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7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기술원소관2007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환동해출장소소관2007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환동해출장소소관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 안건

1. 농업기술원소관2007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강원도지사제출)	2 면

2.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2 면

3. 환동해출장소소관2007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강원도지사제출)	48 면

4. 환동해출장소소관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0 면

(제186회 - 산경 제3차)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임용식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 산경 제3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오늘도 의사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7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10시 06분)

(제186회 - 산경 제3차)

○ 위원장 임용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항목별로 집행 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 등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항상 강원도의 발전과 저희 원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누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 인사)

기술지원부장 박흥재입니다.

(기술지원부장 박흥재 인사)

총무과장 정정균입니다.

(총무과장 정정균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인사)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 인사)

원예연구과장은 공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 인사)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인사)

기술보급과장 안중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중찬 인사)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 인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인사)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 인사)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산채시험장장 안수용 인사)

해안농업시험장장은 공석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장 이성열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장 이성열 인사)

고원농업시험장장 서정식입니다.

(고원농업시험장장 서정식 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원 2007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별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총 294억 4,752만 6,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293억 4,48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450만 원과 예비비 2,5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ㆍ제지출금 320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만 9,060원을 포함하여 287억 2,807만 8,514원을 지출하고 7억 1,764만 7,486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집행 잔액은 7억 1,764만 7,486원으로 그중 예산 절감액이 4억 4,834만 9,860원이고, 예산 집행 잔액이 2억 5,965만 7,296원,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714만 330원, 예비비 집행 잔액 2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려운 경제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운용 방침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억제하였으며, 또한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 재정을 운용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세항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 소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286쪽부터입니다.

보고할 분량이 많아서 주요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6쪽, 먼저 작물 경영 연구 강화 예산입니다.

작물 경영 연구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97억 6,614만 7,000원 중 96억 7,038만 4,640원을 집행하였으며, 9,576만 2,36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곡 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76억 3,411만 7,000원 중 75억 7,558만 5,390원을 집행하였으며, 5,853만 1,61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89쪽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억 7,705만 원 중 4억 7,549만 770원을 집행하였고, 155만 9,23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90쪽 하단입니다.

연구 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6억 5,498만 원 중 16억 1,930만 8,480원을 집행하였고, 3,567만 1,52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입니다.

원예연구과 예산입니다.

원예 작물 신품종 기술 개발 예산 현액 11억 938만 2,000원 중 10억 7,992만 7,810원을 집행하였고, 2,945만 4,19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연구 개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3억 6,690만 원 중 3억 4,670만 8,170원을 집행하였고 2,019만 1,8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94쪽 상단 화훼 및 특산 과수 연구 개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7억 4,248만 2,000원 중 7억 3,321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926만 2,3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 예산 현액 7억 8,801만 8,000원 중 7억 5,384만 7,280원을 집행하였고 3,417만 72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토양 보전 및 지력 증진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6억 2,221만 8,000원 중 5억 9,437만 8,870원을 집행하였고 2,783만 9,1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연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6,580만 원 중 1억 5,946만 8,410원을 집행하였고 633만 1,59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고객 만족형 기술 지원 사업 예산 현액 31억 7,830만 7,000원 중 31억 5,23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597만 6,00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확충 사업은 예산 현액 19억 4,884만 원 중 19억 3,558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1,325만 6,26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농업 홍보와 농촌 지도 공무원 능력 제고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억 739만 5,000원 중 2억 494만 8,290원을 집행하였고 244만 6,71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이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99쪽 하단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3억 3,369만 6,000원 중 3억 3,230만 7,650원을 집행하였고 138만 8,35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단체 활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억 8,837만 6,000원 중 6억 7,949만 1,320원을 집행하였고 888만 4,68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청정 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 현액 32억 1,862만 6,000원 중 32억 979만 8,050원을 집행하였고 882만 7,95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영농 현장 연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6,455만 6,000원 중 3억 5,657만 4,010원을 집행하였고 798만 1,9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청정 강원 농업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8억 5,407만 원 중 28억 5,322만 4,040원을 집행하였으며 84만 5,960원이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06쪽 중간 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농촌 자원 가치 창출 예산 현액은 34억 4,072만 7,000원 중 34억 2,387만 7,280원을 집행하였고 1,684만 9,72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화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2억 7,812만 6,000원 중 32억 6,804만 2,820원을 집행하였고 1,008만 3,1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농촌 여성 육성과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6,260만 1,000원 중 1억 5,583만 4,460원을 집행하였고 676만 6,5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09쪽 하단 농산물이용시험장 예산입니다.

농산물 가공 이용 및 소재 개발 사업 예산 현액 12억 5,220만 6,000원 중 12억 3,352만 5,830원을 집행하였고 1,862만 17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저장ㆍ유통 및 가공 시설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4,300만 6,000원 중 10억 2,686만 9,830원을 집행하였고 1,613만 6,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농업 신소재 및 특산 작목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920만 원 중 2억 67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48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3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옥수수시험장 예산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 개발 사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5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500만 원을 포함한 9억 710만 8,000원 중 8억 6,970만 100원을 집행하였고 3,740만 7,90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7,769만 8,000원 중 3억 4,849만 8,360원을 집행하였고 2,919만 9,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6쪽 상단입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5,000만 원 중 4,778만 2,600원을 집행하였고 221만 7,4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16쪽 중간 옥수수 종자 생산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5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 현액 4억 7,941만 원 중 4억 7,341만 9,140원을 집행하였고 599만 8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18쪽 상단 산채시험장 예산입니다.

지역 특산 작목 소득화 연구 예산 현액은 4억 9,674만 1,000원 중 4억 6,134만 8,900원을 집행하였고 3,539만 2,10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채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9,624만 5,000원 중 3억 6,480만 4,570원을 집행하였고 3,144만 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강원 감자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9만 6,000원 중 9,654만 4,330원을 집행하였고 95만 1,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1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해안농업시험장 예산입니다.

동해안 농업 활성화 예산 현액 4억 9,254만 8,000원 중 4억 6,037만 7,720원을 집행하였고 3,217만 28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관광ㆍ수출 농업 활력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4,859만 8,000원 중 2억 2,27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588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동해안 주산 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4,395만 원 중 2억 3,766만 3,720원을 집행하였고 628만 6,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북부농업시험장 예산입니다.

북부 지역 농업 기술 개발 사업 예산 현액 5억 1,813만 3,000원 중 4억 8,526만 3,300원을 집행하였고 3,286만 9,70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건강ㆍ기능성 작목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억 6,540만 8,000원 중 4억 3,537만 1,520원을 집행하였고 3,003만 6,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소득 작목 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272만 5,000원 중 4,989만 1,780원을 집행하였고 283만 3,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고원농업시험장 예산입니다.

고랭지 농업 안전 생산 기술 개발 예산 현액 4억 6,116만 9,000원 중 4억 5,038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1,077만 9,10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신소득 작목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5,569만 5,000원 중 3억 4,493만 2,890원을 집행하였고 1,076만 2,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약용 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547만 4,000원 중 1억 545만 7,010원을 집행하였고 1만 6,9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예산 현액 19억 670만 2,000원 중 17억 3,701만 8,822원을 집행하였고 1억 6,968만 3,178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교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5억 8,760만 8,000원 중 14억 2,704만 7,872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56만 12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농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1,909만 4,000원 중 3억 997만 950원을 집행하였고 912만 3,0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액 320만 1,000원은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농기계 훈련 사업 등 2006년도 국비 보조 사업 결산 결과 국고에 반납할 반환금으로서 농촌진흥청이 2006년 12월 320만 9,060원을 반납 처리하고 남은 94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84쪽에 있는 예산 전용 및 별지의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서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앞서 각 항목별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용식 :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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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송재명 검토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산 승인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정확한 수요 조사 없이 현원 및 정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옥수수시험장의 옥수수 종자 생산 시험 연구비 7,500만 원을 타 용도로 전용하였음에도 집행 잔액 196만 원이 발생하였고,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예산 4,356만 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전용하였음에도 6,1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조사가 요구되며, 전ㆍ특작 시험포장 기반 조성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157만 원, 동해안 유망 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기반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284만 원 등 국비 보조금의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은 보조 사업비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되는 사안임.

또한 경상비의 씀씀이 줄이기를 통한 초긴축 예산 운용 방침에 따라 2007 예산 절감 운용 계획에 의하면 사업성 경상경비는 10%를, 소모성 경상경비는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예산 절감 규모는 절감 목표액 대비 일반운영비 56%, 여비 58%, 업무추진비 32% 수준에 그치는 등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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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에 대한 핵심 사항만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장이나 과장, 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주 위원 : 우리 기술원장님, 참 많은 분량의 결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업무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일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교육 활성화 및 그 밑에 인프라 구축, 전용한 것이 4,300만 원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전용한 겁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했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정연덕 미래농업교육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입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4,356만 원 전용에 대한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56만 원은 2007년에 저희들이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2007년 1월 5일자로, 본 원에 보건직이 있었습니다만 그 밑에 일용직 2명을 사용함으로써 식당 운영을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해 1월 5일자로 정원 규정이 변경되면서 보건직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용 사유는 뒤에 333쪽을 보시면…….

○ 권석주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사업 예산으로 전용해서 민간 위탁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각 시험연구소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데가 미래농업교육원, 여기도 보면 5,500만 원 정도가 기본급에서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7급이나 8급 정도의 두 사람 가까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미래농업교육원의 인건비가 남은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 봉급 재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래서 남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남은 것을, 기술원에서는 항상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 권석주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을 정리해서 사업비로 돌리라는 얘깁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거 남았으니까 반납하고 또 모자라면 전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1억 6,000만 원이고 또 절감 예산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절감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될 수 있는데, 그전에는 계속 절감 예산은 다음 해로 넘어갔죠, 전부?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절감 예산도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재편성을 해서 필요한 데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을 남긴다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잘 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판단을 잘하셔서 2회 추경이든 3회 정리 추경에 가서 그 해 사업에 안 되면 그다음 해 사업에 하더라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이런 것도 알뜰히 챙겨서 지역의 많은 농업인들이나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정말 실용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절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경상경비는 10%를 절감하고 소모성 경상경비는, 소모성 경상경비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 권석주 위원 : 원장님,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절감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그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것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강덕 위원 : 원장님 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지금 7개월 되었습니다.

○ 이강덕 위원 : 앞으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지금 현 관행대로 하면 올 12월까지입니다.

○ 이강덕 위원 :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차피 이런 경우 12월까지 가자면 지금처럼 질의하고 하는 경우가 또 감사 때도 있고 한데 지금 기술원에 대한 것이 모두 위축되고 또 사업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돈은 얼마 안 주고 할 것은 많고 해서 농업인들의 대변인으로서 상당히 그러는데 지금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냥 그러고 마세요.

지금 10% 경상비 절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꾸 얘기해서 질질 끄니까 다른 사람 얘기도 못 하고 시간만 가잖아요.

앞으로는 딱 묻는 말만 대답하고 불요불급하게 설명하실 것 아니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장님, 지금 나와 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봤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못 봤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과장님들, 보신 분 없어요?

전문위원님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 전문위원이 어떻게 검토했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와서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일하시느라 고생들 하시지만, 여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산 승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정확한 수요 조사 없이 현 정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등등 이 뒤에까지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아침에 와서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미리 보셔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떻다, 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좀 잘못되었다, 또 검토의견은 위원들이 주로 많이 묻게 되니까 여기 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뒤에 과장님들 여기 특별히 안 나오셔도 별 관계가 없어요.

성의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후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거 와서 한 번씩 보시고, 이거 보면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감자를 심어도 하나 하나 심어야 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여기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문제점을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최소한 같은 식구끼리는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정이 흘러야 됩니다, 결산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정에 대한 어떤 교류를 하자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안 보는 것은 저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알겠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거기까지만 대답하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기 위원 : 기술원은 사업 부서는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의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대개 예산 편성이 개발비, 연구비 이런 예산이 많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습니다.

○ 이성기 위원 : 사업 부서 같으면 예산 성립 후 집행이 무슨 일기 관계라든가-사업은 상대가 있으니까-여러 가지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술원은 집행 잔액 비율을 봐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항별 내역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작물 경영 연구 강화는 없고, 원예 작물 신품종 육성 개발 2.6%, 4.3%, 다음에 농산물 가공 이용 및 소재 개발 1%, 옥수수 신품종 1.2%, 연구 개발 4%, 지역 특산 작목 소득화 연구 7.12%, 6.53%, 이게 꽤 비율이 높아요.

왜 그래요?

사업 부서 같으면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연구개발비에는 순수 사업비도 있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7억 1,764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총 예산의 2.4%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1.5%,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이 0.8%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조금씩 많이 남은 데도 있고 적게 남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 이성기 위원 :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2.4% 정도가 나왔습니다.

○ 이성기 위원 : 연구 부서는 0%대로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부서의 2.4%도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래서 내년부터는 잔액이 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기 위원 : 물론 이게 딱 떨어지는 대목은 아니겠지만,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두 자리 숫자가 올라오는 것은 안 되죠.

사업 부서 같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술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해 가지고는 건전 재정 흐름이 건전치 못한 예산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습니다.

