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2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25회 - 농수 제2차)

(제325회 - 농수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2.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

(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대현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 발의)	면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6분)

○ 위원장 김용복: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원된 제3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전광표 인사)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인사)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완 신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이완 인사)

현근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인사)

’24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박충기 신임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박충기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업무성과, 2024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는 1과, 4부, 16과, 1지원ㆍ1과로 정원은 121명이며 현원은 122명입니다.

6쪽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편성하여 주신 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17억 6,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43억 6,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 7쪽부터 9쪽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검사는 6만 1,538건 중 양성 1만 7,384건을 진단하였고 2022년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지원으로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가장 많은 법정감염병 진단 능력을 보유하여 전국 최고의 감영병 진단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세계합창대회,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등 주요 행사 기간에 감염병진단차량을 현장 운영하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감염병 매개채 분포조사, 환자 발생지역 환경조사 및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고위험직업군 교육을 실시한 결과 SFTS로 인한 사망자가 5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감염병 유행 및 확산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사업으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감시 사업을 통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다소비 유통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기준규격 검사를 하고 부적합 식품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여 동부지원에 방사능 검사장비 1대를 확충하고 유통 식품의 방사능 검사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 식ㆍ의약품 등 품질감시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화장품의 품질검사와 도내 제약회사 제품의 발암 가능 물질 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 조사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식품 중 곰팡이독소 생성 조사 및 양식어류 생산 증가에 따라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사전 안전성 검사지원 및 홍보자료 제공으로 강원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국가, 도ㆍ시군, 수질측정망 운영과 현안 문제, 환경사고 등 수환경 조사를 통해 물환경 관리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 수질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공용 음용수에만 적용했던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개인 음용 지하수에도 적용하여 조사하는 등 수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어류폐사, 소양호 상류의 녹조 발생 등을 신속히 조사하였고 겨울 축제장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사 및 조류경보제 운영, 해수욕장 검사를 통해 수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언론에 홍보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폐기물 및 토양의 오염도 검사, 토양오염 실태조사, 골프장 농약 잔류량 안전사용기준 확인 등 선제적 오염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폐수배출시설 감시항목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하ㆍ폐수로부터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를 24시간 상황 관제하고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에 매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서비스 운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을 통하여 청정 강원 대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정주공간의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악취,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조성과 청정 강원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시험ㆍ검사 신뢰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발생정보와 식품 안전정보 자료를 배포하고 식품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하였으며 조류경보제와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인증 BL3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보건ㆍ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ㆍ국내 숙련도시험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료, 최신 동향, 수질ㆍ대기ㆍ소음측정망 자료 제공 등 실생활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체계 확립 및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23년 시험ㆍ검사 실적은 보고서 22쪽부터 26쪽까지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청정한 강원환경을 비전으로 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ㆍ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매채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식품ㆍ의약품 및 농ㆍ수산물의 유해 제품 유통 차단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폐기물 토양환경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넷째, 청정강원 대기환경 상시 모니터링과 생활환경 안전 강화를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대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입니다.

법정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하고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진단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감염병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검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 검사와 현지 역학조사로 신속ㆍ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대응체계 운영, 시군 감염병 및 시군 위생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단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및 취약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조사하여 결핵환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하여 감염인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도민이 감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고위험병원체 진단 강화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이러한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사업 수행입니다.

해외유입질환 매개모기의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률 조사와 질병을 일으키는 털진드기 및 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하고 병원체 조사를 통하여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겠습니다.

매개체 감염병 발생 예측조사 및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숲체험장 조성을 위해 참진드기 등 매개체 분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환자 발생 및 관리를 위한 방역자료를 제공하고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매개체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호흡기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입니다.

급성 호흡기바이러스의 계절적 유행 양상을 예측하기 위한 통합감시망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의 발생 시기를 조사하여 주요 호흡기질환의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병원체를 조사하는 새로운 감염병 병원체 감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여 하수 중 병원체와 항생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장관감염병 상시 감염체계 운영입니다.

급성 설사질환과 수족구를 일으키는 장내 세균과 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으로 장관감염병의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감시 결과 분석 자료를 도민과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선제적 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동해안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해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조사를 통해 하절기 비브리오균 감염증 발생 예방 및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신속 차단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환경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로 위해식품을 신속히 차단하고 기능성분 함량 미달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일본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유통 수산물 및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확대하고 검사 결과를 도청 및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감시입니다.

일반 식품 및 축산물 내 식중독균 분포를 조사하여 신속한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위생에 취약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 노로바이러스 감시 사업 추진으로 집단식중독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신속 검사체계 운영입니다.

춘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원주ㆍ강릉시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유통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검사하고 많이 소비되는 유통 농산물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수산물 위주의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생활환경 변화 대응 품질감시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및 화장품 유통을 위한 품질검사는 최초수입 및 유통 의약품, 의약외품의 기준ㆍ규격 검사, 화장품의 안전기준 및 기능 성분 등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규격에 적합한 의약품, 화장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등 규격 검사는 다소비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생활환경 변화, 부적합 빈발 제품 현황 등을 반영하여 시기별, 제품별 위해요소를 중점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식품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유해오염물질 조사입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식품별 기준ㆍ규격을 환경 및 섭취,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식품 기준 재설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식품 간편조리 세트 등 신설 식품 유형의 식중독균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오염도를 조사하여 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기후 및 생산 환경변화에 대한 수산물 안전관리는 양식산업의 발달로 유통 수산물 중 양식산이 63%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과다 사용이 우려되어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유해물질 목록관리 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양식어류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험ㆍ검사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입니다.

먼저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으로 시험ㆍ검사의 국제 동등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숙련도평가에 참가하여 직무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소규모 식품ㆍ의약품 제조ㆍ가공업체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도내 소규모 식품 및 화장품 제조회사 생산제품의 품질검사와 첨단분석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제약회사의 완제품에 발암가능 유해물질인 NDMA 분석 지원 등 다양한 품질검사 지원을 통해 도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안전성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 지원입니다.

