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1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25회 - 농수 제1차)

(제325회 - 농수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2.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4년 새해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산불, 태풍, 우박 등의 자연재해와 농자재 가격 상승, 수산물 소비위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다른 시작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히 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힘써 주신 도민 여러분과 각 현장에서 발로 뛰며 도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함께하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청룡의 해, 청룡의 넘치는 에너지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높이 날아오르시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5개 국ㆍ원ㆍ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하실 조례안 중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다가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산림ㆍ환경ㆍ농지 분야 규제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위임 조례안입니다.

도민의 힘으로 만든 강원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탄소중립ㆍ녹생성장,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본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325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금일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2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인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3분)

○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6분)

○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인사)

임순형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인사)

최민재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인사)

탁동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인사)

안수동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인사)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인사)

박종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종완 인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잘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해양수산정책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어업ㆍ어촌의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도 미래수산 핵심 사업인 K-연어 사업은 강릉 수산자원연구원 부지에 테스트베드를 착공하고 ’23년 11월 비전선포식 개최를 시작으로 세계 5대 연어 생산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 3개소 34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3개소 228억 원, 바다숲 조성 3개소 2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면세유와 현대화된 어선장비 지원 확대로 체감경기 안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위기 극복과 대국민 안전성 홍보를 위해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도민 신뢰 확보와 어업인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대도시와 도내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도내 연안 해역에서 고질적인 어업분쟁이 발생했던 경북근해통발 대게조업과 관련하여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으로 도내 자망어업인들과의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정책관에서는 정부 공모사업과 전환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의존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어업ㆍ어촌 여건과 10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정책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전략적인 자원관리로 수산자원량 회복 시책입니다.

자율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붉은대게 등 6개 어종에 대하여 총허용 어획량을 배정하고 어획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은 지난해 72.5t보다 9.5t 늘어난 82t이 배정되었고 향후 한도량 부족 시 해양수산부에 배정량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추진은 어업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어선 해체ㆍ처리 및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금년도부터 연근해 통발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은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어업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장에 산란ㆍ서식 환경 복원을 위해 동해ㆍ고성ㆍ양양 지역 4개소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강릉지역 1개소에는 인공어초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체 어장 조성은 ’23년 이월사업으로 ’23년 12월에 12개 단지에 설치될 인공어초 제작을 완료하고 사전영향조사 후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항 어항 조성 시책입니다.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해취약 5개 지방어항 시설 정비와 3개 지방어항 보수 및 유지관리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척 신남항과 고성 오호ㆍ봉포항은 어선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어업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4개 항에 대한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해수 관리로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광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삼척 임원항, 동해 어달항, 속초 장사항, 강릉 주문진항 총 4개소에 대한 노후 해수 공급시설을 보수ㆍ보강하여 청정 해수를 연중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19년 2개소, ’20년 5개소, ’21년 4개소, ’22년 4개소, 총 15개소가 선정되어 1,50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보다 살기 좋은 어촌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20년 대상지 5개소 중 강릉 정동항과 속초 장사항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삼척 후진항, 고성 문암항, 양양 기사문항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대상지 강릉 소돌항, 속초 설악항, 삼척 초곡항, 양양 인구항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2년 대상지 4개소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23년도에 신청한 4개소가 모두 선정되어 100%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24년에 선정된 양양 수산항, 고성 오호항, 삼척 갈남항은 마을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자립형 어촌마을 만들기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년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발표 역량강화 교육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4월 1일 삼척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년 어촌테마 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노실마을은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과 감성 낚시체험 마을로 개발하고 ’22년 선정된 삼척 신남마을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23년에 선정된 삼척 비화마을은 마을 복지시설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과 어촌경영 및 기술을 전수하여 특화된 어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2쪽입니다.

특별자치도 다운 선진 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도 재정감축 정책으로 지난해 대비 50% 감소하였으나 어획량 감소 및 급등한 면세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예산 추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과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 보상보험료는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 문어연승용 봉돌ㆍ냉장고 지원과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연안 채낚기어선 안정기를 지원하여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어선 90척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를 보급하여 고효율ㆍ저비용 어업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수리,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과 조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로ㆍ안전 항해 장비 지원은 금년 250척을 지원하여 어선 사고 최소화와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어항 환경 조성을 위한 강릉 사천진항 어구ㆍ보수 보관장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허가어선 70척을 대상으로 소방ㆍ구명 장비 등 재난 안전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을 위해 강릉 영진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고 해양사고 발생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한 어선을 예인한 어선에 대해 조난어선 예인구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을 상반기 중 준공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과 고성군수협 새어민호 대체 건조는 금년 12월까지 건조를 마무리하여 우리 도 어업인들이 안심하며 조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안전 조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연중 추진하여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이 행복한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 물품 지원과 주요 질환 예방접종 지원으로 여성어업인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도내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고 잠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어업인 35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험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수당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 1,788가구에 70만 원씩 6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11개소에 난방비ㆍ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외국인 어선원의 부족한 숙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립 중인 주문진항, 속초항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은 내년까지 준공하여 최대 11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고성 거진항의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도 개ㆍ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어촌 인구유입 및 자율적 자원관리 시책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8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강원 귀어ㆍ귀촌 지원센터를 전담 기구로 어촌문화 체험, 주거 안정, 귀어ㆍ귀촌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1,365부 보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귀어하여 신규어업을 창업하는 청년어업인 28명에게 어업경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어업인 스스로 자원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공동체의 이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문어 매입 방류는 산란기인 3월부터 5월에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방류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아시아 최대ㆍ최고 K-연어 산업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우리 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는 ’23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동원산업이 양양군 현북면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어 질병 예방 연구센터 건립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양식산업 기반 확충 시책입니다.

