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1 호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25회 - 경산 제1차)

(제325회 - 경산 제1차)

강원특별차지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2.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의원총회 이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5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장철균: 의정팀장 장철균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흘간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총 4회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의사일정입니다.

2월 15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9일 월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10시에는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장철균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4분)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5분)

○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아 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지난해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과 고용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다소의 상승감도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민생이 안정되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규 인사)

김동준 일자리과장은 신변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인사)

최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훈 인사)

김상범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상범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국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첫 번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성장, 미래산업 성장인력 육성, 수출ㆍ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별 기업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민생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ㆍ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통하여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는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확정자 및 개인회생 확정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재기성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액ㆍ긴급자금 수요에 따른 이자지원 등을 통해 자금난이 완화되고 경영여건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판로확대 및 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확보입니다.

도 대표 쇼핑몰인 ‘강원더몰’의 활성화를 위해 입점기업에 대한 사전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시ㆍ군몰과 대형 쇼핑몰의 연계 협력으로 지역 쇼핑몰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소담스퀘어 in 강원’ 운영 활성화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최상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온라인 콘텐츠 영상제작,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중소유통업 활성화 및 특판행사 지원은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한 우수 특산품 특판전과 중소유통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우수 제품들이 안정적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세일페스타’ 추진은 정부의 동행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와의 연계를 통해 도내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고, 도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금년도에는 방위산업 육성, 유치, 사업화, 연계의 4개 분야로 나누어 도내 중소ㆍ벤처기업들의 국방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군 첨단화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국방 공공기관 유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도내 방위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21개소, 주차환경개선 사업 6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맞춤형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및 이용 편의제공으로 전통시장에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쇠퇴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선, 춘천 2개소의 상권 특색을 반영한 환경개선과 콘텐츠 중심 활성화 추진을 통해 상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해 원주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지역ㆍ문화적 특색을 발굴하고 중장기 추진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는 주말야시장 신규 6개소 및 활성화 6개소, 강원 대표 특산품 판매전 운영 등을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시장의 매출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해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문화관광형 시장, 청년몰, 첫걸음 기반조성 시장을 각각 시장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10월에는 속초시에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원주시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계금속 산업 등에 종사하는 소공인들의 제조장비 대여, 제품개발, 판매 및 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는 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전통시장 지킴이 인력 지원,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의 안전관리 5종 세트를 지원하여 안전분야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강화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하반기 등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물가 모니터링 및 가격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6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계층별 맞춤형 교육실시, 언론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도 자체 경제동향 분석 강화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종합지수를 매달 작성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경제분석 협업추진단’을 통해 경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미래산업 성장인력 육성입니다.

29쪽입니다.

강원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도내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00명 신규모집을 추가하여 총 1,3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은 우수한 청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융자와 5년간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구직에 대한 동기를 찾고 실제 취업에 이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5개 기업을 단계별로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원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포털 운영, 청년의 날 행사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기업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정규직 일자리, 일경험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업 연계형 인재양성입니다.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입니다.

지방소멸, 학령인구 감소를 극복하고자 지자체ㆍ지방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5개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LRS 융합전공 10개 대학에 400명 이상 양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 및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ICT, 의료기기 등 도내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를 지원, 이를 통해 취ㆍ창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100명의 마케터와 1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ICT와 바이오, 관광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도 자체사업은 시군 현안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도내 대학 재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한라대학교에서 취ㆍ창업 상담 및 일경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생 및 청년들이 취ㆍ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은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탐방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보완하여 도내기업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강원 일자리 통합 플랫폼은 취업 정보, 비대면 취업 서비스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는 도청 전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로서 일자리 창출에 도정역량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창업, 정착, 도약까지 성장단계별로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과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은 현재 6,568명에 대해 연차별 만기 공제금 지급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 확충과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처음으로 동해안 지역의 수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제6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추진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고용환경개선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하고 수상기업 선정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수출ㆍ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43쪽입니다.

다양한 수출 강화사업으로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준비ㆍ실행단계의 18개 사업을 500여 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및 인턴십 지원은 강원대학교와 협업하여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턴십을 제공하여 도내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의 취업난 극복 등 산학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기업 150개 사와 바이어 200개 사를 1 대 1로 매칭하여 수출 판로와 수출이 연계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에 참가한 춘천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와 프로모션 활동을 포함한 수출 패키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글로벌 해외시장 경쟁력 확대입니다.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도내 수출기업의 국제전시ㆍ박람회 참가와 해외 홍보ㆍ판촉 행사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략품목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바이오 등 전략 수출품목의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품목별 맞춤형 마케팅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은 아마존, 쇼피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해외 인플루언서를 통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도내기업 제품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강원 농수산식품 수출역량 강화는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와 단체에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청정 강원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강원 가치확산입니다.

해외 지방정부 교류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자매ㆍ우호도시와 상호방문 및 교류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교류 도시 간 교류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국외본부 통상ㆍ교류 기능 활성화를 위해 4개국 본부를 기반으로 도내기업의 통상지원, 투자유치 및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등 도내 수출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은 일본 돗토리현과 공무원 상호 파견을 진행하고, 몽골 튜브도 공무원 2명을 영입하여 교류지역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강원스테이트 글로벌도시 경제영토 확장은 해당 국가 지방정부와 공기관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도내기업의 중앙아시아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채널 지방외교를 통한 글로벌 강원위상 제고입니다.

