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3

목  적 ………………………………………………………… 3

법적근거 ………………………………………………………… 3

감사기간 ………………………………………………………… 3

감사대상 기관 …………………………………………………  3

감사반 편성 ……………………………………………………… 4

감사일정 및 장소 ……………………………………………… 4

Ⅱ		주요 감사 실시내용 / 5

경제진흥국 소관 ……………………………………………  5

첨단산업국 소관 …………………………………………  13

일자리국 소관  ……………………………………………  20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 22

건설교통국 소관 …………………………………………… 29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37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39

Ⅰ. 감사개요

□ 목  적

○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 감독하고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 기간 : 2019. 11. 8 ~ 11. 21/ 14일간

※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2019.11.7. ~ 12.13. / 37일간

□ 감사대상 기관 : 6개 기관 (5국 1청)

국, 단, 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10명 / 위원장 김수철

○ 사무보조 : 7명(경제건설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 5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관	감 사 장 소	비고
11.8(금)	14:00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9(토) ~ 11.10(일)	2일간	주말(공휴일)
11.11(월)	10:00	경제진흥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2(화)	10:00	첨단산업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3(수)	10:00	글로벌투자통상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4(목)	10:00	건설교통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5(금)	10:00	일자리국	□ 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16(토) ~ 11.17(일)	2일간	주말(공휴일)
11.18(월)	1일간	□ 현지확인 :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현장(춘천, 10:30) □ 기관방문 : 4개 기관(11:00~) - 일자리국, 강원도일자리센터,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강원신용보증재단		베트남본부 현지감사 취소 (11.17.~11.20.)
11.19(화)	1일간	□ 현지확인 : 화지~고석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철원, 13:30)
11.20(수)	1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21.(목)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의 - 수감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정리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연도별 사업내용에 차이가 별로 없음.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판매 쇼케이스 설치 예시)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 괜찮으면 점차 확대하는 등 사업의 내용을 변화시켜 보는 건 어떤지?	□ 맞는 말씀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주로 시설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바꿔줄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 분발 주문. 대형시장 외에도 중소형 시장의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당부.	□ 국비확보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전통시장 왁자지껄 행사 시 행사 지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조달청 공시로 입찰을 부쳐야 하는 경우는 안 될 수 있지만, 수의계약부분은 시군 업체가 되도록 하고 있음. (강원도경제진흥원장 답변)
○ 폐광지역의 경우 시군 부담률이 낮은 특별회계만 신청하고 있음. 일반회계 사업을 먼저 한 시군에만 특별회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 요망.	□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음. (강원도경제진흥원장 답변)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와 관련, 직접 창업으로 연결 등 성과가 있는지?	□ ‘19년도 264개 기업 창업, 매출 1,000억원 이상, 고용 155명, 투자유치 등 나름 성과가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단순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고 후속작업으로 이어졌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음.	□ 알겠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민간경상보조비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지?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개수가 여러 가지여서 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소비촉진캠페인 행사의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집행계획을 적절하게 세워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	□ 그렇게 하겠음.
○ 착한가격업소 관련 일제정비 결과는?	□ 6개소 지정취소. 폐업사유가 제일 많고 지정기준 미달도 있음.
○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지원책 등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 져야함. 사후관리가 부족함.	□ 지정업소에 예산지원이 있으나 홍보가 좀 부족했음.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 등은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점검 조치.	□ 관련 규정이나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는 어려운 점 있음.
○ 전통시장 외 상가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외에 다른 혜택 제공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과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 알겠음.
○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강원도가 제일 높음.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보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업체 위주로 편성이 된 부분을 낮출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음.
○ 강원도 명장 선정 결과 다섯 분이 나왔는데 특정 업종,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음. 거의 가내수공업 쪽으로 한정되어 있어 폭넓게 접근을 안했다는 것임.	□ 특정한 업종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명장이 추천되고 신청만 있다면 다른 업종에도 확대를 하겠음.
○ 도내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주문	□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
○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 행사의 경우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데 내용과 형식이 같도록 행사를 잘 치러주길 당부.(추진성과 자료제출 요구)	□ 그렇게 하겠음.
○ 기업지원과의 국비가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는지?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를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음.
○ 대기업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이 있음. 노브랜드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데 대기업과의 상생이라는 명목 하에 또 다른 골목상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상생효과가 좀 더 크지 않나 생각함. 챙겨보겠음.
○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 중 애로사항이 있는지?	□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나, 기업들은 관련 서류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음. 토털마케팅사업의 경우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임. (강원도경제진흥원장 답변)
○ 작년 행감 처리결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 확대 및 교육기회 마련한 것에 대한 실적과 관련된 부분 설명 요청.	□ 채용 부분인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등학생 취업이 몇 명인지 체크를 안하고 있음. (강원도경제진흥원장 답변)
○ 하위직과 관련된 급여 질의를 드렸었는데 개선되었는지?	□ 출연금이 지원되면 하위직이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함. (강원도경제진흥원장 답변)
○ 기업체 정산 시 서류를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할 필요가 있음.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해주고 국가차원에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림.	□ 잘 알겠음. (강원도경제진흥원장 답변)
○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경제진흥원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 문제가 대두됨, 직원 처우개선 문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림.	□ 출연금 외에도 도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공예품대전의 취지가 공예품을 개발해서 상품화시키자는 것으로 우리도는 타 시도에 비해 시상금 규모도 크고 상품개발비까지 지원하므로 상당히 큰데, 여기에 대해 개선하거나 문제점 발견한 건 없는지?	□ 공예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게 많이 나오고, 또 상품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공예품 대전의 수상자, 입상자가 목칠 등 특정 업종에만 몰려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분야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챙겨 보겠음.
○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담보 등의 문제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차보전 혜택을 못 받는 중소기업들이 많음. 이런 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 검토해 보겠음.
○ 우수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과 관련, 투입 금액 대비 매출액이 너무 적음.	□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일몰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 종이상품권은 일몰하는 것이 바람직.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종이상품권에 대한 보완책으로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	□ 그렇음.
○ 모바일상품권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모바일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 명절이나 시행초기 특별할인제도를 8%로 운영한다든지, 상품권을 많이 받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과 많이 사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음.
○ 중국 같은 경우 결제방식에 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하였음. 광고에 기업이 참여하여 도에서 적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모바일상품권을 한다면 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한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함.	□ 연구 검토 해 보겠음.
○ 강릉은 코나아이 플랫폼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준비 중임.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생기는 것이고 도와 지자체사이의 충돌되는 부분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도입 전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제진흥국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등 접근방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	□ 가능하면 모든 시군이 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플랫폼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음.