○ 이성기 위원 : 그리고 부분적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국 위원 :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간 많은 기간을 농업 분야에 헌신하시다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농업의 문제, 지금 농업기술원이 처한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 주실래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저도 35년 정도 농업을 해 왔습니다만 70~80년대에 녹색혁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농업을 하는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다소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힘이 들고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문제를 정확히 짚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농업기술원이 정말 각종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식량을 자급자족했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정말 최고의 공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요즘에 와서는 이런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늦어지고, 시장이 개방되고,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웰빙이라든지 이런 시대적 상황에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능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감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고하신 중에 예산액이 총 274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5억 4,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출액 270억 중에서 국비 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전액 국비 보조 사업입니까?

기술원 예산이 270억 원을 집행했는데 그중에 국비 보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저희 총 예산 중에서 국비가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술원의 편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41%, 나머지 59%가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국비 보조 비율이 41%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 잔액에 보면 국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 장세국 위원 : 알뜰하게 해야지…….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저희들도 최대한 도비를 잔액으로 남기고 국비를 먼저 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 장세국 위원 :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런데 각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부터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예산을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41%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알뜰하게 써서 효과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결산서 333페이지 보면 농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546만 6,000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보면 미래농업대학 졸업생들이 해외 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남깁니까?

해외 연수를 안 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미래농업교육원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입니다.

저희들 미래농업대학 과정 교육생이 당초 계획은 30명이었는데 28명으로 되어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2명에 대한 해외 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입학을 안 했나요, 아니면 중도에 그만두거나…….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 두 사람을 입학을 못 시켰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재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 각 시ㆍ군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의뢰했는데 30명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매년 이렇게 학생 확보가 어렵습니까?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 초창기 '95년도에는 34명이 입교했었습니다.

그 후 금년까지 4기가 들어왔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29명이 입교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1명을 입교를 못 시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30명 인원을 채우는 것이.

○ 장세국 위원 : 이게 인기 학과가 되어서 경쟁력이 나타나고 이래야 농업이 발달한다고 생각되는데 학생 채우기도 급급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입학은 몇 월에 합니까?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 4월에 입학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4월에 입학해서 입학식을 하면 그 후에 학생들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예산을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투자해야지 이것을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런 것은 철저히, 정리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해 주면 사업 성과도 좋게 나오고, 일은 열심히 했지만 사업 성과가 나쁘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 예.

○ 장세국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열 위원 :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17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옥수수시험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당초 연구개발비가 3억 1,700만 원이 있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7,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7,500만 원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래서 190만 원이 비용 절감으로 남았는데, 그런데 옥수수는 완전히 연구가 끝나서 더 이상 연구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이유가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이 연구비를 2007년도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종자 사업을 하든가 했을 때 연구개발 사업비에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사업비에서는 이것이 안 되고 해외 경상이전비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에서 그 돈만큼을 경상이전비로 이전한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이명열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기 위원 : 조영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전반기 때 타 상임위에 있다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위원님들 다 계신데 산경위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에 오셔서 보고할 때 사전에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안 거쳐요?

담당 공무원이 준 자료 갖고 와서 그냥 읽으시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은 다 뒤에 계신 간부들이 보고를, 원래 이렇게 합니까, 기술원은?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협의도 하고, 제가 모르는 것은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숫자, 계수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간부 공무원들한테 답변을 시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기술원의 총 수장이시고 강원도 농민을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관심적으로 볼 때 미흡하신 것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꿰뚫고 계셔야만 되는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감히 이런 지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체의 회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거쳤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원장님이 다 스스로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숫자 부분만 뒤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하셔야지 건건이 나올 때마다 간부가 보고하려면 원장님은 뭐하러 나와 계십니까?

이런 것이 원장님이 다 힘이 실리시고 하려면 뒤에 계신 간부님들도 원장님이 보고하게끔 모든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여기에서 보고하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보고하신 숫자 중에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하고 지출액, 집행 잔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007년도 농업기술원 예산 현액과 지출액, 집행 잔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산 현액 총액은 294억 4,752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 조영기 위원 :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다시, 예산 현액이 얼마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294억 4,752만 6,000원입니다.

○ 조영기 위원 : 지출액.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287억 2,807만 8,514원.

○ 조영기 위원 : 잔액은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잔액은 7억 1,764만 7,486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 조영기 위원 : 혹시, 이게 총액인데 원장님이 보고받으시기를 항별로, 작물 경영 연구 강화, 원예 작물 신품종 육성 개발 등 항별로 예산액ㆍ지출액ㆍ집행 잔액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항별로 갖고 있는 자료가…….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 그 자료를 본인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러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덕 위원 : 이영덕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 원이 남았는데 행사를 하는 데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산이 2,828만 원인데 2,300만 원을 쓰고 50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 이영덕 위원 : 이것도 절감 예산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축소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절감 예산이고, 일부는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 이영덕 위원 : 절감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800만 원 세워서 500만 원을 절감했으면 행사가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원의 일반운영비를 쭉 뽑아 보니까 2억 원쯤 됩니다.

물론 절감 예산도 있겠지만 절감 외에 일반운영비를 많이 남기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저희들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인건비와 재료비가 연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최대한 사용하고 일반운영비인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쪽은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경직성 예산이라든지 소모성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덕 위원 : 이렇게 절감을 해도 될 거면, 아예 많이 남길 거면 사업비를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억 원은 사장이 되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내년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덕 위원 : 총괄 내역을 보면 본청은 절감률이 적은데 사업소들은 전부 4%에서 9%까지 높습니다.

사업소가 예산을 제대로 알뜰하게 안 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기술원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예산을 할 때마다 많이 노력해 주는데 좀 비용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에 노력한 그 기대에 어긋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 많이 쓰셔서 농업인들한테, 우리 기술원에서 쓰는 예산은 다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알뜰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덕 위원 : 다음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311쪽하고 331쪽에 보면 예산을 세워서 시험연구비 750만 원을 전용했고 또 일반운영비도 4,356만 원을 전용했는데 590만 원하고 6,1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항목을 잘 선정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도, 다른 데로 줬는데도 또 예산이 남는다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영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용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용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19분)

(제186회 - 산경 제3차)

○ 위원장 임용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금년도 계획한 업무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모범적인 사례나 파급 효과가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업무계획을 연초에 보고받았고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 상황과 문제점, 신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농업 여건과 추진 상황, 2008년 비전 및 전략 목표, 전략 목표별 이행 과제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2부 7과 1교육원 6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59명으로 본원에 88명, 미래농업교육원에 20명, 각 지역 시험장에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5.4%가 증가한 285억 9,100만 원이며 이는 국비가 41%, 도비가 5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가 233필지 65ha, 건물 86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원장님, 개괄적인 내용은 생략하시고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러겠습니다.

5쪽, 6쪽, 7쪽의 농업 여건과 추진 방향,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쪽 전략 목표별 이행 과제 추진 상황은 연구개발부, 기술지원부, 미래농업교육원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입니다.

먼저 벼 고품질ㆍ기능성 신품종 육성은 기후와 지대가 다양한 우리 도에 적응하는 고품질 우량 계통 선발, 생산력 검정과 지역 적응성 검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기능성 특수미 품종 개발은 식이섬유, 비타민E, 안토시아닌 색소 등 생미 활성 우량 계통을 지속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 다용도 신품종 육성입니다.

두류 신품종 육성은 장류 등 용도별로 우수한 360계통을 선발 중이며, 잡곡류 신품종 육성은 조ㆍ수수ㆍ기장 등 잡곡류 168계통을 공시하여 특성을 검증 중에 있으며, 지난해 선발된 9계통은 금년도에 지역 적응을 거쳐 조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 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로 유색미 품질 향상 재배 기술 개발과 도내 주요 브랜드 쌀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 미질 등의 요인을 분석 중에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품종별 적응 지역을 재설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ㆍ수수ㆍ기장 등 잡곡류 육묘 방법 개선을 위한 전ㆍ후작 작부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토지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ㆍ정보 운영 강화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과 농가 소득 조사 분석을 위하여 도 단위 농가 현장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수출 백합 등 6개 분야 7개 팀을 구성하여 현장 교육과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18쪽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는 노지 풋옥수수 등 18개 시ㆍ군의 주요 농산물 26작목 465농가를 선정하여 동작물인 노지 배추 등 7작목 132농가에 대하여는 분석 중에 있으며, 친환경 인증 및 지리적 표시, 농산물 산지 유통 상태 분석과 전자상거래 농업인 홈페이지 홍보 지원 등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산지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농업 기술 정보화는 포털사이트 ‘농터’ 등 12개 사이트의 콘텐츠 보완 등 운영 활성화와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사리 재배 기술 등 농업인 수요 작목에 대한 원격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영농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수출ㆍ시설 채소의 안정 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신작목 육성 연구를 위해 사계성 여름딸기 적품종 선발과 파프리카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착과 증진 기술 개발, 토마토 연속 적심 재배 기술 개발, 토경용 파프리카, 치콘 등의 적품종 선발 등 고품질 생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설 과채류 연작 장해 경감을 위해 종합 기술을 투입한 농가 실증 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골 내 강원도농업타운은 기 조성된 몽골 튜브도 내 농업타운 2개소에 대하여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여 몽골의 자립 영농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 개발입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과 기능성 상품화 연구는 로열티 지불에 대응한 수출 유망 화종인 나리ㆍ유색컬러ㆍ꽃창포ㆍ자생국화의 신품종 육성과 육성 품종의 대량 증식으로 신품종 출원 및 농가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수출용 나리 명품화 연구는 수출 유망 품종 50만 구 생산을 목표로 지난해 자체 개발한 강원 101호 등 2품종에 대하여 생장점 배양과 도입 품종 37만 구에 대한 조직배양과 인편 증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ㆍ기능성 특산 과수 개발입니다.

과수 우량 신품종 육성 연구로 기능성 포도 육성은 내한성이 강한 무핵과 3배체, 고품질 대립성 포도 육성을 목표로 수행 중이며, 우리 도만의 특산과수 육성으로 머루와 포도의 종 간 교배와 다래속 계통 및 종 간 교배에 의한 기능성 다래 신품종 육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도 과수 대응 방안 연구로 사과 재배지 북상에 따른 태백 등 4개 시ㆍ군 8개소를 선정하여 포장 조성과 기상 장비를 설치 완료하여 생육 특성 및 적응성을 탐색 중으로 재배 한계지를 재규명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농업 환경 보전 저투입 농법 기술 개발입니다.

화학 비료 사용 절감을 위해 관비 비종별 연차간 토양 성분 변화 및 염류 집적을 경감하고, 화학 비료 30%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조명나방, 호박의 흰가루병에 대한 방제 수준 설정과 고추 탄저병 저항성 품종 선발, 천적과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시설 오이 주요 해충 방제 등 친환경적 농업기술 모델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생태 순환 농업 기술 개발입니다.

최근 친환경 유기 농산물의 생산 확대에 발맞춰 토마토 풋마름병 생물적 방제 등 무농약 유기 농업 생산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 과채류 선충 방제를 위한 유용 미생물 이용 등 기능성 퇴비를 개발하여 60%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축산 분뇨에 함유된 항생 물질로 인한 농경지와 식물체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돈 분뇨 배출 가능성이 높은 항생제 4종을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 조건별로 흡착 이동과 식물체 흡수 이행성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농업 안정 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여과식생대 설치, 휴간 녹비 작물 초생 재비 등 농가 실천형 경사전 토양 유실 저감 경종법 개발과 친환경 비료 및 파조ㆍ시비 기술 개발로 지력 증진과 시비 양분 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랭지 채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랭지 문제 병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배추 무름병과 같이 방제가 어려운 토양 병해에 대한 생물적 방제용 길항균 미생물 제제를 개발하여 농가 실증 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생산 환경 지속 유지 모니터링입니다.

토양과 농업 용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축 분뇨 액비 시용 농경지와 고랭지에 대한 농업 환경과 유해 물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38쪽, 농식품 산업화 기술 개발입니다.

농산물 가공 식품 및 저장 기술 개발은 착색단고추를 이용한 식품 중간 소재화 및 유기 농산물 식재료 기능성 성분 분석, 가공품 개발에 주력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비타민나무를 이용한 음료 개발, 웰빙 산채를 이용한 가공 식품 개발 등 기능성 식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39쪽, 바이오 천연 생물 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은 식물 추출물 정유, 웰빙 기능성 산채 자원화 연구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작물 보호 소재를 발굴하여 살초 활성 물질을 분리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식의약용 기능성 한약 소재 140종을 추출하여 항당뇨ㆍ항균 활성을 검정 중에 있으며, 버섯 품종 육성은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자체 육성한 느타리버섯과 야생 버섯의 특성을 검정 중에 있으며, 특히 친환경 버섯파리 방제제로 천연 물질인 GPE-096 활성분획층을 추출하여 특허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작목인 차나무 육성은 우리 도 환경 적응성이 높은 내한성이 강한 GT5 등 6계통을 선발하여 계통 간 유연관계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42쪽, 강원 특산 옥수수 명품화입니다.

신품종 육성 보급은 흰찰ㆍ검정찰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찰옥수수를 육성 중에 있으며, 종실ㆍ사일리지용 및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 옥수수 및 관상용 옥수수 품종도 함께 육성 중입니다.