소비자의 농산물 선택 기준이 품질과 안정성인 만큼 각 시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에 대해 사전 안정성 검사 지원으로 청정 강원 농특산물의 우수한 상품성을 홍보하여 판매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연구조사로 도민이 필요한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입니다.

첫째, 특수영양식품을 대상으로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을 검사하여 표시기준 및 특수용도 적합성을 조사하겠습니다.

둘재, 위생관리 사각지대 음식점 및 군의 병영식당에 현장 중심의 위생진단 및 예방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입을 포함 유통 한약재의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오염물질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넷째,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과일 및 냉동과일, 국내산 저장과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에게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지속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수질측정망 운영,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물환경 관리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 파악과 환경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국가, 도ㆍ시군 수질측정망 375지점을 매월 조사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오염우심하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변동과 오염원을 파악하여 수질오염총량제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물환경을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 물환경 평가와 진단을 통한 수생태 건강성 제고입니다.

황지천 생태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환경을 조사하고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갱내수 발생 저감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선제적 수질관리로 물안전 위기관리 신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소양호 녹조 원인물질 발생원을 추적ㆍ감시하고 녹조 발생 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녹조에 의한 도민의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류발생 대응 및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입니다.

급격한 수환경 변화와 수생태계 교란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춘천호 2개 지점에 대해 주 1회 조류 예찰과 냄새 물질을 감시할 예정이며 분석결과는 환경부 녹조정보시스템에 제공하여 조류발생 따른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 하천, 호소에서 발생하는 어류폐사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겠으며, 반복되는 어류폐사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역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수생태계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안전하게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입니다.

상수도, 지하수 등 먹는물 및 생활 용도별 수질검사와 도내 생산되거나 유통 중인 먹는샘물의 수질 규격 검사를 통해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먹는물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입니다.

음용 개인 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조사로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위해요소를 차단하겠습니다.

수질 환경의 생물학적 위해성 조사입니다.

물 이용을 위한 수질미생물의 법정 검사와 친수활동으로 인한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시군 수돗물, 지하수, 하천수, 폐수 등에 대해 환경미생물 분석과 생태독성 검사를 실시하여 법적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 축제장, 여름철 물놀이지역 40개소 등에 대해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수인성 질환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영동지역 먹는물의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영동지역 먹는물 등 수질검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수질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 감시 항목 중 부식성 지수를 산정하여 영동지역 상수도관 부식 제어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습니다.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관리 강화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주요 해수욕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및 백사장 모래의 환경안전기준을 조사하겠습니다.

개장 전 조사결과는 언론보도를 통해 청청 강원 해수욕장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선제적 오염관리로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환경 노출 오염도 평가입니다.

민원 및 시군 의뢰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여부 판정 및 토양폐기물 재활용 적합성 평가와 도내 골프장의 일반농약 사용 여부와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지원, 오염토양 복원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도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도내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의 친환경 관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토지이용별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와 토양오염 기준초과 지역의 정화 사업 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사고 시 오염도 모니터링, 도내 토양의 발암성 다환방향족탄화소류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약 220개 지점을 선정하여 유해중금속을 포함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토지 이용도별 오염도 자료를 확보하여 토양정화의 기초자료 제공 및 토양오염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배출원 감시 강화입니다.

폐수, 공공하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 운영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도내 폐수배출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감시 항목 배출 특성 및 오염도 평가를 통하여 배출허용기준 신규 지정을 위한 업종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폐기물 매립지역의 수질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방류수, 지하수검사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먼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지역과 산업단지의 대기환경기준 달성과 오염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도시대기 등 대기환경측정망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예ㆍ경보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한 고농도 대기오염이 발생되면 신속한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봄철의 미세먼지 증가에 대비하여 비상대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초과 시 신속한 발령으로 도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민원 발생과 우심지역의 대기질을 현장 조사하고 행사지역 지원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멘트제조시설 등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안전 평가입니다.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도시공원의 사용 등 유해물질 점검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및 폐석면광산 지역의 공기 중 석면 등을 조사하여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사업장, 공사장 및 교통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과학적 기반으로 측정하여 민원 해소를 위한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악취 민원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악취진단으로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악취관리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악취 발생 정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장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도 환경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지원센터, 시군 환경부서와의 협업으로 악취, 대기, 소음ㆍ진동, 빛공해, 수질 등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이론 및 실습교육, 경찰서 대테러 기능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분야 청소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생산 조사한 연구자료는 홈페이지 및 연구원보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사 지원단 운영을 통해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등과 같은 환경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물질 파악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사고 시 신속히 현장조사와 원인물질 분석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품질보증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정도관리 현장평가 및 국내외 숙련도평가에 참여하여 국가인증과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험ㆍ검사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직무교육 이수와 환경측정분석사 취득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 협력 지원과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관계기관과의 연구협력 증진과 정책개발을 위한 대외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2024년도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법정업무 확대에 따른 실험ㆍ연구 공간 확보를 위해 실험ㆍ연구동을 신축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강원개발공사 간 대행사업 MOU 체결 후 2023년 7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처 9월부터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는 동절기 공사 해제 및 지하층 철문 공사를 시작하고 지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률은 약 7%가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연구ㆍ조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ㆍ조사 사업은 연구 31편과 조사 60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조치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원 사업에 반영하여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정에 기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질책 또한 감사히 받아들이고 보건환경연구원 모두 직원들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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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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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관련용어 설명자료집을 별도로 만들어주셔서 업무보고서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을 별도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성과인데요, 제가 페이지 수의 양을 보니까 14쪽이 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지난해 성과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금방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전년도 업무성과는 1쪽 내지 많아야 2쪽입니다.