○ 국회에서 제로페이 관련예산 삭감 얘기가 있는데, 제로페이 플랫폼을 사용하려는 도에서 모바일상품권 도입에 문제점은 없는지?	□ 제로페이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플랫폼 사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릴레이 협약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나 결과가 나온 자료 가지고 있는지? 협약을 추진했으면 거기에서 나타난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성과 없이 MOU만 맺은 것임. 결과물을 보여줘야 함.	□ 협약을 통해 얼마나 판매효과를 거두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음.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잘 챙기겠음.
○ 상품권 성과보고서상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은 판매액 대비 환전율이 상당히 높음. 이것에 대해 분석했는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판매한 것하고 다르게 지역에서 골고루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게 맞는 것임.	□ 유통이 잘 된다는 뜻 아닌지. 맞는 말씀임.
○ 기관․단체 릴레이 협약 관련, 도청, 도 산하기관, 의회, 학교, 군부대 등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곳부터 챙겨서 했으면 하는데?	□ 부서평가를 하는 등 내부에 대해 나름대로 하고 있음. 도청 및 주변 기관부터 먼저 챙겨서 상품권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
○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 시 제외대상 업종 및 대형유통업체에서의 사용 등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살리고 보호하려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사용 업종 제한 등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겠음.
○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 홍보와 관련, CGV극장에 3개월간 같은 금액이 월별로 나갔는데, 3개월 단위로 계약하지 않고 세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음.	□ 개선하겠음.
○ 강원곳간에서 강원상품권으로 구매한 실적이 어떤지?	□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음.
○ 강원상품권 판매액 721억원 중, 비상경제대책 일환으로 수당,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발행으로 인한 판매액이 469억으로 전체의 65% 가량 차지, 시장경제에서 직접적으로 구매되거나 순환된 것은 35%밖에 안 된다는 것임. 또한 도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구매하고 활용한 실적을 빼고 나면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판매 실적은 더 저조할 것으로 판단됨. 동의하는지?	□ 개인판매 비율이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임. 다만, 올해는 개인 구매율이 법인 구매율을 3배 이상 초과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봄.
○ 구매율로 보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전체 구매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음.	□ 그렇음.
○ 강원상품권 유통현황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상당부분으로 지역상품권을 도입한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됨.	□ 판매된 721억원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상품권이 판매 되지 않았더라면 대부분이 대형마트로 갔을 수도 있음.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다고 봄.
○ 지역화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정보력이 있는 분들이 5%든 8%든 할인을 받아서 쓸 수 있고, 이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 구매 할 수 있는 것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5% 할인 받으려고 10만원, 20만원씩 미리 구매해서 사용할 수 가 없음. 그리고 할인율 보전에 그만큼 세금으로 지방재정력이 소비되는 것임.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돼야 된다고 봄.	□ 홍보를 잘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상품권 구입이 어려운 분들은 상품권 차원이 아닌 복지차원의 혜택으로 풀어야 될 사항임. 도 재정력 부담은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면 상당히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종이상품권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심사숙고해야 함. 종이상품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면 안 됨.	□ 종이상품권 사용의 문제점이 모바일상품권 도입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타 시도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모바일상품권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 광역 지자체에서 경쟁하듯이 모바일상품권 도입을 시작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음. 강원도도 서둘러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서둘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지류상품권에서 얻은 교훈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의 재고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음.	□ 모바일상품권 도입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세세하게 체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신청 18억 중 12억 정도만 반영된 이유는?	□ 행정안전부에서 올해까지는 광역단위까지 지원, 내년도는 광역은 제외하려는 것 같음.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연계 강원상품권 현장홍보 운영 대행 업체 조건이 강원상품권 유통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여성기업임. 높은 이해도라는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수정 조치 당부.	□ 잘 알겠음.
○ 강원곳간 운영에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판매 할 수 있을 것 같음. 강원곳간 운영에 자활기업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람.	□ 알겠음.
○ 강원곳간 웹사이트 홍보 효과와 판로확대를 위해 sns홍보 영상 제작․지원 당부	□ 알겠음.
○ 강원랜드 협력관 기존 4급에서 5급으로 바뀐 이유가 있는지? 강원랜드 협력관의 역할 내지는 강원도의 강원랜드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아닌지 염려됨.	□ 인사운영상 된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강원랜드와의 협력관계가 후퇴하고 소외되는 것은 아님. 앞으로 계속 강화시켜나가겠음.
○ 폐공가 지원사업의 경우 폐공가 기준이 집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함. 폐공가를 확대 해석해서 떠나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도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음. (강원도경제진흥원장 답변)
○ 위원회 운영과 관련,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음.	□ 서면 개최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도 공통분으로 교육문화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문화나 교육쪽에 폐광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	□ 지금까지 대체산업이나, 기반시설 위주로 투자되어 소프트적인 문화교육 부분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음.
○ 폐광기금 공통사업과 시군 제안사업에 대해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설명 요청.	□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음.
○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과 관련, 폐광지역 내 대학생 선진지 견학 지원 방안 마련.	□ 검토해 보겠음.
○ 2000년도 이후 폐광지역의 산림복구 실적이 거의 없음.	□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하겠음.
○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과소 납부분에 대한 처분을 올해 안에 하는지?	□ 내년 2월전에 결정을 해야 함. 처분은 하는데 시기는 아직 결정 못 지음.
○ 강원랜드 협력관을 굳이 강원랜드에 파견 보낼 필요가 있는지 고민 필요.
○ 업무상 직위에 따른 이사직 수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공무원 개인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정장치 필요.	□ 규정을 마련해 놓았음.
○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사업 중, 도와 시군에서 사업명칭을 다르게 사용. 통일된 명칭으로 정정 부탁.	□ 확인해 보겠음.
○ 과 명칭이 ‘자원개발과’이지만 사실 폐광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부서명 변경 검토 등이 필요해 보임.	□ 조직개편 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첨단산업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전기자동차(이모빌리티) 공장 건설 공사 12월말까지 완료 당부.	□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장비 추가 후 공기를 많이 단축시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민간시행으로 인한 예산 절감효과가 당초 계획 상 10%~20%인데, 실제 예산절감은 미미함. 예산 절감 방안 마련	□ 공사과정 중 암반이 드러나 예기치 않은 사업비가 발생함.
○ 이모빌리티 사업과 연관된 도내 자동차 부품회사의 입주 수요를 파악하여 기업 이전과 유치에 노력 주문.	□ 그렇게 하겠음.
○ TP 주관 R&D사업 추진 시 중앙공모 및 도 공모사업에 중복 지원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매뉴얼 마련 주문.	□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복 지원 되지않도록 하겠음.
○ 강원테크노파크 관련, 내실 있는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역정보화위원회의 경우 위원 성비의 차이가 많이 남.	□ 차기 위원회 구성 때 개선하겠음.
○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수당지급액과 예산액이 정확히 일치하는데 지급 후 예산을 잡은 것인지? 위원회별로 통일된 수당 지급 마련 기준 요청.	□ 전체 수당 예산과 수당 외 예산을 맞추다 보니 똑같은 수치가 나왔는데, 지급 후 잔액을 반납하여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음. 추가로 확인 후 시정하도록 하겠음.
○ 강원테크노파크 운영 관련 수익금에서 자체수입이 30억원 정도 있는데 어떤 내용 인지?	□ 건물 임대 및 장비 임대 수익임.
○ 퀀텀닷이라는 이 사업과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의 산업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림.	□ 퀀텀닷은 어떤 빛을 흡수해서 방출할 때 다양한 파장의 빛의 크기로 방출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계통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소재산업임. 고부가가치의 신소재산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플라즈마산업, 퀀텀닷 관련 사업은 국내 대기업에서 이미 특허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 상황임.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역의 특성화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철원)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스크린을 하고 있는지?	□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평가단에서 같이 평가 점검하게 되어 있음. 도내 시군의 몇몇 연구기관에 대해 앞으로 예산지원 등을 통해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음.
○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 등 지역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도차원에서 주변의 지역들과 연계해서 연구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 도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갖고 지원 및 연관사업 유치에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음.