농가 보급종 종자 생산은 최근 육성한 4개 품종을 중심으로 영월 등 9개 시ㆍ군에서 96t을 생산하여 도내 전 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향토 산채 육성입니다.

고품질 품종 육성은 2010년까지 5개 품종 개발을 목표로 쌈용 참취와 광엽 다수성 적색계 산부추를 계통 선발하고 있으며, 산지 농법에 의한 친환경 산채 생산 기술 개발과 산채 기능성 물질을 탐색하여 산업화에 노력하고, 눈개승마는 영월 등 4개 시ㆍ군에 시범 보급하여 효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46쪽, 강원감자 경쟁력 제고입니다.

신품종 육성 연구는 우수 유전 인자 보유 계통 간 교배를 통하여 우수 계통을 선발하고 신품종 감자를 품종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관광ㆍ특산 작목 육성입니다.

동해안 특화 작목 개발은 신품종 개발로 수출용 스프레이국화 강원4224호 등 35계통을 공시하여 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48쪽입니다.

동해안 토지를 이용한 식용마 안정 생산 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12계통의 생력화 지주 모형 등을 개발 중에 있으며, 관광 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창출을 위해 유채ㆍ해바라기 등 7작목 85계통을 파종하여 동해안 쪽에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 지역 특산 작목 개발입니다.

건강ㆍ기능성 작목 육성은 품종 육성을 위하여 삼지구엽초ㆍ비타민나무의 우량 계통을 선발 중에 있으며, 아울러 삼지구엽초와 가시오갈피 우량 종묘 2만 2,000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논에서의 벼 대체 작목 개발의 일환으로 논삼 재배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인삼 신품종인 연풍ㆍ천풍의 조기 보급을 위한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원 약초ㆍ신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약용 작물 품질 향상을 위해 참당귀 만추대 다수성 계통 육성 추진과 함께 친환경 유기 재배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가고, 52쪽입니다.

수입 의존 약용 작물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에 있어 감초는 결실률을 향상하는 방법과 트레이육묘 이식 기술 개발, 방풍ㆍ단삼 고랭지 생산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 개발은 밭고추냉이는 연생별 적정 수확, 친환경 해충 방제 기술 확립과 기능성 채소의 여름철 단경기 출하용 아스파라가스 적품종 선발, 엽채류 작부 체계 농가 현장 접목 등 고랭지 대체 작목 선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청정 강원 농산물 품질 최고급화입니다.

먼저 탑 프로젝트 시범 사업입니다.

탑라이스(Top Rice)는 완전미율 95% 이상, 단백질 6.5% 이하의 프리미엄 급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철원 등 4개소 226ha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탑프루트(Top Fruit)는 영월 김삿갓포도를 중심으로 당도 15도 이상의 고품질 과실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잡곡은 GAP 등 친환경 재배 기술 보급에 의한 규모화ㆍ생력화ㆍ가공 상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도 특산 작목으로 특성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으뜸 농산물 명품화 마을 육성은 고소득 수출 품목 중심으로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명품화 마을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지역 특성화 농업 확산입니다.

먼저 신소득 원예 작물 육성 시범 사업은 고랭지 무ㆍ배추ㆍ감자 등 일부 작목에 편중되어 가격 등락과 토양 유실 등 고랭지 농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니 파프리카 등 3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 작목 관광 상품화는 관광 체험용 토종 과수 단지 조성, 동해안 관광지 개량형 포도 비가림 시설 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용 작물의 신기술 확산 시범은 고급 버섯 생산 시스템 확립, 미활용 재배사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용 작물 상품화 기술은 약용 작물 육묘센터 운영, 둥근마 재배 기술 확립 등 상품화 재배 기술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채류의 소득원 개발은 개두릅 생산 단지 조성, 동해안 곰취 비닐하우스 무가온 촉성 재배 등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ㆍ축산물 안정 생산입니다.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 기술의 조기 확산을 위하여 토양 및 축분 액비 등 검정 처방을 현재 1만 8,000여 점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철원ㆍ화천ㆍ양구 3개 군을 중심으로 1,000ha 내외의 대단위 친환경 단지와 또한 남한강ㆍ북한강 등 수계 중심의 친환경 맞춤 기술 베스트 마을 등 친환경 농업 기술 패키지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축산의 가치 제고는 HACCP 시범 등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을 보급하여 수입 축산물과 차별화하고, 사료 값 상승에 대한 조사료 생산 등 비용 절감 패키지와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영농 현장 애로 기술 해결 지원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기술을 연구 개발 및 기 개발된 과제에 대한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는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으로 금년도에 20과제를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새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자체 육성한 오래벼, 하령ㆍ컬러 감자 등 신육성 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기 위하여 137ha에 재배 중이며, 농산물 품질 향상 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원예ㆍ특용 작물 등 3개 분야 1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비료 등 농자재 비용 절감 기술 종합 시범 사업 7개소를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 기술 매뉴얼에 의한 정밀 관리로 성과가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으로 벙커C유 난방기, 보온 커튼, 변온관리시스템 종합 기술을 투입, 중점 관리해 나가는 한편, 최근 개발된 에너지 절감 신기술 확대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농촌 활력화 증진과 건강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금년도에 총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사업 주제를 발굴하여 장수마을 모델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농작업의 안전 관리 생활화를 위하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모델 정립과 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3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화하는 한편, 농작업 편의 시설 지원 등 쾌적한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0쪽 농업ㆍ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은 금년도에 총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특성화된 테마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 관광 경영체의 서비스 유형별로 농촌 체험 네트워크 4개소를 시범 구축하여 농촌 관광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72쪽 전통 기술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포함 총 70개소를 대상으로 가공 시설ㆍ장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농외소득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된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마케팅 능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1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예ㆍ천연 염색 등 전통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금년도 5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농촌 여성 신지식ㆍ기술ㆍ정보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농촌 관광 등 2개 분야에 대하여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 강원 으뜸 전통식품 Best 상품 콘테스트는 여러 위원님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성대히 종료하였고, 하계 수련대회는 8월 하순경에, 제18회 강원도 화합 한마음 행사는 10월 중 1,000명이 모여 우리 도 생활개선회원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내실 있게 개최하겠으며,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과제 활동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78쪽 현장 지도 기능 강화입니다.

지도 기능의 활성화는 일선 농업기술센터의 기반 조성에 3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교육장 설치, 분광분석기 구입 등 지도 시설과 첨단 장비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화 농업기술센터 육성은 경쟁 원리에 의거 우수 기관을 선발하여 특성화하는 사업으로서 5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10억 원을 지원하여 농촌 생활 향상 등 6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농촌 지도 공무원의 전문 지도 역량 강화는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전문 교육 훈련 등 지도 공무원의 능력 개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농 현장의 애로 기술을 지도 공무원이 직접 실증 시험을 통하여 해소하는 실증 연구 과제 활동 11과제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장 체감형 고객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 기술 만남의 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미래 소비 주체인 청소년과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ㆍ농촌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12회에 걸쳐 4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2쪽 강원 농업 중추 농업인 육성입니다.

차세대 후계 농업인 양성에 있어 금년 가을에 개최하는 강원도 4-H 경진대회는 4-H인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 선도 농업인 조직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은 도내 247개 8,07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모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기 학습 활동 지원, 특성화 사업, 영농 현장 문제 해결 과제 지원 등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신기술 실천의 거점 농가를 육성해 나가고, 농촌지도자회는 농ㆍ소ㆍ정 협력 사업, 그린투어리즘 활동 등 강원 농업의 이미지 제고 사업을 통하여 과학 영농 실천과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은 새해 영농 교육을 전 시ㆍ군에서 3만 4,000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강원 Best 농업아카데미, 농업인대학 과정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86쪽 미래 지향적 최고 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27명, 현장 실습 교육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정 시책 교육은 9과정 390명 계획 중 318명을 실시하였고, 농업 정보화 교육은 4과정 145명을 실시하였으며, 영농 기술 혁신 교육은 20과정 1,290명 계획 중 94%를 실시하셨습니다.

88쪽 농업 기계화 영농 기술 제고입니다.

농기계 운전ㆍ정비 교육은 8과정 360명 계획 중 46%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은 농업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순회 수리 지원 사업으로서 현재 3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 주민과 함께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도에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용식 :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주 위원 :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또 많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벼 품종을 개발한 것이 몇 품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연구 개발해서 기술원에서 등록한 품종이?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저희들이 지금 두 품종이 있습니다.

오래벼와…….

○ 권석주 위원 :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이…….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

○ 권석주 위원 : 그러니까 2~3년 내 말고 그동안에 한 것, 두 품종밖에 안 돼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저희들 벼 육종 사업은 '97년도 지방화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래벼와…….

○ 권석주 위원 : 두 품종.

그 두 품종은 지금도 장려 품종이나 이런 걸로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농가들이 자율 선택을 하나요?

옛날처럼 지금도 장려 품종 이런 것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장려 품종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 두 품종이 다 공시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저희들 자체로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아니,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가들한테 종자도 공급하고 농가들이 장려 품종으로 인정해서 재배를 하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에서는 강원도에 맞는 벼 품종이니까 강원도 자체에서 장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원도 자체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면 그 두 품종이 우리 강원도 전체 벼 재배 면적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발한 품종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오래벼하고 호반벼입니다.

○ 권석주 위원 : 이게 몇 %나 차지해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오래벼는 현재 130ha, 호반벼는 작년도에 품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각 시ㆍ군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앞으로 기술원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또 작목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득과 연계되는 연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신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할애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종자라든가 이런 것을 시ㆍ군으로 보내고 기술도 시ㆍ군으로 내려 보내는데 우리 도청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것을 정책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사업도 있나요, 도청에서 의뢰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오래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농정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면적 확대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 지역에는 곤란하고 지역적으로 좀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해서 지역의 장려 품종으로 시ㆍ군에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 개발을 해서 그것이 농가에 보급이나 전수가 되어서 농가의 소득에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농작물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이 1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술 연구 모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가 보면 그분들이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뭐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3년씩 교육을 시키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원에서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하고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미래농업대학 과정-이것은 6개월 코스입니다만-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의 농업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만 시키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모임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선도적인 농업 후계자, 후계자라는 말은 그동안 지역에서 썼던 말이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기술도 좀 개발하고 또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농업대학 출신자들, 강원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모임을 갖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A/S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분들의 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정책에 반영할 것은 하시고, 그냥 모임만 해서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엘리트 농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우리 기술원 또 농정국 이런 데에서 일 열심히 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기 위원 : 기술원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제 농정국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기술원에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 개발은 절체절명의 그런 것인데 우리가 대마를 생각하면 삼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대마 산업 육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마라는 것이 이따금 신문에 나는 것처럼 그런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향신료라든가 약품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마를 대마 산업으로 한번 업그레이드시켜서 기술원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대학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신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그 과정을 주시면 저도 또 도울 일은 돕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계십니까,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성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덕 위원 : 나는 고생을 많이 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대마 산업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쪽 제주도 쪽인가 남쪽인가 TV를 한번 보니까 양귀비를 재배해서 축제를 해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 이강덕 위원 : 천하일색 양귀비라는 얘기도 있듯이 꽃도 예쁘고, 양귀비는 우리가 늘상 생각할 때 양귀비 자체를 키우면 무조건 붙잡혀가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종은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축제 같은 것, 특이하고, 지금 많이 하는 것 말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릴까 했었는데 일단 봤을 때 양귀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 양귀비는 해도 관계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나름대로 양귀비를, 우리가 그전에 보면 야생 양귀비들이 집 옆에 클 때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집단화시켜서 강원도의 어디 한 지역에 좀 잘해서 특성 있게 축제도 준비하고 특성화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까 대마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좀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같이 하셔서 앞으로의 우리 비전 같은 것도 보고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대마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강덕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덕 위원 : 66쪽에 보면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유가가 올라가서 앞으로 시설 농업을 거의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원유가가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거의 150달러에 도달했는데 앞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에는 200불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연구해 가지고는 어려울 테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의 시설 원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덕 위원 : 다음은 농외소득 문제인데 이제 농업 소득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도 하고,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그동안에 대체 작목도 많이 개발했습니다만 이제 거의 농업 소득에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많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길만이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 소득에는 수량성의 한계라든가 또 외부 환경에 따라 소득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농외소득 쪽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만의 가치가 있는 그런 품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외소득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 이영덕 위원 : 하여튼 여성 부업도 늘리고 또 그린투어리즘, 농박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농외소득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을 보면 농촌 다문화 가족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3개소를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을 보면 다문화 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창에도 200여 가정이 되는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는데 다문화 가족들은 그래도 많은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셋, 넷, 심지어는 그 이상도 낳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농촌이 살려면 이제는 다문화 가족을 배척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서 이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많이 확대하셔서 우리 농촌이 이분들로 인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방면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덕 위원 : 다음에 이번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계신데 시ㆍ군 센터를 4급 상당 기관에서 5급 상당 기관으로 하향 조정하라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원래 우리가 말하는 지도사, 지도관 해서 4급짜리인데 행정직이 그리로 갔을 때는 5급을 4급으로 하지 말고 그냥 5급을 줘라,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농촌 지도직이 들어가면 도로 4급이 되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덕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가면 4급을 주지 말고 5급을 주고, 지도직이 소장이 되었을 때는 4급으로 대우해 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덕 위원 : 그러면 행정직이 갔을 때는 5급 상당 기관이 되는 것이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러니까 다른 행정에서 4급을 하던 분들이 그리로 갔을 때는 4급 대우를 해 주는데 5급을 하던 사람들이 그리로 갔을 때는 4급을 주지 말고 5급을 줘라 그렇게…….