한해성어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 구축 사업은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면 양식어업에 크레인ㆍ기자재ㆍ종자 구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급부상한 방어 소득화를 위해 방어를 축양하는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 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확충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발굴과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육상양식장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장비 설치와 고수온 대응을 위한 액화산소공급기, 냉각기, 차광막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인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하여 어장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살아 숨 쉬는 청색바다 조성을 위해 갯녹음 발생수역의 바다숲 조성과 유용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해삼 등 9종, 320만 마리를 품종별 방류 시기에 맞추어 11월까지 방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착성 어패류의 해적생물 퇴치를 위한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돌기해삼을 특화하기 위한 양식단지 조성은 10월까지 서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해삼 종자를 방류하겠으며,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은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최적의 서식ㆍ산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은 3개 시군에 48억 원을 투입하여 대문어ㆍ쥐노래미 자원 회복과 어업 생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미래 먹거리 수산식품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유망 해양수산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과 해외시장 개척 등 맞춤형 수산산업 창업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해 양양 남애항 지역에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어업인들의 작업능률 향상 및 어획물의 신선한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 고성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을 증축하고 대진항 수산시장의 노후 수족관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고성군수협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명태특구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홍보ㆍ마케팅과 기자재 지원으로 강원 명태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양양 물치항에 신축 예정인 수산물 종합판매장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홍보 및 수산물 위축에 따른 대응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를 구입,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개척 지원, 40쪽입니다,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 안전성 홍보 LED 알림판 지원,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 대포수협 활어보관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입니다.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여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성 반암ㆍ가진 지구는 금년 내 완료 예정이며, 강릉 연곡, 고성 거진1리ㆍ송포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양양 동산지구는 조속히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연안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 거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강릉 순긋부터 사근진에 연안완충구역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중앙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 및 보상금 지급은 ’25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은 2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도내 102개 전 해변을 대상으로 해안별 표사이동과 해안선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부지에 추진 중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은 현재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특례조항에 반영하여 부지 무상제공 및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쾌적한 해양 공간 관리를 위하여 취약 해안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비용을 지원하여 상시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매ㆍ처리하여 바닷속 수중환경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집하장 1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항포구 연안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20명을 배치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특성화된 항만 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구축을 위해 5개 항만 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항만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속초항 금호물양장 확장 및 동명물양장 보강은 ’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속초항 교동물양장 정비공사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진해변 호안 복구 사업은 전체 357m 구간을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750m 해안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문진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는 ’23년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에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은 총 1,393m 구간 중 482m는 올해 6월 완료 예정이며 911m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 철거 및 민원 협의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상시 관리ㆍ운영을 통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계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및 진입항로 확보 공사는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 친수공간 조성은 금년도 보도교 1개소와 조경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속초항 노후기반 성능 개선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수협물양장 및 갯배부두 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환동해권 물류ㆍ크루즈 거점 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옥계항 컨테이너 항로는 지난해 8월에 취항하여 17항차를 운항하고 우드펠릿 3만 2,000t을 운송하였으며 동해항 국제카페리 항로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52항차를 운항하고 3만 2,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안권 항만의 화물 물동량과 동해항, 속초항 카페리 항로의 승객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의 신성장 동력인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터미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과 터미널 특수경비ㆍ보안검색 운영 크루즈 입항에 따른 운항장려금과 예인ㆍ도선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크루즈 입항 계획은 4월부터 시작하여 4항차 입항할 계획입니다.

속초항만 내 방치되어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3월 민간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허가 미신청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며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50쪽입니다.

수산물 안전관리 및 스마트양식 시설 건축 지원 시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라 지난 9월 연구원에 방사능 기기를 설치하고 현재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부지에 건축되는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시설도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52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연어 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양양 손양면 일원에 조성되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은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륙어촌 재생 사업은 원주 간현 관광지 일원에 5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수면생태관 및 생태체험장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내수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내수면 지역 가마우지 피해 방지를 위해 뱀장어 어족자원 조성, 피해방지 어구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어종별 서식 적지에 방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연중 수매ㆍ처리할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브라운송어도 수매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도 개ㆍ보수는 도내 불량 노후어도 8개소에 대하여 연내 개ㆍ보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내수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업 활성화 육성 지원 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32척,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 76대, 인제 신남 어선 공동 정박시설 지원, 양구 월명 선착장 진출입로 개ㆍ보수, 55쪽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13척,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6척을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인 조업 여건 개선과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노후된 양식장의 시설 현대화 6개소를 지원하여 양식장 운영경비 절감과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62개소, 양식장 113개소에 사료구입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평창군에 황태부산물 재가공 시설 지원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 향토어종 어ㆍ패류 종자를 대량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방류하겠으며 내수면 신품종인 대서양연어, 미유기에 대한 양식기술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기술 확보와 우리 도 고유어종을 활용한 양식산업화 실현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된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나라 여름철 고수온에 내성이 있는 육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서양 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은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누구나 쉽게 양식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0쪽입니다.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ㆍ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품종인 시마연어, 접시조개의 종자 생산 연구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어업인 신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동해안 유용해조류 생태복원 프로젝트 추진으로 연안 해조류 생태환경 복원 및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대서양연어 양식산업화 연구개발 시책입니다.

전주기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하여 2019년 대서양연어 해수순치 및 육상해수양식방법 특허를 등록하였고 올해는 성장 단계별 최적의 사육환경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은 내수면자원센터와 공동연구개발 중인 사항으로 수온별 사육시험을 연구하여 양식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K-연어 산업화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ICT 기반 대서양연어 순환여과 양식 기술 개발로 양식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식관리 통합프로그램 플랫폼을 ’24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참고자료입니다.

64쪽, 2024년 신규사업 및 달라지는 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해양수산정책관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계층의 해양수산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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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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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 농수 제1차)

(제325회 - 농수 제1차)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찾아가는 내수면 간담회를 개최해 주셔서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도 감동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도 잘 추진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 사업은 도내 동해안 6개 시군 연근해 통발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예산이 4억 6,600만 원, 국비 2억 3,300만 원, 도비 7,000만 원, 시군비 1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본격 도입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 사업은 매년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사업으로 평가되는데,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폐어구 회수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수산업법인데 이에 따라 폐어구 회수 시 스프링 통발은 1,000원, 원형ㆍ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ㆍ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으로 각각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 확인 결과 현재 이 제도의 우선 대상은 폐기 또는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부터 시행하여 향후 2026년부터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어구 반납 장소를 180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에는 몇 곳이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 위원장 김용복: 직원분들, 지금 폐어구 수거함을 물어보잖아요,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는지.

