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1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5회 - 제1차)

(제325회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2월 14일 (수) 오후 3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년연설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면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년연설	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면

O 5분 자유발언(최종수ㆍ한창수ㆍ문관현ㆍ박호균ㆍ김시성ㆍ엄기호 의원)

면

(15시 13분 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철원군체육회 양승준 사무국장님 외 여덟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15시 40분경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의회사무처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욱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관 강성룡: 의사관 강성룡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2월 2일 문관현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일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0건, 동의안 2건, 기타 5건 등 총 4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도지사 및 교육감 제의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년연설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32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회신 결과 관련입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배달앱 사업자 선정 처리 과정에 위법ㆍ부당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를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24회 정례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대정부 결의문 발송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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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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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강성룡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8분)

○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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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년연설

(15시 19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년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도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실ㆍ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섭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인사)

원홍식 경제국장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인사)

윤우영 글로벌본부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인사)

최승극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인사)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인사)

마지막으로 정영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한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 새해 첫 회기인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회 초반에 대설, 한파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K-제설’ 등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강원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평창올림픽의 3.5%에 불과한 예산으로 목표 관중의 두 배인 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우뚝 섰고 실추되었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대회 기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붐업 조성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B 춘천 연장과 GTX-D 원주 연장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도망 연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정부가 구축하는 수도권 고속전철망에 우리 강원도가 포함돼 진정한 수도권 강원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와 올해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올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년에 모두의 고생 끝에 국회를 통과했던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조항들이 올해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시행령과 조례가 제대로 정비돼야 합니다.

시행령은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고 17개 조례는 소관 실ㆍ국에서 이번 회기부터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조례 심사를 통해 강원특별법을 완성하는 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 중입니다.

이미 70개 입법과제 114개 조문 초안을 완성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상속세,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세제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선점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신규 투자를 하는 향토기업에게도 적용됩니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도내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폐광지역 석탄 부산물의 경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정책선거를 통해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가능한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3차 개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 그 어느 한 분야라도 도의회의 도움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빌려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4일 근무제가 최근 화두입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SK 등 유수의 대기업들과 토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업계에서는 이미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건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이슬란드, 벨기에 등 주4일제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주5일제 도입이 논의될 때 대부분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여깁니다.

주4일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일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정착될 것입니다.

주4일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가시간의 대폭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의 유입, 세컨하우스 붐을 통한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을 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미 워케이션 활성화, 강원스테이 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4일제 도입 시 강원특별자치도가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연구해 나가고 정책대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독한 인구소멸의 늪에서 벗어날 획기적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도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한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나무는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처해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밀려오는 거센 파도에 올라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갑시다.

앞으로도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김진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신경호: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인사)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인사)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김기홍ㆍ한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고 인사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입춘(立春)을 지나 우수(雨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새 생명이 싹트는 것 같은 희망찬 일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교육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갑진년이 청룡(靑龍)의 해인데 청룡(靑龍)은 무사안녕을 빌며 최고(最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의원님과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가 올 한 해 목표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청룡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은 강원교육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강원교육은 ‘진단’과 ‘지원’의 큰 틀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애써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 초ㆍ중학교의 90%에 달하는 학교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에 참여하여 첫 해보다 30%나 더 많은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진단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88%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네 명 중 한 명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원교육은 사교육 의존에서 벗어나 공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직업계고의 재구조화에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0%대에 머물렀던 직업계고 충원율이 2023년에는 84%로 크게 올랐고 올해에는 85% 이상 충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 봅슬레이 유망주 소재환 학생이 대회용 썰매가 없어서 연습을 못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썰매 한 대가 1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했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소재환 학생은 이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봅슬레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강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이는 강원교육의 결정을 믿어주신 도의회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강원교육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교육공동체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교를 변화로 채우며 더욱 전진할 것입니다.