○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당초 계획된 대로 올해 12월 안에 자동차 생산이 가능한지?	□ 당초 연말을 목표로 하였지만 대형암반, 가을태풍 등 공사 지연으로 내년 2월부터는 양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 공장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현재 건물과 부지, 주행시험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어디로 되어 있는지?	□ 현재 민간 투자회사에서 매입 후 추진 중으로 추후 감정가에 의해 도에서 매입 후 임대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지난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시 신축 건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건축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변경됨. 이는 사업의 형식이 바뀐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아쉬운 부분이 있음.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림.	□ 우정사업본부에 차량납품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다 보니 당초 사업방식이 변경됐음. 그렇지만 내년 2월에는 차량을 양산해서 3월에 있을 우정사업본부 차량 공고에 따라서 4월부터는 납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차량 생산과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됨. 열심히 추진하겠음
○ 신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 바람.	□ 해당 부서 검토 결과 다시 받지 않아도 가능하여 추진함.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업무량 대비 인력이 적정해 보이지 않음.	□ 연구원 확충 및 직원 채용을 확대하겠음.
○ 대학교와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와 매칭 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지원 검토 바람.	□ 검토해서 추진하겠음.
○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 지원기업의 시제품 인증 등 실적 및 애로사항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19년부터 신규로 바이오엑스포에 지원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 다양한 상담, 수출계약 등이 가능하게 행사 규모를 키워 바이오 분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대학교 산학연을 통해 기업들의 연구에 대한 부담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알겠음.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관련, 연탄쿠폰 명칭을 에너지쿠폰으로 바꾸고 전기나 가스, 기름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한국에너지공단이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류 등 지원책은 따로 있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음.
○ 수소산업 육성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과 달라졌고 사업비 규모가 줄고 국비와 민간자본이 없음.	□ 삼척 원전부지에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인데 정부의 액화수소에 대한 로드맵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정부 로드맵에 맞추고 있으며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지역 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음. 사고 조사와 원인규명 및 방지책을 만들었는지?	□ 안전관리상의 문제였으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아님. 사고 여파로 수소충전소 건립이 지연되고 있지만 장소를 옮겨서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음. 사고를 계기로 방화벽의 두께와 높이 조정 등 안전을 더 강화했음.
○ 세미나, 매스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기술적인 부분도 점검해 주시길 바람.	□ 안전 강화와 홍보를 병행하겠음.
○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추세와 역행하는 동해안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임.	□ 청정강원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 풍력, 태양광, 조력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정책 적극 개발 주문.	□ 적극 검토하겠음.
○ 태양광, 풍력, 수력에너지 생산에 비해 해양 및 폐기물 관련 에너지생산이 저조함. 폐기물 발전의 경우 태양광에 비해 자연훼손이 적으므로 폐기물 관련 에너지사업 확대 필요.	□ 해상 풍력, 폐기물 활용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겠음.
○ 강릉시에 지원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음.	□ 동계올림픽 관련 버스 보급이 확대되었음.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 지역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및 참여률 증가 방안 마련 필요.	□ 고려하겠음.
○ 전기차 급속충전소 설치 지역 선정에 있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시정하겠음.
○ 전기차 전기요금 할인혜택 제외 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미리 대비해 나가겠음.
○ 영월 접산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철회 및 춘천 붕어섬 이전 무산에 따른 대안은?	□ 아직 없음.
○ 수소연료전지 관련 설비업체가 도내에 전무함. 기업 유치 및 도내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 필요.	□ 삼척에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음.
○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 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침과 민원처리 기준이 필요해 보이며 난개발이 우려됨.	□ 관련 법 개정으로 민원이 많이 줄었음. 주민들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음.
○ 정부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으로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를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강원도의 달성목표가 있는지? 도에서는 첨단산업국이 생겼으니 구체적인 목표들이 필요함.	□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 목표에 맞게 ’30년까지는 20% 이상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것이고, 내부 목표는 30%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음.
○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관련 화력발전 은 미세먼지, 원자력은 사후관리 등 관련 대책도 같이 세울 필요가 있음. - 물동량 상위권ㆍ분진화물 항만, 동해ㆍ묵호항이 대기질관리구역에서 배제된 문제 발생, 높은 수치의 체선율을 낮추는 방안 마련 등	□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청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임. 궁극적으로는 청정한 방법으로 만드는 게 최종목표임.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사후 대책은 관련부서와 같이 협업을 추진하겠음.
○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사업비 집행과 관련 이 사업비는 어떠한 내용인지?	□ 총공사비 1,250억원으로 강원도 34% 출자에 따른 85억원임. 85억을 두 번에 나누어서 출연하여 ‘19년에 출연은 끝났고 지금 공사 중에 있음. 내년 말부터 수익이 9억5000만원 예상됨.
○ 강원테크노파크 관련 수소탱크 폭발이 전국 최초로 발생한 상황인지?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사고 관련 폭발 원인은 밝혀졌는지?	□ 다른 사례는 없었으며, 포항의 1건 사고는 성격이 다른 케이스임. 폭발 원인은 외부산소 과도 유입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임
○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추후에 또 다시 발생하면 안되며,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면 미래 산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이번 기회로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고 주민 사전 설명 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음.
○ 사망자나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또 인근에 폭발로 인한 피해 등 보상은 마무리 된 상황인지? 강원도의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주사업자인 에스에너지에서 먼저 조치를 했고 추후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강원테크노파크는 1차 결과 전반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책임이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음.
○ 태양광 설치 관련 시군 개발행위허가 조례에서 시군 각각 다른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1㎿ 이하는 시군에서 하지만 1㎿에서 3㎿까지 도에서 허가사항이라고 하면 이러한 입지 제한 조건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시군개발행위 허가가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모든 규제가 강화되었음.
○ 삼척의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20억원이 산자부에서 결정되었는데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고 예결위를 거치면 700억원대로 규모가 커질 수 있음.	□ 산자위 상임위에서 20억원은 일단 올라간 상황으로 계속 확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음.
○ 가덕산 풍력발전 사업은 지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250억이 투자가 되고, 자기자본인 250억 중에 10%에 해당되는 25억 원을 주민이 참여하게 되어 받는 구조인데, 추후 주민참여방법 중 지분형, 채권형 어느 것이 주민들께 더 이익이 될지 검토 바람.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람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내년부터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이 2019년에 사업종료 되는 사유는?	□ 일단 국비 중단이 주요 사유이며, 추후 시군 수요를 조사하여 추진 검토하겠음.
○ 가정용 태양광의 효율적 사용 및 보급을 위한 시스템 사업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효용성과 경제성을 반드시 따져서 추진해야 할 것임.	□ 시군의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음.
○ 수소 폭발 사고로 인해 수소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커졌는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각별한 홍보가 필요함.	□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였고,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립기반 정착을 위해 지원하겠음.
○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관련 장애인ㆍ고령층 정보화교육 사업은 강사분들이 10달을 계약하고 끊기게 되어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보완 방안 마련.	□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 온나라시스템 통합관리 관련 유지보수업체가 서울 외지업체로 파악되는데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도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조달을 통한 경쟁입찰 이지만 추후 도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이 ‘25년까지로 3년이 연장된 사유.	□ 예타 및 투자선도지구 선정 등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것임.
○ 스마트팜은 농업기술의 혁신으로 데이터산업과에서 하는 것보단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서들과 협의 주문.	□ 일부 공감하지만,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내에 있는 스마트 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임대형 소규모 사업으로 첨단산업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됨.	□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사업과 연계 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센터 유치에서 지역경제에 유발효과 등에서 네이버의 전철을 밟지 않게 꼼꼼하게 챙기길 주문.	□ 그렇게 하겠음.
○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관련, 데이터센터 유치가 어려운 것은 정주여건 문제가 아닌지 우려됨.	□ 클러스터에 정주여건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한 유치활동을 해 나갈 계획임.