1쪽 정도로 해서 분야별로 핵심적인 사항만 탁탁 넣어주시면 그런 부분 우리 위윈들께서 보고 기억에 오래 남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쪽 내지 2쪽 정도로 해서 분야별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성과를 넣어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올렸구나,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해서 호흡기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 밑의 줄을 보면 호흡기감염증 의심환자 검사 해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2022년도에 비하면 일단 검사 건수가 한 50% 안 되게 줄었고요, 양성자 확진 수는 3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 최종수 위원: 지금 통계수치를 관리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수치를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 최종수 위원: 관리는 병원 쪽에서 검사한 게 들어오나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으면 개인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든가 약국에 가서 사고 자가진단하고, 처음에 법정감염병 개시될 때는 1급 전염감염병으로 위험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감기 수준이 됐거든요.

○ 최종수 위원: 그럼 이 통계수치는 병원 쪽에서 나오는 수치고, 자가수치는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저도 자가검진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통보해 주는 게 없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 최종수 위원: 그럼 통계수치 나온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대처를 잘해 주셔서 강원도도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줄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도민 분들도 면역력이 많이 생겨서 독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있잖아요,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거든요, 그게 그것과 연관이 되는 바이러스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조류 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는 글쎄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올 초까지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은 A형 독감이거든요, A형 인플루엔자.

지금 제일 많은 환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한 사람과는 다른 종류다, 그 말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래서 인플루엔자라고 쓰니까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연관성이 조금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단어 사용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올 겨울에 호흡기 환자들이 진짜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독감에 걸려서 한 한 달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 위원님들도 두 분 정도 걸려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으면서 면역력 저하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1번 그 밑을 보면 오염우심하천 수질모니터링이 있는데요.

83개 지점이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83개 지점이라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오염우심하천 수질모니터링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5개 권역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수질변동, 오염원 파악 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5개 강 내지 천인데, 5개 권역을 하는 부분은 5개만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가 그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염이 심할 수 있는 그런 하천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오대천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섬강, 그다음에 ’22년도 한탄강, ’23년도 인북천, ’24년도 주천강 이렇게 올해 연도 강을 추가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이것은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환경부에서.

○ 최종수 위원: 환경부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진부의 오대천이 들어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채수를 금년도 1월 8일 오후 2시에 했더라고요.

검사기간은 8일부터 31일 사이였고 지정번호가 있던데, 오대천 어느 부분에서 채수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채수 지역은…….

○ 최종수 위원: 됐습니다, 깊이까지는 그렇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죄송합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공개자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오대천을 포함해서 18개소가 게재돼 있더라고요.

게재돼 있는데 오염우심하천 모니터링 여기에는 83지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8개소는 공개했고 나머지는 공개 안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글쎄요…….

○ 최종수 위원: 제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오대천을 포함해서 18개소를 공개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83지점을 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오대천은 한 11개소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섬강이라든가 한탄강, 주천강, 그러니까 주천강은 올해 하는 것이고, 권역에는 각 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오대천도 1개소가 아니라 여러 개소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1개소를, 강별로 대표성을 띤 데를 공개해서 올렸나 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궁금한 부분이니까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잠깐 계시고요.

신인철 연구원장님 1월 1일 자로 발령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대로 파악이 된 것을 확인하고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우선 먼저 10분간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9대 때부터 생활하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관련 용어 설명자료를 오늘 처음 받아봤어요.

위원회 위원들이 뭔 병인지 내용을 몰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문가가 원장이 되니까, 그 당시 이순원 원장님도 잘하셨지만 지금 원장님이 용어를 자세하게 자료로 새롭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락된 부분 한 가지만 짚을게요.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원주 분원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 아직 원주 분원 계획이 없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도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이제 신임 원장으로 오셨으니까, 이것도 과제입니다.

원주 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지역구에 계시는 전찬성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분원이, 지금 코로나19 이후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동과 영서를 분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 농수 제2차)

(제325회 - 농수 제2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신인철, 이번에 원장님이 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전광표 과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주요쟁점 조치사항이라고 주셔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대기환경측정소를 설치하는데, 제가 그때 면적으로 봤을 때 홍천하고 인제군이 가장 넓은데 어떻게 제외됐냐고 했더니,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협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 엄윤순 위원: 얼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글쎄요, 일단 저희가 대기환경차량을 이용해서, 인제군 인제읍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배치해 가지고 읍내와 외곽지역의 대기오염 변화가 있는지 일차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은 인구뿐만이 아닌, 아마 강원도 어느 곳이든,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9쪽하고 19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예요.

업무보고서 19페이지하고 49쪽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조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과다 사용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인데,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불시에 갑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가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시료 채취는 해당 시군에서 하거든요.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를 1년에 두 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상ㆍ하반기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도내에도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농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 엄윤순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시군에서 가져오는 것을 검사해서 과다로 나왔을 때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가 검사해서요, 기준 초과,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만 농약이 과다하게 나왔다든가 이랬을 때 해당 시군에 통보하면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개선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겠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할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처벌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22년도에 도내 골프장 중 5개 골프장이 문제가 돼 가지고요, 그 부분은 작년에 개선을 했고요.

개선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또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상ㆍ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시군에서 시료를 가져온다 했는데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불시에 가서 검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소양호 녹조와 관련해서, 21쪽입니다.

지금 연례행사처럼 매년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녹조현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매스컴에 나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연례행사처럼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등등 어찌 보면 이유가 명확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니까.

질소 함량이라든가 고온다습, 또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번 시료 검사만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 대응책도 이 부서 담당은 아닐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저희 주 업무는 분석을 해서 해당 기관에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더불어서 예를 들어 소양호 주변에 고랭지밭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 우기 때 오염된 토양이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료 같은 것을 쓰게 되면…….