○ 이영덕 위원 : 그러면 지도관을 상당히 우대해 주는 그런 지침 같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덕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4급 상당 기관의 시ㆍ군 센터를 5급 상당 기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영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열 위원 : 이명열 위원입니다.

54쪽을 봐 주시죠.

몽골의 강원농업타운 운영 추진이 있는데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 파견이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 파견이라면 몇 개월 정도 계시다 오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저희들이 사업 시기마다 가는데 약 7일 내지 10일 동안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파종을 할 때라든가 교육을 시킬 때, 그래서 두세 번 나가는데 1주일 내지 10일 정도, 좀 길면 보름 정도 있습니다.

○ 이명열 위원 : 한 분이 나가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습니다.

○ 이명열 위원 : 한 분이 나가셔서 10일 동안 기술 지도도 해 주시고, 다음에 세미나도 그 기간 동안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때 맞춰서 나갑니다.

그래서 생육 기간 중에 맞춰서 그때 나갑니다.

○ 이명열 위원 : 예산이 여기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타운 운영이 잘 될까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게 현재 연 3,000만 원인데 자재ㆍ비료ㆍ농약ㆍ종자라든가 이런 지원을 2,000만 원 정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가는 국외 여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연 3,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러면 종자라든가 비료가 비행기를 통해서 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선박으로, 여기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해 가지고 갑니다.

○ 이명열 위원 : 준비를 해서 선박으로 보내면 가는 과정이 또 몇 개월 걸립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2주 내지 3주가 걸립니다.

○ 이명열 위원 :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이게 좀 특이한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종료되고 2단계를 새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대하셔서 이쪽에 정말 강원도의 이미지 또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부여할 겸 좀 확실하게 하실 그런 방법은 없을까.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1주일 내지 10일씩 해서 한두 번 정도 직원이 가셔서 기술 지도도 해 주시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직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연간 1~2개월 정도는 가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직원이 계속 나가 있을 수는 없고-자기 업무도 있으니까-직원 두 사람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명열 위원 : 9월에 김치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몽골인들도 김치를 우리처럼 먹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전에는 잘 안 먹었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 있고 외국 사람들도 있어서 시내에서는 김치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러면 이때도 직원 한 분이 나가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 이명열 위원 : 혼자 가셔서 하시기에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두 분 정도는 가셔야 서로 협조가 되지, 혼자 가서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두 분 정도, 혼자 가셔 가지고 이국땅에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열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국 위원 :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품종 육성을 4개 과정에 9,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나리, 유색컬러, 꽃창포, 자생국화인데 꽃창포가 단오 때 머리 감는 그런 품종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맞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런데 원래 꽃이 피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저희들이 꽃창포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각 도에서 야생화 희귀종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 강원도에서는 꽃창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꽃창포는 금년도에 처음 품종 평가도 했습니다만 5~6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좋은 품종 몇 품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6월에 품평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지금 꽃창포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품종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 장세국 위원 : 품평회를 개최하면 우수 품종을 선발해서 이것을 경제성과 연관시켜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래서 여기에서 품평회를 할 때는 업자들도 왔고…….

○ 장세국 위원 :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전문가들도 왔고, 그래서 이 정도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러면 우리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에서 대량 재배를 해서 전국에 분양하는, 농가 소득과 직결되어야지 개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아직 꽃창포에 대해서는 나리나 국화처럼 소비 쪽이 조사가 안 되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57페이지의 농산물 품질 최고급화에서 으뜸 농산물 명품화 마을을 육성하신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3개 마을을 하는데 태백 풋고추, 횡성에 토마토, 철원에 오이를 한다고 하는데 횡성 토마토는 횡성 어디에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횡성 둔내입니다.

○ 장세국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화천에서는 벌써 5년 전부터 토마토 축제를 해서 여름에 3~4만 명이 축제에 참가하는데 그러면 으뜸 농산물로 인정해 줍니까, 화천 토마토 축제하는 것?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4~5년 전에 토마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횡성에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한 20ha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풋고추나 토마토나 오이를 명품화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 장세국 위원 : 그래서 사내면 토마토 축제하는 데는 명품으로 인정이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

○ 장세국 위원 : 실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데가 화악산 찰토마토거든요.

그런데 명품화를 일단 시켜 놓고 다른 마을을 명품화해야지, 좀 체계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이것은 몇 년 전 화천의 토마토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 장세국 위원 : 명품화를 한다면 명품화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강원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 명품화가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

○ 장세국 위원 : 그러니까 명품화를 육성한다면 결론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명품이다, 그러면 명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횡성군수라든지 강원도지사가 인정을 하는, 이렇게 되어야만 명품이라고 인정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을을 했는데 지원해 준 마을에는 소득이 안 해 줄 때보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전국에 홍보를 한다든지, 하여튼 명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시설이나 조금 해 주고 명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데에 착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러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다음에 60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채류 소득원 개발, 이것은 제가 개두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개두릅이 엄나무를 개두릅이라고 하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개두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엄나무가 맞나요, 음나무가 맞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

○ 장세국 위원 : 요즘 엄나무 순을 장아찌를 만들어서 웰빙 식품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우리가 개두릅, 엄나무 이렇게 막 섞어 쓰는데 어느 하나로 통일해서, 학술적으로는 음나무로 알고 있는데 개두릅도 나오고 엄나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좀 통일을 했으면, 학술적인 용어를 가지고 통일해야지 우리가 속어를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언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4페이지 보면 농촌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멘토링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을 하는데 멘토 55, 멘티 69, 멘토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이것이 멘토는 교육자, 멘티는 피교육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용어들을 현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국어기본법에 보면 공문서는 꼭 한글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그렇습니다.

○ 장세국 위원 : 한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외국어나 이런 것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내가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봐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을, 교육자ㆍ피교육자,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굳이 멘토ㆍ멘티라고 해서 헛갈리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국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알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기 위원 :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전에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 과장이 어느 분이에요?

이 자료 안 갖고 나오셨어요?

○ 총무과장 정정균 : 예, 준비를 못 했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아니, 여기 보고장 나오면서 항별로 내역이 쭉 나와 있는 자료를 안 갖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정정균 : 별도로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 조영기 위원 : 아니, 뒤에 담당 계장도 안 갖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원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의 숫자가 달라서 요구했는데 여태 자료를 안 갖다 주고, 여기 보고장 나오면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그러면 뭘 갖고 나오신 거예요, 자료를?

이런 자료도 없이 보고를 나오신 거예요?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 조영기 위원 :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강원도 농업, 강원도 농업인의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이 늘 아침에 출근하셔서 생각하시는, 초임 발령 때의 생각이든 어떻든 간에 강원도 농업, 강원도 농업인이 지금 어떤 현주소에 와 있는지 원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 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을 합니다.

농업이 지금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때가 현 시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아는 사람들은 몇 년 전에는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또 지금은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라든가, 전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일부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인이 있는 반면, 그분들은 극소수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원장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농업인을 사랑하는 직에 계신 분이니까, 가슴이 아프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원장님이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처음 하신 거죠, 원장님으로서?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두 번째 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 조영기 위원 :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전체 보고서를 수시로도 검토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검토하시고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토의를 하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그래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원장님이 마지막까지 챙기시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 조영기 위원 : 원장님, 연초에 보고할 때와 지금 현재는 대내외적으로 농업 여건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 조영기 위원 : 그러면 축구나 배구 등 운동 경기에서도 전반전 경기를 하다가 상황이 변하면 감독이 작전을 후반전에는 바꾸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저희가 수세에 몰린다든지 하면 바꾸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농업도 목표와 미션과 추진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그런데 연초에 보고하셨던 보고서에 농업 여건,-뭐 숫자 틀린 것은 말할 게 없지만-농업 환경의 변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보고서에는 왜 안 바뀌었습니까, 이게?

그대로예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장님은 우리 강원도 농업인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진짜 진정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고심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보고서가 이렇게 본인이 볼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연초에 보고했던 보고서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5쪽의 강원 농업의 여건, 이것은 또 바꿔 가지고 나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수정을 하셨을 텐데 뒷장 6쪽에 있는 농업 환경의 변화, 향후 추진 방향 이것은 안 바뀌었어요.

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변화가 없으니까 하자고 이러신 겁니까, 뭡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아닙니다.

앞쪽의 농업 여건의 변화는 그동안 연초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좀 달라서 변했고…….

○ 조영기 위원 : 여건이 왜 달라졌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여건은 소득이라든가 농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었습니다.

○ 조영기 위원 : 봄하고 여름하고 바뀐 겁니까, 6개월 사이에?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연초에 할 때는 작년도 것이 들어가서 이것이 조사 시점이 달라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라든가 전략 목표는 연초에 1년 동안 우리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이니까 다소 내용적으로는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봐서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 조영기 위원 : 원장님, 우리나라 농업, 경제 전체의 큰 틀이 변하고 있는데 큰 틀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유가, 사료 값, 비료 값이 올랐는데 농업이 그게 바뀐 게 큰 틀이지 그게 큰 틀이 아니고 뭡니까?

비료 값, 사료 값 오른 게 큰 틀이지 그것만큼 더 큰 틀이 뭐가 있어요?

그게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참 이상하신데, 그러면 어떤 게 큰 틀입니까, 농업이?

여기 DDAㆍFTA 협상 진전에 따라 시장 개방 확대 불가피성이 큰 틀이에요?

저가ㆍ저질의 수입 농산물 공세로 가격 경쟁 심화와 안전성 문제 대두가 큰 틀입니까?

대외적 농업 환경 변화가 이게 큰 틀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정부가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그것이 큰 틀이고 유류가 때문에 경운기를 못 움직이고 트랙터를 못 움직이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게 큰 틀이지,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두 줄 나온 이 연초에 만든 게 큰 틀이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이런 생각을 바꾸셔야 농업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앞에 있는 농지 및 농가 인구 감소, 농가 소득의 증가나 농업 소득은 정체 상태임, 생산 구조의 변화에 따른 농가 부채 이 데이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가 소득은 증가하나 농업 소득은 정체 상태가 아니고, 농가 소득은 제자리 수준이 아니고 내려가고 있죠.

원장님이 말씀하신, 다수의 농업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일부 고소득 농업인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업무보고서에 있어야죠, 이게 대외로 나가는 보고서인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보고서에 그런 것이 있어야만 현실과 맞고요,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고서 작성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 방향을 보면 “강원도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농업기술원으로 재탄생” 이게 무슨 뜻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봄에…….

○ 조영기 위원 : 봄이 아니고 현재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농촌진흥청의 존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다시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마음의 각오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여건이 어렵고 농업인들도 어려운데 우리 농업을 하는 공무원들부터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다시 재정비하자는 마음에서 저희들 각오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 조영기 위원 : 물론 연초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죠.

본 위원도 그때 원장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현재 상황은 그것보다 더 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원장님 이하 뒤에 계신 전 임직원들이 고심하실 겁니다.

또 농업인들을 애태우고 있을 겁니다.

그것 다 압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도 그렇게 애태우는 마음만큼 옮겨 적어 놓으셔야죠.

마음을 글로 옮겨 놓는 것이 보고서인데 이런 보고서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런 것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만 농업인들을 사랑하는 목소리가 가일층 더해지리라고 봅니다.

원장님께서 5페이지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95년부터 2007년까지의 총 농가 인구와 농가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농가 소득, 농업 소득, 농가 부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늘 갖고 있던 자료를 여기에 열거하셨는데 봄에 보고하신 자료와 지금 보고한 자료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우리 기술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농업인을 진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같이 진정한 강원도 도민으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의 일원으로 살 수 있을까 고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이 좀 더 활발하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7쪽에 있는 미션도 좀 바꾸세요.