□ 일자리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17년부터 추진한 안심공제사업의 성과 및 향후계획은?	□ 현재까지 1,305개 기업에서 6,282명의 근로자가 가입을 했고, 현재 5,565명 정도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개선 효과, 기업체에는 이직률 감소 등 고용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음.
○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음.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 시 조금 더 정치하게 해 주시길 바람.	□ 알겠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현황은?	□ YWCA 및 대학에 위탁 운영,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음.
○ 일자리창출 현황을 보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민간부문은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함.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 바람.	□ 민간부분은 도가 지도를 해서 채용 유도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관련,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노력 필요하고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함.	□ 공감하며, 벤치마킹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도에서 직접 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잘 되고 있으나, 시군은 실적차이가 나타남. 사회단체의 육성과 시군의 과중한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단체의 규모, 성격 등을 검토하고 위탁이 가능하면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음.
○ 예산 성립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산 전용을 했으며, 이는 사전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임.	□ 시군의 요청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유의하겠음.
○ 일자리안심공제 가입 유도를 위해 강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종료함. 내일채움공제의 세제지원과 공제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음.	□ 세액공제를 줄 수 없기에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 레저,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기업주와 근로자들도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를 선호한다고 봄.
○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자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 인원 2,050명을 초과한 2,149명이 참여했는데 예산 부족 문제 발생은 없었는지.	□ 3개월 사업으로 추진 한 것이나 참여인원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분도 있어 누적인원은 많지만 운영에 문제는 없었음.
○ 태풍 미탁에 의한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해․삼척․강릉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비 확보 가능여부를 재난안전실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일자리 공제사업 관련, 5년간의 도, 시․군비 매칭 지원기간 종료 이후 사업 추진 계획은?	□ 일자리 재단 설립을 통해 재단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계획 하고 있음.
○ 적립된 자금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기본자금 농협 예치를 통해 2.3%의 이자 수익을 얻고 있음.
○ 근로자, 기업 및 지원금에 대한 각각의 수익구조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야 하고 5년 후 발생 수익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함.	□ 원금 외 각각의 이자를 정산하고 소득세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같이 드릴 것임.
○ 일자리센터의 구직․구인 상담이 대폭 늘었음.	□ 일자리센터 확장․이전 후 참여율이 늘어났음.