첫째,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에 막막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정규수업이 끝난 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원형 ‘더(THE)자람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교육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학교급 전환기의 교육과정 공백을 ‘이음교육’으로 채워 해당 학교급에서 배우고 올라가야 하는 기초ㆍ기본학력은 물론 상급학교로의 안정적인 적용을 돕겠습니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책임지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을 탄탄하게 연계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실 내 갈등의 해결과 예방의 배경으로 삼아 공동체 구성원이 공감과 경청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교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모든 교육가족을 보호하며 현장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서 교육을 이유로 강원을 찾아오는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의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셋째, 새롭게 변화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정한 출발선을 더 넓게 보장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공동 교육과정의 확대와 강원온라인학교의 개교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강원형 고교학점제를 미리 선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납니다.”

학교와 교실이 변화되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며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원의 미래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강원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여정들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37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5분 자유발언(최종수ㆍ한창수ㆍ문관현ㆍ박호균ㆍ김시성ㆍ엄기호 의원)

(15시 38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최종수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지제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당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입니다.

이전까지 농지는 대지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제헌 헌법 제정 이후 농지개혁이 시행된 1950년부터는 농민들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큰 호응과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970년부터 ’80년대 근대화를 거치며 계속 변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수단 중 하나는 토지 거래였는데 농지의 경우에는 농민만이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토지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되어 농민들은 불리함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인의 독소 조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96년부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도입되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면 농지 취득이 가능하였습니다.

덕분에 농지 구입ㆍ취득 절차는 편리해졌지만 매년 ‘직접 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경우 농지를 매각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들의 편법이 난무하고 있고 농업직불금 역시 경작 농민이 받지 못하는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또한 농지는 평당 1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가격은 기존 농민들이나 창업 농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농업 인구와 규모를 늘리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반대로 이농 농민들에게는 너무 낮은 가격이라 이농을 어렵게 하여 농업의 개방성과 유연성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혁신, 즉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농지 소유권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하되 농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우면 경작권을 국가에 위탁하게 하고 국가에서 경작권과 임대료 등을 통합 관리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위탁 농지는 우선 연접 필지 경작 농민들에게 임대하고 인근 대상자가 없을 경우 행정리, 연접 행정리, 읍ㆍ면ㆍ동 단위 등으로 범위를 넓혀 임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농지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된다면 농가의 농지 구입 부담이 적어져 농가의 영농 규모화가 쉬워지며 새로 창업하려는 농민들의 진입 장벽도 낮아집니다.

또한 사적 농지 임대가 사라져 농업직불금 지급 검증이 편해지고 농지 거래도 활발해져 세수가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정부의 각종 농정 정책 추진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농지 투기나 대지주의 재등장과 같은 단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농지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투기 조짐이 보일 때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여 안정시키고 가구당 또는 개인당 농지 구입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 분리는 결국 헌법 제121조 제1항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개정하여야 가능합니다.

