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2 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제2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1일 (월) 14:00

장 소: 도의회 세미나실

심사 안건

1.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2.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14시 00분 개회)

○ 간사 :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건으로 ○○○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위원들이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의 지방자치제도 연구와, 행정 및 정치체계 등에 대한 국외사례의 심도 있는 고찰과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국외출장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출장 가부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은 뒤,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 시,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활용하여 항목별로 체크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출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출장자는 저를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으로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입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서는 직원 2명이 출장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주된 목적은, 넓은 행정구역, 빼어난 자연경관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 내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홋카이도를 직접 방문하여, 선진 지방자치제도 및 체계를 연구하고, 분야별 우수 정책과 사례를 체험함으로써, 도정과 의정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 방문지 및 방문기관을 중심으로 출장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에는 도야에 위치한 도야 호수 및 주변시설과 오타루에 위치한 난타루 시장

및 지역특화상품 대형 전시판매장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야 호수"는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대규모 칼데라 호수로, 호수 지대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매년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타루의 “난타루 시장”, “오르골당”,“기타이치가라스관”은 오타루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매력적인 지역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곳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방문을 통해, 홋카이도의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벤치마킹하고, 우수 사례를 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9월 19일에는 삿포로에 위치한 삿포로시청 및 삿포로시의회와 북해도립총합연구기구 등의 기관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홋카이도의 문화, 경제, 산업,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로, 삿포로시청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지방정부-중앙정부간 관계 및 역할, 관련 우수 정책 등 지방자치의 체계와 제도에 대해 심층있게 조사·연구하고, 삿포로시의회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의 구조, 역할, 운영 현황 등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차별성과 우수 의정제도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홋카이도의 대규모 출자 연구기관인“북해도립총합연구기구” 방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기관의 체계 개선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삿포로 최대의 시민 공원이자, 1년 내내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들이 이어지는, “오도로 공원”과그 주변시설을 방문하여, 주민편의시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일본 홋카이도 지역의 공무국외출장이,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발굴과 도의 정책개발 지원 등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도의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맞춰, 특별법 특례 추가 발굴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홋카이도는 일본의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례 내용이 파악되면 좋겠고요, 지금 일본이 도 주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주 정부인데 딱 유일한 도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홋카이도입니다. 그래서 3차 특례법 개정하고 있는 시기를 고려할 때 방문지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이런 조사 내용이 결과보고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자치도를 이해하는데 일본 중앙정부가 홋카이도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배경이 다르고요. 그러나 예산제도 같은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계획에 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국회법을 통과하면서 홋카이도 비전이 국제 관광도시에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비전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내용을 담으면 최고의 결과보고서가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11대 의회 의원 70% 이상이 초선이고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외 시찰을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사후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과거보다는 내용이 알차고 출장목적에 맞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대학에 있으면서 여러 재정 지원사업 같은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결과보고서를 잘 활용하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일본과 달리 강원도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강원도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도민을 위해 좋은 입법 정책을 많이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출장 대표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아니요)

○ 위원장: 그럼 안건심사를 위해서 부위원장님께서는 잠깐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위원님별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배부된 심사의결서의 안건을 확인하신 후, 심사안건에 대한 가부 및 심사의견을 작성하신 후, 심사의결서 하단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표 집계 확인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6명이 찬성하여「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제6조에 따라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이어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직원꼐서는 해당 출장의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간사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심사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건으로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위원들이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베트남 본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국내 수출상품 및 관광자원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내 기업의 투자진출 방향 모색과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외출장 건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출장 가부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은 뒤,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 시,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활용하여 항목별로 체크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출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출장자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과 저를 포함하여 ○○○, ○○○, ○○○, ○○○, ○○○, ○○○, ○○○ 위원 등 8명입니다.