○ 엄윤순 위원: 질소 함량이든지 고온다습 등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매년 답습해서 검사만 하고 말아야 되는지 참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시군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매년 생겼을 때 그 원인에 차이가 있었나요, 검사했을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소양호 같은 경우는 녹조가…….

○ 엄윤순 위원: 같은 원인으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통 일어나는 곳은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소양호 상류지역에 매번 일어나고 장소는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했을 때 올해는 질소 함량이 높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분석했는데 질소 함량보다는 고온다습해서, 갑자기 폭염이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든지 등등 그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서요.

○ 엄윤순 위원: 저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고온 때문에 그런 건지, 질산성 질소 때문에 그런 건지,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분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 엄윤순 위원: 우리가 녹조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다음 해를 대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항상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 엄윤순 위원: 항상 생기고 난 다음에 하고 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답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원장님도 인정하시니까, 부서와 협업해서 다음 해에 똑같은 원인으로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제설재 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우리 치수연구회에서도 제설재 오염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 강원도는 한강수계 최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18개 시군 전역이 남한강, 북한강, 한강 동해, 한강 서해 등 한강 권역에 속해 있으며, 특히 태백시 검룡소는 남한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원은 이와 같이 한계수계 상류 지역인 나머지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자연환경보전법, 그다음에 수도법, 한강수계법, 습지보전법 등의 이중ㆍ삼중의 얽히고설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원의 한강수계기금 배정 기준은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8개 시군 도합 47곳에 이르며, 지정 면적과 지정 거리만 각각 95.15㎡, 169.19㎡에 달합니다.

그러나 강원은 매년 겨울철 제설용으로 수질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염화칼슘을 보편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한 도로결빙방지용 염화칼슘 살포량만 ’20년에 1,381t, ’21년에는 795t, ’22년에는 602t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제설재 살포가 도로변 토양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대관령IC에서 정선 스키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 인근의 월정천 및 오대천의 하천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 염소 이온농도가 높게 나오는 등 실제로 수질환경을 크게 해친다는 연구결과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전역의 한강수계와 지천의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의 주범인 염화칼슘 살포를 중단하는 대신 대체재인 친환경 제설재로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필요 재원을 한계수계관리기금의 추가 확보로 충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연 염화칼슘 제설재가 얼마큼 수질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된 실태연구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기금 배정의 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득하고, 친환경 제설재만큼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제언대로 염화칼슘 제설재가 우리 강원 권역의 한강수계와 지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태조사나 물 환경 분야 연구조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강원도는 해마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제설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제설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습염 살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드린 자료는 옛날 자료고 해서 최근 자료로 해서, 많이 살포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대로 된 관련 실태조사를 근거로 환경수계관리위원회를 잘 설득한다면 겨울철 제설재로 마구 살포되고 있는 염화칼슘을 대신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재 구입 예산만큼은 한강수계기금의 추가 확보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우선 과제로 물 환경 분야 조사연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제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25페이지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물 환경 분야인데요, 상수도 및 먹는 물 부적합이 181, 지하수 및 생활용도별이 628, 상당히 많은 수의 부적합이 나왔단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먹는 물 부적합이 181개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181개소 정도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적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부적합이 나온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추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로 할 것인지, 혹시 이런 대안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관할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 윤길로 위원: 관할 시군에서 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면 일단 수질 개선을 해야 되고요.

○ 윤길로 위원: 개선해서 재검을 받으면 합격이라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연례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 윤길로 위원: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고 2차에서는 대부분 적합으로 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 원장님, 이게 해마다 연례행사라면, 1차에서는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가 2차ㆍ3차에서 적합으로 된다는 게, 그 기간에 갑자기 변화될 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글쎄요…….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일정을 갖추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임의로 했을 때 대부분 부적합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시 올리는 것은, 소독처리를 하거나 이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2차에서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상수도를 부정기적으로 아무 때나 매일 사용한단 말입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181개소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를 보면 부적합 해 가지고 불소 부분 4개가 나왔어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토양에서 불소가…….

○ 윤길로 위원: 25페이지, 오염발생원 해 가지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어요.

부적합이면 그 토양을 정화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떤 토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거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됐을 때, 그 토양에 대해서 정화작업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토양이 오염되면, 우리 강원도는 화산암이 있어서 불소가 좀 높은데요, 기준 초과가 되면 일단…….

○ 윤길로 위원: 그 밑에도 산업폐기물, 토양 등의 유해성분 검사 해서 34개소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부적합이 떨어졌을 때 해당 시군에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통보하고 나서 조치결과, 추적에 대한 내용들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보하는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지역은 토양 정화작업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 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자료는 잘 만드셨는데, 추적해서 토양 정화작업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나왔으면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고 부적합 몇 개소가 있었는데 추적했다, 아니면 폐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적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리고 책자에 나온 부분은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생수를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 윤길로 위원: 대부분 생수를 사서 음용하고 있는데 요즘 미세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식약처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환경시험검사법을 통해서 다 하고 있고요.

○ 윤길로 위원: 사실 언론에 나온 부분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생수병을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예요.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운영, 안 보셔도 알죠?

지난 ’23년도에 원주에서 운영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번에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영월에 이 실무협의회 체제를 갖춘다고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협의회를 대체적으로 기관들로만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 윤길로 위원: 현지 주민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나요, 없나요?

혹시 원주 같은 경우 현지 주민들이 참여한 사례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아닙니다.

이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는 관련 해당 시군하고…….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부서만 하는데,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기관들이 거기에서 고초를 겪고 있진 않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분들이 체감하는 부분하고, 현지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부분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

기관 수백 개가 모여서 회의를 한들 거기에서 어떤 해결점이 도출될 수 있을까, 계량된 수치로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부분을 생생하게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다면 현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분들, 올 한 해도 우리 도민들의 보건 증진과 도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근거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원장님이 신임 부임하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11대 회기가 시작되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을 모니터링해 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지적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검사만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 다음에 검사만 하는 기관인 것에 대한 아쉬움, 저도 그런 것을 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더 잘 아시겠지만 관할 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여기까지는 잘 말씀하세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임 원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지도까지는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점검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보든 원장님들의 답변을 보든 점검에 대한 말씀은 잘 안 하신단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하면 점검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업무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점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왜 감염병이 발생하고 나서, 그다음에 악취가 발생되고 대기환경이 나빠지고 수질이 오염된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시작되느냐는 얘기죠.