□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베트남 하노이 강원상품관 휴관과 관련해서 강원상품관은 강원도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다시 강원유통협회에 재위탁된 사업으로 강원도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 금년 4월에 현지확인 했음. 당시 상품관장의 사업 추진 의욕이 소극적이고 운영 실태의 부실을 확인하였음.
○ 언론 보도를 보면 베트남 강원상품관이 3개월간 휴관하였는데, 상품관 휴관 사유는?	□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휴관 기간은 3개월이 아닌 2개월이 안 됨. 현지의 많은 비로 인하여 건물의 누수 등 발생하여 리모델링이 필요했음. (베트남 강원상품관장)
○ 베트남 강원상품관에 입주하여 있는 도내 업체의 규모와 입고 제품의 현황은?	□ 농·수산물, 임산물이 주요 품목이고 23개 업체의 100여개의 품목이 입고되어 있음. 축산물은 허가 상 어려운 상황임. (베트남 강원상품관장)
○ 베트남 강원상품관에 현지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제품 전시나 판매는 없는지?	□ 홍보는 하고 있으나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진열 제품의 경우 내용물을 제거하고 포장으로만 전시하여 인허가 중임을 알리고 있음. (베트남 강원상품관장)
○ 강원상품관의 운영은 개인 운영인지 유통협회 회원 공동운영인지의 여부와 강원도의 임대료, 제반 수수료등의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 강원유통협회 자체에서 계약을 하였지만 본인(강원상품관장) 개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음. 강원도의 지원은 임대료 외에는 없음. (베트남 강원상품관장)
○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행정의 뒷받침이 중요한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인허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지원 받은 업체가 있지만 한정된 지원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상황임. (베트남 강원상품관장)
○ 담당부서는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많음. 도의 담당부서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들어보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함. 강원상품관에서도 강원도에 다양한 지원 요구하여 발전적 강원상품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베트남 강원상품관장)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강원상품관의 前 관장의 사임과정에서 장기간 상품관 방치와 휴관에 따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는지? 위탁자 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경제진흥원 및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귀책이 있다고 보임. 경제진흥원 및 위탁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함.	□ 前 강원상품관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음. 금년 4월에 현지 출장을 가서 상품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에 상품관장의 사의를 받아 의원면직함.
○ 베트남 당국의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어떤 제품인지, 인허가 등의 문제에 따라 1년 가까이 상품관 운영의 성과가 미진한데 신남방 무역정책의 새로운 교두보 마련에 강원상품관의 지속적 운영 지원이 필요한지?	□ 농수산 식품 중 인삼 제품이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신남방 국가에 대한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하노이 강원상품관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하노이 상품관 뿐만 아니라 광저우 상품관도 실적이 좋지 못한데 강원도 경제진흥원의 전문성과 위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김. 강원상품관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닌 행정적으로도 제품 판로나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주기를 바람.	□ 경제진흥원의 전문성 부족이라기보다는 의욕이 앞선 통관 절차나 현지 상황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음. 수출 품목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현지 통합수출플랫폼으로 ‘아리강원’몰을 구축하였음. 향후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나 물류비 등 지원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하겠음.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원 내역 중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강원경제진흥원 이상 두 기관에 대한 비중이 크고 위탁 의존도도 높아 보임. 위탁기관에 대한 검증과 정책 등의 실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함.	□ 두 기관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향후 전시회나 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의 성과분석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탁기관을 교체하는 등의 검토를 하겠음.
○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매년 개최지가 변경되는데 그에 따라 홍보가 취약해지고 성과에 기복이 발생함. 개최의 시너지 효과, 성과 극대화 등의 성과위주의 분석을 통하여 개최지의 선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	□ 개최지를 결정 할 때 경제적인 효과 등 여러 방면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유치 등을 보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가 주요 목적인데 도내 이전 기업 중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당초 고용 창출 기대효과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당초 협약인 투자이행계획 과정 등 사전단계 부터 주도면밀하게 검증하고 사후에도 꼼꼼한 확인과 이행의 관리에도 노력하여 주길 바람.	□ 투자이행계획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한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기업유치 시에 기업의 고용 부분 등 이전효과 부풀리기를 철저히 검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인천항 석탄선박의 입항 불가에 따라 동해항 신항만에 석탄선박이 입항하게 되는데 비산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항만 인근 주민들이 겪게 될 고통이 예상되는 바, 정부에 반대급부로 서원주를 물류기지로 하여 동해항까지 횡축 철도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검토하겠음.
○ 동해항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동해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건의를 하겠음.
○ 이전에 플라이강원 채용 대기 인원을 선발하였는데 금번 플라이강원 승무원 채용에 혜택 등 구제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조치가 이루어지었는지 확인 바람. 조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사과와 조치가 필요함.	□ 아직 파악된 바가 없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파악하여 조치를 검토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플라이 강원 연계 관광 사업 관련하여 인근 양양, 속초, 평창, 강릉, 고성에 선택과 집중 하여 사업을 안정화 한 후 권역을 넓혀 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감하며 검토하겠음.
○ 드론스포츠 대회 주최, 주관에 전문성 있는 강원도의 기관 및 업체를 육성하여 참여를 확대함이 필요하고 도내 각종 산업에 드론 활용을 위한 업종별 드론 교육 프로그램, 드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함.	□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국외본부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원의 주재기간이 단기임에 따라 통상·투자분야의 협상력 저하, 인적네트워크의 단절 등 문제가 발생함. 주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인사 상 불리하지 않도록 뒷받침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본부별로 주재원의 직급이 정해져 있고 승진에 따라 돌아와야 하는 시스템임. 자체적 승진 시스템 조성 등 차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 광고비 사용 내역을 보면 강원도 내의 대표신문사 두 군데에 거의 같은 시기, 같은 금액이 광고비로 지출되고 있음.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행사 성 광고가 많고 시책의 추진시기, 언론사별 독자층의 고려 등으로 양 사 동일시기에 광고를 실었으며 광고단가가 양사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기에 동일 금액을 집행하게 되었음.
○ 무비자입국요건이 완화되는데 무비자 입국에 대한 입국 후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 불법 체류자 발생 및 이로 인한 강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람.	□ 법무부와 공조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보다 더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급의 사업 중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음. 추진 경과를 확인하여 조속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요구.	□ 해외 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2년 정도 소요기간이 있다 보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추후 별도의 보고를 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임차료를 지원받는 기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혁신도시 내에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입주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김.	□ 건축 중인 기업으로 아직까지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이 있음. 임차료가 아닌 부지매입비를 지원한 것임. 이에 대하여는 확인하여 보고토록 하겠음. 또한 기업의 실제 이전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음.
○ 춘천의 라비에벨 관광단지 및 양양의 예술인마을에 추진되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행정지원이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추후에 확인하여 별도로 설명하겠음.
○ 국제교류 협정만 체결하고 실질적인 내용이나 교류가 없는 국가들이 있음. 명확하게 수치 등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요청.	□ 공감함. 교류지역의 수보다 교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깊게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DBS 크루즈가 11월 27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운항을 중단하는데, 중단 사유에 관하여 DBS 내부 경영 문제를 파악하였는지?	□ 확인하였음.
○ DBS 선박의 문제점, 항차 증편 불가 등이 예상되었음에도 항로 유지 수준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 이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DBS 및 컨테이너 항로 모두 당초 보고대로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당부함.	□ 전적으로 공감하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강원국제컨벤션 센터 건립과 관련, 토지매입비용은 얼마이고 전체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인지, 레고랜드 기반 조성 후 토지 감정가가 인상될 시에 토지 매입 금액 증가에 따른 총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은 레고랜드 관련 사업비로 유입되는 것 아닌지?	□ 토지 매입비는 총 사업비와 별도이며 총 사업비 증가와 레고랜드 관련 사업비 유입 관계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의 지속성 문제, 멀린과의 협약의 불공정·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유감임. 대출 약정 상당액의 잔액이 9월 기준 56억인데 현재 남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 기존 대출금 2,140억원 중 잔액이 56억원 남아있는 상황이며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임.
○ 중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음. 또한 토지에 대하여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전액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음. 결국, 토지매각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음. 향후 GJC 운영을 위한 자금력 확보에 현실적이고 투명한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차장 부지 매각을 포함한 토지 매각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브릿지론(단기고금리대출) 추진 등 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중도개발공사의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어 멀린과의 약정 기한 내에 개장이 불가할 시 중도개발공사가 투자한 800억원의 반환 요청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개장 90일 전까지 주차장 등의 기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는만큼 여러 검토를 하고 있음. 동절기에도 휴지기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최대한 개장 90일 이전까지 기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멀린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행사인 현대건설과의 계약금액은 1,400억원으로 약속한 2,000억원의 투자액에 미치지 못함. 추가 투자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주기 바람.	□ 멀린의 투자이행확약을 받았고 미이행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음.