미션이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한 농업 과학 기술 개발 보급,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양성,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삶의 질 향상”, 이 미션이 70년대식 미션이지 지금 현실의 미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진짜 살아 움직이는 농업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가일층, 진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을 구출해 주신다는 그런 구원의 일념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원장님의 소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 예, 조영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 현재 농업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만 기술원 전 직원들이 조영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경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과학 기술 개발 보급과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등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용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동해출장소소관2007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14시 05분)

(제186회 - 산경 제3차)

○ 위원장 임용식 :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항목별로 집행 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 등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영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자치행정과 고객만족행정담당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지영 인사)

다음은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다음은 양환모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양환모 인사)

다음은 오종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동해시에서 전입하였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인사)

다음은 김진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 인사)

다음은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임용식 위원장님과 이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산업경제위원님이 되신 장세국 위원님과 조영기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강원도 해양수산 공무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저희 환동해출장소를 비롯한 해양 수산 분야 업무 전반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가 환동해출장소장으로 부임해서 임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깊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어촌 경제와 삶의 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낙후ㆍ저소득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소득ㆍ복지 등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가치 창출과 소득원 다변화를 위해 어촌과 바다 그리고 내수면을 포괄하는 동해안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시책의 기조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경상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 예산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해양 수산 분야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결산서 31쪽으로 도 전체 세입 예산을 총괄적으로 결산하였으며, 허락하여 주신다면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우리 소의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753억 4,710만 원으로 2007년 예산액 636억 9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5억 1,511만 원, 예비비 2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699억 2,136만 원이며, 35억 3,263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고, 집행 잔액은 18억 9,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계획 변경ㆍ취소 9억 8,100만 원, 집행 사유 미발생 1억 9,236만 원, 예산 절감액 1억 5,087만 원, 예산 집행 잔액 2억 9,741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7,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해양 수산 발전 기반 구축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3억 1,275만 원으로 111억 8,2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3,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어촌 생활 기반 확충으로 49억 3,21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 절감액 61만 원과 집행 잔액으로 인건비 384만 원, 일반운영비 225만 원, 재료비 199만 원 등 총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수산개발과 소관의 경쟁력 있는 어업 기반 확충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59억 8,087만 원으로 413억 2,7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억 7,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명시이월액 20억 원, 시설비 중 지방어항 개발 49억 6,346만 원, 지방어항 및 10월 풍랑 피해 복구 83억 5,796만 원, 태풍 피해 복구 6억 5,1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월 풍랑 피해 복구 공사비 10억 8,504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 잠수 질병 치료비 지원 사업 997만 원, 시설비 중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12억 182만 원, 2006년 이월된 지방어항 시설 보수 공사로 3억 7,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 3억 9,427만 원은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예산 절감액을 포함한 629만 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계획 변경ㆍ취소액 9억 8,100만 원, 그리고 지방어항 시설 공사 등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 1,257만 원과 잠수 질병 환자 치료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83억 7,000만 원으로 83억 6,386만 원을 집행하여 61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보조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외 7개 사업에 2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으로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집행 잔액으로 614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내수면 자원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5,24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통 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액 41억 4,200만 원에 예비비 사용액 1억 2,250만 원을 합한 42억 6,450만 원으로 40억 9,688만 원을 집행하여 1억 6,7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어업지원과 소관 어업인 생산 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액 22억 3,0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34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원을 합하여 총 23억 8,422만 원으로 22억 9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7,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정착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로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해난어업인 유족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액 1억 4,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340만 원을 합한 총 1억 9,340만 원으로 1억 9,291만 원을 집행하여 4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해양개발과 소관 동해안 보존과 해양 기반 조성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액 113억 6,20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7,000만 원, 도합 119억 3,203만 원으로 115억 7,978만 원을 집행하였고, 5,331만 원은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 보존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00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9,324만 원으로 37억 2,699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로 5,331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1,2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연안 생태계 보전 및 해양 환경 보호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을 포함하여 21억 2,000만 원으로 18억 5,206만 원을 집행하여 2억 6,79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해양 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1억 5,779만 원으로 이 중 51억 5,719만 원을 집행하여 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60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79쪽 환동해권 항만 물류 전진 기지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6,100만 원으로 8억 4,3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74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수산 양식 종묘 생산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산액 22억 3,33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691만 원을 합한 24억 3,028만 원으로 23억 7,755만 원을 집행하였고 5,27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280쪽 생산 업무의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0억 2,988만 원으로 19억 7,9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5,0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1쪽 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이월된 10월 풍랑 피해 집수정 TTP 복구 공사비 1억 9,691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9,009만 원으로 해수 흡입 펌프 교체 등 재료비로 900만 원, 종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시설 장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ㆍ감리비로 3억 8,074만 원, 사무실 FAX 구입 자산취득비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인건비 4,532만 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 448만 원과 사용 잔액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시험 연구 개발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4억 40만 원으로 3억 9,803만 원을 집행하고 23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내수면 자원 조성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을 합한 12억 6,824만 원으로 12억 3,7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 조성 및 연구 개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3,744만 원으로 9억 9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2,783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인건비 및 국내여비ㆍ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액 772만 원, 자체사업 예산 절감액 2,0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시험장 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3,080만 원으로 3억 2,8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475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소관 예산 현액은 3,872만 원으로 불법 단속 과징금 징수 교부금으로 635만 원을 집행하였고, 태풍 피해 복구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236만 원은 2007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직제 개편으로 인한 반납 대상 부서가 결정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서 수출입 물동량 조사의 민간이전비 8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만 이는 동해안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위해 해외 지역 물동량 조사를 코트라(KOTRA)에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업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용한 것이며, 485쪽의 내수면 자원 조성의 일반운영비 3,370만 원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테니스장 시설 보강 및 장비 구입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11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냉동 오징어의 가격 폭락에 따른 어업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냉동 오징어 보관 비용으로 1억 2,050만 원과 지난 연말 어선 화재 사고로 인한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 활동에 참여한 민간 선박 유류비 지원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519쪽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20억 원과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9,427만 원으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사고이월로서 10월 풍랑 피해 복구 10억 8,504만 원과 해안 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 5,331만 원이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67쪽 우리 소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 소관 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ㆍ운영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2만 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4억 6,399만 원을 합해 총 9억 6,421만 원으로 이 중 4,800만 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9억 1,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신중함과 내실을 기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용식 :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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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송재명 검토보고)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 인건비 7,459만 원, 어업 생산 활동 지원 용역비 1,200만 원, 어업 생산 활동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5,840만 원, 생산 업무 지원 인건비 4,532만 원은 충분히 소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을 통하여 과다 불용액을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국비 지원 사업인 연안 생태계 보전 및 해양 환경 보호의 10월 풍랑 피해 수중 어구ㆍ어망 수거 사업은 보조금 5억 원 중 절반이 넘는 2억 6,794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당초 소요 예산 판단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경우임.

경상경비의 씀씀이 줄이기를 통한 초긴축 예산 운용에 따라 사업성 경상경비는 10%, 소모성 경상경비는 20% 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액이 당초 절감 목표액과 비교하여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어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의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타 보상금 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 9억 8,100만 원과 당초 사업자 포기 후 사업 희망자가 없어 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유통 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의 수산물 직매장 시설 사업 1억 6,000만 원은 당초 면밀한 사업 예측 및 소요 예산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로 향후 당초예산 반영 후 계획 변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변경 또는 정리를 통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임.

예산 전용 부분에서 테니스장 시설 보강 및 장비 구입은 당초 테니스장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2006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여 2007년도에 완료한 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변 환경 정비 및 장비 구입 목적으로 3,37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당초 2006년도 또는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면 이와 같은 전용은 없었을 것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임.

사고이월 사업인 10월 풍랑 피해 복구 사업 10억 8,504만 원과 해안 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 5,331만 원은 2006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을 또다시 사고이월한 경우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공사 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 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 사업의 경우 동해안 해안 침식이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여 조속한 사업 완료가 요구되는 사업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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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에 대해 핵심 사항만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주 위원 : 우리 소장님, 정말 결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도 많고, 사업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 잔액도 많습니다.

전체 예산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인데 수당하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 당초예산이 2,300만 원인데 초과근무 시간이 적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 잔액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직급별 근무 기간이 짧아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런데 다른 보수는 남은 게 없잖아요?

다른 것은 안 남았는데 수당이 많이 남았어요.

수당하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게 많이 남았어요.

기본급은 별로 잔액이 없는데 왜 이런가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이게 아마 직급별로 세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 5급 직급으로 세워놓았는데 5급이 아니고 6급이 많다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면 기본급도 그렇게 되어야지, 기본급은 5급으로 세우고 이런 수당은 6급으로 세우고 그렇게 세우나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각각 세우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맞게 딱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지 않고…….

○ 권석주 위원 : 다른 데를 보면 기본급이 더 많이 남아요.

원래 금액이 크잖아요, 기본급이?

그런데 여기는 기본급은 얼마 안 남고 수당하고 가계지원비 같은 것, 명절휴가비는 딱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주는 금액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많이 남기지 말고 절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보수는 전부 우리 도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환동해출장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해도 없잖아요?

아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2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 변경ㆍ취소라고 해서 1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그러니까 26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나온 것이 9억 8,000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 예산은 9억 9,400이고 그 밑에 가면 9억 8,000…….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사업비가 9억 8,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계획 취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2007년도 당시에는 해양수산부였습니다.

그때 저희들 근해어선 감척 사업비가 29억 8,100만 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에 희망했던 어선 중에서 4척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회 정리 추경 때 저희가 9억 8,100만 원을 삭감해서 불용 처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전부 반납해야 되죠?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항목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을 올해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작년도부터 처음 감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 1회 추경을 한 이후에 예산이 가내시되었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희망했던 10척 중에서 4척은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집행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하는 계획 지침에 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니까 지난해 포기를 했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면 그 당시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25척을 희망했습니다만 국가에서 배정된 것은 10척에 대한 29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4척이 포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하여튼 포기하면 빨리 해당 어선을 바꿔서 집행되었으면 하고, 그게 마무리가 다 되어서 감척할 배가 없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서둘러서 반납되지 않도록 해 줘야지, 중앙에 반납되면 중앙에서 뭐라고 안 해요?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국 시도에 공히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예, 알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이 연안 생태계 보전 및 해양 환경 보호라고 해서 2억 6,700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거의 국비로 보조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이것은 어떤 사업이 포기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풍랑 피해에 수중 어구ㆍ어망을 수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은 다 수거를 하고 시ㆍ군에 추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2007년도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것 아니에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이월한 것을 절반밖에 못 썼다는 그런 얘기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장비도 임차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선 것보다, 다 처리를 하고 돈이 남았는데 굳이 억지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이런 것은 예산 처리상 문제가 안 되나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문제는 없는데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면 그전 해에 이월하지 않고 감액하는 방법은 없고, 이월했다고 반납한 거잖아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리고 또 보면 출장소에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사업이 워낙 커서 그런지 사고이월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을 좀 적게 해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잘 알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용식 :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위원 : 함영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어업인들의 바람인 전문직으로서 환동해출장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면세유 폭등, 수자원의 고갈 등으로 지금 출어를 포기한 어선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전문직 소장으로서 실의에 빠져 있는 어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함영래 소장님의 수산 시책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과분한 칭찬을 해 주신 우리 박상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공직 생활이 올해 36년째입니다.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다른 분야에서, 주문진 부읍장, 옥계면장, 동해시 부시장을 거친 뒤에는 수산 행정 업무에 전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외에 북한 수역에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35대 소장이 되겠습니다만 현장을 직접 어업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해면과 내수면을 다니면서 직접 조업하면서 거기에서 어업인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틀림없이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수산 시책에 반영해서 정말로 어업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산 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상수 위원 :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기 동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소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업인들의 아픔을 최대한 수산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산서 525쪽 사고이월 사업인데 10월 풍랑 피해 복구 사업비 10억 8,504만 원, 그리고 해안 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비가 5,331만 원, 이게 2006년도에도 명시이월되었는데 또다시 사고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답변 올리겠습니다.

10월 풍랑 피해 복구 사업 중에 문암1리 항은 재해 복구 사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과 동절기에 공사 중지 등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해안 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은 주기적 물리 현상을 관측하고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축적 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서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사고이월 사업 추진과 또 2007년도 예산은 계약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불용 처리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두 번이나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리고 특히, 해안 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 사업 같은 경우 동해안의 해안 침식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런 것을 적기에 예산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하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기 위원 : 환동해출장소 세입세출 결산서 세항별 내역의 퍼센티지를 쭉 뽑아 보니까 집행 잔액 불용액이 유달리 많아요.

이것을 세항별로 보니까 예산 불용액이 한 자리 숫자는 있을 수가 있는데 두 자리 숫자들이 있어요.

청사 관리 및 민원실 운영 10.1%, 다음에 자연 보호와 어업 질서 정착 12.0%, 다음에 연안 생태 보전 및 해안 환경 보호 이것도 12.6%, 불용 금액이 이렇게 두 자리 숫자라면 곤란하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성기 위원 : 이런 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치밀한 계획하에 그렇게 해 주세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기 위원 : 다음 269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18억 9,776만 원, 이게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이월 사유가 뭐예요, 이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감척 어선을 당초에 계획한 사업자들이 단가가 적고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성기 위원 : 과장님, 이게 맞아요?

이게 결정 통보 지연이죠?

○ 위원장 임용식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기 위원 : 소장님 대답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네요.

답변해 보세요.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근해어선 감척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폐업 보상 용역을 6월에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7월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가에서 가내시된 것이 9월 20일인데 그때 29억 8,100만 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2회 추경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당시 9억 8,100만 원의 불용액이 처리된 것이 바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척이 포기를 해서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 20억을 작년 12월 14일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집행한 것이 560만 원을 쓰고 나머지를 사고이월…….

○ 이성기 위원 : 이것을 추경에 다시 또 반영시켰잖아요?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작년 9월에 가내시되어서 12월 14일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성기 위원 : 그러니까 통보가 늦게 되고, 사업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거죠?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정상, 국가 기관에서 당초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도록 시기를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 이성기 위원 :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2008년도 연간 폐업 구조조정 보상금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봐요.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금년도에는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해서 저희들한테 물량만 배정해서 계상하도록 사업 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 이성기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따르면 이게 국비니까, 국비죠?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예, 국비가 100%입니다.