사전에 시군에, 보건환경과 관련된 기관이 어딥니까?

시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군에 미리미리 점검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소홀히 하느냐는 얘기죠.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표현 안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재난,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검사에 대한 업무는 상당히 부각되어 있지만 점검에 대한 업무는 부각되어 있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점검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사후입니까, 사전입니까?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악취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관할 시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점검하게끔 하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아니냐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 강정호 위원: 제 말씀을 듣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조사도 병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사건이 터지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사전조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수질 쪽, 녹조라든가 수질측정망 운영 같은 부분도 사전에 준비해서 터지면 신속히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터지지 않으면 기사나 이런 게 되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녹조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되지 않을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으로 그런 점검업무까지 다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업무가 과중하니까, 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관할 구역의 시군 공무원들에게 점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라고 하면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방지되는 것이고, 또 시ㆍ군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게 결국 도가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게 제 말씀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관련 기관하고 협조 요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환경과 대기, 여러 가지 보건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의회하고도 소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찬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4년도가 시작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 전찬성 위원: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정 자체도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이 되겠지만 이번 연도 기준에 맞춰서 ’25년도를 생각하는 것보다 ’23년도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시 분원과 관련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획을 짜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구제역이라든가 럼피스킨이라든가 ASF라든가 1차 처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오래되면 재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재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료 채취라든가 검사를 합니까?

그런 것은 농정국 동물방역과 쪽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관련된 것 외에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사람과 관련된 것 외에는 업무분장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런 것은 동물위생시험소라든가 축산과라든가…….

○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혹여라도 오염원이 발생돼서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아니면 지면 밑으로 들어가면서 음용수, 지하수, 오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마을상수도 같은 그런 데로 유입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렇습니다.

그런 오염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측되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시군 행정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 준다, 그 외 나머지 처리과정은 동물방역과에서 처리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 위원장 김용복: 잘 알겠습니다.

이순원 전(前) 원장님이 퇴직하고 나서 원장님께서 새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건환경원연구원이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가 돼 주시고, 그리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이상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그 지역에 가서 민원도 들어봐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춘천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18개 시군에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 원주 분원으로 분리시켜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쪽에 분원을 만들어서 원주권, 영월ㆍ정선ㆍ태백ㆍ평창까지는 원주 분원에서 맡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영동권이나 다른 시군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업무를 여유롭게 해 보자는 의미고 지자체에서도 분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분원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모습이니까 한번 잘 연구하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분원이 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을 더 알차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원이 되기를 금년 한 해 기원드립니다.

원장님부터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올 한 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

(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대현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       발의)

(14시 04분)

○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수 의원님 외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수정하고 목적 조문에 영농정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4에이치 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시설의 사용, 대표단체의 지정 및 결산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조례의 체계와 조문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영농정착 활성화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4에이치활동 단체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내 공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표단체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종료에 따른 대표단체의 결산보고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에 따라 창조적인 미래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영농 정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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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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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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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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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먼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4에이치활동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 4에이치활동 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미래농촌의 후계인력과 차세대농업인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중에서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가 기존 4에이치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 박호균 위원: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없었습니까?

○ 박호균 위원: 예.

○ 위원장 김용복: 교육ㆍ연수 사업비도 당시 세워달라는 것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14분)

○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신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 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주요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인사)

유범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인사)

유범선 국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김광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철 인사)

현금서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현금서 인사)

현금서 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함진관 연구협력과장입니다.

(연구협력과장 함진관 인사)

박종열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종열 인사)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인사)

김기선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인사)

김진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인사)

유택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택근 인사)

유택근 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박미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박미진 인사)

엄남용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안용진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인사)

박기진 감자연구소장입니다.

(감자연구소장 박기진 인사)

고재영 산채연구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국, 8과, 4연구소, 1교육원, 2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70명으로 연구직 78명, 지도직 34명과 일반직 54명, 전문경력관 4명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495억 900만 원으로 국비 36%, 도비 6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전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누룽지향 고향흑찰과 칼라찰 옥수수 등의 우수품종을 육성하였고 대왕2호 콩 등 12작목, 55품종을 1만 5,000㏊에 공급하였습니다.

스마트과원 모델의 근간이 되는 과수 다축형 평면수형을 개발하였고 결로모니터링 시스템은 농진청 신기술 보급사업에 채택되어 전국 4개소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인삼ㆍ황기용 길항미생물을 선발하여 원주 등 4개 시군에 31t을 공급하였고 농업인 생산 가공품의 브랜드 개발을 위해 디자인진흥원과 협업 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래농업 선도 청년농업인 대상 36개소의 시범사업을 지원하였고 자생력을 높이고자 자율모임체 육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의료 및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안전추진단을 발족하였고 현장에서 활동할 농업인 안전리더와 전문가를 양성하여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시군 45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배추 주요병해 핸드북을 시군에 보급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과 농장 9개소를 조성하고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8종을 개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시군 특화품목 집중 육성을 위해 땅두릅 등 13개 작목을 106㏊에 보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 7건 완료하였고 중앙경진 6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7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위하여 미래 신성장 농산업 선도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대 전략과제, 16개 세부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미래 신성장 농산업 선도입니다.

스마트농업 등 4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데이터농업 촉진입니다.

파프리카 등 5개 작목 54농가에 대한 생육과 환경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ICT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추 등 7작목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딸기 등의 시설재배 환경과 생산요인 분석을 통해 적정 재배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설치농가의 현장교육, 컨설팅, 사후관리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12쪽,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및 확산입니다.