37년간 멈춰 있는 개헌이 새바람을 맞이할 때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은다면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와 ‘농지농용의 원칙’ 도입 여론에 큰 동력이 생기고 나아가 개헌을 위한 거대 담론도 형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최종수 의원님,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의 고장, 더덕의 고장, 찐빵의 고장 횡성 출신 국민의힘 한창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인구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 상황을 놀라운 연구 대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의 약 0.7명의 출산율이 유지되는 경우 200명이었던 인구는 단 두 세대 만에 87.5%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고 이는 14세기 흑사병 창궐 시기보다도 심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조차 1.52명으로 인구 유지 수준인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인구감소의 시대를 맞이한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구와 자원의 집중은 비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 지역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을 근거로 지역 간 격차를 방치하는 경우 특정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필수적 시설, 의료ㆍ교육 등의 인프라 격차 축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정책의 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전히 인구정책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 투자라는 인식이 적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복지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인구정책을 개별 가구에 대한 수혜라는 복지정책으로만 인식하는 대신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투자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출산 또는 양육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감소한 출산율에 따른 생산인구만으로는 현재의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령인구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각종 실버산업과 취업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어느 한 지자체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처럼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이 복지정책이라는 틀에 갇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서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는 변혁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1명 미만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 출산율은 2022년에 비해 하락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강원 지역 역시 최근 발표된 ’23년 11월 인구동향의 출생아 수 누계비율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원은 인구감소라는 문제에 더해 국방개혁이나 폐광 등 산업재편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이라는 대세를 비껴가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원 지역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를 보면 1995년 춘천시와 춘천군, 강릉시와 명주군 등 8개 시군이 통합되었고 2000년 경기도 포천군의 일부가 철원군에 편입된 이래 20년 이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형성된 행정체제는 변화된 주민의 수와 생활권 등 인구 환경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백, 정선, 삼척, 영월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지만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정선군의 고한ㆍ사북, 태백시, 삼척시의 도계, 영월군의 상동 등 인접지역은 폐광지역진흥지구로서 사실상 유사경제활동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책과 사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지역이 각각 인구 증대를 위해 경쟁하기보다 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해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의료ㆍ교통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행ㆍ재정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광역시는 종전의 중구 지역의 일부와 동구 지역을 통합해 제물포구를 신설하는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종전의 영종도와 중구는 각각 섬과 육지이지만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국회를 통과해 2026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특례를 규정해 통합 시 지역 개발과 시책 사업, 교부세 산정 등 다양한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통합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현재의 행정체제는 과거의 유산으로 변화된 인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소멸 시대를 맞은 현재 더 이상 지난 행정체제에 얽매여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체제의 개편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균 의원: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용역비 12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을 의심받는 강원 동해안권 6개 시군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의 연안침식과 해안사구의 유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15시 5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5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최근 10년간 강원특별자치도의 해변은 약 30만 ㎡, 즉 축구장 40개에 달하는 면적이 흔적도 없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명백히 밝혀 도 감사위원회에 공정한 감사를 요구한 490억 원 국책사업의 연안ㆍ항만방제연구센터 건립의 무산 위기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해일, 고파랑, 태풍 등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방파제 축적, 발전소 건설, 해양구조물 설치 등 인공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동해 연안의 백사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도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해안사구에서 자생하는 해당화, 갯방풍, 해암초 등 식물과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수달, 삵 등 239종의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연안침식은 총 4단계로 분류되어 ‘우려’인 C등급과 ‘심각’인 D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을 ‘침식우심률’이라 합니다.

우리 도 해변의 침식우심률은 52%이며 전국 평균인 44.7%보다 월등히 높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위기이며 해안침식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2003년부터 전국 해변을 대상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본 사업은 과학적 자료 확보와 기초데이터 제공 등을 통한 연안침식 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대학과 용역업체 두 곳에 공동수주 형태로 연구용역을 맡겨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국ㆍ도비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매년 12억 5,0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자그마치 115억 원의 혈세가 용역비로 투입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연구용역은 과학적이고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 작성된 최종 보고서로서 그 결과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모든 연도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2019년도 이후부터의 연구보고서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정책 제언’ 부분이 거의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임을 발견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PPT 자료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년 결과에 상시 파랑관측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과 양빈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소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100% 일치합니다.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연구용역이 4년 내내 동일한 결론, 동일한 정책 제언을 내놓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용역이며 누구를 위한 예산 투입입니까?

14년 동안 동일한 연구용역사에 115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안겨줌으로써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안일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수십년간 철저히 무시한 채 무대책ㆍ무방비로 일관하는 도 집행부의 혈세 낭비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용역업체 선정 시 충분한 지식과 경쟁력을 갖추고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 가능한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업체를 선정할 것, 둘째, 연구용역의 결과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해결책을 강구할 것, 셋째,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행정에 언제ㆍ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 세 가지를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정에 강력히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2024년 첫 회의에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선 의원으로서 발언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다잡고 도민들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의결ㆍ입법ㆍ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균형이 유지되고 그 균형 유지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분히 할 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주민들을 대신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주민들이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변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ㆍ감시ㆍ비판하는 역할을 가진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고 같은 정당의 지방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단체장도, 지방의원도 도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정당의 의원 중 누구보다 뼈아픈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많을수록 그 단체장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임 도정을 보겠습니다.