○ 이성기 위원 : 이월에 대한 것도 결정 통보가 늦고 사업 추진 기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이성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277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에도 이월되었고 그중 2억 3,200만 원이 집행되고 2억 6,7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성기 위원 : 결산서상 보면 2006년도에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반이 남았어요.

무슨 예산이 반이 남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 해양개발과장 오종식입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2006년 10월에 풍랑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에 저희들이 수중 어구ㆍ어망을 예측하기를 5억 원 상당의 물량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가지고 시ㆍ군에 피해 복구 장비를 임차 지원했는데 장비 임차 지원을 결산하니까 5억 원 중에 2억 3,200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 2억 6,7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이성기 위원 : 풍랑이라서 예측을 못 하는 것이니까…….

○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 태풍 피해를 예측해서 국비 5억 원을 신청했는데 나머지 잔액을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이성기 위원 : 환동해출장소장님하고 직원들은 수산직이니까 풍랑도 예측해야지…….

○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 바다에 잠겨 있는 해구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 이성기 위원 : 우리 위원들은 풍랑, 어구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예측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어구ㆍ어망이 잠겨 있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마 그때는 긴급하게 조사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성기 위원 :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산의 50%가, 반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곤란하죠.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환동해출장소는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았어요.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고 나오든가 하지 그냥 불용액 얼마 얼마, 작년도에도 많았죠?

과장님, 아시죠?

작년에도 지적을 받고 금년에도 두 자리 숫자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환동해출장소는 앞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성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국 위원 : 장세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방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18억 6,000만 원이면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이월 사업비 중에서 해안 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 장세국 위원 : 최소한 1년은 되어야 그간 해류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이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렇다면 1년 후에, 일단 용역 계약을 해서 성과품을 받을 때까지 1년이 걸린다면 예산은 다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 장세국 위원 : 이월을 해 가지고 했는데 또 불용액이 지금 5,3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것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다 안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이게 예산 절감액이 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계약 잔액이 727만 9,000원 남았습니다.

○ 장세국 위원 : 5,300만 원이라는 것이, 525페이지를 보세요, 사고이월 사업 내역.

○ 위원장 임용식 :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 해안 침식 물리조사 용역이 당초에 1억 2,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이 5,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조사가 모니터링하는 기간이 당초에는 보통 1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자료 축적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 물량은 이월시켜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 예.

○ 장세국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 잔액 5,300만 원은 금년도에 집행되는 거예요?

○ 해양개발과장 오종식 : 예.

○ 장세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해안에서 고기가 잘 잡히나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지금 동해안에서는 주로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 인상에 따라서 고기는 많은데 어가는 예년만큼 오르지 않고 그래서 조업을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1주일에 4일 정도밖에 조업을 안 합니다.

○ 장세국 위원 : 유류 값이 비싸서 출어를 안 하는 거잖아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고기를 잡아와도 유류 값 충당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연간 출어 계획 대비 실적을 따진다면 몇 %나 출어를 합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금년도 말씀입니까?

○ 장세국 위원 : 예.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약 30%는 출어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어떤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출어를 하려고 해도 성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가 많이 나오면 오징어 배는 오징어 철에만 출어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비수기에는 쉬고 그러는데 면세유 같은 경우는 연간 할당량을 12개월로 배분해서 준다고 그래요.

그것이 맞나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면세유는 출어를 하고자 하면 다 면세유를 줍니다.

○ 장세국 위원 : 연간 할당량이 있잖아요?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마력 수에 따라서 소요량만 측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거잖아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면세유 인상 차액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당액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주는데, 그렇지 않고 면세유 인상 차액분이 아니고 그냥 쓸 때는…….

○ 장세국 위원 : 무한정 쓸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아닙니다.

농민들이 쓰는 것이라든가 내수면에는 그런 할당량이 있는데 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러면 면세유를 자기가 쓸 만큼, 무한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많이 쓸 수 있다는 거네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러면 내수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파로호 같은 경우에는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서 수중 생태계 복원이 어렵다고 봐서 자치단체에서 어업 하는 분들을 폐업시키고 전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과거에는 고기가 많았으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만 지금 낚시가 일절 안 되거든요, 수중 자원이 고갈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치어도 많이 방류하고 해 보지만 결국 어업인들이 다 잡아내고 크기도 전에 다 어망에 들어가고 하니까 생태계 복원이 요원하고 해서 어민들에게 보상을 주고 전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내수면 분야에서 그런 사업을, 화천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자면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타 시ㆍ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출장소 차원에서 추진하실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을까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화천 지역은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라든가 양구 지역에서는 어업인들에게 폐업 보상금을 주고 전업시키려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소양강댐 방류수로 인한 피해가 심해서 인제 지역과 양구 지역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인제나 양구ㆍ춘천 지역은 현재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고기가 아직 많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많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자원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어족이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소양호 상류 지역의 어민들이 몇 달째 어업 활동을 못 해서 지금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고 데모도 하고 있는데 출장소 차원에서는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특위가 구성되어서 제가 와서 답변을 드렸고, 이틀 후에 소양강댐 관리단에서 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제 부군수와 양구 농업기술센터 소장, 관리단장, 제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좀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러냐, 과거처럼 물을 뺐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는 4m 내지 6m 정도를 갑자기 빼는 바람에, 예고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소양강댐 관리단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양강댐 관리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1년에 전부 5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이 남았는데 그것을 어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다음에 어구 피해에 대해서는 6,800만 원을 금년도 시ㆍ군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고, 다음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세워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기왕에 그 사안이 아니더라도 댐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야 할 사업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업인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런데 어업인들한테 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어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염출해서 해 주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렇다면 결국 어업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관리단 측에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예산이든지 재원을 염출해서 어업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어쨌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100% 어민들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겁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파로호 어민과 관련된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 일단 어민들이 소득은 없는데 어업권을 가지고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거든요.

어민들이 그냥 어업 활동을 해도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또 지역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어업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민들을 상대하시는 소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어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 실태를 직접 가서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장세국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덕 위원 :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동해출장소 결산을 보니까 예산액 635억 원 중에서 2.5%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저희 산업경제위원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실ㆍ국 중에 환동해출장소가 제일 높습니다.

농정산림국 예산액이 2,780억 원인데 불용률이 0.38%이고, 농업기술원이 274억 원의 예산 중에서 1.99%, 산업경제국이 1,299억 원 중에서 0.1%, 투자유치사업본부가 366억 원인데 0.6%입니다.

전부 다 2% 미만인데 기술원만 1.9%로 조금 높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환동해출장소가 2.5%로 가장 높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18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면 그만큼 우리 어민들한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겁니다.

국비를 반납하든 말든, 가급적 반납을 안 하고 그 해에 나온 예산은 그냥 허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어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만 전에 하신 분들이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사업까지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또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 될 것은 요구하지 마시고 꼭 쓸 것만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용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환동해출장소소관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시 34분)

(제186회 - 산경 제3차)

○ 위원장 임용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모범적인 사례나 파급 효과가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업무계획을 연초에 보고받았고,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 상황과 문제점, 변동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 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회 추경 시에는 우리 소의 시급한 어촌 민생 관련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여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연초에 보고드린 금년도 시책 계획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연내에 모든 시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까지의 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고유가 극복 어촌 민생 안정 대책, 2008년도 해양 수산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고유가 극복 어촌 민생 안정 대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계속적인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유류, 어구, 양식용 사료비가 어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출어선은 예년의 86%, 수산물 생산은 전년 대비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촌 민생 안정 사업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저소비형 어업 체제 구축을 위한 어업 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어촌 민생 경제 안정 긴급 지원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지원해 주신 도비와 시ㆍ군비를 포함하여 30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은 당초 20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금 일부 지원 6억 1,500만 원, 영어 자금 이차 보전에 3억 6,000만 원, 문어 조업선 봉돌 구입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어촌 민생 경제와 관련된 당초 지원 사업도 최대한 조기 집행하여 어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어촌 민생 경제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선의 면세 범위를 원양어선과 같이 6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생계형 부채인 영어 자금의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일부 지원, 내수면 양식장 배합 사료 구입 융자금의 이율 하향 조정과 상환 기간의 연장, 내수면 양식 시설 사업비를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을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유류 절감 효과가 큰 오징어 채낚기의 경영 개선을 위해 우리 도에서 건의한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안정기 전력 기준 하향 조정은 가을 성어기 전에 개정되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어선용 LED 집어등 기술 개발과 설비 보급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 대책에 포함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확대의 경우 연안어선은 당초 계획 153척과 함께 140척을 추가로 감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트롤ㆍ저인망 업종도 감척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유가 환급금은 도내 어선이 최대 96억 원까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수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총 허용 어획량 제도의 도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업종별로 출어 척수 및 어구 사용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등 새로운 어업 관리의 틀을 마련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해양 수산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는 15쪽 시책의 기조와 방향, 16쪽 2008년도 시책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책별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연말 공정 3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 강원도개발공사와 설계 및 시공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에 130억 원을 투자하여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홍해삼 종묘 생산 및 가공 시설은 종묘 생산 시설의 경우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홍해삼 가공 시설은 강릉시에서 시비 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육상 순환 여과식 흰다리 새우 양식 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많아 2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 사업자를 확정하고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품종 양성기는 강릉 3개소, 삼척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는 시설물 설치와 종묘 입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해 수중 가두리 시범 양식 사업은 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수중 가두리 제작 업체와 수입 협의를 진행하면서 위치 선정을 위한 적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안 어장 자원 조성 및 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강원도형 바다 목장화 사업은 강릉 지역은 어초 투하를 마치고 종묘를 방류 중이며, 속초 지역은 수중 어장 조성 계획을 협의 중으로서 연내에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화 품목 양식 단지 조성 사업은 11월까지 지역별 방류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패류 종묘 방류 사업 중 수산 종묘 매입 방류는 105만 마리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방류를 마칠 계획이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종묘 생산 방류는 1,026만 마리를 방류했고, 하반기에 246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며, 수산 종묘 방류 효과 조사와 새로운 품종의 어패류 종묘 생산 기술 개발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3대 명품 사업 육성 계획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 연구 과제로 채택하여 광역적 연계 전략 방안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연고 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수산물 유통ㆍ가공 산업 선진화입니다.

국제적 위생 관리 기준 도입 사업은 속초시는 홍게, 화천군은 산천어, 강릉시의 해조류 가공 시설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연내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생산 라인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수출 시장 개척 및 브랜드 상품 육성입니다.

국내외 수산물 수출 시장 개척 지원은 금년에 240만 불의 수출 계약과 620만 불의 투자 유치 및 8,000만 원의 판매 성과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시장 다변화와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수산 식품 판매 촉진 행사는 지난 4월 제1회 강원 수산 식품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륙 지역을 대상으로 춘천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생산지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지원입니다.

삼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비 확정 지연에 따라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 중 공현진항 위판장은 지난 5월 착공하였으며, 묵호항은 9월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은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강릉ㆍ동해ㆍ삼척 수협 냉동차 지원 사업은 6월까지 지원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도내 3,500개소의 유통 판매 업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하여 피서철, 명절 등 성수기를 전후한 취약 시기에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품질 보증 수산물은 지난해 4개 품목, 14개 업체, 22개 품목을 보증하였고, 금년에도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해양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도내 갯녹음이 발생한 1,114ha 중 293ha를 해중림 조성 사업 등으로 복원하였으며, 계속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마을어장 소형 다목어초 시설 사업은 11월까지 수중 시설을 마치겠으며,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복합 기능형 어초 어장 개발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조류 번식용 시비제는 해조류 발아 시기인 11월에 시비제를 살포할 예정이며, 해중림 조성 사업도 연내에 바다 숲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10월까지 육상 제작과 해상 투하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이미 시설한 어초 어장의 사후 관리 사업은 9월까지 시설물 제작을 완료하여 10월 중 해상 운반과 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연구소의 폐열 해수 설비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FTA 체결 확대 등 국제 무역 환경 대응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시급한 12개 사업을 발굴하여 1,2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직불제 시행, 폐업 지원금 지원 등 정부의 직접 피해 지원 시책 시행에 대비하면서 시장의 완전 개방을 전제로 수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선진화하기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어업 기반 확충과 어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2단계 어촌 종합 개발 사업 중 지난해에 착수한 삼척 권역은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사업은 연내 준공을 하고, 2009년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4개 항 모두 지난 3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종합 공정 70% 이상으로 연내 조기 완료될 전망입니다.

29쪽입니다.

어항이 완공될 때까지 어업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중 양양 물치항과 강릉 소돌항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항도 8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ㆍ어항 주변 정비 3개소 중 초곡항과 반암항은 착공했고, 주문진항은 7월 착공 예정으로서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사 매몰 어항 준설은 어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까지 준설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정주 어항 개발 사업은 양양 후진항 등 4개 항은 착공하였으며, 강릉 정동항은 7월 중 착공하고, 연내에 5개 항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경관 디자인 개발 사업으로서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7월 중 실시 설계를 마치고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클린 위판장 시설 사업은 10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또 고성군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보강 사업은 8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입니다.