스마트과원 기반기술인 생력형 평면수형은 적정 착과량을 설정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비교하는 등 우리 도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데이터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첨단농업 거점 교육센터로 육성하고 세 분야의 대상별 맞춤 교육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바이오 소재 산업화입니다.

토종다래, 감자, 참당귀의 푸드테크 소재화와 구절초 등 유망 향료자원을 상품화하고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구축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용미생물의 선발과 시군 배양센터를 활용한 확산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해 가축분 등 원료별 특성과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저탄소 관련 시범사업 14개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개 시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경감하겠습니다.

15쪽, 치유농업 확산입니다.

도에는 치유농업센터, 시군에는 치유농장과 마을 9개소 조성과 운영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수요자를 적재적소 연결하는 소득화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원격근무형 환경조성 등 농촌공간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코레일과 연계한 체험 상품개발로 농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축산물 안정생산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 신품종 육성 등 5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신품종 개발입니다.

우리 도에 적합한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식량작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내재해성 강화와 농작업 기계화에 목표를 두고 원예작물 중 딸기는 초촉성용, 과수는 기후변화 적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20쪽, 종자생산 및 보급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등 식량작물 24개 품종과 포도와 다래 등 원예작물 19개 품종, 산채 등 특용작물 11개 품종에 1만 4,000㏊분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농가에 보급할 우량종자는 식량작물 180t과 산채ㆍ특용작물 33만 주를 생산하여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자체 육성한 고향찰벼, 강안팥 등 4개 작목의 생산단지를 원주 등 7개소에 114㏊를 조성하고 호풍미 등 국내 육성 신품종 조기 보급을 위해 강릉 등 13개소에 194㏊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2쪽, 신(新)성장작목 육성으로 성장 유망작목입니다.

딸기는 무병종묘 생산체계 구축과 고랭지 신작형을 개발하고 종묘 안정공급을 위한 육묘 시범단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강은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와 종구용 장기 저장기술을 개발하고 산채는 두릅 등 2종에 대한 수출용 규격설정, 촉성재배용 종근 생산기술을 정립하겠습니다.

23쪽, 지역 전략품목입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작목과 신기술을 접목한 특화품목 육성 기반 14개소를 조성하고 원주의 다래는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4쪽, 특화작목 기술력 향상으로 원예작물입니다.

수출채소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파프리카는 수경재배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아스파라거스는 신품종 특성검정과 홍콩에 시범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과ㆍ복숭아ㆍ포도ㆍ다래 등 과수에 대한 현장 애로 기술을 개발하고 영월 등 3개 시군에 신품종 모델과원 조성과 사과 등 4과종에 대한 생육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식량작물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를 고려한 동계ㆍ하계작물을 연계, 합리적인 작부체계를 검토하고 동해안에 적합한 벼 내재해 품종을 선발하겠습니다.

자색옥수수는 수확 후 품질유지 조건을 설정하고 씨감자 생산성 향상 기술과 산업화 모델 개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26쪽, 산채ㆍ특용작물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곤달비의 조기 수확을 위한 시설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인삼은 예정지에 뿌리썩음병 밀도분석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비용절감 및 안정생산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자동화를 위한 벼 드론 활용기술, 과수 무인방제기 보급 등 2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기후적응형 벼 재배단지 2개소와 밭작물ㆍ채소ㆍ과수 안정생산 시범 15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축산물 품질고급화입니다.

축종별 ICT 통합제어와 환경 자동관리 등 축사 정밀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및 조사료 자급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퇴비 자원화로 축산환경 개선에도 주력하겠습니다.

29쪽, 농작물 병해충 대응으로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으로 도와 전 시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과수 세균병은 전염원 사전 제거와 1,620㏊의 약제방제 등을 실시하고 배추 씨스트선충은 436㏊에 공적방제를, 돌발해충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진단ㆍ방제기술 개발입니다.

반쪽시들음병 등 고랭지 배추 병해충의 방제 방법을 확립하고 국가관리병해충과 딸기 주요 병해충 발생 양상에 대한 발생환경을 조사 분석하며 농작물 이상증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현장 중심 기술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산업화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요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분석결과를 반영한 다래, 팥 등의 가공품을 개발하고 선발 종균 활용 발효가공과 부산물 활용 상품화 등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34쪽, 가공ㆍ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종합가공센터 내실화, 상품개발 기반 조성 등 16개소에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가공품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특화품목 활용 상품화와 농산물가공 신기술 시범 9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확대로 친환경 영농기술 지원입니다.

시군센터 내 종합검정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등을 운영하여 잔류농약 분석,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등 친환경 영농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과학영농 서비스기반 구축입니다.

병해충 예찰ㆍ진단실, 미생물 배양 등 과학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기계 원격 화상수리와 현장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과수, 가공기술 등 현장 대응력 향상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농업환경 다변화 대응입니다.

토양과 농업용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농작물 이상 증상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과 고랭지의 휴경지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관련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39쪽,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안전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 등 4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안전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IoT 안전마을 조성 등 14개소의 시범사업과 안전리더ㆍ강사요원을 육성하여 농작업 재해예방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자원 활용 및 특화작목 연계 식문화 확산 등의 농촌활력 증진 시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농생명 기술인재 양성입니다.