해외 강원도민회를 기반으로 도내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도내기업 제품의 홍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방외교 다각화를 통한 교류기반 확대는 UCLG, NEAR 등의 국제회의단체에 참가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방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글로벌 연수는 필리핀, 스리랑카 등 4개국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우수한 미래형 농촌개발 사례를 전수하겠습니다.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 지원은 UN해비타트와 공동 국제연수를 진행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에 대해 우리 도의 우수사례 등도 전파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분야별 기업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53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강화는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경영안정화을 위해 3,5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자금별 융자한도 상향, 상시근로자 인정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술력 보유기업, 고금리 이용기업 등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로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을 우대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도내 벤처ㆍ창업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7개 사에 146억 원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권역별 투자설명회, 기업 컨설팅 등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펀드로 도에서는 3년간 60억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2차 자펀드를 7월까지 조성하여 운용할 예정으로 도내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와 도내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확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통합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지원기업을 모집ㆍ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TV 홈쇼핑 입점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4개사를 선정해서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도내 제품의 전국적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글로벌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수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강소기업에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평가 및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강원형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은 도내 청년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83개 창업기업을 모집ㆍ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도내 16개 센터 입주기업에 사업공간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기반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추진은 원주시 상지대학교 내에 혁신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바이오ㆍ디지털헬스 창업 인프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내 착공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은 월 1만 원 공제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파란우산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은 중소기업제품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미래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육성을 위해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우대와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해 물류운송, 폐수처리, 이자비용으로 16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1쪽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은 지역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경영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기징후 단계별로 선제적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기업의 외상대금 회수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매출채권보험으로써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등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비공무원 체계적 노무관리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근로자의 날 행사 등 노사 화합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역량증진 및 권익구제 강화는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교육과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노동법률 상담 지원, 산재장애인 고충상담 지원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기반 조성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우수 기능인 발굴ㆍ지원을 통한 기술인 자긍심 고취는 우수 숙련 기술인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장으로 선정ㆍ지원하고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기능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은 11명으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산업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원만한 교섭 진행과 모범적인 협약체결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노사협의회 운영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6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 육성 및 체계적 성장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은 올해 35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총 41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과 시설비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올해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개발, 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은 도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상품 개선,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및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의 자생적 기반 구축입니다.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지난해 설계용역 및 행안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자금 조성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에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지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 25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수준별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술혁신 상품개발 지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품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상품개발 지원, 판로확대 등 현장 접점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자립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540억 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중 5%~7%의 할인판매를 실시하여 가계부담 경감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확대 기반조성입니다.

‘강원곳간’ 운영은 현재 14개소를 운영 중이며 95개 기업이 참여하여 745개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특별할인 프로모션,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입점기업의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운영은 공공구매 우수상품을 10개 제품 내외로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상품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구매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0개소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는 지방소멸 문제해결 및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 고유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사업으로 주민이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생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유휴ㆍ저활용 공간을 지역별 특화된 주민 주도 참여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참여촉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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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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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기철: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홍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경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 경제국장 원홍식: 1,294억 원입니다.

○ 이한영 위원: 1,294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예산이 바탕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비해서 경제국의 예산이 1,294억이라는 것은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4년도의 경제국 예산은 조금씩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도,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에 많은 포커싱을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파트의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되짚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국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총 몇 군데가 있죠?

○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진흥원, 그다음 신보, 창조경제혁신센터, 크게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강원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수출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하고 통합을 했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하고 통합이 됐을 때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경제국장 원홍식: 일단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통합하면서 자체적으로 20명 정도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인원을 합치면서 그대로 합친 게 아니라 20명 정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부분의 다른 시도도 경제진흥원에 일자리업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경제라는 게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 별도로 있을 때보다 올해부터는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한영 위원: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공직자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여 명 정도의 인력 감소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인력이 감해졌다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던 계약직분들 한 20명 정도, 그분들의 재계약을 안 한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세 분이 파견됐었는데 지금 두 분 파견이 돼 갖고 한 분 줄어들었고, 그 외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합이 됐다 해도 경제진흥원은 원주에 그대로 있고 일자리재단은 도청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예산의 절감이 있을까,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이 통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강원도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정말 이것은 행정적인 통합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국장님.

○ 경제국장 원홍식: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면서도요, 예전처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이나 조직관리 차원에서 효율성도 있고요.

이제 합쳐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아마 별도로 있을 때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한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 통합된 부분들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 통합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 첫 발령 받으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래서 7월에 중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가시적인 통합의 효과, 그리고 춘천하고 원주에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제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무실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로 가든 아니면 저분들이 춘천에 오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인 출자ㆍ출연기관의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아직 그냥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강원수출도 있네요.

강원수출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전에 작년 강원특자도 12월 28일 보도자료예요.

