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및 광역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Ⅰ		출 장 개 요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3. 1. 3.(화) ~ 11.(수) / 6박 9일

❍ 출장국가 :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그리스

❍ 출장인원 : 총 29명

-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12명

- 시·도의회 담당직원 12명, 협의회 사무처 직원 5

※ 불참 시도 :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세명단은 「붙임 1」 참조)

❍ 출장목적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지역 신도시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협동조합

프로젝트 총괄매니저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사항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력방안 모색

- 이탈리아 및 그리스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하고 문화유산 복원 및

보존 수행기관의 총괄매니저를 면담하여 세계문화유산의 가치 및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청취

- 그리스 의회 방문을 통해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및

시도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

Ⅱ		출 장 일 정

도시별 주요 방문사항

일 정	방문지역	방문기관	방문목적 및 활동
1. 4.(수)	두바이	신도시개발 프로젝트	◦ 인간중심의 도시개발을 통해 향후 20년간 정주인구 증가 및 세계최고 도시건설 계획 청취
		방위협동조합 프로젝트	◦ 포스트 코로나 시기 민간주도 투자를 통한 국가혁신체계 강화 방안 및 협력사항 면담
5.(목)	로마	컨슈머랩 연구센터	◦ 시민사회 연대 및 비영리 공익활동과 ICT 의 결합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방안 및 관광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10.(화)	아테네	그리스 의회	◦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 및 지방 분권 활성화 방안 청취

※ 세부일정은 「붙임 2」 참조

연수 활동사항(아랍에미리트)

1. 두바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Meydan-Sobha Group) 면담

❍ 방문일시 : 2023. 1. 4.(수) 10:00 ~ 11:00

❍ 방문장소 : Sobha Hartland,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City -Dubai

❍ 면 담 자 : Mohamad Rabah(프로젝트 총괄매니저)

❍ 면담 주요 내용

가. 두바이 도시 개발 계획

Dubai 2040 은 인간 중심의 도시 개발 청사진의 일환으로 2040년

까지 삶과 일의 양면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20년 이내에 두바이를 인구 5.8 million(현재

약 3.2 million 상당) 세계 최고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5개 핵심 개발 지역 중심 개발

가) 기존 3개 지역

- Deira and Bur Dubai : 문화유산(heritage areas) 지역

- Downtown & Business Bay : 사업 및 금융 허브

- Dubai Marina and JBR : 호텔 및 레저 허브

나) 새로운 2개 지역

- Expo 2020 Centre : 거주 및 박람회와 logistics 중심지역

- Dubai Silicon Oasis Centre : 과학, 기술 및 지역 허브

다. 신도시 개발 계획의 주요 예상 결과

- 2040년까지 두바이 인구 : 5.8 million(현재 약 3.3 million)

- 대중교통 역에서 800미터 이내 거주하는 인구수 : 전체의 55% 달성

- 교육 및 건강 시설로 조성될 지역 : 25% 증가

- 산업 및 경제 활동을 위해 배정된 토지 면적 : 168km²

- 자연보호구역 및 rural areas(시골지역)의 비중 : 전체의 60%

- 공공 해변으로 지정될 지역 : 400% 증가

- 호텔 및 관광활동 공간 : 134% 증가

라. 주요 질의답변 사항

협의회	대한민국 주요 시도에서 인구감소의 징후가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지방소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걱정하고 있음. 두바이의 신도시 개발프로젝트가 향후 20년간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깊음. 특히 2020 두바이 엑스포 개최지역이나 정보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리콘 오아시스 지역을 핵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아 보임
면담자	두바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인간중심의 도시개발을 통해 삶과 일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스타일과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20년 이내에 두바이 인구를 현재 320만명에서 580만명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엑스포 개최지는 이미 많은 자본이 투자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핵심지역으로 지정하였음. 또한 대한민국에도 우수 IT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허브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각국의 유사한 사례를 연구하여 인본주의 도시개발에 접목하기를 희망함

❍ 주요 활동사진

2. 방위협동조합(Armed Forces Cooperative Society) 면담

❍ 방문일시 : 2023. 1. 4.(수) 15:00 ~ 15:50

❍ 방문장소 : Salah Al Din St - near Reef Mall - Deira - Dubai

❍ 면 담 자 : Mr. Sultan Saeed A. Bahadiq(프로젝트 총괄매니저)

❍ 면담 주요 내용

가. 코로나19가 UAE 경제 및 개발전략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확산은 UAE의 소비와 생산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동 제한 및 봉쇄 조치 등으로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었고