농업인 대학과 작목기술 교육 및 신규농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경진ㆍ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실시하고 소득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농업대학은 스마트농업 입문과 미래농업인 양성, 2개 분야로 나눠 새롭게 추진하고 그 밖에 농업정책 등 5분야의 과정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4쪽, 농업ㆍ농촌 지역리더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환경변화에 맞춘 단체별 정체성 확립과 진흥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45쪽부터 53쪽은 작년 하반기 업무협약 현황으로 그린바이오 기술개발 교류협약 등 3건을 추진하였으며 상세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강원농업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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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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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임성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기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월 23일에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것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6개월 후인 7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선 저희가 그동안 검역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등급 높은 그런 실험실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방역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진흥청으로 보냈던 시료를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 예산을 따서 현재 어느 정도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행되면 인증절차가 필요해서 약간의 기간이 필요할 텐데 인증절차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직접 현장 시료를 바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법률 개정에 따라 기술원에서는 과수화상병 그다음에 병해충 의심 사례에 대한 정밀진단 검사기관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능과 인력을 확보했는지 여기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외래ㆍ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여 조기 예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법률에 근거해 지역의 대학들과 예찰조사기관 지정을 통해 식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 기능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인력 문제는 그동안 병해충예찰단을 45명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 4명 더 늘렸습니다.

예산 상황이 좋았으면 조금 더 늘려서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재는 일부 늘린 상황이고요.

인력 대응은 예찰단 위주로 대응하면서 저희가 실험실을 BL2급으로 갖추게 됐으니까 진단을 직접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찰 조사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문제 같습니다.

○ 홍성기 위원: 외래ㆍ돌발 병해충 특성상 예방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방역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사과 등 과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관련 병해충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조기 예찰 기능 강화를 통해 농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만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직원들 변동이 있었네요,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 하여튼 환영합니다.

열심히 같이 해 봅시다.

25쪽, 씨감자 보급에 관해서 이번에 감자원종장에 민원이 꽤 있지 않았나요, 많이 부족했죠,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엄윤순 위원: 수요공급이 너무 안 맞아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을 텐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저희 쪽에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종자를 최종적으로 시군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쪽으로 민원 제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량 자체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저희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시군으로 나눠주면 시군에서 나눠주는 것은 또 자기들 지침에 따라서 시군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 엄윤순 위원: 아무래도 시군에서 전업 농업인을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소농을 위주로 한다든지 지자체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시군 방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엄윤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위원님들이 민원을, 정말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종자가 달리나 했더니 원인은 지난해 감자 가격이 좋아서 감자를 우리 농가들이 많이 선호했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씨감자를 많이 확보해서 내놓으면 가격경쟁에서 폭락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아무튼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 외에는 다른 부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씨감자 생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농정국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농정국에 질의를 할까 하다가 여기에 씨감자가 있길래 물어봤어요.

43쪽 한번 볼게요.

’24년도 미래농업대학 2개 과정 해서 60명, 스마트농업 입문, 미래농업인 양성 해서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 미래농업교육원 사업 중에 미래농업대학 과정이 제일 큰 사업이고 제일 길게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시군하고 저희 미래농업교육원하고의 교육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격차가 크지 않다면 시군에서 굳이 춘천까지 와서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스마트농업 입문 과정 같이…….

○ 엄윤순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거의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미래농업인 과정을…….

○ 엄윤순 위원: 지금 보면 자격증 교육 등 있는데 자격증, 라이선스 위주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미래농업인 양성 과정은 작년에도 있었던 과정이고 자격증 위주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입문 과정은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스마트농업 교육보다…….

○ 엄윤순 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대상 선정은 시군에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어요.

핸드북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하면 정말 보기 쉽고 농작물관리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다, 저도 이것을 보고, 배추에 오는 병들로 인해서 완전 다 망가지고 이러는데 사전에 이것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감사합니다.

○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ㆍ확산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기 알고 계시죠, 평창군 대관령면에 스마트온실 해 가지고 청년창업농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최종수 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는데 총 8개 팀의 20여 명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경북의 청년들도 와 있고 우리 강원도 청년분들도 많이 있고 한 20여 명이 열심히, 두 팀은 겨울 작기로 딸기농사를 지어서 출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 작기를 준비해서 곧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쭉 들어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들어와서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받든가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10개월 동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교육이냐 하면 딸기 교육인데요.

경남, 전남 쪽에 있는 혁신밸리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로 인정하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매주 2일 내지 3일을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받으면 금년도 농사를 어떻게 짓냐는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에서 온 청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경북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번씩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얘기는 강원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이 교육을 대체해 줄 수가 없는가 이러한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 기술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는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데요.

올 6월부터 스마트농업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지금 현재로는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서…….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정기관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 기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혁신밸리 몇 개 위주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최종수 위원: 진흥청과 교류를 많이 하셔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보고하시고 조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일주일에 2일~3일을 경북 내지 전북 이런 데 갔다 오려면 보통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또 그동안 일을 못 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 못 한 문제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13쪽의 참당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당귀를 보면 지대별 지표성분 분석, 또 친환경 방제제 개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하는 부분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당귀의 지대별 성분함량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저희 옛날 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까지 인증할 수 있는 수준의 함량이 나오는지, 또 낮은 쪽에서 재배했을 때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차별화 문제도 조금 가져가야 되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33쪽의 참당귀(건나물, 침출차) 가공식품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이 된 거죠, 이 부분은?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일단 당귀 어린순은 식용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크게 문제없는데 이게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수량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느 쪽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오래 검토하게 됩니다.

○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침출차라는 것은 당귀 뿌리를 침출하는 것인지, 잎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뿌리하고 잎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어느 농가에서 시음을 한번 해 봤는데, 토당귀 잎을 덖어서 차를 만들어서 마셔 봤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녹차처럼 덖어서 했다고 주는 것을 한번 마셔봤는데,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참당귀는 평창 진부를 중심으로 해서 농림부 지리적표시제 38호로 지정받아서 현재 농가 소득자원으로 아주 잘 재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공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기술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가공 부분과 재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원예연구과장님 답변을 하나 들을 부분이 있는데요.

22쪽, 생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생강 재배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쯤 되죠?