보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ㆍ민영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도 있고 강원수출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강원수출 출자금 4억 5,000만 원을 회수해 자연스럽게 민영화할 계획이다. 다만 강원도는 두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100% 해소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는 강원수출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민영화된다 봤는데 올해 아무런 부분들이 없어요.

앞으로 강원수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고,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당초에 도 자체에서 강원수출에 대한 출자금을 회수하고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강원수출의 매출이라든가 자본잠식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자본금이 20억 조금 넘는데 자본잠식 상태가 4억 5,000 정도로 심하지 않고요.

저희 강원도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21.9%, 약 22%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그런데 만약에 저희 강원도가 출자한 금액을 빼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머지 출자ㆍ출연하신 농협이라든가 개인사업자분들도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강원수출이 바로 좀 없어지지 않나라는 불안감도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상황을 1년 정도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1년~2년 정도 지나 봐서 경영개선이 안 보이거나 자본잠식 상태가 더 심해지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저희도 심각하게 4억 5,000만 원을 빼는 것을 고민했었는데, 다른 주주분들의 반대도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금년 한 해 경영을 개선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저희도 엊그제 강원수출 대표를 만나서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2023년도의 사업실적하고 2024년도의 매출계획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과 별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23년도의 실적을 보면 2022년도 매출달성액이 대부분 다 목표에 못 미치는 경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베트남하고 일본 현지에 가 가지고, 베트남본부에 가서도 현지 상공인들을 만나고 일본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거기에서도 수출인들을 만나고 지역의 상공인들을 만났는데 강원도의 수출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조금만 도와준다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원수출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장에, 베트남이라든가 일본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열망을 충족 못 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도 강원수출이 강원도 수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준비한 것은 많은데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가슴 따뜻한 기사를 또 하나 봤어요.

국장님 성함도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 갖고 왔습니다. (웃음)

‘전통시장 상점가 경쟁력 확보 나선 강원도, 중기부 지원사업 공모’, 1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억이라는 돈은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여기에는 시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매칭은 없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특히 도비보다는 시군비 매칭이 많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아, 시군비 매칭이 많고, 그러니까 국비만 16억이라는 거죠?

사업들을 보니까 14개 시군의 24개 전통시장이 선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24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부분들은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상점가이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군비라든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전통시장의 활성화,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그거라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 대비해 가지고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이것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국비 16억이 확보되고 여기에 시군비가 붙여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냥 역량강화 이런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나들가게 아시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이한영 위원: 옛날 골목에 있는 슈퍼 같은, 그게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면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유통구조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들가게가 없어지고 GS라든가 CU라든가 이런 데에 점령당하는 이유는 유통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물건을 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들가게가 CU나 GS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통시장하고 잘 접목을 시킨다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15쪽에 소상공인ㆍ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도 있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그분들의 신용도라든가 재산상태를 봐서, 돈을 대출해 주고 나서 회수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원신보에서 심사를 해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왜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냐면 엔데믹 때 정부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출을 많이 내줬죠?

그게 거치기간이 끝났습니다.

상환을 시작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경기는 어렵고, 그러면 대출을 갚는 데 부담하는 이자나 대출상환금을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굉장히 훌륭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여건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을 것이고, 상환을 막지 못해서 제3금융권까지 손을 뻗친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3금융권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또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이자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금융권이 1ㆍ2ㆍ3, 대출이 보통 세 군데, 네 군데까지 뻗쳐있습니다, 금융권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자가 1%, 2% 오르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겠지만 기간 내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으로 나가는 대출금을 갚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우리 경제국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금융권을 한 군데로 모으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1ㆍ2ㆍ3금융권, 이분들의 금융권을 한 군데로 모아주고, 예를 들면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으로 금융대출을 모아 주고 상환을 2년 내지 3년 정도 기한을 늘려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내는 이자보다 상환하는 원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 경제국장 원홍식: 위원님 말씀은 소상공인들이 1금융권에도 대출, 2금융권에도 대출, 3금융권, 4금융권에 대출했던 것을, 3ㆍ4나 2ㆍ3ㆍ4를 가급적 1금융권으로 대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대현 위원: 그렇죠.

1금융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2금융권 정도까지 한 금융권으로, 한 은행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뻗쳐 나가 있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이자율이 1%~2% 오르고 2%~3%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자부담보다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대출 낼 때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보통 고정금리로 금리가 나가지 않거든요.

변동금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경기가 어렵고 이율이 올라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동금리가 되면 한 번에 2%씩 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5%였다가 7%로 오르고 4% 내던 이자가 6.몇 % 오르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을 정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는 대출이 못 나간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분들도 제3금융권에 대출이 뻗어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3금융권에 대출이 뻗어나가 있으면 결국 나중에는 이분들이 회생 또는 파산밖에 갈 길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라 그래 가지고 더욱 어려운 분들, 저소득가구나 필요하신 분들한테 큰 비용은 아니지만 별도로 저희가 1인당 2,000만 원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재기성공자금 이런 자원도 저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금융권ㆍ4금융권이 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금융권ㆍ2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탕감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대현 위원: 그렇죠.