○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를 300억원에 강원개발공사에 매각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개발공사는 200억 규모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음. 이 문제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 법령상 감정평가로 매매액을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감정평가 후 평균을 산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질 것으로 생각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토지감정평가액이 406억인 토지를 326억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STX에 계약금도 없이 매각 계약하였음. 답변한 감정평가의 매각기준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 STX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또한 STX가 제3자에게 대상 토지를 매각할 경우 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는 협조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매각 계약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임. STX가 3,000억원 대의 추가투자계획을 약속한 것도 매매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함.
○ 멀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 기한 연장을 2차례에 걸쳐 연장하여 준바, 2020. 4. 28까지 남은 투자금액 100억여원이 달성이 안 될 시에는 멀린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함.	□ 2014년 당초 외투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되어 투자가 지연된 부분이 있음. 2020. 4. 28.까지 반드시 총 투자액 2,000만불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레고랜드 조성 부지의 선사유적 공원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보임. 유적공원의 진척 상황이 레고랜드 개장 시기와 맞추어 지는지 궁금하며 집행부의 문화재 관리와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우려의 소리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재청과 발굴 시점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음. 문화재 관리와 유적공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레고랜드 개장 시기에 맞추어 유적공원을 조성하려 하나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등에 따른 지연이 있을 수 있음. 춘천시와 협조하여 최대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중도개발공사가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한 강원도에 지급할 토지 매각 대금 잔금 확보 방안으로 추가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함.	□ PF 대출은 아니고 매각하는 땅을 담보로 하여 브릿지론을 계획 중에 있음.
○ 브릿지론은 단기로 자금을 차용하는 제2금융권을 통한 고금리의 대출인데 중도개발공사의 열악한 재정 구조 여건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브릿지론 실패 시 차선책은 존재하는지?	□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임.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맞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19년 1월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사업 제출 시 제2경춘국도가 1번으로 올라가고 제천~영월고속도로가 2번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의견을 내지는 않았음. 다만 강원도를 남북으로 나눌 때 남부권이 교통망이 많이 구축되어 있느냐, 북부권이 많이 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까지 접근해야 하는데 화천이나 양구는 열악한 상황으로 북부권이 우선으로 보고 있음.
○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사업 수도권 제외 사유는 알고 계신지? 또한 수도권과 연결된 도로는 예타 수치가 무조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권의 정치력은 크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길을 만듦. 따라서 지방분권, 지방시대로 정책방향을 잡고 지방과 지방을 잇는 강호축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함.	□ 알고 있음. 그렇게 하겠음.
○ 제천~삼척고속도로는 평택, 삼척, 동해를 잇는 군사적인 중요도가 있고 폐광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명심해 주시기 바람.	□ 제천~영월이 예타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통과하고, 영월에서 다시 태백, 태백에서 삼척까지 제천~삼척고속도로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운수업계, 운수종사자, 도민 등 대상을 세 분류로 했을 경우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림.	□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피해보는 부분이 운수업계이고, 운수업체 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의 입장에서는 노선 조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대체 교통수단으로 희망택시, 희망버스를 확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운수종사자들의 소득문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도록 하겠음.
○ 원주시 누리버스와 같은 준공영제가 시민의 호응도 괜찮아 이 부분에 대해 17개 시군에 정책 확대 검토 부탁드림.	□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은 손실보상이 있음. 공적 투입 금액들과 실제 경영에 필요한 비용 등 준공영제로 가는 방향에 대해타당성을 검토하겠음.
○ 52시간을 하면서 운수업계 재정난 관련TF팀을 구성 등 지원계획이 있는지?	□ 교통과에 주52시간 단축과 관련한 TF가 구성되어 있음.
○ 시외버스의 경우는 52시간으로 인해서 노선에 대한 축소, 운행시간의 조정 등불편함에 있어 도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지?	□ 시외버스 운수허가권이 도에 있어 연간 44억원 정도 재정지원을 하는데 실제 손실액의 38% 정도밖에 안되어 고민이 많은 부분임.
○ 시외버스의 경우는 운수종사자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양성은좋은 취지의 사업임. 그러나 강원도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더라도 1년~2년 뒤에 임금문제로 서울ㆍ경기권으로 옮기는 문제점 등에 대해 TF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알겠음.
○ 건설국 예산 요구액의 절반 정도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집행률이 낮은 문제인지? 집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국 예산이 거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림.	□ 지방도 집행률 관련 신규사업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많아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보상은 협의보상 외 수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 도 전체 필지의 29%가 지적불부합지인데 최대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4억 8,4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42억원 정도 확보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련, 앞으로 지방도 확포장공사보다는 위험도로 개선을 먼저 하는 쪽으로 해야 됨.	□ 내년부터는 각 사업소별로 1개소씩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에 들어감.
○ 농어촌 도로가 많은데 인도가 없는 곳이 많음. 특히 영월군 신일교는 인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위험한 상황으로 확인이 필요함.	□ 현장 확인하겠음. 통행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확대 관련 장애인택시는 아주 좋은 내용임. 장애인택시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시군비 지원으로 사업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림.	□ 원주, 강릉은 금년부터 실시 중임. 요금은 이용자 부담임.
○ 청량리, 영월, 사북, 태백, 무정차 특급열차 관련 철도과에서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와 각각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와 협의도 부탁드림.	□ 알겠음.
○ 최근 2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신용카드 관련 동일한 건들이 매년 감사에 지적되는 건들이 있음. 관련하여 각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음.	□ 앞으로 유념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음.
○ 정기재무감사에 특허를 사유로 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적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 제출하도록 하겠음.
○ 민간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에 보면 지원액, 정산액 금액이 다 맞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림	□ 지원금액이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비는 100% 다 쓰고 보통 정산액을 맞춰오게 됨.
○ 하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지방하천 중 정선 지장천과 관련, 현재 공정률은 92%, 제방 1.4㎞, 총사업비 240억 정도인데 시내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구간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북증산 구간은 많이 진행이 안되었는데 검토 바람.	□ 알겠음. 남한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미수립되어 추진을 못하였는데 빨리 추진하겠음.
○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얼마정도 였는지?	□ 피해금액은 도내 공공시설이 275억원정도이며, 전체적으로는 322억원임.
○ 태풍 미탁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 복구비는 전체 2,180억원인데, 시군에서 소규모는 지금 설계 중으로 소규모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예정이고 대규모는 내년 말까지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됨.
○ 강릉시 강동면의 경우 하천에 쓰레기, 나무토막 등이 걸려 범람하였는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 지방하천관리 권한은 모두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자생수목 제거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음. 추후 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음.
○ 강릉시 강동면의 경우 중간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발상으로 생각됨. 관리는 강릉시가 맞는지? 도차원의 지도가 필요함.	□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음. 관리는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시로 되어 있음. 하천 외 모든 시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보고답변이 가능할 것임.
○ 홍수예방을 위해서 사방댐을 만들어서 소하천을 관리,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필요하며,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변지역 확대 등 물 흐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노력하겠음.
○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인지?	□ 부과됨.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중 체납액이 거의 60% 이상임. 체납액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유는?	□ 기초지자체에서는 자동차 관리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는 세무과에서 일괄 징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태료가 미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이 시군 자체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임.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부분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각 시군에도 전파하고 도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음.	□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교육이 꼭 필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 강릉시의 경우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높은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 전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노력하겠음.
○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또한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함.	□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도민참여예산심의에서 탈락하였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령 치매 운전자에게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 최근에 제2경춘국도 정부안이 남이섬을 관통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걱정하고 우려하는 상황임.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답변 부탁드림.	□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설계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 제2경춘국도 당초안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정부안 추진 시 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항할 의견이 있는지 답변 바람. 또한 이에 대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람.	□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노선대를 새로 찾아보고 최적을 노선을 찾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 당초 사업비 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노선도가 최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림.
○ 강원에코홈페어박람회 개최와 관련되어 실적이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60% 이상 떨어진 사유는?	□ 작년에 건설ㆍ건축자재 참여업체가 저조하였음.
○ 강원에코홈페어박람회를 통해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 도내 건설자재업체 참여로 도내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건설자재들이 관공서 발주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강원에코홈페어박람회의 3년차 운영한 성과를 비교하여 차기연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더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성과분석을 요청 드림.	□ 알겠음.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관련 시설개선하고 나서 12월에 사업 및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도 조사를 진행했는지?	□ 연례반복으로 하고 있음.