소비도 줄어들면서 UAE의 경제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UAE가 산업다각화를 위해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의 개발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피해가 크게나타남

나. 코로나 이후 지속 UAE의 경제정책 변화

코로나19 이후 UAE 경제정책은 민간 주도 투자 확대, 첨단 제조업

부문 육성, 식량 및 보건의료 등 안보와 연결된 상품의 자국 생산,

국가혁신체계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 육성보다는 자국 내 사업 환경 개선에 더욱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UAE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

비중을 높인 PPP 형태의 투자개발사업 확대 계획임

다. 주요 질의답변 사항

협의회	코로나19 위기상황은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세계적인 팬데믹이었음. UAE 정부가 정부주도의 기존 경제정책에서 변화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경제부흥 정책을 추진하는 계획을 주의깊게 청취하였음. 포스트 코로나 시기 민간주도의 경제정책에 맞추어 양국의 지방 민간기업이 경제협력 관련 면담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면담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국 모두 여러 산업분야에서 극심한 피해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임. 양국간 상호 경제문화 교류를 강화하기를 희망함

❍ 주요 활동사진

연수 활동사항(이탈리아)

1. 컨슈머랩 연구센터(Consumer Lab)

❍ 방문일시 : 2023. 1. 5.(수) 14:00 ~ 15:00

❍ 방문장소 : Rome,Navona Square in Stadio Domiziano

❍ 면 담 자 : Francesco Tamburella(총괄매니저)

- 이탈리아 외무부에서 이탈리아 문화의 세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 문화유산활동부 예술 및 가상 박물관 위원회 위원

- Simone Facchinetti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전담 변호사

< ConsumerLab.it 연구센터 >

이탈리아는 생물다양성, 농식품 전통, 문화유산, 창의성, 제조 및

디자인과 같이 보존, 강화 및 보호해야 할 고유한 우수 유산을 보유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문화의 확증을 위한 도구와 경로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어 시민, 연대 및 사회적 공익 목적의 비영리 추구를

위해 공익 활동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로 연구센터를 창설

하였고, 지속 가능한 문화를 위해 관계를 전파, 참여,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중임

❍ 면담 주요 내용

가. 이탈리아는 고대, 중세의 건축물들이 도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안에 주택, 관공서, 미술관들이 자리하고 있어 주민 생활

공간 자체가 세계유산임. 이러한 세계유산들이 잘 보존되는 이유는

문화재 보존 관련 법률 때문임. 이탈리아는 헌법에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도심에 위치한 유적지구에 있는 건물은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건물색 마저도 역사적 맥락을 따져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가능

나. 로마의 나보나 광장인 Stadio di Domiziano의 고고학 지역의 복원을
촉진 및 수행하고 관리를 조직하고 있으며,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연구하고 있음

다. 문화유산의 디지털화가 문화유산을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전승 방안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관광

산업과 연계할 수 있음

라. 주요 질의답변 사항

협의회	대한민국도 오랜 역사를 통해 전승된 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연구센터에서 추진중인 세계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민국의 우수 ICT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양국이 보유한 다양한 세계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승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각 시도와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함
면담자	대한민국의 우수 ICT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에 접목하기를 희망함. 또한 이탈리아의 문화재 보존 관련 우수제도와 법률정비사항 등에 관해서도 향후 상호교류를 통해 협력하기를 요청함.

❍ 주요활동 사진

연수 활동사항(그리스)

1. 그리스 의회

❍ 방문일시 : 2023. 1. 10.(화) 09:30 ~ 10:30

❍ 방문장소 : 그리스의회(Leof. Vasilissis Sofias 2, Athina 100 21)

❍ 면 담 자 : Goran trpchevski / Mathina Vasuliou(의회 총무과 관계자)

❍ 방문 주요 내용 : 그리스 정치체계 및 근대민주주의 발전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접목가능성 논의

가. 의회 일반현황

- 형태/구성 : 단원제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임기는 4년

- 주요권한 : 입법권, 대통령 선출권, 총리 후보자 추천권, 대통령 및 각료 탄핵권, 내각 불신임권, 국민투표 실시 요청권 등

- 주요정당 : 신민당(ND), 사회당(PASOK)2), 공산당(KKE), 좌파연합당(SYRIZA) 등

- 비례대표 : 총선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는 정당 비례대표제를 채택

나. 그리스 지방 행정

- 구  성 : 13개의 지방(Region)으로 나누어지며 13개의 지방은 다시 54개의 도(Prefecture)로 구성, 각 도에는 시 900개와 지역사회 133개가 있음. 시는 주민이 1만 명 이상이고 지역사회는 1만 명 이하