지금 대출 나가 있는 것을 한 은행권으로 묶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그런데 아마 금융권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도 있는데 훌륭한 행정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나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한쪽으로 묶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에 자유롭게 한다기보다, 때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이렇게 몫을 정해 놓으면 사실 이 몫에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금융권까지 대출이 뻗쳐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리고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이 있는데 창업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나요?

창업이 가능한 업종들이 있다면 보통 어떤 업종들이 창업가능하죠?

○ 경제국장 원홍식: 업종에 따라서 특별히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게 미용업 이런 것도 창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용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업종이 있는지.

왜냐하면 아마 청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업종이 다양할 건데 불가능한 업종이 있다면, 만약에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면, 나쁜 쪽의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공익적으로,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창업을 하려는데 불가능한 업종이 있다면 저는 이것도 한번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살펴보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17쪽 한번 봐 볼게요.

특별자치도 대표 쇼핑몰 ‘강원더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온라인 홍보ㆍ마케팅 등이 있는데,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고속버스를 보면 아마 타 지역 홍보가 많이 있는, 광고가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타 지역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효과를 다른 시나 도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지명을 달고 있는 회사가 타 시도의 홍보물을 광고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이 부분도 살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지 생각합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 회사가 일종의 광고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면 저희도 한번 고속버스라든가 그것을 활용한 ‘강원더몰’ 홍보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강원’ 자를 붙인 회사인데 타 시도 홍보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물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만큼은, ‘강원더몰’이 결국은 계속 뻗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강원더몰’도 ‘강원’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더몰’이라면 ‘강원’이라고 하면 결국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탈피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지 않을까, 굳이 ‘강원’에 목맬 필요가 없거든요.

들어오면 강원 상품, 강원도 감자, 강원도 고구마, 강원도 호박이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상품몰까지 ‘강원’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은 있는데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진흥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투입 대비 거의 다 적자였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을 차라리 N분의 1 해서 소상공인에게 나눠줬으면 오히려 그게 이익이 됐을 텐데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비를 통해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나왔을까, 지금 경제진흥원이랑 일자리재단이 통합되어서 추후 경제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한 통계나 근거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경제진흥원의 업무나 이런 것을 할 때 경제국에서 통계에 대한 분석팀을 만드는 것도 요청해 봐야 하지 않나, 저는 경제진흥원이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일자리재단과 통합되면서 인원도 많이 늘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이면 보통 강원도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석이 돼 있고 뚫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뚫고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수치를 가지고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앞으로의 것을 봐야 하는데, 저희는 숫자로 얘기하고 숫자를 보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경제국에 대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죠?

○ 경제국장 원홍식: 아직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올해 처음 맞는 경제국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2023년의 주요성과하고, 9페이지에 보면 주요성장지표가 나와 있어요.

성장지표를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강원더몰’ 매출액이 2023년에는 193억 원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180억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25년, 2026년도는 190억, 20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매출 자체의 목표를 낮춘 것도 이해가 잘 안되고, 2025년도에도 2023년만도 못한 190억을 목표로 잡은 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표의 목표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창업보육센터 고용인원도 보면 2024년부터 2025년하고 2026년이 똑같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강원상품권 판매도 똑같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도 목표를 이렇게 똑같이, 3년의 목표를 이렇게 변동 없이 해 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 경제국장 원홍식: 먼저 사실 성장지표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도비와 국비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금년도는 작년만큼 지원을 못 하게 되어서 지표를 소극적으로 잡은 면도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국비가 조금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18개 광역시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3년을 똑같은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수정할 수 있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7월 보고드릴 때, 아니면 이것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표를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수정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팀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정확한 수치로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수치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윤미 위원: 특히 ‘강원더몰’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도 더 낮은 매출액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국비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하나의 핑계라면 핑계라고 할 수 있는데…….

○ 박윤미 위원: 무슨 핑계인가요?

○ 경제국장 원홍식: 먼저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더몰’에 대한 도비 지원도 올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공격적으로 작년보다 매출을 더 잡았어야 되는데 적게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강원더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7페이지, 저도 ‘강원더몰’을 이용하는데 보면 매주 화요일마다 3시부터 할인쿠폰을 발행해요.

많게는 40%, 30% 할인쿠폰을 주는데 할인쿠폰을 주니까 좋죠.

이게 ‘강원더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언제까지 할인쿠폰 주실 생각이신가요?

○ 경제국장 원홍식: 사실 할인쿠폰을 저희가 발행해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인쿠폰을 언제까지 주어야 될지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유인효과라든가 매출증대효과가 있지만 어차피 30%, 40% 쿠폰 주는 것도 다 우리의 돈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쁜 표현이겠지만 퍼주기 식으로 해서 ‘강원더몰’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약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 박윤미 위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윤미 위원: 16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지원 해서 신청시기가 2022년 10월 20일부터 12월 30일이면 이미 재작년에 지원 신청시기가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신청시기는 끝났는데 이것 관리를, 2025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보고서에 집어넣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자금 지원은 종료가 되었고 이자 지원만 상반기까지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긴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긴급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은 저희가 원래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을 제외하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활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업무보고에 굳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미 다 끝난 것이 굳이 이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야 되나,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것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자꾸 비판하는 말씀을 드려서 송구하긴 한데, 29페이지의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하고 청년창업자금 대출 지원 해서 강원도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한 언론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작년에 청년 나이 18세에서 39세까지를 45세까지로 연장을 시켰잖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45세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올해 우리 청년정책들 중에도 이 45세에 다 해당이 안 되고 39세까지만 적용이 되는 사업들이 꽤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 국의 청년 디딤돌…….