자율 관리 어업 우수 공동체 지원은 금년도 11개소 중 주문리 어촌계는 지원을 완료했고, 나머지 10개소는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09년에 지원할 우수 공동체는 10월경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 어촌 우수 마을 지원 사업은 9월경 종합 평가를 거쳐 11월까지 우수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어선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금년에 계획된 감척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고유가 대책과 관련하여 연안어선 감척 확대, 저인망 업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업 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어선 안전 항해 장비 보급 사업은 53대를 보급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잠수 질병 환자 치료도 상반기에 36명에 대한 치료를 완료했고 10월까지 치료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고유가ㆍ고임금 시대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세유 인상 차액분 일부 지원은 현재 60% 정도 지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은 순수 자부담분의 24% 내외를 지원코자 하며, 어업인 영어 자금 이차 보전은 지원 대상 4,118명에 대하여 발생 이자 20% 내외를 지원하고,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은 강릉 남항진에 착공하였고, 나머지 3개소도 8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해수 냉각기 지원 시범 사업은 22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10월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으며, 정치망 어업 가두리 시설 시범 지원 사업은 가두리를 제작 중으로써 11월까지는 해상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 운영비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2,150마력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2,980마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력 절감형 유압식 양망기 지원 사업도 현재 22대를 설치했고, 11월까지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순환 여과식 종묘 생산 시설 사업은 7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시설 개선을 마치겠습니다.

러시아 어장 입어 경비 지원은 당초 55척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29척이 입어를 신청하였으며, 7월부터 입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해난 어업인 유가족 사후 관리 기금 조성은 금년분 4억 원을 적립함으로써 기금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석을 전후하여 유가족 자녀 학비와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내수면 어업 육성 및 가공 상품 개발 확대입니다.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사업은 총 10개소 중 4개소는 개발을 완료했고, 나머지 6개소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어촌 민생 안정 대책으로 1회 추경에 신규로 확보된 사업비로서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내수면 인공 산란장 조성 5개소는 지난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하였습니다.

베스 수매 처리 사업은 하절기 집중 수매를 통하여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내수면 어망ㆍ어구 세척 전용 작업선 지원 사업과 담수어 첨단 양어장 시설 사업은 8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정ㆍ수려한 어촌 환경과 내수면 어족 자원을 연계하는 소득 자원화 사업입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 사업은 86만 8,000마리를 완료했고, 12월까지는 모두 마치겠으며, 어패류 종묘 생산 방류는 어류 30만 5,000마리와 빙어 수정란 2억 개는 방류하였고, 9월까지 어패류 방류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산 어종 관상어 개발 사업도 시험 사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연어 치어 방류 사업은 지난 3월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용 종묘 생산 시설 시범 지원 사업은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한강 수계 어족 자원의 공동 조사와 종묘 방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송어 훈제 가공 공장 건립 2년차 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중 준공하고, 12월까지 유해 요소 중점 관리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기능 보강 사업은 10월까지는 모든 시설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묘 생산 확인서 발급은 금년에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양식 어업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수산 질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질병관리기관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수산질병관리원으로 개설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해양 관광 산업 육성 및 미래 지향적 연안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6개 모델 경관 테마 사업 중 동해시는 착공하였고, 나머지 5개 시ㆍ군은 실시설계 중으로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 사업은 9월까지는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해변의 군 경계 철책선 철거 사업은 금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24개소 11.6km의 철책선 철거 계획이 협의 확정되어 설계 중으로서 우선 해수욕장 주변부터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연안 정비 사업의 계속 사업지 3개소는 시공 중이며, 신규 사업지인 고성군 문암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 사업은 당초 관측 계획은 지난 4월 착수하였고, 제1회 추경에 추가 확보된 1억 원은 3개 표사계를 7월에 착수하여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변에 난립한 개별 해수인입관 정비는 금년도에 낙산어촌계의 활어회센터 신축 공사와 연계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21세기 강원도형 해양 관광 육성입니다.

어촌 관광 2015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은 용역을 발주 중으로서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 관광 시범 단지 조성 3개 모델 중에 1모델인 강릉항은 총 90억 원, 2모델인 대포항은 172억 원, 3모델인 대진 지구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대진항은 금년 말에, 대포항은 2009년도에, 강릉항은 2010년도에 각각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어촌 체험 관광 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에 고성군 조도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수립한 기본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8월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해수욕장 운영 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충남 태안의 유류 오염 사고의 영향으로 4,000여 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바가지 요금 근절, 질서와 청결 유지, 피서객 분산 수용과 교통 소통 대책,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 관리 등 해수욕장 운영 선진화를 통해서 내년에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연안 수역 자정 능력 향상과 생태 환경 복원입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해양 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 사업은 피서 철 해양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는 7월까지 70%를 목표로 집중 수매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제작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된 물량은 공급을 완료했고, 제1회 추경예산액 2억 5,000만 원 등을 하반기에 조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 어망 인양 사업도 9월 중 기반 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해양 유입 육상 오염원 관리입니다.

지난 1995년에 건립된 주문진 오징어 할복장 및 수산물 공동 폐수 처리장에 대한 시설 노후 개선 사업은 7월 중에 기존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연내에 할복장 신축 및 폐수 처리 시설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묵호항 위판장 폐수 처리 시설 개선은 8월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 폐유 수거 시설은 양양군 물치어촌계에서 사업을 반납했기 때문에 추가 수요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환동해 항만경제권 거점 교두보 확립입니다.

동해안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총 20항차에 224TEU를 선적하였으며, 수도권 및 중부내륙권의 수출 및 컨테이너 화물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속초항 활성화 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2007년 말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마친 속초~니이가타 간 신규 국제 항로 개설은 러시아와 중국 측의 출자 의지 미흡으로 항로 개설이 답보 상태에 있으나 합자 회사의 조기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 건설은 연말까지 목표 공정은 55%이며 2009년에 완료됩니다.

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은 2회에 걸쳐 전문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노후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4일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된 묵호항은 2009년 1월까지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문진 Fisherina Port-일명 다목적 항만이라고 합니다만-이 개발 사업도 기본 시설 진도에 따라 친수 해양 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척 호산 LNG 인수 기지 건설은 지난 7월 3일 호산 지역이 최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조속히 국가 항만으로 지정ㆍ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미래 성장 동력 육성과 해양 개척 문화 창달입니다.

남북 수산 경제 교류 모델 시범 도 추진은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 도가 교류하고 있는 남북 수산 교류 사업이 곧바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해양심층수의 체계적 개발과 발전 대책입니다.

지난 5월 1일 투자유치사업본부와 산업경제국에 분산되어 있던 산업화 지원 업무를 우리 소로 이관하여 법정 사무와 함께 행정적 지원 체제를 일원화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심층수 개발을 특성화하고, 연관 산업의 개발 및 해양 산업 벨트화를 추진하여 부가가치와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개척 선구자인 이사부 장군 선양 사업은 지난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학계와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수산물 소재 축제의 활성화입니다.

수산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는 규모와 운영 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발전 잠재력이 높은 축제와 성장 촉진을 위하여 행정 지원이 필요한 축제를 분류해서 체계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ㆍ군별 축제의 실태와 개선 방향 등 기초 자료를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어촌 지역 공동체 가치 재발견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해양 수산 정책 개발 및 21세기 인적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 지향적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 육성 운영과 전문 어업 경영인 및 어촌 지도자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한일 수산 세미나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양 지역 민간 차원의 수산업 실태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민관 공동 교류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돗토리현 어업센터에 우리 도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술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가칭 남북수산협력사업 강원도추진위원회 구성은 우리 도내 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감척 사업은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저인망ㆍ트롤 업종이 우선 감척될 수 있도록 정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3중자망 어업 제한적 허용 추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중자망의 현실적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도의 의견을 정부 용역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동해안 해양심층수는 우리 도가 보유한 중요한 해양 부존자원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개발 규모와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산업 구조의 광역벨트화에 역점을 두고 최적 모델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금년에 처음으로 10일간 연장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기반ㆍ편의 시설 확충, 안전과 물가 관리, 지역 경제와 주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체제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한 수역 입어 추진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호전되면 곧바로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즉시 입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제 유지와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55쪽부터 유관 기관 사업 또 57쪽의 사업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용식 :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위원 : 박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 어업 구조개선 사업 중 감척 사업, 연안어선은 원래 2008년도까지 감척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감척할 배들이 더 있을 텐데 계획은 더 있는지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감척 사업 관계는 수산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연안어선 감척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어업인들께서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년도에 유가 극복 대책으로 추가로 약 140척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감척 희망 어선을 조사한 결과 약 142척이 희망했기 때문에 희망하는 척수가 다 감척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러면 올해 완료된다는 겁니까?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예, 그렇게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 향후에 더 감척을 요구하는 어업인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 완료되고 나면?

○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앞으로 DDA 협상 내지는 FTA 체결과 관련해서 그때 추가적으로 정부가 감척 사업을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근해어선의 경우 트롤하고 저인망이 우리 6개 시ㆍ군에 몇 척 정도 됩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해안에 트롤과 저인망이 각각 44척, 43척이 되겠습니다.

동해 트롤이라고 하면 경북하고 강원도 다 포함됩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런데 트롤 및 저인망이 감척 사업에 응한 경우가 있습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트롤ㆍ저인망은 그동안 감척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선주들이, 소유자들이 감척비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예산도 안 섰지만 본인들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인망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규정상 감척비를 주는 게 얼마입니까?

고철 값 이래서 얼마 얼마 정해져 있던데?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것이 선체 감정을 하고 다음에 폐업 지원금하고 합쳐서 줍니다.

○ 박상수 위원 : 얼마 정도 됩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것은 감정을 해서 주게 되는데 보통 4억 정도…….

○ 박상수 위원 : 4억 안 됩니다.

(방청석을 향하여)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4억 정도 되면 전부 응합니다, 감척 사업에.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정부 감척 예산은 4억인데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6억 정도, 7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족 자원의 고갈, 유류가 폭등으로 해서 선주들이 여기에 응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현실가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주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 보시고, 정부에 이 정도 선은 감척 사업비를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 줘야지 너무 적게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트롤이나 저인망들이 감척에 많이 응할 겁니다.

트롤이나 저인망이 많이 감척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수산 자원을 감소시키는 주범이 트롤이나 저인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감척을 시켜야 되는데 워낙, 조금 전에 말씀드린 44척, 43척 하면 약 87척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하지만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트롤이나 저인망이 감척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알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리고 33쪽 고유가ㆍ고임금 시대 경영 개선 지원 사업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유압식 양망기 지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다섯 번째로 해수 냉각기 지원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해수 냉각기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좋아서 서로 하겠다고 지금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업도 전부 중요하지만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어업인들한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잘 알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리고 40쪽, 해안 지역 해수 인입관을 중앙 공급 식으로 연차적 통합 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출장소에 방문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삼척 후진에, 기존의 해수 인입관 사업은 관이 바다 위로 그냥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너울성 큰 파도가 왔을 때는 이 큰 파이프가 종이 조각같이 망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자면 회센터에서, 요즘 영업도 잘 안 됩니다.

그분들도 자부담을 해서, 때로는 국비도 지원해 주지만, 그런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후진에 시설된 공법은 특허가 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공법은 옆에서 바다 밑으로 밀어서 넣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사업비는 더 들어가지만 향후 관리비는 덜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6개 시ㆍ군 회센터에 해수 인입관 예산을 줘야 할 데가 또 여러 군데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업을 관계 공무원께서 후진에 가셔서, 회센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 보면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해수 인입관 예산을 세울 때는 시범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방법을 한번 택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해수 인입관 시설이 총 대상이 30개소인데 작년까지 18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개소를 하면 총 11개소가 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삼척 후진의 현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 만일 좋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그 방법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알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 마지막으로 51쪽에 보면 3중자망 어업 제한적 허용 추진 사업에 본 위원이 6대 산업경제위원에서 환동해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것을 합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했더니 그때 답변이 지금 각 시ㆍ군 수협을 통해서 시범 운영해 보고 그것을 합법화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인데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 검토 계획임을 감안, 용역 내용에 우리 도의 현실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했다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현실 여건은 어떤 것을 제시했는지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마침 그분이 주문진 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실정은 우리가 3중자망 아니면 잡을 수 없는 어종이 있다.

우선 곰치라든가 도치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종은 반드시 3중자망이어야만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쭉 의견을 나눴는데 동해수산연구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3중자망이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써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3중자망이라고 하면 저 위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렇고 또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아주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에 같이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 그러면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열 위원 : 이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을 봐 주시죠.

하단에 보시면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 거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그렇습니다.

○ 이명열 위원 : 153가구에 지원해 주셨는데 100% 무상입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이것은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 이명열 위원 : 153가구면 한 가구당 4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신 건가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작년도에 사료 구입한 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금년도에 구입하면 그만큼 주기 때문에 차등 지급되는 겁니다.

