

▣ 강원도교육연구원

1. 강원도교육연구원 22개 과제를 공모해서 응모했다는 부분들이 교육현장에서 다 필요한 부분임. 연구관 3명, 연구사 7명 10명이 5개 과제도 벅참. 연구과제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연구하고 그런 연구과제들이 우리 강원도 각 학교로 파급되어 아이들 교육을 더욱 즐겁게 하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사 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인권교육 위탁사업은 2개 이상 공모해야 함. 다른 보조금의 경우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도 분명히 여러 단체가 있으면 다른 단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음.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서 투명하게 선정

3. 장애학생인권지원단 더 실질적인 기능 증대 요청.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문제도 검토

▣ 강원도교육연수원

1.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교육 내용 자체가 옛날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요즘 추세라던가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할까 염려스러움. 현재 세월에 맞춰서 선생님들에게 새롭게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과목들이나, 강좌 프로그램을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램임. 주요업무보고 현 자료로는 새롭게 신설된 과목인지?

예전부터 해왔던 연수인지? 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되어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다음 번 주요업무자료에 표시 요구

2. 직무와 관련 된 연수가 실적 대비 계획을 맞추지 못하는 게 아닌지,

선생님들이 직무와 관련된 연수는 학생들의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지 맞춤형직무연수를 보면 자체적인 과정들을

기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성이 있음.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반영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콘텐츠 개발, 전자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콘텐츠에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강원진로교육원

폐광지역은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특성이 있음. 그 특성을 살려서 진로개발을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3개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접목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폐광지역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알고, 폐광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는 그 분야를 폐광지역에 설문조사 후 실시

▣ 강원외국어교육원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해외 연수를 갈 때 사전에 외국어교육원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수학습자료 선정 개별위원회명단 검토 결과 위원들 구성할 때 세심한

주의요망

▣ 사임당교육원

사임당교육원이 양성평등 시대에 여학생들만 받아들이기에는 시대가 변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 등 과감한 개선 필요

▣ 강원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에서 위기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특히 학부모상담이나, 학부모 치료와 같이 연계해야만 효과가 높아진다는 건 다 밝혀진 결과이므로 학부모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평화, 통일 이러한 분위기에 맞는 연수프로그램 관련해서 표현된 용어가 안보, 멸공과 같은 내용이 있어 현 시대에 맞게 조정

▣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규정에서 규칙과 규정과 혼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

규칙에 담아야 부분은 규칙에 담아주는 게 맞고 규정으로 풀어갈 것은 규정으로

정리 요구

2. 민간 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더라도 사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으로 사용자들에게 친절히 응대

▣ 교육문화관

1. 교육문화관 직속기관 운용비 불용액 과다 발생,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함,

남은 예산을 사업비로 돌려 관련 고유 사업에 충실

2. 문해교실운영을 운영할 때 강원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시범적으로 1개 내지 2개 교육문화관이나 도서관에서 주관이 되어 문해교실운영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 검토

3. 교육문화관 소재지가 거의 도시에 있고 도서관은 군에 있음. 면단위 학생들이

교육문화관 각종 프로그램 이용참여 기회가 없는 듯함. 면단위 학생들이 교육문화관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4. 춘천교육문화관 강원교육사료관 운영 전문인력 확충

▣ 교육지원청(공통)

1. 에듀버스 운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근을 못 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인원확보 방안 마련 및 에듀버스 운전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에듀버스 대체인력 인력풀 이용 퇴직자 이용 등)

2. 교육경비보조금은 그 지역 학생들에게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 충분히 마련해서 쓸 필요성이 있음. 학생들의 학력신장,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에 열중하고 자기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자치단체장, 아니면 시·군의 교육을 담당하는 TF팀과 늘 상시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여 교육경비 예산 확보 노력

3. 마을선생님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와    연계해서 마을선생님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담당교과 선생님과   마을선생님이 매칭하여 마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며, 효과적인 마을 선생님 연수 추진

4.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학교시설물을 많이 대여해 줘서 일반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많이 활용할 때 지역과 유대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고 교육장님들이 교육철학을 녹아내는 데 더욱 효율적임.

시설물을 개방하게 되면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힘든 점도

있겠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5. 공유재산 관리 철저 (전수조사 일제점검)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함. 심의결과 공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중요한 결정임.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단위가 학교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세한 지침을 내려서 형식적인 정보공개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회의록 전문 공개 요청.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궁금할 때 볼 수 있도록 조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공문을 시행해서라도 정보공개를 적극 활성화

7.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교육행정협의회 반드시 구성하여, 교육경비, 급식관련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응하시기 바람

8. 교육지원청 폐교 임대계약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폐교가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계약은 임대계약을 취소 및 시정요구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재산으로 임대도 안 되고, 자체 수련시설로도 활용하지   못한 폐교재산은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 2019년도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시 폐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한 내용을 같이 업무보고서에   첨부해서 보고

9.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자료 작성 시 글자체 및 자간 통일성 있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