○ 박윤미 위원: 디딤돌 같은 경우도 45세까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사회보장협의체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협의가 끝나면 45세까지 바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게 언제 확정이 되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상반기 중에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9세까지로밖에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같은 경우는 45세까지 된다고 여기에 되어 있고, 이를 테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이것도 45세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39세까지 되는 건가요?

○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것은 39세.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사업은 18세에서 34세 또는 39세, 저희 사업은 45세까지 나이기준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라 이것도 제가 볼 때 45세는 아닐 것 같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도 산자부 지침에 따라서 아마 34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정책 지원은 39세까지이고 어떤 정책 지원은 45세까지이고 이게 지금 혼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이게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것은 39세 어떤 것은 45세, 이것을 좀 구분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경제국장 원홍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기준은 34세이고 일부는 39세, 저희 조례에는 45세로 나누어져서 저희 도 자체사업은 45세까지 가능한데 국비 지원사업은 산자부나 고용노동부 청년 나이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저희 강원도가 45세로 되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강원도 조례기준에 맞게 청년 나이를 45세로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다 45세로 늘려 가지고 정부에 나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도비 사업부터 45세에 맞추어 가지고 사회보장 협의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45세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하여간 기준이 좀 들쭉날쭉해서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우리 강원도의 청년정책이라든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애를 쓰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10명 중 심지어는 8명까지, 10명 중 6명까지 아이들이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강원도에 정착해서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청년정책으로 지원을 해 주어도 청년들은 강원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45세 이상부터 65세 사이에 낀 중장년들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정책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우리 강원도는.

있습니까?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 경제국이 아니라 신중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복지보건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사업인지 살펴봤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많은데 그 사이에 낀 분들에 대해서는 4개 사업에 예산이 17억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경제국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신중년부터 노인일자리는 복지보건국에서, 그전에는 일자리국에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국에서 하면서 중장년, 노인일자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65세 이하의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정책이 복지보건국에 있을 게 아니라 저는 경제국에서 그것을 관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작년에도 신중년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일단 죄송하지만 핑계가 아니라 복지보건국에서 지금 신중년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신중년일자리 쪽도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업무가 이원화되었다 그럴까, 분리가 되어서 이상하지 않나요, 행정적으로 보면?

그냥 으레껏 청년만 우리 경제국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다 복지보건국 소관이다,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건가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것을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일자리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국 일자리과에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노인에 대한 일자리도 맡고 가야 되는 게 경제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지보건국에서 담당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은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신가요?

○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요,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일자리국이 있을 때는 일자리국에서 여성ㆍ장애인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ㆍ어르신 일자리, 1개 국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1개 국에서, 여성ㆍ장애인 일자리를 꼭 일자리 파트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복지파트에서 해야 되는지, 또 청년ㆍ어르신 일자리를 꼭 일자리 파트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100% 정답이 없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보다가 복지보건국하고 저희 경제국으로 넘어왔지만 이것을 합해서, 특히 노인일자리나 신중년일자리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누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조금 더, 제 생각에 어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분리되어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통합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일자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분리해서 하는 게 맞는지 정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광역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서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19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작년부터 K방산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정책사업인데, 인수인계는 받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우리보다 선행도시는 어디이며 또한 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 정책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 경제국장 원홍식: 일단 작년부터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구미라든가 경상도, 특히 경상남도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상당히 처져있는 것은 맞고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방위산업에 대한 모든 분야를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금년을 방위산업의 원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올 하반기에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지정이 되면 예산이, 구미를 봤을 때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국방첨단산업이나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데 저희가 납품이라든가 접근하려면 반드시 국방벤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관리하는 방탄시험장이 인제에 있습니다.

거기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거기에 20몇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춘천시 강원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일부분의 실험을 춘천시에 있는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해서, 그것에 대한 일부분을 저희가 춘천시로 가지고 오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저번 달에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은 이런 것이다, 방위산업에 들어가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제품이라든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도를 높이는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저희가 조금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벤처센터 유치 신청하고 그다음 조금 더 큰 것이지만 해양 쪽하고 육상을 할 수 있는 드론실험장인가, 지금 경기도 별내에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규모도 작고 그래서, 최적지가 해양하고 산하고 같이 있는 데인데 삼척ㆍ동해라는 얘기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삼척ㆍ동해로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방위산업이 시작되는 원년이고요, 조금 지나면 뭔가 가시적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것을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라는,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오랫동안 불편스러운, 그런 것을 명분으로 잘 접근하면 그래도 우리 도에서 예측했던 사업들을 잘 유치하지 않을까,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금년도 잘 진행되도록 우리 직원들 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강원청년센터 이게 작년에 개소하고 강원청년포털도 작년 12월 1일인가 오픈을 했어요.