참고로 경제산업전문위원실에서 의정팀장과 주무관 등 직원 2명이 출장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주된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베트남 본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베트남의 경제‧산업 동향, 주요 국내 수출상품 및 관광자원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도내 기업의 진출 방향 모색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지 기관방문을 중심으로 출장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베트남본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베트남본부는 2017년에 최초 개소하였고, 2018년도에 호치민시 사이공트레이드센터로 이전 하였으며, 부의 조직구성, 일반현황 및 사업현황, 도내 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현황, 베트남 현지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및 마케팅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9월 19일 방문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호치민지사와 KOTRA 호치민 무역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는 농수산식품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국내 고품질 농수산 식품과 우리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아세안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 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현황 및 교역 규모,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현황 등을 통해 도내 전략산업 기업의 진출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9월 20일은 호치민에서 다낭으로 이동하여 베트남의 한 시장, 헬리오 야시장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 시장은 1940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 개장한 다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고, 헬리오 야시장은 베트남 로컬음식과 한식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먹거리 야시장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 발전한 곳입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업무 중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시장 활성화를 넘어 관광자원화까지 된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도 여러 전통시장과의 차이점을 찾아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9월 21일 다낭시청 및 꼰시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낭은 베트남 남중부 지방의 최대 상업 및 항구도시로, 베트남 5대 무역항과 IT․통신인프라 현황, 관광, 투자, 무역 및 농․수산업 분야의 현황, 도내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산업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원을 경제․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꼰시장은 앞서 한 시장에 이어 베트남 다낭을 대표하는 80년 전통의 재래시장으로써 잡화,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찾아 조사하고, 상인회와 면담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번 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경제산업위원회 첫 공무국외출장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조례제정 등 향후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여러 사례를 조사, 연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며, 미래산업 먹거리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발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식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 출장 대표의원: 감사 기간이 11월에 있으니 공식 감사는 일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올해 실시하려고 하고 참고로 베트남에는 호치민 본부, 하노이에 강원상품관이 있고, 우리가 보고 받은 실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 ○○○ 위원: 제가 베트남에 가서 느낀 점은 무한한 확장성이 보이는 미래의 땅이라는 점인데, 그런 부분을 배운다기 보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제 생각에도 베트남에서 무언가 배우는 일보다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떠오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의 교류 부분, 미래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고, 무역관,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들이 있으면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활동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와, 소통이 안돼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더 질의한 위원님 계시나요?

○ ○○○ 위원: 1인당 GDP로 하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확장성은 크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산업과 관련된 위원회이니 만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살펴주십쇼

강원도 의료기기 생산 업체들이 많은데 첨단 장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 쪽으로 많이 수출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홍보되면 다른 분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농산물도 있고요

○ 출장 대표의원: 교수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베트남 본부의 설립 목적이 강원도의 농수산품을 한국 무역공사와 협력해서 페스타도 열고, 홍천 농협 제품을 계약하는 역할입니다. 강원도 출신의 기업인들 열 분 정도와 간담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심도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 위원: 우리는 행사를 하는데 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호수가 있고 양양에도 있지만 볼거리가 많지 않으니까요

외지에서 올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삼악산 케이블카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 관광객이 많았는데 지금은 빈 케이블카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거든요

○ ○○○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특례 부분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가면 될 거 같고요 원년이라 피부에 와닿으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 위원장: 더 질의한 위원님 계시나요?

제가 이 계획서에서 제일 신선하게 느끼는 것은 그전에 출장 계획서는 선진국에 가서 좋은 곳에 가고 벤치마킹을 하는 계획서가 대부분이었는데 하나의 나라를 타깃으로, 호찌민, 다낭만 다녀오겠다는 부분은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간다는 개념과 반대인 개념의 나라를 가면 사실 우리가 조금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사회에 우리가 뭘 공헌할 수 있는지, 공동체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류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지름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 출장 대표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출장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의결서를 작성해 주십쇼

○ 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표 집계 확인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6명이 찬성하여「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제6조에 따라 이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