고성부터 원덕 임원항까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5개소입니다.

○ 홍성기 위원: 15개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홍성기 위원: 15개소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폐어구 반납 장소는 접근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선의 접근이 쉬운 항이나 그 부근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인 만큼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취지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에 맞게,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9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어획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동해바다에 오징어가 씨가 말랐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어종별 어획 실적을 살펴보니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은 1,385t으로 2022년 3,528t과 비교하면 반토막 이상 어획고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연수어는 2022년 2,697t에서 지난해 1,023t으로 줄었고, 붉은대게도 3,756t에서 2,476t으로 1,000t 이상 줄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방어도 6,137t에서 4,780t으로 크게 줄었고 청어를 제외한 가자미, 문어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어획고 감소의 주된 원인이 남획뿐만 아니라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의하면 인공위성으로 관측된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0년 동안의 평균 수온에 비해 무려 0.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해양수산정책관에서는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함으로써 우리 어업인들을 보호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금년도 총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86% 수준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41% 정도의 어획량이 나왔고요, 도루묵은 47% 정도의 어획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낚기 어선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척 사업 신청이 없었는데 지금 채낚기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해수부에 감척사업비 증액,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업인들 보호 대책이 있는지 건의사항 중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정리가 좀 됐고요.

감척 예산도 지난해 대비 46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다 못한 게 있는데 신청을 최대한 많이 하고 해수부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6개 사업에 101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요, 종자 생산하고 산란장 조성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종자 생산ㆍ방류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양의 급격한 물리적 환경변화는 식물, 플랑크톤 등 소형 해양생물의 생물량 감소, 나아가 해역의 생산성 악화 등과 함께 수산생물의 서식지 환경변화,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등 해양 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해양 감시를 강화하고 미래 수산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최우홍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우홍 국장님으로 바뀌시면서 새해 들어 해양수산국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한 큽니다.

그래서 우리 내수면, 방금 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변화를 보면서 본 위원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계획대로 일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요, 환동해권 크루즈 관광시장 선점, 속초항 여객ㆍ관광산업 활성화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고.

속초항에 크루즈가 한 달에 몇 번 온다고 그랬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원래는 2회 차인데 3월까지 1회 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3월까지 1회고 그 후에 2회, 3회, 이렇게 늘어납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회사 사정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타고 속초에 내렸을 때 속초 시내에 관광을 하고 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크루즈를 유치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 엄윤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어서, 유치해서 관광객만 데려온다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크루즈에 외부 음식 이런 것을 절대 못 가져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다 하면서 정말 아이쇼핑만 하는 그런 식이 되더라,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저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강원도 속초를 알리는 그런 면에서는 많은 득이 될 것으로 보지만 과연 관광객들의 소비성, 우리 강원도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이 좀 됐어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9쪽에 어업용 면세유 가격을 보면 감소가 11%고 증가가 3%, 드럼당 가격을 말씀하는 것이죠?

9페이지에 면세유 가격이라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엄윤순 위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많이 상승돼서 농업이든 어업이든 면세유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그 인상 차액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저희가 t수별로 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엄윤순 위원: 물론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인상된 부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인상된 금액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산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나머지,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33억 정도가 확보됐는데 나머지 46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

○ 엄윤순 위원: 46억은 추경에, 물론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업인들이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름 때문에 못 한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추경 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아무튼 기름값 때문에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5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쪽 상단 부분에 연안어선 감척 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자율 감척을 하는 게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자율 감척?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 이것은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 엄윤순 위원: 신청을 받아서?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해수부장관 직권으로 감척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 엄윤순 위원: 그러면 대상이 노후 어선입니까, 아니면 어선이 과다하게 많아서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어업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어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감척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엄윤순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채낚기, 오징어가 너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수부에다가 감척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엄윤순 위원: 예산을 이렇게 딱 한정해서 정해 놓고 하는데 신청이 많거나 적거나 했을 때는 어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작년 10월 19일에 해수부에 연안어선 감척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2척을 신청했고요.

○ 엄윤순 위원: 2척.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리고 그 이후에 감척 희망이 17척 들어와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많이 들어와 있네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7척에 대해서는, 해수부 신청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어민들의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그때그때 빨리 대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역 단위 거점개발(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에요.

이게 2022년부터 ’28년도까지 하는 공모 사업이네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기간이 굉장히 긴 사업인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거의 관광자원화하는, 마치 6차 산업인 것 같은데, 낚시터미널 신축, 캠핑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등등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노실마을, 신남마을, 비화마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을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비화라는 마을이 있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삼척 원덕읍 내에 마을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행정적으로 불리어지는 마을 이름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럼 신남마을은 인제를 말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닙니다.

삼척에 신남마을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삼척에도 신남마을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원덕읍 내에 신남마을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삼척에 노실마을, 신남마을, 이렇게 있다는 건가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24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마을마다 공정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 엄윤순 위원: 보니까 예산에도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고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결실이 좋도록 지도ㆍ관리를 좀 철저히, 더군다나 사업기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2024년 달라진 시책 해서 이렇게 참고자료를 넣어주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의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 세계 5대 연어 생산국 진입 발판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20일에 K-연어 비전선포식도 가졌고, 또 2개 분야 공모 사업으로 291억 국비도 확보하셨고, 또 환동해권 크루즈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서, 10년 만에 북방항로 카페리 운항 재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고생한 결과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과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월에 5개 시군에 찾아가는 내수면 발전 간담회를 개최해 주셔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또 자료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간담회 때 나온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은 1회 추경 때 최대한 반영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게 어려우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 내수면 어가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이번 간담회 추진 결과를 토대로 내수면에 대한 폭넓은 조사도 하시고 공무원이라든지 어가들 여론을 좀 더 수렴하셔 가지고 내수면 발전 단기ㆍ중기ㆍ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내수면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현재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기ㆍ중기 사업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인데요, 2023년부터 ’30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어촌 신활력 사업은 그전에 어촌 뉴딜300이라는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1유형ㆍ2유형ㆍ3유형이 있는데 1유형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민자를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2유형 같은 경우는 자립으로 어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는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8년간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면 개소당 3년~4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공모기간을 이렇게 보면 ’27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부터 했으니까 4년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23년도에는 4개 항구가 채택됐고 금년도에는 3개, 양양 수산과 고성 오호, 삼척 갈람, 이렇게 3개소가 공모 사업에 채택됐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래서 국비도 따고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크고 작은 항만이 총 몇 개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58개소입니다.