지금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팀장님도 관심은 있으시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출연기관이 있으니까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 우리 도청 홈페이지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작년에 구축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보면 도움은 되는데 제가 쭉 서치를 해 보니까 2% 부족하다.

이것에 접근하는 층은 청년층이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청년 관련된 정책사업은 다 여기에 담아냈는데 청년들이 보기에 약간 아저씨, 꼰대 그런 냄새가 나는 포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 한번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청년 눈높이에 맞게 사이트가 구축되었고 도움이 되는구나,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게 있으면, 작년에 9,700만 원 들여서 구축한 포털이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 청년들 취업, 또 각종 애로사항, 정부의 지원사업, 우리 강원도 지원사업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들어가 봤는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아재 쪽 같은 분위기가 나고 그래서 그다음 날 저도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저도 동감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금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 이무철 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 그게 이자의 2%만 저희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죠?

○ 경제국장 원홍식: 이자하고 보증수수료 0.8%.

○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대출하는데 거기에서 2% 지원해 주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하고 되고 있는데요, 농협, 신한, 우리, 국민, 하나 이렇게…….

○ 김기홍 위원: 그렇게 4개 은행에서요?

○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총 5개 은행.

○ 김기홍 위원: 그런데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한 금융사에, 자기네끼리 경쟁 아닌 경쟁을 붙여서, 대출이자 2% 넘어가는 것은 다 개인부담인데 그것을 제일 낮게 해 주는 데로 한 곳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지금 은행별로 은행 자체 출연금을 냈습니다.

만약 농협이 10억 원을 저희한테 출연했다면 곱하기 15배, 그러니까 농협이 150억 정도를 자체에서 취급을 합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 것도 한 군데에서, 대출이자도 제일 좋고 출연금을,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부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섯 군데에서 낸 출연금을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맡겨주고 출연금 전체적으로 받은 것 단독으로 출연을 할 테니 맡겨 달라, 이런 것 불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단 0.1%든 0.5%든 이자를 낮추어 주는 게, 저희도 2% 지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 도 차원에서는 1개 은행이 아니라 도내 전체 은행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5개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그렇게, 어디는 0.몇% 높고 낮고…….

○ 김기홍 위원: 다 비슷하겠죠,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 경제국장 원홍식: 예,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경쟁을 붙여서 딱 한 군데에서, 은행도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고…….

○ 경제국장 원홍식: 그렇게 되면 각 은행에서 출연한 금액을 한 은행에서 모아서 또 해야 되고, 하여간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 김기홍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웃음)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무철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주셨는데 방위산업, 솔직히 저희가 올해 원년인데 쉽지는 않죠, 그렇죠?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고 기존에 시작한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블루오션, 틈새를 찾아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는데 결과는 우리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쪽을 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직 취약한 실정이니까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불가능한 데는 당분간은,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군수가 꼭 무기뿐만 아니라 장비도 있을 수 있고 식품 같은 경우도 전투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 경제국장 원홍식: 의료기기 분야도 있고 AI 분야도 있고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 김기홍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일단 결과물을 갖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금년 안에 자그마한 결과라도 나와야 저희가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또 내년도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그만 성과라도 반드시 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의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 현대화도 저는 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주차장 확보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도에서 할 일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도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고객분들이 전통시장을 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서로 기피하는 그런 것 중에 되게 큰 부분이 휴일날, 시장에서 뭘 하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평일날은 그게 제대로 수거가 되는데 휴일이 끼어있거나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 엄청난 양이 쌓여서 그것이 되게, 미관상도 지지분해 보이고 지나다니는 고객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상인들도 그것을 엄청 불편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도에서도, 저는 실제 민원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대화 사업이나 주차장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계속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불편을 느끼거나 아니면 진짜 실질 민원, 상인이나 그런 분들은 쓰레기 처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환경미화를 통해서 주로 하는 것인데 용역을 쓰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든 만약에 예산에 여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또 시군에도 그 부분을 신경을 쓰라고 해서, 저는 우리 도에서 시군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해 주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나요,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

○ 경제국장 원홍식: 한번 저희가 해당 시군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래서 어떤 방안이든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한두 분한테 들었으면 그분의 불편이겠다고 생각하겠는데, 저도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끼어있다 보니까 십수 년간 수천, 수백 명의 분들한테 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상인회 플러스 해당 시군, 도하고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게 지금 제일 해결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오늘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데 16억 국비 확보한 것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고맙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리고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라는 게 10월에 속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 경제국장 원홍식: 아마 별도 장소가 있는 것으로…….

○ 박찬흥 위원: 그러면 부스를 차려서 거기에 전국에서…….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시장 안에서는 안 되니까요, 저희가 밖에 부스를 차려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전국 전통시장의 우수상품들을 다 모아서 판매하는 것을…….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찬흥 위원: 그런데 보니까 ’17년도에 정선군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성과보고서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17년도에 행사를 치른 부분에 대해서?