○ 지방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만족도 조사나 교통사고율의 증감률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시 좀 더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람.	□ 따로 자료는 없으나 교통 지정체 해소되는 부분이 있음. 그 부분을 유념해서 교차로 시공ㆍ설계과정 등 완벽히 추진하겠음.
○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 관련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하는 상황으로 개인택시들은 재산이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이 안 되면 감차를 할 수 없음. 특히 시군에서는 택시 수입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택시 수급조절에 대한 도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매년 택시총량조사를 실시하는데 금년에 군 지역은 심의가 끝났고 12월에 시 지역 심의가 있음. 택시 수급조절에 적극 노력하겠음.
○ 하천 재해예방사업 관련 두미천, 석항천은 ‘19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산권 침해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최대한 민원사항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림.	□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 지방도 유지 보수 관련 예산을 900억원정도 신청하였는데 520억원만 반영된 상황은 집행률이 낮은 문제로 알고 있는데 추후 추경에 예산 추가 요청 준비는 하고 있는지?	□ 도 재정부서의 초기 세입으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적게 확보하였는데 추경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논리를 개발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강릉선 KTX 동해역 연장이 ’19년 12월 준공되는 것이 맞는지? 12월말까지 KTX가 동해역에 들어 올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진행상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람.	□ 11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여 확정은 아니지만 12월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동해선(삼척~강릉) 48.7㎞ 노후구간 고속화 개량 사업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지?	□ 도에서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도 자체 용역임.
○ 동해신항선 인입철도는 동해항 3단계 공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강원도 유일의 국가산단인 북평국가산업단지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도 연결됨. 따라서 해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 드림.	□ 동해신항선은 해수부의 의지에 따라 조기 실현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활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운수업계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이후 운수회사별로 운행 시간이 조정되었는데 도민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 노선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희망버스제도 도입 등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희망버스(공공형 버스) 관련 운영주체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아닌 기존 운수업계가 맡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도입된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추후에는 실질적으로 도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요청드림.	□ 횡성은 영농법인, 평창ㆍ정선ㆍ철원은 직영, 양구는 마을조직이 하는데 춘천, 강릉, 동해, 삼척은 운수업체에 맡긴 상황으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음.
○ ‘20년 재구조화사업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집행률 저조로 추가 확보를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률 제고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람.	□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 적정성 검토, 일상감사, 발주, 계약에 이르기까지 행정절차로 집행률을 끌어올리지 못하였음. 앞으로 사업의 목적을 기존도로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기존도로 중심으로 신설, 확ㆍ포장보다는 기존도로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두겠음.
○ 순환골재 및 재활용 제품 사용현황 관련, 지금 20%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 못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 순환골재 생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경제성 측면에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반 골재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됨.
○ 순환골재 및 재활용 제품 생산업체가 도내에도 몇군데 있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도내 인근지역에 업체를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건축물 옥상 공작물과 관련하여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강원도 옥상 공작물에 대한 실태 파악 또는 전수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 건축물 공작물은 건축법에서 공작물 축조신고라는 절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사항임. 아직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음.
○ 건축물 옥상에서 공작물이 떨어지게 되면 도민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자연재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신고 부분을 허가 규정으로 바꾸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알겠음.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짚어 주셔서 감사함.
○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다른 택시 지원 등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 검토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용문~홍천 간 철도계획은 추진 상황이 어떠한지?	□ 용문~홍천 단선, 이 짧은 구간에는 그 논리가 맞지 않아 앞으로 수서~광주~용문~홍천 이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임.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상황과 관련된 정보가 지역에 공유될 필요가 있음. 홍천에서는 다음 달 초에 국회에서 심포지엄이 있는데 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느 한쪽으로 의지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음.	□ 국토부와 실무진들과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국토부도 예타를 통해 확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음.
○ 국도 확장·개선 공사 관련 국도5호선의 경우 춘천~홍천 간은 사업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지역 내 여론 수렴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 춘천~홍천 간이 설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일괄 예타를 금년에 들어갈 예정으로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임.
○ 도내 터널 43개소와 관련하여 지방도에 개설되어 있는 터널인데 안에서는 통제시스템 운영현황 자료, 터널 내, 터널 부근 사고 현황 자료 중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터널이 상당히 많음.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지?	□ 과거 70년대에 설치된 터널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으나 ’90년 이후 터널은 제연설비라든가 소방설비 이런 부분은 기준에 다 맞춰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 2019년도에 터널 내나 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이후에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사고 발생하면 전방에 예고, 사고이력소개, 그리고 방송시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신림터널에서의 교통사고가 지난 6월에 있었는데 이것은 라디오 중계기 두 곳을 파손한 사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라디오 수신이 원만하게 되어 편리하게 라디오를 청취하고 안전운행을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알겠음.
○ 현재 터널 관리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터널관리원들의 근무환경도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람.	□ 사업소에서 전기기술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서 고정 배치되어 있으며, 야간 세 사람, 주간 두 사람이하고 있음.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 도로관리사업소ㆍ각 지소에서 공공근로사업 관련 근로기준을 까다롭게 정하지 않아 전역자 및 지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내년에도 이런 일자리사업을 많이 창출하여 시행 해주시기 바람.	□ 알겠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 ․ 진술 요지
○ 강릉, 동해시 협력관들의 업무는 시와 경자청 협력업무로, 경자청 업무보고 및 도의회 회의 시 배석 요청.	□ 참석시키도록 하겠음.
○ 경자청의 최근 3년간 인사이동(팀장급 이상)을 보면 1년 이내의 이동이 38%임. 잦은 보직변경은 일의 능률성,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조치가 필요함.	□ 경자청 내 인사와 관련해 도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 옥계지구 투자유치 관련해서 2018년에는 입주희망업체가 서원 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구체화된 기업이 몇 곳인지 궁금함.	□ 현재 6군데 기업과 접촉, 실명을 밝힐 수 있으며, 그 외 2곳을 더 유치 작업 중에 있음. 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단지 내 토지분양률이 50%이상은 넘길 것으로 봄.
○ 연간 홍보비를 2억3천만원 사용하는데, 언론사별 광고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연간 20건 이상 됨. 정확한 횟수는 종합파악해서 알려드리겠음.
○ 당초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대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과 실적의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누락 및 지연 등 실적 미달성 사항 등에 관해서는 상세히 업무보고에 기재해줄 것 요청함.	□ 조치를 취하겠음.
○ 경자청에서 외자기업 투자유치한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유젠기업 이후 이루어진게 없음.	□ 유젠기업 3,000만불 투자신고함. 정부의 투자유치정책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바뀌었음.
○ 국유지 장기임대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과 관련 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되었음.	□ 단봉지구 해제 관련내용을 포함시켜서 분석하느라 늦어졌음.
○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되어 10개월 이상 늦춰진 사유는?	□ 산업단지공단에서 임대료 협의 결정․고시가 지연되었음.
○ P2G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	□ 경제성 문제는 검증이 되어있고 기술의 문제로 봄.
○ 국내외의 수요를 고려해서 전망 있는 소재산업을 찾아 유치하는 방안 주문.	□ P2G 사업 같은 경우 향후 변화를 예측하여 선투자하고 있는 것임.
○ 경자청 설립이후 동해시 토지가격의 상승이 미미함. 대규모 투자가 미비했으며 동해시 주민들조차도 사업이 성공할지 의문점을 갖고 있음. 홍보를 더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문.	□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투자유치활동 IR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5억 이상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사유.	□ 안전관리비 문제, 물가변동, 인허가 협의조건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됨.
○ 광고비 사용에 있어 핵심적인 투자유치 부분에 소홀함. 효율적인 홍보 추진 주문	□ 노력하겠음.
○ 2014년 이후 경자청 소관 건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중․대규모급 이상의 사업을 한 차례도 유치하지 못 했다는 방증임.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의 구성비를 권익위 권고사항을 맞추도록 주문.	□ 노력하겠음.
○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 액체화 시켜나가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주문.	□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음.
○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용역의 내용은?	□ 시장분석에 따른 타겟기업 설정 및 타겟기업의 유치방안에 대한 용역임.
○ 경자청 홍보활동 대비 가시적인 성과 미흡함.	□ 내년 망상 실시설계가 끝나면 인지도가 높아질 것임.
○ 경자청 성공을 위해 투자자 유치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광고비가 부족해 보이고, 에이전트 활용 등 광고하는 방식을 변경해 보는 것이 좋겠음.	□ 기존 방식의 홍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하겠음.
○ 망상 지역의 민원처리를 위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음. 시와 협의 하여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문.	□ 최대한 빨리 집행할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 기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 보다는 경자청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광고에 집중되어 있고 홍보비 지출 금액에도 문제가 있으며 선심성 광고 지양 바람.	□ 지양해 나가겠음.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64건