○ 최종수 위원: 58개소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요, 금년도까지 해서 4년인데 공모에 채택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51개소 항만이 전부 공모에 될 수 있도록, 공모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든 전문업체에 맡기든 공모에 정성을 들여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우리 동해안 전체 항만이, 가급적 공모에 전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어촌 뉴딜300 사업과 같은 맥락이라서 어촌 뉴딜300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지는 우선 제외시키고요.

○ 최종수 위원: 그런 데는 제외시켜야겠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래서 저희가 39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주신 것처럼 최대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해양수산정책국에서 만드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내실 있게 잘 만드셔서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목표한 부분이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어패류 종자 대량 생산 방류인데, 저는 이 중에 명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명태 치어를 방류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015년부터 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금년도에도 1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10만 마리씩 방류했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방류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명태를 못 잡게 하고 명태어장이 형성돼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그물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물에 올라오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더러 안 잡혀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것은 없고요.

○ 최종수 위원: 비공식적으로 더러 걸려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류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방류한 부분이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중에 어느 정도 살아서, 성어가 되면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을 어떻게 낳는지 생태 부분을 조사하셔서,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방류 효과를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 치어가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 그동안 했던 부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산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산란을 하면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그동안 계획은 성대하게 가졌습니다만 효과는 미미한 측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23년부터 ’26년까지 방류 효과 조사를 위한 사후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조사를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86마리 정도, 방류량의 3.5% 정도 어획됐는데, 하여튼 방류 효과 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성어 몇 마리가 어떻게 산란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연부화가 돼서 자연생태계가 형성돼야 우리가 방류를 적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깊이 있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홍 국장께서는 우리 강원도에 국가항, 그다음에 도가 관리하는 정주항,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항, 종류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요, 소규모 항까지 전부.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8페이지의 2023년 주요성과 부분을 보면 일곱 가지 주요성과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내수면을 관리하는데 2023년 성과에는 내수면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어요.

내수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보고, 해양수산정책국 최우홍 국장님을 비롯해서 센터 소장님이 지난 1월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내수면 활성화 부분에 대해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 업무보고 2024년 주요성과에 내수면에 대한 타이틀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국장님, 내수면 지원 사업 확대 부분을 보면 활성화라든가 내수면에 대한 지원 사업 부분이 있는데 혹시 내수면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저희 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지금 해양수산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내수면에 대한 조례는 없단 말입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 윤길로 위원: 지금 없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쪽에는 내수면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내수면 자원이라든가 내수면 활성화, 관광부분을 위해서 내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잘 검토할 것이고요.

○ 윤길로 위원: 많은 강에 둘러싸여 있는 강원도인데 내수면 조례 자체가 없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7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시죠.

책자 안 보셔도 아실 겁니다.

속초 국제크루즈터미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22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 왔는데, 지금 거의 2년이 돼 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잘 아시겠지만 민간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항만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변상금을 부과…….

○ 윤길로 위원: 지금 국제카페리라든가 국제여객항에 맞게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을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금년 2월에 이자를 포함한 변상금 부과를 할 것이고요, 동시에 형사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사고발 건이, 본 위원이 들어온 지 1년 8개월이 됐는데, 그때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형사고발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서 속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여튼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본 위원이 굳이 33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내용이 없기 때문인데, 미래 성장동력 양식기반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K-연어라든가 종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내수면 쪽에 송어양식업이 많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송어가 자연산란을 하게 되면 암컷과 수컷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윤길로 위원: 수컷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아, 수컷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암컷이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죠.

산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기 육질이라든가 체중 이런 관계, 그렇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윤길로 위원: 그래서 중성화, 삼배체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을 혹시 하는 게 있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삼배체까지는 아직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좀 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수면 송어양식업 부분에 대해서, 삼배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먼저 지난 어업인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송어양식에 대한 부분을, 강원도 내수면 쪽에는 송어양식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우리 양식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24년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륙어촌(강마을)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5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1대 도의회 농수위가 시작될 때부터 내수면 생태관 조성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에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또 집행부의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22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해서 내부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용역결과하고 설계디자인 이런 게 나왔으면 추후 거기에 대해 저희 농수위 워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말씀하신 사업은 크게 생태체험장하고 생태관,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태체험장은 완료됐고요, 생태관 중에서 전시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1월에 착공을 한 상황입니다.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역량 강화 사업 또한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전찬성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연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전찬성 위원: 위원장님, 혹시 다음 회기에 원주 섬강 간현관광지 쪽으로 현지시찰이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저도 실제로 몇 번 보지 못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최종 완료된 게 12월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전시관이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1차 추경 예산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야 되고 꼭 성사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거의 막바지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한 건데 53페이지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을 보면 치어 방류 사업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전찬성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원주에 오셔 가지고 간담회도 했지만 내수면 어업인들이 살고 계신 어업장 자체가, 생태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토종 어종에 대해서, 지역마다 선호하는 어종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여태까지 장어를 방류했지만, 어업인들은 강원도에서 장어 방류를 하러 온다고 하면 대환영이지만 내심 장어보다는 다른 어종을 해 줬으면 하는 심정도 사실상 숨겨져 있었는데 지역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생태계에 있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종으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당시 어업인들이 말씀을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자 방류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지금도 시군마다 희망 어종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 생각이 아닌, 저희가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생각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다시 설계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어업진흥과 임순형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임순형 어업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어업진흥과장 임순형입니다.