○ 경제국장 원홍식: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성과보고서라든가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한번 경험했으니까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사를 좀 더 잘 치르고 거기의 우수상품들이 우리 강원도에 어떤 보탬을 줄 수 있는지, 전통시장들의 우수상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리고 지금 화재알림시설이 중기부 공모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2쪽에 있는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이번의 국비 공모사업 16억이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찬흥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화재알림시설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내용에 포함이 된 겁니까?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찬흥 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강원도 내에 총 몇 개 있죠?

○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알기에는 6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53개요?

○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63개.

○ 박찬흥 위원: 그러면 화재감시시설이나 화재알림시설이 몇 개 정도가 지금 있죠?

○ 경제국장 원홍식: 좀 다르겠지만 5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44%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되게 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원님,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 박찬흥 위원: 44%?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63개 중에 20몇 개 되겠네요?

○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점포별로 따집니다.

○ 박찬흥 위원: 점포별로요?

○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이 시장에 다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가 아니라 시장도 점포마다 되어 있는 점포가 있고 안 되어 있는 점포가 있고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아, 시장 내에서도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하나에 상점이, 만약 중앙시장에 상점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 전체 점포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시장별로 전체 드는 사업도 있고 개별 점포가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게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경제국장 원홍식: 자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전선, 노후전선 정비가 상당히 중요한 게 노후전선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 박찬흥 위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별도로 있고 지금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별도로 있잖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있는데 그게 사업마다 약간…….

○ 박찬흥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통시장에서 한 군데에만, 중앙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점포에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국장 원홍식: 시장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시장 단위로.

○ 경제국장 원홍식: 만약 화재보험이라면 화재보험을 시장 단위로 들어가고요, 만약 화재공제다 그러면 이것은 점포 단위로 들어가고요.

○ 박찬흥 위원: 화재알림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만약 중앙시장에 100개 점포가 있으면 개별 점포마다 100% 설치가 되어야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죠.

그런데 화재알림시설 경우 점포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가입률이 52%입니다.

○ 박찬흥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100개 점포가 있어요.

중앙시장에 100개 점포가 있으면 중앙시장 100개 점포에 다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 그런데 지금 설치된 게 50%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50%만?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100개 점포 중에 50개 점포만 설치되어 있으면 나머지 50개 점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화재알림시설이 설치가 안 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감지가 바로 되나요, 옆집인데도?

○ 경제국장 원홍식: 되어도 늦게 되는 경우…….

○ 박찬흥 위원: 그렇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찬흥 위원: 저는 100% 다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설을 보니까 국비 지원이 한 80% 정도 되네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화재알림시설은 국비 비율이 높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런데 국비 말고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없나요?

얼마 전에도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전소가 되고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는데…….

○ 경제국장 원홍식: 대부분 사업이 전부 다 도비ㆍ시군비 사업이고요, 화재보험 하는 게 있고, 개별 점포가…….

○ 박찬흥 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지금 화재알림시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하고 18개 지자체에 있는 전통시장 지자체랑 도비ㆍ시비 사업은 없느냐는 거예요.

국비가 꼭 매칭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하느냐, 없어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국비 매칭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히 화재 같은 경우 취약하잖아요?

우리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고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고 또 오래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노후전선 같은 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화재경보시스템은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3쪽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인데 지금 강원도 내에, 얼마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44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혹시 강원도는 도내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그 통계는 없습니다.

○ 박찬흥 위원: 없으시다고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찬흥 위원: 이것도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지금 열한 분 계신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내에 11명이 계십니다.

아, 이것은 도청 직원이 아닙니다.

○ 박찬흥 위원: 아니에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열한 분은 어디 소속이죠?

노동부 소속인가요?

○ 경제국장 원홍식: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 박찬흥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철: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종훈: 기업지원과장 최종훈입니다.

이분들 소속은 여러 계층에 있습니다.

노동계에도 있고 보건이나 산업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이 열한 분이 도청 소속으로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최종훈: 도청 소속 아닙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어떻게…….

○ 기업지원과장 최종훈: 그냥 별도로 이렇게…….

○ 박찬흥 위원: 그러면 도에서 위촉을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상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사망사고 1명 나면 폐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최종훈: 이 부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노동계 쪽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강화된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 박찬흥 위원: 물론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앞으로, 진짜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도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최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 가까운 시군에 기능이 많이 맡겨진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안을 시급히 찾아서 더 보강할 수 있는 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보강을 하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최종훈: 빠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고맙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자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액이 475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증액이 엄청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도 여기에 출연을 하고 있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진종호 위원: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재단이 이렇게 과도하게 대위변제금액이 상향되면 금액 충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죠?

○ 경제국장 원홍식: 각 사업마다 고유사업이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출연하게 되거든요.

그 출연금 갖고 대위변제를 하기도 하고요.

2월 7일 신문에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나왔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강원도가 세종시 다음으로 대위변제율이 낮습니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2022년부터 급격히 올라가서 저희가 작년에 전체 금액이 3.7%, 한 470억 되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가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중앙에 다시 보험을 들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이 대위변제금액 갖고 강원신보 경영이라든가 신보 운영에 지장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아, 중앙에 보험을 들어놓고 있어서?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재보험도 들어놓았기 때문에.