부서별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 통 상 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 수	12	15	5	13	15	4

❏ 경제진흥국 : 12건

1.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 시설현대화 사업 내용의 변화 모색

-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도비 확보를 통한 확대 필요

-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 관련, 지역내 기획업체 참여방안 마련 및  폐광지역의 경우 일반회계 사업 후 특별회계 사업 추진하여 확대 운영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사후관리 대책 미흡

3. 도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방안 마련 주문

4. 강원도경제진흥원의 기업 지원 사업 시 정산 서류 간소화 등 기업애로 해소 대책 마련

5. 강원도 명장 및 공예품대전 관련, 특정 분야 및 직종에 수상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6.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 관련,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담보 등 조건 갖추기 어려워 혜택을 못 받는 기업 등을 위한 보완책 강구

7. 우수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 관련, 투입 예산대비 매출액 저조

8. 모바일상품권 도입과 관련,

- 비즈니스모델 도입을 통한 도 재정부담 완화 방안 강구

- 도입 전 사용자입장의 접근방식 필요 및 관련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 시 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9.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 관련,

- 릴레이 협약 등 추진 후 성과에 대한 결과 파악 미흡

- 도청 및 산하기관 등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곳 우선 시행

- 상품권 운영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 강원상품권 홍보 대행 업체 선정 시 업체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

10. 강원곳간 운영 시 판로확대 등을 위한 sns 홍보영상 활용 및 자활기업 제품 판매 방안 마련

11.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 관련

- 폐공가 지원사업의 기준 완화를 통한 사업 확대 방안 모색

-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관련, 소프트웨어적인 문화 및 교육 분야 사업 확대 추진 필요

-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관련, 폐광지역 내 대학생 선진지 견학 지원방안 마련

- 폐광지역 중장기발전사업의 도와 시군 사용명칭 통일 필요

12. 폐광지역의 산림복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

❏ 첨단산업국 : 15건

1. 위원회 관련,

- 위원 성별 구성비를 권익위 권고사항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통일된 수당 지급 기준 마련

2.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 조성사업의 민간시행에 따른 예산 절감 강화

- 도내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수요 파악 및 이전 유치 노력

3. 강원테크노파크 관련, 내실 있는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필요

4. 강원테크노 주관 R&D 사업 공모 시 중복 지원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

5. 도내 대학 도비 지원사업 관련, 대학교와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의 추진사업과 매칭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발굴

6. 대학교 산학연을 통해 기업의 연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7.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관련, 방지책 마련 및 수소산업 안전성에 대한 홍보 노력 필요

8.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9. 전기차 급속충전소 관련, 정부 정책에 부합 및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설치 지역 선정 필요

10. 전기차 전기요금 할인혜택 제외를 대비한 대책 마련

11. 도내 수소연료전지 관련 설비 업체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필요

12.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관련 적정한 주민참여 형태 검토

13. 정보화마을을 통해 주민의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14. 장애인․고령층 정보화 교육사업 관련, 10개월 단위 계약으로 인한 강사 전문성 결여 문제 보완을 위한 대책

15. 스마트팜의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업무 소관 적정성 검토 및 협의

❏ 일자리국 : 5건

1.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실적이 저조한 원인 분석 후 정책 수립 시 반영

2. 시군의 업무부담 감소와 사회단체 육성 등을 위하여 일자리사업의 외부 기관 위탁 추진방안 검토

3.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굴․전파

4. 예산 성립 초기 예산 전용 사례 발생 방지

5.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태풍 피해 지역 포함 방안 검토

❏ 글로벌투자통상국 : 13건

1. 해외 강원상품관의 인허가 절차 지원 등 행정적 지원 확대

2. 해외 시장 전시회, 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한 위탁 대행기관의 실적 검증 확행

3.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의 경제적인 성과위주의 분석을 통한 개최지 선정 방식 재검토

4. 도내 이전기업 투자이행계획의 실제 이행 결과 검증 및 유치 시 이행계획 검증 철저

5. 동해항 석탄선박 입항에 따른 반대급부로 서원주를 물류기지로 하여 동해항까지의 횡축 철도 사업 요구 정부 건의

6. 동해항 인근 주민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대책 수립 검토

7. 플라이 강원 연계 관광 사업의 양양, 속초, 평창, 강릉, 고성 권역에 집중안 검토

8. 무비자입국요건 완화로 인한 불법체류자 및 강력범죄 발생 방지 대책 마련

9.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이전기업의 실제 이전 여부 확인 및 지원 내역 검증 철저

10.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국제교류를 지양, 명확한 실적이 보이도록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

11. DBS 크루즈 및 북방항로, 컨테이너 정기항로의 계획 기한 내에 출항

12. 멀린의 투자이행확약 이행 및 외투지역 투자금 잔액 달성에 지속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13. 레고랜드 조성사업에 브릿지론 및 토지 매각 등 자금력 확보를 현실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

❏ 건설교통국 : 15건

1. 지방분권, 지방시대에 따른 제천~삼척 고속도로 조속한 추진 노력

2.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 관련 수도권 이전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3. 도 전체 필지의 29%가 지적불부합지인데 빠른 시일 내 정리할 필요

4. 농어촌 도로 관련 인도가 없는 곳 확인 필요(영월군 신일교 등)

5. 강릉시 강동면 하천 관련 범람 사유(식재)에 대해 지도 관리 필요

6. 자동차 책임보험 홍보 등 미가입자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7.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추진 요청

8. 제2경춘국도 관련 도의 당초 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9. 강원에코홈페어 박람회 3년차 성과분석 실시 요청

10.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사업 관련 택시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 마련

11. 강릉선 KTX 동해역 연장 및 동해신항선 인입철도 조속 추진 요청

12. 희망버스(공공형 버스) 관련 운영 주체를 도민으로 개선 요청

13. 건축물 옥상 공작물 관련 안전대책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14. 용문~홍천 간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요청

15.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에서 공공근로사업 확대 창출 시행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4건

1. 잦은 인사 및 단기간 근무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전문성 저하 방지

2. 경자청 홍보와 관련, 기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홍보 방식의 변경 등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 추진

3. 망상지역 관련 주민보상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

4.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구성비를 권익위 권고사항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