- 책임자 :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 지방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정책이 조화되도록 도모하는 일을 함, 지역사회 장은 직접투표로 선출

다. 그리스 대통령

- 선 출 : 의원 2/3의 찬성으로 선출

- 임 기 : 5년,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 권 한 : 총리 지명 및 총리가 제청한 각료 임명권,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군사 통수권 및 전쟁 선포권, 대법원판사 임명권, 법률 공포 및 조약 비준권, 의회 동의하의 국민투표 실시권, 총리 동의하의 대국민 성명 발표권 등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

라. 그리스 행정부

- 구 성 : 대통령 중심의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는 내각이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 행정 부처는 18부임

- 총 리 : 다수당의 총재로서 대통령이 의회의 추천에 따라 총리로 지명

마. 그리스 민주주의 발전과정 및 활용방안

-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주의’ 혹은 ‘아고라 정치’라고 함

-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소크라테스의 ‘우둔한 대중’)의

한계를 동시에 가지며 플라톤은 광장에서 일어나는 ‘포퓰리즘’ 행태가

민주주의 가장 큰 결점이라고 함

-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권력이 소수의 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 라며 ‘DEMOCRACY’ 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냄

- 민주주의를 뜻하는 이 영어단어의 어원은 Demo(민중),와 Kratos

(지배)를 합친 단어 ‘Demokratos(민중에 의한 지배)’에서 나오는 것임

- 이렇듯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현대 그리스 정치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체제의 영향을 받아 현대에 이르게 됨

바. 주요 질의답변 사항

협의회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의회독립성 강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그리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문화적인 내용은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어보임
면담자	다양하고 복잡한 권력구조와 정부제도하에서 지방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중임.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양국의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함.

❍ 주요활동 사진

Ⅲ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활동

Ⅳ		행 정 사 항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시도의회 통보 : ’23. 2월중

공무국외출장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1일차

1.03.(화)

인천

두바이

○ 인천국제공항 출발 (23:50) / 10시간15분소요 [항공편EK233]

2일차

1.04.(수)

두바이

○ 두바이공항 도착 (05:05)

○ 공식일정(10:00)

- 두바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Meydan-Sobha Group) 면담

○ 두바이 모노레일 탑승 시찰(12:00)

○ 공식일정(15:00)

- 방위협동조합(Armed Forces Cooperative Society) 면담

○ 두바이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시찰(16:00)

3일차

1.05.(목)

두바이

로마

나폴리

○ 두바이공항 출발 (08:55) / 6시간45분소요 [항공편EK097]

○ 로마공항 도착 (12:40)

○ 공식일정(14:00)

- 컨슈머랩 연구센터(Consumer Lab) 면담

○ 나폴리 이동

4일차

1.06.(금)

폼페이

소렌토

○ 폼페이, 소렌토 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장 방문(11:00)

5일차

1.07.(토)

로마

아테네

○ 로마 이동

○ 로마 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장방문(12:00)

○ 로마공항 출발 (18:30) / 2시간소요 [항공편A3 655]

○ 아테네공항 도착 (21:30)

6일차

1.08.(일)

아테네

산토리니

아테네

○ 산토리니 지역 역사유적지 현장방문 (항공이용)

7일차

1.09.(월)

아테네

○ 아테네 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장방문(11:00)

8일차

1.10.(화)

아테네

두바이

○ 공식일정(9:30)

- 그리스의회 (Hellenic parliament)

○ 아테네공항 출발 (17:55) / 4시간25분소요 [항공편EK210]

○ 두바이공항 도착 (00:20)

○ 두바이공항 출발 (03:30) / 8시간20분소요 [항공편EK322]

9일차

1.11.(수)

인    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16:50)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요

□ 행사개요

ㅇ 개최기간 : 2030. 5. 1 ∼ 10. 31.(총 184일)

ㅇ 개최장소 : 북항일원 343만㎡(육지 276만㎡, 수역 67만㎡)

ㅇ 참가규모 : 200개국, 3,480만명(내국인 3,160만명, 외국인 320만명)

ㅇ 총사업비 : 6조 5천억원

ㅇ 경제효과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50만명

□ 유치 대상기구 : 국제박람회기구(BIE)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 주    제 :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ㅇ (부제 ①)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ㅇ (부제 ②) 인류를 위한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

ㅇ (부제 ③) 돌봄과 나눔의 장(Platform for Caring & 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