○ 위원장 김용복: 원재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연구원장 원재희: 원예연구원장 원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생강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도내에 생강 농가의 통계는 사실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소규모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10㏊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원주ㆍ고성ㆍ평창 등 여러 시군의 농가들이 소득작목으로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 최종수 위원: 지금 그 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겠다, 출장 나가서 보셨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원예연구원장 원재희: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인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씨생강, 종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주산지 쪽에서 생강 종강을 공급하는 게 원활치 않아서 한시적으로 수입 유예를 풀어주면 중국산을 그때 받아 가지고 그걸로 풀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종강 생산이 안 되나요, 농가에서?

○ 원예연구원장 원재희: 영양번식 작물이다 보니까 퇴화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했다가 이듬해에 써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고습도의 저장고가 필요한데 그런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들도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저도 평창의 생산 농가들하고 대화를 더러 해 보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강 생산 부분하고 수확 후 저장 이 부분을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대체작목으로서, 소득작목은 맞지만 애로사항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 연구하셔서 저장 부분하고 종강 생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연구원장 원재희: 예, 올해 하게 되면 2년 차 실험인데요.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면 저희가 종강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실하게 개발하고요, 농업인들을 통해 가지고 보급종 생산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 농수 제2차)

(제325회 - 농수 제2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워낙 저거하시니까 책자 보지 않고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일 소비 형태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최근 자료는 못 봤는데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가 좀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어쨌든 과일 선호가 많이 증가한 상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과일에 대해서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대표적인 것을 보면 포도,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가 과일을 식재하고 생산하는 부분,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될까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일 큰 덩어리를 사과라고 본다면 사과 같은 경우 5% 조금 넘는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그나마 하고 있는 게 복숭아 쪽인데 복숭아는 4%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은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과일의 주산지가 강원도로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맞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 윤길로 위원: 기후 영향으로 인해 우리 강원도가 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 윤길로 위원: 아직 생산량을 많이 확보하고 주도하는 상황은 아닌데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지금까지 사과나 포도, 남도에서 대표적인 과일들을 선도한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뒤늦게 따라가는 형국이었어요, 맞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이제 우리 강원도가 과일의 주산지라고 인식한다면 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과수 연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효과 있는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게 사과란 말입니다.

사과를 재배한 게 30년 정도라고 봤을 때 사실 기간이 짧지 않거든요.

노하우를 갖고 있는 농가들도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선도 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선 사과 하나만 놓고 보자면 품종 문제가, 아무래도 고랭지까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쪽에서 쓰던 품종을 바로 가져왔을 때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품종 육성 진행 중에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 아마도 2026년, 2027년 정도에 첫 번째 품종, 후지ㆍ착색 계열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원장님,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데 남쪽 지역 경상도권을 보면, 새로운 과일 품종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본 품종들을 들여와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샤인머스켓도 그랬고 엔부사과 같은 경우도 안동에서 코드까지 받아놓은 상황이고.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도, 최소한 농업기술원에서는 일본이라든지 다른 우리와 비슷한 곳, 과일을 선도하는 지역에 가서, 우리 기술원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을 보급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저희가…….

○ 윤길로 위원: 물론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선진국에 가서 우리한테 적합한, 우리 기술원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만 강원도 농업이 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공감합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도할 수 있도록, 매번 따라가서, 샤인머스켓이 ㎏당 엄청난 가격을 형성할 때 나중에 들어가서 농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이제 사과나 다른 과일 품종도, 복숭아도 좋고 배도 좋고 자두도 좋고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선진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품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은 이석해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24년도 업무보고입니다.

’24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 조아린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에 집행부와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농업정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도민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충정어린 소리였고 행위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그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금년 한 해 기술원에서 기술보급과 연구개발을 해서 농가들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시험대에 오르고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비록 금년도 예산이 줄었다 해서 위축되지 말고 향후 추경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원장을 중심으로 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힘을 합치고 노력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미래농업교육원장님 또 각 부서에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국장도 이번에 자리를 바꿨고,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거의 전문직분들이 과장을 하고 국장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자리에 포진해 있는 과장님들, 후반기든 어찌 됐든 간에 퇴직하기 전까지 자기 부서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자리보전을 시켜 달라는 것을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이 주문은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말씀드렸고 향후 농정국이나 수산국에도 주문할 겁니다.

부서의 과장님들이 전문가가 돼야 우리 농업이 새롭게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울러 그 속에 직원들도 같이 편승해서 움직여 주면 더 좋은 연구와 기술이 나올 것이라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없는 예산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사용하면서 농업인들을 위한 기술보급이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겠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리고 오늘 미래농업교육원이 주목받았는데 원장님께서는 미래농업교육원의 금년도 교육 목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3월 회기 전까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자에 나온 이 계획 말고 어떻게 농가들에게 기술을 전수시킬 것인지 원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교육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그 계획서를 우리 농수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수수연구소, 감자연구소, 산채연구소, 농식품연구소, 금년 3월부터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인력 수급, 쉽게 얘기해서 직원 외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확보하고, 저는 아마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챙겨서 소수의 인원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원 임상현 원장님을 중심으로 국장님 두 분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금년 한 해는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비상한 각오를, 금년 10월쯤 여러분들이 얼마큼 날개를 펴고 올라갔는지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함으로써, 금년 한 해 농업정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금년 한 해 파이팅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9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며, 농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정관용

의  정  팀  장            이인희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신인철

총  무  과  장            전광표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식약품연구부장            이  완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대기환경연구부장          박충기

ㆍ농업기술원

원          장            임상현

연구 개발 국장            정정수

기술 지원 국장            유범선

총  무  과  장            김광철

미래농업교육원장          현금서

연구 협력 과장            함진관

작물 연구 과장            박종열

원예 연구 과장            원재희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지원 기획 과장            김진희

기술 보급 과장            유택근

농촌 자원 과장            박미진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감자 연구 소장            박기진

산채 연구 소장            고재영

○ 기록

고진경, 서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