○ 박호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해 가지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죠?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 박호균 위원: 며칠 전에 강릉에서 어선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사망사고였어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죠?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 박호균 위원: 5.6t짜리 어선하고 21t짜리 어선이 충돌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업무보고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보면 노후기관 대체 지원 사업하고 노후어선 수리 사업, 어로ㆍ안전 항해장비 사업, 이게 다 어선 조난사고를 예방하고, 조업능률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 이어서 25페이지를 보면 어선 안전장비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ㆍ구조 지원 해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 지금 제가 불러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이 전부 다 보면 어선 조난사고를 예방하고 조업능률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어선의 조난이라든가 충돌 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게 맞죠?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어선 안전조업과 관련한 교육은 저희들 안전조업국이라든가 수협 주관으로 1년에 별도 일정을 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해양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육시스템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수협이나 이런 쪽에서 교육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럼 2024년도 올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23년도에 요청이 있어서 아니면 해양수산국이 필요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까?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2023년도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했어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보통 저희들이 수협 주관으로 해서 안전조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 박호균 위원: 아니, 수협 주관으로 강사를 파견해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 말고 우리 해양수산국 자체적으로 어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묻는 요를 몰라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저희 국에서 주도적으로 한 교육은 없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다시피 노후어선 수리 지원이라든가 노후기관 대체라든가 어로장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시스템 구축,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교육프로그램도 하나 없이 어떻게 제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선 충돌사고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요, 제 지역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고 2월 8일에 5.6t 만선호가 기관 고장으로 인해 21t짜리 경양호 후미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5.6t 만선호 선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수산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저희들이 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안전조업과 관련된 장비 지원, 또 보험이나 이런 것을 못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이런 것에 그동안 초점을 맞춰서 어선원이라든가 선체 보험료 가입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업인을 상대로 별도의 안전조업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 박호균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책, 예방 교육시스템이든가 이런 것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어업진흥과 임순형 과장님이 이 부분을 꼭 챙겨서,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여기 보면 말 좋잖아요,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해 가지고 사업 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합당한 교육 프로그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것 시행할 계획이세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그것은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2024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우리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6개 시군 또는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반드시 올 안에 시작해 주세요.

○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2분 정도 남았는데, 위원장님, 양식산업과 최민재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민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양식산업과장 최민재입니다.

○ 박호균 위원: 업무보고 36페이지를 보면 지역 특화품종 서식단지 조성 해서 보고서에 나온 게 있어요.

우리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대표적인 어종을 보면 겨울철 대표어종에 명태ㆍ도루묵ㆍ양미리ㆍ오징어 이 정도 순으로, 그렇죠?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명태는 고성명태가 자원이 고갈되어서 잡히지 않고 지금 양식으로 테스트베드에서 계속 키워 나가고 자원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동해안 대표 어종이었던 오징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두 개 남았잖아요, 도루묵하고 양미리하고.

도루묵, 양미리 잘 잡히나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지난해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럼 2023년도 어획고가 어떻게 되죠?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자료를 찾음)

○ 박호균 위원: 아니, 안 봐도 돼요, 363t이에요, 2023년도에.

2024년도 어획고는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도루묵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83t 잡혔습니다.

○ 박호균 위원: 383t이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 박호균 위원: 작년 2023년도에 총 363t이 잡혔는데 2024년도에 383t이 잡혔다고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아닙니다, 이건 2023년도 도루묵 어획 통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 박호균 위원: 2024년도는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24년도 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박호균 위원: 작년 2023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어획고가 거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 박호균 위원: 봤죠?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 박호균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도루묵 같은 경우는 일단 자원 회복량에 비해서 어획량이 좀 높았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로…….

○ 박호균 위원: 잠깐만요, 시간을 조금만 더 쓸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유어 행위로 인한 통발 어획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원량을 감소…….

○ 박호균 위원: 양미리는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양미리는 사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획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양미리가 냉수성 어종이니까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다른 데로 이동해서 못 잡고 있다는 얘기에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원인에 대해서 아직 저도 확실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양식산업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획고가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반토막 났고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는 반의 반토막이 났고, 그다음에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지금 현재 어획고가 2023년도 대비해서 20% 수준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도루묵 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루묵 어획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산란장이라든가…….

○ 박호균 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2023년도에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했죠?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 박호균 위원: ’24년도에 했나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24년도는…….

○ 박호균 위원: 예산 세웠나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계획은 있고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 박호균 위원: 예산 세웠어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 박호균 위원: 예산 있어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바다숲 조성이라든가 도루묵 자원 회복 사업은 별도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니, 모자반 이식 예산을 세웠냐고요, 이것 못 세운 것으로 아는데?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모자반 이식은 없고요.

유용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이라든가 바다숲 조성 같은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어획고는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주문진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성지역부터 시작해서 고성ㆍ양양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삼척 쪽으로, 도루묵 한 두름의 위판 가격이 얼마까지 간 것 알죠?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이상…….

○ 박호균 위원: 아니에요, 5만 8,000원까지 갔어요,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도루묵이 나오느냐, 없어요.

지금 산란하는 그나마도, 지금 암컷 도루묵이 산란장에 없어 가지고 자망에다가 산란하고 있잖아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죽고 이러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죠?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럼 모자반이라든가 이런 것, 인공적인 산란장 조성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수립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어획고를 올려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양식산업과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말씀하신 대로 도루묵 자원 회복은 저희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바다숲 조성이라든가 해조류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도루묵 종자 생산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루묵 자원 회복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박호균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산란장 조성과 마찬가지로 모자반 이식 같은 경우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급히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생산량이 많아지고 어획고가 늘어나니까 중단했고 중단하는 시점부터 급감했어요, 그렇죠?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잖아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 박호균 위원: 그럼 가장 큰 원인은 산란장이 없어서 도루묵이 거기다가 알을 못 낳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 박호균 위원: 그게 쭉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어획고가 계속 늘어나다가 모자반 이식을 중단하는 시점인 당해 연도부터 급감했다고요.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졌어요.

동해안에 도루묵이 올해 연도 ’24년도에 단 100t도 안 잡혔어요, 100t도 안 잡혔다고요, 2,000t이 넘어가던 어획고가 100t도 안 잡혔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양식산업과에서는 도루묵, 양미리 어획고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된다라는…….

