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3 - 5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9.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제 출 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제출연월일	2023. 9. .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의안 번호	제2023 - 5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의결주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공무국외출장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 제안사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 글로벌 감각과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 일본 훗카이도(북해도)의 지방자치제도 연구와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출장근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제3조

➣ 규칙 제3조(허가권자)

□ 도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장기간 : 2023. 9. 17.(일) ~ 9. 20.(수) / 3박 4일

○ 출 장 국 : 일본 훗카이도(북해도)

○ 출장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

○ 출장경비 : 11,773,520원 (1인당 1,471,690원)

4.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 별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금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글로벌 감각과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일본 훗카이도(북해도)의 지방자치제도 연구와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 일본 훗카이도의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 정부·의회 역할 연구 - 일본 훗카이도 및 삿포로의 지방자치제도 체계 및 특징과 발전과정 등의 연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훗카이도 지방의회의 구조 및 역할과 정부와의 관계 등을 연구하고,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우수 정책·사례 탐구를 통해 의정 및 도정 발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일본 훗카이도의 분야별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 - 훗카이도의 대규모 출자 연구기관인 “북해도립총합연구기구” 방문을 통한 도 연구기관 체계 개선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모색 - 훗카이도 대표 관광인프라 및 주민편의시설 탐방을 통한 시사점 도출
출장기간	2023. 9. 17.(일) ~ 9. 20.(수) / 3박 4일
출 장 국	일본(훗카이도)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8명			11,773,520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 위 원 회	도의원	김길수	남	63	1,471,690원	〃
	〃	〃	류인출	남	56	1,471,690원	〃
	〃	〃	문관현	남	41	1,471,690원	〃
	〃	〃	심영곤	남	65	1,471,690원	〃
	〃	〃	임미선	여	45	1,471,690원	〃
	〃	〃	최승순	남	56	1,471,690원	〃
	〃	〃	하석균	남	61	1,471,690원	〃
	〃	〃	한창수	남	63	1,471,690원	〃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9. 17. (일)	인천	치토세 (일본)		○ 이동 및 출국 - 도의회 → 인천 → 치토세 (8시간 소요)
	치토세 (일본)	도야 (일본)		○ 이동 - 치토세 → 도야 (1시간 소요)
9. 18. (월)				○ 도야 호수 및 주변시설 탐방
	도야 (일본)	오타루 (일본)		○ 이동 - 도야 → 오타루 (2시간 30분 소요)
				○ 난타루 시장, 지역특화상품 대형 전시판매장 등 벤치마킹
	오타루 (일본)	삿포로 (일본)		○ 이동 - 오타루 → 삿포로 (1시간 소요)
9. 19. (화)			삿포로 시청	○ 훗카이도(삿포로) 우수 지방자치제도연구
			삿포로 시의회	○ 지방의회 체계 및 역할 연구
				○ 오도리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벤치마킹
			북해도립 총합연구 기구	○ 연구기관의 체계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9. 20. (수)	삿포로 (일본)	치토세 (일본)		○ 이동 - 삿포로 → 치토세 (1시간 30분 소요)
	치토세 (일본)	인천		○ 귀국 및 해산 - 치토세 → 인천 → 도의회 (8시간 소요)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기획행정 위 원 회	위원장	김길수	○ 공무국외출장 총괄
2	〃	위원	류인출	○ 훗카이도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정 연구 - 질문서 작성 및 정책 적용방안 검토 등
3	〃	위원	문관현	○ 지방정부-중앙정부간 관계 및 역할 연구 - 질문서 작성 및 시사점 도출 등
4	〃	위원	심영곤	○ 지방의회 구조 및 역할, 운영 현황 조사 - 질문서 작성 및 정책 적용방안 검토 등
5	〃	위원	임미선	○ 훗카이도 지방자치 우수 사례·정책 분석 - 질문서 작성 및 정책 적용방안 검토 등
6	〃	위원	최승순	○ 관광산업 인프라 및 우수사례 현장 분석 - 정책 적용방안 검토 등
7	〃	부위원장	하석균	○ 주민편의시설 우수사례 현장 탐방 및 분석 - 정책 적용방안 검토 등
8	〃	위원	한창수	○ 훗카이도 연구기관 현장 탐방 및 분석 - 정책 적용방안 검토 등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국외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11,773,520원	763,280원	2,835,040원	4,448,800원	3,646,400원	80,000원
김길수	1,471,690원	95,410원	354,380원	556,100원	455,800원	10,000원
류인출	1,471,690원	95,410원	354,380원	556,100원	455,800원	10,000원
문관현	1,471,690원	95,410원	354,380원	556,100원	455,800원	10,000원
심영곤	1,471,690원	95,410원	354,380원	556,100원	455,800원	10,000원
임미선	1,471,690원	95,410원	354,380원	556,100원	455,800원	10,000원
최승순	1,471,690원	95,410원	354,380원	556,100원	455,800원	10,000원
하석균	1,471,690원	95,410원	354,380원	556,100원	455,800원	10,000원
한창수	1,471,690원	95,410원	354,380원	556,100원	455,800원	10,000원

※ 상기 금액은 1$=1,363원(2023. 8. 22. 하나은행 최종 고시환율, 현찰 살 때) 기준이며,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비 : 현지차량 임차에 따라 일비의 1/2만 산출내역에 포함

※ 준비금 : 여행자보험료(출생연도별 금액상이 / 보험 가입 예정)

4. 출장효과

○ 선진국의 지방자치 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 연구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에 활용

○ 일본 훗카이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사례를 연구하고 체험함으로써 도 및 각 시·군에 접목할 정책 아이디어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