레고랜드 문제, 알펜시아 문제 등 의회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ㆍ감시했다면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할 의회가 도덕성과 전문성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종합청렴도’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우리 도의회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조사는 지역주민, 직무 관련 공직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를 조사하고 청렴노력도를 감안하여 종합청렴도를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가방식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다선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견제와 감시를 할 의회의 청렴도를 보고 ‘도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 있겠는가?’ 하는 한탄에 한탄이 들 정도입니다.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의장단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입법ㆍ행정ㆍ사법 모든 분야에 있어 경험을 가지고 계신 몇 안 되는 한 분이십니다.

특히 재선 국회의원 때는 잘못된 부분은 행정에 강하게 비판해 왔고 충실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도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일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 당초예산을 의결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섭섭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비비를 삭감해서 증액한 것은 본 의원도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감사말씀 중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액 예산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로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힘은 두 기관 간의 존중과 신뢰입니다.

과연 존중과 신뢰가 있을까요?

각자 성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시대에 사상가 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생각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생각하며 남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다툼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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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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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김시성 의원님, 역시 4선 의원님답게 제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집행부가 있고 또 의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서로 상생한다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역할, 역량을 갖추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의원: 발언에 앞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 도의회까지 방문하여 주신 철원빙상협회 임원님,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GTX 노선의 춘천ㆍ원주 연장 확정을 축하합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는 철원군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의 당위성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체 시설의 유치 공모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철원군은 공모 사전 준비를 위한 타당성ㆍ경제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해당 시설 유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2021년 국제스케이트장의 철원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을 포함한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철원군은 중부 전선의 대표적인 군사지역으로 지난 7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과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지역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으나 철원군에는 그 어떤 기관도 이전되지 않아 철원군 5만여 군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원군민들은 국제 빙상장 유치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5만여 철원군민들이 하나로 뭉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빙상장 유치 공모에는 우리 철원군을 포함하여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ㆍ동두천시ㆍ김포시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과 원주도 신청하여 7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는 국가전략산업단지 및 기업혁신파크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도시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철원군민은 춘천과 원주의 비상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춘천과 원주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개발 기회가 제한적이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특단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철원군은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겨울철 대표 혹한기 지역이자 많은 군 유휴부지 활용이 가능하여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성장할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철원군은 유치를 신청한 자치단체 중 인구는 가장 적지만 유치에 대한 주민의 열기는 가장 뜨겁습니다.

혹한의 도시답게 일제 강점기부터 전국 빙상경기를 개최하였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70년ㆍ80년대 철원 주둔 군부대에서는 겨우 내내 스케이트 연습을 하여 부대별 대회를 개최하였고 교육청 주관으로 초ㆍ중ㆍ고생들의 스케이트 대회가 매년 열렸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영상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태릉선수촌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녹화한 장면입니다.

너무 작게 나오네요.

미활용 군 유휴부지 활용은 접경지역의 큰 현안입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으로 이전한 군부지를 활용한 국제스케이트장의 철원군 유치는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지자체 등 부처 간 협력 강화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ㆍ지자체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신경호 교육감님께 건의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 유일의 실외 스케이트장인 철원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겨울 빙상경기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성적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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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국제스케이트장의 유치를 바라는 철원군민의 염원을 전하며 이 기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통합과 상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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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엄기호 의원님, 태릉선수촌까지 가서 스케이트 타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론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달라는 뜻이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은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민생과 관련한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년 첫 회의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3. 휴회의 건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출석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종욱

의    사    관            강성룡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글로벌  본부장            정일섭

재난 안전 실장            전재섭

소 방 본 부 장            최민철

행  정  국  장            전길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경  제  국  장            원홍식

산  업  국  장            남진우

문화 체육 국장            윤승기

복지 보건 국장            이경희

농  정  국  장            석성균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최봉용

미래 산업 국장            윤우영

관  광  국  장            현준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    변    인            김용균

정 책 기 획 관            정영미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 사 위 원 장            박동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부  교  육  감            오성배

정  책  국  장            권명월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박옥녀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이원석,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