○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원 회복에 힘을 쓰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하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중복될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12월 15일에 2차 정례회가 끝나고 한 달 넘게 지역에 있으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땐 도에도 올라왔지만 지역에 머물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업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 공직자 모든 분들이 어찌 보면 어업인들이 계셔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어업인들이 잘살아야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람이 있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말이죠, 어업인들은 갈수록 힘들고.

앞서 말씀 주신 위원님들 말씀 중에 보면 자료에도 있지만 어획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위판고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소득에 바로 직결이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는 것들, 계속 시책 발굴하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업인들이 힘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이런 쪽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어획량이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고기 많이 잡히고 어떤 때는 안 잡히고 하면 그냥 하늘의 뜻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 세워야 하잖아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해양수산부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양식산업 쪽으로 갈 때가 있고 수산자원 보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당장 어업인들이 힘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업인들 만나면 맨날 뭐라고 하느냐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어업인들을 그렇게 위로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뭐가 바뀌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2차 개정 때는 반영을 거의 못 했죠.

하나가 그때 들어갔었는데 2차 개정 때 들어간 게 자유무역 지정 요건 완화 이게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들은 3차에다가 반영을 하는 건데, 3차에 들어가는 내용들 한번 보죠.

이번에 우리가 몇 개 조항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9개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해역이용 협의에 관한 특례, 항만공사 설립 특례,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육성, 국제 선박등록 특구 지정, 동해ㆍ묵호항 항만 대기질 개선 특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징수 특례,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이런 내용들이죠, 대부분?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시행하다 보면 눈에 보이게끔 어업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당장 어업인들은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농업ㆍ군사ㆍ환경ㆍ산림 관련돼 가지고 특례에,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 의회에서도 조례안 다루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쪽 분야는 당장이라도 뭐가 보이는구나라는 게 있단 말이죠, 농업ㆍ임업 이쪽은.

그런데 해양 쪽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 즉 의회의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아직도 해양수산국은 나름대로 공직사회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시군은 어떻겠냐고요.

우리 국은 그래도 도의원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때로는 부탁도 하고 때로는 질타도 하면서 어업인들 어려운 부분들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면 반응을 하는데 이게 해당 시군까지 내려가고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어업인들한테 맞지 않게끔 대하는 경우들이 많단 얘기죠.

우리 국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올해는 어업인들 어려운 부분들,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요.

그게 예산이 됐든 제도가 됐든 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업인들이 잘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요구도 아니고.

어업활동에서 뭐가 필요하고 어업활동에서 뭐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강정호 위원: 준비 많이 하셨고 또 새로운 각오로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시는데 제가 첫날부터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해 오셨지만 올해에 좀 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 해양수산국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더 변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업인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부분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시 속초항을 모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항로가 10년 만에 다시 재개돼 가지고 작년 11월에 지사님이 직접 오셔서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오셨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간다고 할 정도의 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10년 만에 재개된 북방항로가 또다시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동해항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도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취항을 다시 하게 된 만큼 도와 속초시가 조금 더 협의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되는지, 특히 지금 국제항 카페리 같은 경우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화물과 여객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바꿔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의회와 협력해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 함께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네 가지 정도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어업인들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휘부에다가 수시로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자법 2차 개정 때 1건이 들어와서 농수위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전문가워킹그룹을 통해 3차 개정 때는 9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 과 관련 담당 과장들하고 저하고 해수부를 방문하고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3차 개정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개념이고 4차 개정을 할 때 지적해 주신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게 다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금년도 추경을 협의하고 있는데 규모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힘든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질의하세요.

○ 강정호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3차ㆍ4차 특례 개정 같은 경우는 바꾼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차 개정하려면 시간 또 걸리고 그게 또 시행되려면 시간 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내수면 얘기, 우리 강원도 6개 시군이 해양수산이고 17개 시군이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데 동해안 6개 시군에 있는 도 의원님들의 입장하고 또 내수면에 있는 도 의원님들의 입장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6개 시군의 의원님들은 그쪽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가기를 바라고 또 그에 비해서 지원이 상당히 약한 내수면 쪽의 의원님들은 내수면 쪽의 예산을 빨리 늘려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면 해양수산국의 전체예산 중에서 이쪽 것을 빼서 내수면의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지, 이쪽도 부족하단 말이지, 지금.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면 쪽의 예산을 늘릴 때는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다른 쪽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리고 또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려야지 이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오후시간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최우홍 국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당부 좀 하겠습니다.

최우홍 국장님.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위원장 김용복: 오늘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쭉 듣고만 있었는데 현재 수산정책과부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까지 직원들은 전부 다 전문직이에요.

국장님과 해양항만과장하고 수산자원연구원장 세 분만 빼놓고는 전부 다 전문직이에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수산국을 맡고 계시는 동안은 전문직 과장들은 자리 이동을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휘부에 보고해서라도, 제가 농정국에도 마찬가지고 산림환경국에도 주문할 겁니다.

지금 전문직이 해야만 된다는 것을 내가 왜 얘기를 하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 말씀하는 데 이렇게 보면 전문직인데도 지금 답을 제대로 귓속에 딱 와닿게 못 드려요.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은, 임순형 과장님, 쉽잖아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어업인 교육을 시킵니다.

해경,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그다음에 어선안전협회 그리고 행정에서도 지원이 돼요,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을 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데 매년 우리 수산국에서, 이전에 환동해본부 어업지도과 쪽에서 나와서 지역별로 어업인들 교육을 시키더니 어느 순간에 도 기관에서는 한 명도 안 와요.

그리고 주로 오는 분들이 어업정보통신국 직원들, 해경 직원들, 그다음에 수협중앙회 직원들, 어선 안전에 대한 공제 직원들 이런 사람들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 어업인들에게 해 줘야 돼.

우리 수산국도 어업진흥과가 가서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불법하지 마라, 안전조업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왜 빠뜨리는지, 근간에 빠져서 내가 어업인 교육을 가면 깜짝 놀라요, 이것 왜 도에서 빠지지?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 수산국이 바뀌면서 그런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어업인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할 때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업인 교육이 있을 때 꼭 참석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그 일정을 다 잡아서, 어업정보통신국하고 해경하고 다 맞춰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줘요.