○ 이명열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다음 39쪽에 보시면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동해안 철책을 다 철거하려면 향후 몇 년 정도 더 시행해야 됩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이것은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7년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이명열 위원 : 금년도 사업비가 50억 원인데 내년에도 50억 원입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내년도 사업비는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 이명열 위원 : 내년도까지 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동해안에는 중요한 군사 시설 이외에는 철조망이 전혀 없는 거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이명열 위원 : 만약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요즘도 금강산 관광을 갔다 저격당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향후 동해안에 철책을 다시 쳐야 된다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제가 봐서 철책을 앞으로 더 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시 장비가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철조망을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러면 군부대의 현대화 장비는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이것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ㆍ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셈이 됩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러면 내년까지 철거를 하면 총 사업비는 얼마가 투자되는 겁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철거하는 예산은 189억 원이 소요됩니다.

○ 이명열 위원 : 2009년도까지 총 투자되는 것은 189억 원이고, 또 간접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가 투자되는 겁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이것을 철거하는 대신 장비를 갖다 설치하는 겁니다.

○ 이명열 위원 : 그것을 플러스해서 189억 원이 되는 겁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장비도 포함해서 189억 원 가지고 장비를 대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명열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40쪽 해안 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물리조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표사구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41개소의 표사구가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장비를 메고 매일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들어왔고 또 다른 달에는 표사가 얼마나 세굴되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물리조사 용역을 해서 심각하다, 그래서 침식 방지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 침식 방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 소요액을 뽑아서 국비 소요액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건의하고 도비는 거기에 부담 비율을 맞춰서 도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 것인데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어떤 하천의 정화 사업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어족도 보호하고 또 때로는 그분들이 고기를 잡아서 소득도 창출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불법으로 포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해면일 경우에는 어촌계마다 윤번제로 감시합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예를 들어서 마을어장 내에 스킨스쿠버가 들어가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경 관서가 있습니다.

해경 출입항 통제소가 있는데 거기에 신고하거나 또는 시ㆍ군 수산과에 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내수면은 요즘 감시 장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많이 보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해당 시ㆍ군에 연락해서 처벌하거나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 이명열 위원 : 어촌계 회원들이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것은 다 있습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수산자원명예감시원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이명열 위원 : 그것을 가지고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단속 주체는 아니고 그것이 있으면 벌써 외지인들이, 전문적으로 수산물을 훔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전문적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인정 안 하지만 전문적이 아닌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주면 금방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 이명열 위원 : 그래서 어촌계 회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강도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 오셔 가지고 밤에 투망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촌계 회원들 생각을 앞질러 가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당신이 뭐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보자, 이게 당신이 나 단속하라는 것이냐,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시비도 많이 벌어지고, 또 해안하고 달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혹시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몰라요.

군청 어디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지 전혀 그런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어촌계 회원들이 홍보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신고하는 데를 모르면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춘천, 양구, 화천, 인제, 영월, 평창, 정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인식을 하고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인 홍천이라든가 횡성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고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명열 위원 :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사부 장관 선양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이명열 위원 : 사업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즘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세미나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국민의 정서가 담긴 그런 선양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잠시 연중에 한 번 행사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승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열 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용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기 위원 :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이성기 대어르신께서 저한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환동해출장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현재 동해안에는 많은 어선들이 출어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그러면서 출어를 못 하는 어선의 선장이나 같이 어부로서 활동하는 동해안 주민들이 시름에 빠져서 신나는 그런 마음으로 출어를 못 해서 선착장이나 아니면 바닷가에서 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현 시대에 동해안 어민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현 실태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현재 우리 강원도 해면 어업인들의 실태는, 현재는 오징어가 많이 나고 있지만 유가 인상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잡지 못하면 출어 경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오징어잡이 어선은 1주일에 3~4일 정도밖에 조업을 안 하고 나머지 날은 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조영기 위원 : 그래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 때 환동해출장소에서 발 빠르게 어민들에게 면세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바도 있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진짜 희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어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유가 극복에 대해 어촌 민생 안정 대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환동해출장소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어민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도 관계 모든 지휘자들이 어민들에게 큰 관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실의에 빠져 있는 어민들이 진짜 타 시도보다 먼저 우선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의 특단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발 빠르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인데 해양심층수 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은 동해안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성군에서 시작한 강원심층수 사업이 제일 우선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6개 시ㆍ군이 다 같이 한단 말입니다.

물론 개발을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6개 시ㆍ군이 다 같이 개발해서 가동되었을 때 과연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지역은 개발에 따른 효과가 미치지 못할 것이 염려가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저도 조영기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현재 6개 시ㆍ군 중에 강릉과 삼척은 면허를 받지 않고, 또 삼척은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이고, 강릉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1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2개 업체가 경합하는 바람에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동해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심층수 사업을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양양은 화장품을 벌써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킹크랩이라든지 가리비라든지 대게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벌써 취수해서, 면허를 받기 전에 먼저 취수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면허를 받아서 취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다른 산업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지역별로 특성 있게, 가능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 그래서 시ㆍ군 지자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지역 개발을 위해서, 특히 가장 여건이 좋은 해양심층수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은 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이런 개념은 버리시고 가급적, 편안한 말로 좀 참견을 하셔서 6개 시ㆍ군이, 말 그대로 동해안권이 새로 환골탈퇴하는, 지금 현재 어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는데 새로운 개발 사업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소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소양댐 수위 감소와 관련해서 소양댐과 관련된 내수면 어촌계에서 엄청난 피해를 본 사실을 보고받으신 바 있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구 피해에 대해서는 6,800만 원 해당 금액을 인제군으로 하여금 우선 예비비에서 지원을 하고, 도비에 해당되는 3,400만 원은 2회 추경에서 배정해 주도록 조치했고요, 다음에 열흘 전에 소양강관리단에서 인제 부군수,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관리단장, 제가 만나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관리단 측에서 자기들은 피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열두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소양댐 방류수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양강댐 방류를 예전과 같이 방류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이것은 예년보다 더 많이 물을 빼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어업인이 피해를 당해서 원인 제공을 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리단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반드시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는 본다, 보상 책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다, 손실 보상이 있고 피해 보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말을 이끌어 내고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총 53억 원이 있습니다.

아직 안 쓴 예산이 17억 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어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본부에 얘기해서 쓰기로 하고요, 내년도 53억 중에 우리 어업인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소양강댐 관리단에서 답변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53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53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 조영기 위원 :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조율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오시자마자 동해안에 큰 어려움이 있어 고생하시는데 내수면까지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도의회에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요전에 특위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조영기 위원 : 본 위원도 특위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소양댐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에 의장님 명의로 피해 보상 지원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참고하실 점이 있는데 그 지역도 내수면 지역인데, 평화의댐 들어보셨죠?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 조영기 위원 : 평화의댐 보강 공사와 관련해서 화천댐 수위를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되었죠, 평화의댐 보강 공사를 위해서는 화천댐 수위를 낮춰야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내수면 어촌계가 조업을 못 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양댐의 경우는 전혀 어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수위를 낮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수면 개발 허가라는 악법을 악용해서,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 수자원공사 소양댐 관리단 그 관계자의 눈에는 내수면 어촌계 어민들을,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합니다만 인간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 어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미리 거둬야 한다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시나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 그런데 평화의댐은 이미 예견되었어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빼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 외에 일반 주민들, 화천ㆍ양구ㆍ인제 군민들도 알았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도지사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민들과 같이 피해 보상 대책을 협의했고 어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 숙원 사업, 단기적으로는 어망도 해 주었지만 실제 조업을 하지 못한 피해 보상을 현금으로 해 주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갈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소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실제 어민들은 조업을 못 해서 본 피해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내수면 어촌계 일도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생각을 깊이 가지시고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경우를 많이 검토해 보셔서, 강원도에서 특히 이런 사항은 지사님이 어민들을 만나서 위로의 말씀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런 사항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소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기 위원 :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고유가에 대한 대비책들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2개 국을 보고받았는데 우선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이하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다음에 면세유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영어 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어민 지원 제도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저도 이런 사업들이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다음에 고유가에 대해 지금 전 세계 여러 석학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언제까지 가겠다는 단언을 못 하잖아요?

고유가는 한참 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고유가 시대를 견딜 만한 체질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암시적인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임시변통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우리 도의 어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복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 사업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가가 과거보다 올라가지 않고 같은 수준이거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꽁치 한 마리에 100원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꽁치 가격이 왜 하락되었는지, 우리가 군납을 하게 되면 군납하는 양, 다음에 정부 수매를 하고 나면 중매인들이 그다음부터 고기 값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 값을 낮추게 되면 한 마리당 100원 할 것이 만약 2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업 소득이 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 수매나 군납을 안 할 때 돈을, 이를 테면 가격 안정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그것을 일시에 사놓았다가 팔아서 흑자가 나면 더 기금을 보태서 자금을 운용하고 적자가 나면 손실을 보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기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번 연구해서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조업이 아마 금년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북한 수역에 우리 어선이 가서 조업할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자율 규제를 해서 선진국처럼 얼마 이상은 잡지 말고, 또 어느 시기에는 잡지 말고, 어떠한 그물코를 쓰고, 낚시는 작은 낚시를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율 어업을 확대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성기 위원 : 지금 소장님 말씀은 소위 선진국 해양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어민들이 과연 그렇게 자율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임시변통으로 면세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을 우리 동해안 어민들한테 맞게끔, 환동해출장소에서 동해 어민들의 분수에 맞는 이런 안을 연구하고 좀 내 놓으세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알겠습니다.

○ 이성기 위원 : 그래서 계속 고유가 시대로 간다고 봤을 때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식으로 임시변통으로 자꾸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해양 기후와 환경 변화 적극 대처, 결국 이게 백화 현상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2007년까지 26%를 복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백화 현상이라는 것이 결국 바다 밑을 황폐화시키는, 바다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예산보다 이것을 먼저 해서 일시에 이게 끝나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확산에 대한 방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2007년까지 26%가 되었다는 것은 좀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했다든지 아니면 인식을 잘못 가졌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지금 백화 현상이 삼척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삼척이 제일 심하고 다음에 동해, 강릉, 양양, 속초, 고성입니다.

그래서 고성은 거의 다 치유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에 백화 현상의 원인이 물리적인 요인 또 화학적인 요인 등이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있는데 마을어장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시비를 살포하고 하는데 그게 치유되는 것이 지금 26% 복원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비제를 살포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성기 위원 : 뭔가 하면 제대로 되게끔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바다가 자꾸 백화 현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는데 거기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없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서 백화 현상을 막도록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것을 우선순위 1번에 두어서 백화 현상 얘기는 다시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기 위원 : 다음 45쪽 동해안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컨테이너 화물 유치 관련 업무가 나와 있는데 소위 환동해권 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동해항에 컨테이너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해항 컨테이너가 잘 되어야 속초항이 되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해항 화물 유치 상황과 지원 대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지금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20항차에 224TEU를 유치해서 했습니다만 224TEU는 상선 한 적에 약 1,000TEU를 싣습니다.

그러면 약 1/4밖에 안 됩니다, 여태껏 한 것이.

그래서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해시에 있을 때 여기 두산 소주 만드는 거기하고 다음에 홍천 맥주 등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회사에 직원을 보내서 유치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조금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해항에, 여기뿐만 아니라 사카이미나토 항에 크루즈 훼리가 내년 2월까지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해시에 있을 때 일본에 4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아주 호의적이고, 그쪽 사카이미나토 항에 만약 크루즈 훼리가 취항하게 되면 크루즈 훼리호로도 화물이 많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성기 위원 : 아무튼 환동해출장소에서 이왕에 환동해권 물류 허브로 거점화하는 컨테이너 항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속초항이라든가 여타 항에 파급 효과가 나오고 소장님이 열심히 이 문제를 챙겨 보세요.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성기 위원 : 마지막으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피서 철이 되는데 서해 기름 유출 때문에 아마 동해안으로 오는 피서객들이 많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여론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동해안에 금년도에 오는 인구가 어떤 곳은 4,000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3,400~3,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화장실 청결 문제 등 여태까지 고질적으로 거론되던 문제를 정말 이제는 이런 말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환동해출장소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정말 한 번 오셨던 분들이 금년에는 정말 강원도 와 보니까 무엇인가 달라졌더라, 달라진 것이 피부에 와 닿더라, 이런 것을 한번 강력하게 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 사람들이 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고-이것은 계속 영구적으로 할 것이니까-어민들한테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용식 :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민들에게 기름 값 상승분의 50%를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지만 면세유 폭등과 어업량 감소, 선원 구인난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어민들이 바다를 떠나고, 양식장 사료 가격 상승으로 영세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활기차고 희망 있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결산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으며 아울러 건의안 1건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용식

부위원장      이명열

위    원      권석주, 박상수, 이강덕, 이성기, 이영덕, 장세국, 정을권, 조영기

○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  문  위  원      송재명

의정 자료 담당      허성재

○ 출석공무원

ㆍ농업기술원

원          장      김승경

연구 개발 부장      정병찬

기술 지원 부장      박흥재

총  무  과  장      정정균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

지원 기획 과장      김태석

기술 보급 과장      안중찬

생활 지원 과장      권경희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연덕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옥수수시험장장      장진선

산채 시험 장장      안수용

북부농업시험장장    이성열

고원농업시험장장    서정식

ㆍ환동해출장소

소          장      함영래

기획 총괄 과장      김지영

수산 개발 과장      이동철

어업 지원 과장      양환모

해양 개발 과장      오종식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 기 록

정재웅,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