○ 진종호 위원: 이 도표를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29페이지 보시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경제국장 원홍식: 기준중위소득 100% 금년도 고시 기준이 1인 가구가 222만 8,000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혼자 산다면 거기에서 50%를 더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이 되는 겁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연봉 4,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4,000만 원 이하만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한, 일한 대상자가 되는 거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근로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은 근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안 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대상자가 아닌 거죠?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아닙니다.

근로사업자만 되는 겁니다.

○ 진종호 위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청년들 보면 기간제도 있고 아니면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정직이 아닌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에 대한 분들이 여기에 대해 조금 저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왜 안 될까라는.

○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아니고요.

○ 진종호 위원: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 경제국장 원홍식: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이 어떤 청년의 목돈 마련도 있지만 고용안정 차원이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된 분들한테는…….

○ 진종호 위원: 지금 청년들이 제조업 현장을 안 가려고 하거든요.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제조업 쪽에는 안 가고 본인들이 창업만 하려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취지에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 경제국장 원홍식: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년 모집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 진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페이지, 해외 강원도민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없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산이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난센스한 사업인 것 같아요.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차원에서 도내 기업 제품이라든가 도내 관광 이런 자료는 저희가 도민회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어떤 정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그쪽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같이 간담회라든가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정상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으로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저희가 비예산사업, 예산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노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 공무직 노동조합 협상인데 도는 단체교섭을 도청 산하에 있는 공무직만 하면 되잖아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죠.

저희가 노동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리고 각 시군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 경제국장 원홍식: 예, 별도로 있고요.

○ 진종호 위원: 공무직 도 지부가 있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저희가 노동조합이 2개가 있는데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자치도청 지부가 있고요, 강원자치도청 공무직노동조합 해서 2개가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우리 도청에 있는 조합이야 기존대로 하면 되는데 18개 시군별로 회장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 지부를 만들어서, 어떤 조직들도 도 본부나 도 지부가 있고 그 밑에 지회가 있듯이 여기 공무직들도 그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는 임금협약하고 단체협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 진종호 위원: 저도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그러는데 A라는 시와 임금교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B라는 데는 임금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만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임금 협상하는 데 상당히 난항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본이 되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 지자체를 다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자체는 자기들이 또 상향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드로 가다 보니까 임금에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처럼 호봉에 따른 정액이 편성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안 해 준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고 그런다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것 협상할 때 애로사항들이 없나요?

○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작년까지 안 해 봤지만 진통은 좀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진통 없이 저희는 임금 교섭은 잘 타결이 되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이한영 위원님.

○ 이한영 위원: 시간관계상 자료요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지만 사회적경제정책팀에 부족한 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관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지역에 그런, 인구소멸지역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들,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지원내역까지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커뮤니티센터라고 있잖아요, 청년센터, 이 부분에 대한 운영현황도 업무보고 끝나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향토공예관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경제국장 원홍식: 예.

○ 이무철 위원: 금년 말에 위탁기간 만료이고 그러다 보면 거의 9월부터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텐데 작년 말에 저게 끝났잖아요?

강원연구원에 어떤 방식이든 향후 위탁방안에 대한, 돈을 무상으로 했다고 하셨으니까 연구용역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정책과제를 강원연구원에서 수행했고요, 추용욱 박사라고 건축 쪽에서 했고 저희가 엊그제 그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위원장님 안 계실 때 위원장님한테는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여기가 지금,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결과는 향토공예관 브랜드 제고 및 운영모델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맞는 얘기지만 사실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토공예관을 활용해서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향토공예관의 기능 전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또 거기가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이니까 사회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낫다고 해서, 저희가 다다음주 28일날 정책과제를 냈던 추용욱 박사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도시계획이나 그쪽 전문가분들 몇 분을 불러서 저희가 현장에서 간담회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정책연구과제 나온 것은 저희가 다 제본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수년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것을 상반기부터 준비를 안 하면 금년 말에 가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사전에 잘 챙겨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감사합니다.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동안 혹여 질의할 사안이 생기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9페이지에 있어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저희가 공정률은 15% 정도 진행되어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당초계획보다 좀 늦게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15%라면 기소를…….

○ 경제국장 원홍식: 예, 터파기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이 작업이 마쳐지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죠?

○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건물은 순조롭게 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지 이것은 저희도 아직까지 확답을 못 내렸고요.

국비ㆍ도비가 들어가고 원주시가 부지를 제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어떤 운영주체를, 위탁을 주든 관리를 하든 그것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사업명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에요?

○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따 올 때 정식명칭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러니까.

혁신에 맞는 타운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기구만 만들어 놓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에게도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러시아본부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러시아본부라면 한번 갸우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러시아본부, 통상본부를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베트남본부 본부장으로 수고하셨던 김혜인 본부장님, 복귀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일하게 된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 데뷔무대인데 원만하게 잘 치러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늘 저희들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최종훈 과장님, 어려운 일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형재

의  정  팀  장            장철균

○ 출석공무원

ㆍ경제국

국          장            원홍식

경제 정책 과장            한성규

국제 통상 과장            백승만

기업 지원 과장            최종훈

사회적경제과장            김상범

○ 기록

함정민, 김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