부탁합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지금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바닷가 쪽을 담당하는 위원님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루묵ㆍ양미리에 대한 건 전문가가 알아야 돼.

기후변화도 있고, 옛날에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서 문제도 있었지만 요즘 기후변화, 장마철에 양미리가 왜 안 나오는지 원인분석 해 봤어요?

최민재 과장님, 원인분석 해 봤어요?

양미리는 모래 반 진흙 반 속에서 서식을 잘해요.

지난해 카눈 때처럼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뻘물들이 내려와서 모래를 덮으면 거기에는 양미리가 서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양미리를 하느냐, 봄 되면 까나리라고 하는 양미리 새끼들이 정치망에서 뜨고 다 한단 말이에요.

왜? 서식 장소가 없으니까 먼 바다로 나간단 이 말이에요,.

전문직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내수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 지금 동해안 쪽으로 신활력 사업, 옛날에 뉴딜300이라는 사업이 신활력 사업이에요,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은 홍보를 해 주란 말이에요.

내수면 쪽도 공모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 어촌계 내지 시군에다가 홍보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 달라고 요청을 해 줘야 돼요.

공모사업은 전부 다 심사를 하잖아요.

우리 도 기관이나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여럿이 나와 현장을 가서 이것을 꼭, 예를 들어서 인제에다가 빙어양식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현장을 보고 가능성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하느냐, 도에서 심사를 해서 위로 올리면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공모사업을 해 주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을 해 주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본질의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연안어선 감척, 아까도 오전 중에 대답했는데, 저도 참 답답했는데 지금 연안어선 감척에 국비 2억, 도비 5,000, 이건 전국 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안어선 감척이에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연안어선 감척이면 연안어선 몇 t 이하가 연안어선이에요?

10t 미만이죠, 9.99t 이하가 연안어선입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위원장 김용복: 지금 감척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이건 실효성 없는 감척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국가 감척, 국가가 직접적으로 감척해 줄 수 있는 것, 금년에 오징어채낚기 사업들이 전부 다 엉망이에요.

그럼 이건 국가가 감척해 줘야지 이걸 우리 도에서 할 수가 없어요, 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감척해 주고 대신 우리 도는 폐업지원금이나 예산 일부를 세워서 어구 보상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올리라는 말이에요.

올해 17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동희 과장님?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17척인데 실질적으로 29t 이상만 17척이잖아요, 29t 이하는 더 많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신청한 것만 17척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정확하게 짚어서 해야 돼.

본 위원장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이거 답이 틀렸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답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게끔 해야지.

6개월, 1년 있다가 가니까 책임 없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해양항만과도 마찬가지예요, 해양항만과장도 여기 오면 최하 2년은 이 자리에 있게, 해양항만과 예산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요청하고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서 전문가가 돼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위원장 김용복: 좋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질의하려고 했던 그런 안들이 아마 다 나오지 않았나, 국장님한테 다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수면 쪽의 얘기를 제가 한 가지도 안 드린 것 같아서, 내수면 쪽의 얘기를 안 드리고 이 업무보고를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 볼게요.

이게 ’24년도 신규사업 및 달라지는 시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연도에도 많이 요구했지만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알아서 정말 내수면에 뭔가 변화를 주고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전개하시고 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수면계 의원님들이 감사 표시를 했듯이 저 또한 똑같은 마음이고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해양항만에 비해서 우리 내수면계가 너무 약하다, 우리 내수면 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해양항만에 있는 예산을 줄여다가 내수면계에 삽입해 달라는 얘기는 결코 저희도 아니고요.

내수면계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업확보를 해야 되겠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신규사업으로 가마우지 피해방지 지원 사업 추진 해서 2개 사업에 4억 3,3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민물가마우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얘기일까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마우지 피해방지 차원에서 어족자원을 조성하는데 뱀장어를 매입해서 방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방지 어구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을 2억 정도 세워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 엄윤순 위원: 가마우지 피해방지로 어구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가마우지가 들어가지 못 하게, 아니면 고기를 잡으러 못 들어가게 어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고강도 어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 엄윤순 위원: 그것을 우리 어민들한테 보급한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내수면 쪽 예산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새롭게 들은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시군하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23일까지 받고 있고요.

받으면 정확한 예산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엄윤순 위원: 이것 가지고 안 되는 부족분은 어떻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것은 당연히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내수면 시군별로 지원계획이 있는 사업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어업인 수에 비했을 때 이건 어떤 기준으로, 도비ㆍ국비ㆍ시군비 합해서 하는 사업비를 배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까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 자료는 제가 봐야겠지만 우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어업인 수 그다음에 어선 세력 이런 것을 기준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 엄윤순 위원: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업인 수가 많으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예산액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서,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 딱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다 알 거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내수면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 진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 가야 되고 고쳐가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면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리를 경청하신 거예요, 그렇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겼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수면계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있고 인력도 예산 지원도 늘려가야 되겠다고 해서 시군과 협의한 것 제가 알고 있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걸 그냥 한번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여기 1년, 2년 있다가 가시는 그 기간 동안이 아닌 다음에 누가 와도 이 사업의 바통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도 있고 지금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누가 이 자리에 와도 사업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내수면 종합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서 인폼(Inform)을 잘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가마우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질의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피해방지에 대한 2개 사업을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농업을 하다가 농작물이 피해를 받게 되면 해당 실ㆍ국에서 유해조수로 해서 엽사들한테 허가를 내줘서 그것을 방지하고 있거든요.

피해를 방지하고 있는데 가마우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대책의 답변은 없고요.

그냥 어족자원에 대한 사업비만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조금 전에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민물가마우지 집단 번식지 관리지침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면 아마 포획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도 자연생태과에서 아마 금년 3월에 시군 조례를 일원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아마 민물가마우지 피해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해양수산 업무하고 그다음에 타 국과 업무협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서로의 문제점을 공유해 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잘 추진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해양항만과 탁동수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탁동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해양항만과장 탁동수입니다.

○ 박호균 위원: 고생 많으세요.

업무보고서 43페이지, 이 부분 물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했다시피 연안침식 실태조사 2010년부터 2024년 예산까지 수립이 됐어요, 그렇죠?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어제 자유발언 하시는 것을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문제없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그게 좀 해명을 드리면요, 제가 KBS 기자한테 전화로 질문을 받은 것은 의회 개회식을 하기 전입니다.

물론 박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시 그 기자는 두 가지를 질문했었습니다.

업체가 도내에 1개밖에 없어서 그 업체랑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서 “우리가 전국 입찰을 해서 그중에 1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 업체랑 계약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실태조사 내용이 매년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식에 관한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건…….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변화가 많다는 것은 침식의 변화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게 좋다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박호균 위원: 어쨌든 언론보도에는 도 입장은 문제없다라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거하고, 2010년부터 지금 2024년도 예산까지 투입된 것을 보면 127억 5,500만 원이 투입됐어요, 2024년도에 수립된 예산까지 하면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 박호균 위원: 하여튼 그렇고 지금 2010년도부터 모 대학 산학협력단하고 2개 업체하고 수의계약 내지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협상 계약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지금 수주하고 있어요.

다른 타 시도도 연안침식 모니터링하고 있죠?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거기 사업 목적은 동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방식도 동일할 것이고요.

기간 그다음에 수주금액, 업체명 그다음에 계약 방식, 이것 해수부에서 우리 도로 이관해 가지고 사업하는 그 전체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타 광역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가까운 경북도부터 시작해서 연안침식 실태조사하는 광역시도 전수조사해서 알려주세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시작부터 지금 2024년도 현재까지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이것 지금 특별법 3차 개정에 넣었죠?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넣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개정될 것 같아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제가 볼 때 무난하게 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공유재산법이기 때문에 행안부 소관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를 특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해당 부에서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래요.

하여튼 3차 특례에 반드시 넣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탁동수 과장님도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동해항, 옥계항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항로 활성화.

지난번 본예산에 운항장려금하고 화물유치장려금 대폭 삭감됐는데 이것 추경에 해결할 수 있죠?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저희가 추경에, 지금 당초예산은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약 31억으로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초항하고 옥계항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운항장려금하고 화물유치장려금이, 모처럼 맞은 무역항 활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 박호균 위원: 그리고 옥계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하역 크레인이 고정식 크레인이죠?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고정식으로 밑에 강판을 이용해서 하역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고정식으로 하고 있죠?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 박호균 위원: 하역사 측에서는 끊임없이 모빌 하버 크레인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정식 크레인하고 모빌 하버 크레인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지금 옥계항 같은 경우는 임시적인 컨테이너 항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 가지고 하역하고 있는데, 임시적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부두의 컨디션을 그대로 손을 안 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임시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도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받았고요.

먼저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았고, 3월에 있을 감사원에서도 아마 감사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안전진단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은, 지금 하중이 5t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어제 해당 업체하고 강릉시에도 저희가 많이 접근했는데 판단을 받아보고 저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배에 물동량 싣고 들어오잖아요, 컨테이너를 싣고 들어오면 고정식이 하역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붐대…….

○ 박호균 위원: 밑에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하역사나 아니면 강릉시에서도 지금 모빌 하버 크레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지난해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니면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도 도에서는 안전 문제로,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실하고 다른가요?

○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그것은 안전보다도 시설을 추가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 변경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어요,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MBC하고 G1에서도 수산물 방사능검사 축소 관계 때문에 매스컴을 탔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특히 각 수협의 조합장님들은 매일매일 검사를 하다 보니 어민들이 위축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유 있게 주 2회 이렇게 해 주고, 매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수협장들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노라고 해서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했었는데, MBC나 G1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자는 거지.

일주일에 2번, 3번 이게 아니라 지금 매일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하고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주 2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상인들, 특히 강릉, 주문진을 중심으로 수산물 상인분들한테도 말씀을, 한번 서로 의견조율을 해 봐요.

주 2회 하는 게 좋으냐, 매일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고, 장황하게 공청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역에서 수산물 장사하시는 분들 단체, 또 어업인들 단체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다음 3월에 우리가 현지시찰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구두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 2회로 할 것인지, 3회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하고, 지금 해수부에서 지난해 12월 21일 해루질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내가 수산정책과장한테 물어볼게요.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 수산정책과장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입니다.

아직 안 됐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3월 중으로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동해안권 위원님들하고 본부 회의실에서 얘기할 때 해루질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다른 시도는 행정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는 게 정답인지,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행정에서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 정서도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맞춰가면 되는데 문제는 출입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막아줄 수가 있는데 의원 발의로 했을 때는 이건 의원한테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니까 국장께서는 들어가서 내부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줘요, 가능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거야?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닙니다.

작년 9월, 10월에 저희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한 게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금년 3월에 법 제정이 되면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월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각 지역의 어촌계장님들한테 담당 직원이 가서 이것을 이해시키고 했는데, 2월에서 3월 내에 조례가 개정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어촌계장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봐라, 아직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3월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행정에서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면 두 달 정도 더 딜레이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를 거치면 한 그 정도…….

○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했을 때 문제점과 입법예고할 때 기간, 이런 것을 나한테 제시해 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하여튼 오늘 2024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렇게 보면서 새롭게 최우홍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주문한 것이 자주 옮기지 말고 한 자리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자리 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지휘부하고 면담이나 아니면 얘기가 있을 때 “전문직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전문가다운 공직자가 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각고의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오늘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특히 탁동수 과장은 동해항하고 그다음에 강릉 옥계항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아주 면밀히 분석했는데 제대로 잘할 수 있게끔 하고, 괜히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안 되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리고 안수동 수산자원연구원장님은 금년 11월에 완공된다고 하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조정이 될 수 있게끔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수면자원센터 정상선 소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수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잖아요, 애정이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도 예산이 부족하면 공모라도 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료를 잘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요.

○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무슨 말인지 알았죠?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주권의 그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내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내수면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되고 하여튼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정관용

의  정  팀  장            이인희

○ 출석공무원

ㆍ해양수산정책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수산 정책 과장            이동희

어업 진흥 과장            임순형

양식 산업 과장            최민재

해양 항만 과장            탁동수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종완

○ 기록

고진경, 서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