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더나은학력지원관ㆍ미래학교추진단)(계속)

일 시: 2023년 11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2023년도 행감 - 교육7)

(2023년도 행감 - 교육7)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허남호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전자칠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을 원하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승진 위원: 행정국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이승진 위원: 국장님, 전자칠판 예산이 학교회계 전출금 과목이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예산 세목 620-01부터 16 중에서 몇 번 세목에 해당합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 행정국장 전봉주: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04입니다, 04.

○ 이승진 위원: 04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이승진 위원: 620-04 세목이면 공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공립은 04로 돼 있고 사립은 –10몇 번으로 돼 있을 겁니다.

○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목이 04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립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도의회에서 전자칠판 158억 예산 심의 당시에 620-04 공립학교 세목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포함한다라는 게 맞습니까?

사립유치원이 왜 포함이 됩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교육부에서 주는 매뉴얼에 보면 목 세 자리 이후의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정오현: 예,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포함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감사관 정오현: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시는 겁니까?

○ 감사관 정오현: 예.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반됐다, 그것은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감사관 정오현: 일단은 원칙에 위반됐으니까 감사 대상이죠.

○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럼 감사에 착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감사관 정오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검토 필요 없이 그러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감사관 정오현: 일단은 검토하고 해서…….

○ 이승진 위원: 그런데 명백한 예산 전용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정오현: 예.

○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 감사관 정오현: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대한 검토죠.

○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결국 감사위원회가 나서는 거고요, 그렇죠?

교육부 감사원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고요.

중요한 사항이라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관님 세 분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텐데요.

예산 사용 원칙 위반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전달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안 했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예산 사용 원칙 위반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직접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는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 이승진 위원: 행정국장님은 그런 의견을 교육감님께 전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럼 감사관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고 하시니까 교육감님께 전달한 사실이 없겠고요?

○ 감사관 정오현: 예,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니까, 보도되면서 내용이 나왔으니까…….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세 분 중에 전달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면 교육감님께서 그러한 부분, 예산 사용 원칙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교육감님이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도 넣어서 무리하게 그냥 추진을 하셨다,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유치원 부분은 아예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도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명백한 교육감님의 직무유기인 거고 만약에 이 사실을 교육감님이 모르셨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하신다면 어떻게 올바른 정책을 펼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 교육청이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칠판에 대해서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의 항변이 있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특정 업체에 방문했고 단체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이런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에게.

사전담합이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예산 사용 원칙 위반에 대한 부분이 확인됐고요, 수요조사가 부실하다는 불만 쏟아지고 있고요, 담당 부서가 배제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고, 전자칠판 정책은 현재 시점에서 신뢰가 깨져 있는 상황인데 신뢰를 회복하려는 교육청의 그런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자칠판 진행을 하면, 내년에 155억이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액수가 또 투입이 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교육청의 공정성ㆍ신뢰성을 믿고 제대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교육청이 조속하게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자체감사를 알아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 감사관 정오현: (거수)

○ 이승진 위원: 예, 감사관님.

○ 감사관 정오현: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 진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 방안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감사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 종결처리든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하겠다, 아니면 도교육청에 감사 의뢰를 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그 결과를 저희가,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이승진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교육부 감사원의 감사 자료가 나왔을 때 교육청은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전자칠판 사업 예산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끊임없이 얘기가 나옵니다.

의혹을 불식시켜야 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오현: 예, 알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시간이 부족해서 정책국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먼저 당부를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엄기호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할 때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구매가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으니까 좀 살펴보고 해서 물품구매 담당자, 국장님은 물품구매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연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정책국장님도 우리 도내산 식재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재수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봐도 사유가 주로 대기업 제품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7월부터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니까 7월 이전에 구입할 때는 부득이하게 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매시장에서 선호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우리 지역 아이들의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 담당 직원들을 연수하거나 교육할 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영양교사협회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558쪽, 농어촌 유학 제도에 대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당부를 하셨지만 강원도의 학교가 점점 소규모화되는데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옆 학교에서 학생을 꾸어오는 정도로 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 유학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시행 초기니까, 올해 9월 30일까지는 33명에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공감합니다.

○ 엄기호 위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족체류형이 있고 센터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한 겁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가족체류형은 가족이 함께, 엄마나 아빠가 같이 함께 와서 체류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센터형은 그 동네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지자체와 함께 센터를 운영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그 지역의 센터입니다.

○ 엄기호 위원: 춘천시 송화초에는 7명의 학생을 받았는데 센터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다 받았다는 말씀이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가족체류형일 때는 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죠?

○ 정책국장 박옥녀: 가족체류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영월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면 소재지의 펜션, 사용이 좀 뜸한 펜션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요, 거기에서 합숙하게 합니다.

○ 엄기호 위원: 국장님이 저번에 철원의 인재육성과장한테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시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 인재육성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철원도 철원군 농촌 유학 지원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 농촌 유학 학생들이 있으면 받을 용의가 있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한 4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희망하겠다고 해서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인데, 지난번에 부교육감님이 신임 인사차 왔을 때, 부교육감님이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으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서울시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당부드렸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서울시 각 구의 교육지원청하고 자치단체하고 우리 강원도의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까지 다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 시작을 11월에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교육청 말고 또 지자체와 협업하는 것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서울, 인천, 경기, 주로 대상 지역이 그렇게 되겠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가령 서울시교육청도 방문하고 인천시교육청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런 현실을 소개하고, 대상 학교도 있으니 우리는 이런 정도로 학생들을 유치해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특히 도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도외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철원의 도창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자연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존중감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아주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조성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특허 관련 설계 반영 현황 있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여기에 중동건설 오미경, 중동건설 백수현, 어떤 사이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자세한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자료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중동건설 오미경, 중동건설 백수현, 그다음에 백수현이 시티개발로 바뀝니다.

씨티개발로 바뀌어서, 이 3개의 회사를 한 회사로 봤을 때 이 3개의 회사가 지난 3년간 전체 금액의 25.2%를 특허 관련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도 있는데 여기 회사가 또 수주를 해서, 1번, 2번, 3번 회사를 한 회사로 보고 그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회사를 별개의 회사로 보면 이 5개 회사가 70% 납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어찌 됐든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공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해당 공법을 적용하면 명백한 예산 절감이 된다든가 또 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조성운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조성운 위원: 그래서 이 특허 관련된 회사를 썼다, 그래서 이 5개의 회사가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공법이 좋다든가 이래서 3년간 전체 금액의 70%를 수주했다,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지역에서 이 특허를 반영한 그 이유를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이 특허가 전부 학교 외장 공사하는 특허입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외장 공사하는 특허인데 굳이 이 5개 회사가 70%를 차지했어야 했느냐, 그리고 1번, 2번은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씨티개발은 2023년도에 다시 공사가 들어오고 2021년과 2022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회사가 안 생겼거나 그냥 중동건설 오미경이나 백수현으로 했겠죠.

그리고 보면 시우건설, 대보하우징 이 사람들도 특허를 계속 ’21년, ’22년 하다가 ’23년에는 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똑같은 특허공법을 쓰는 회사가 강원도 내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회사끼리도 입찰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것 앞으로는, 지금은 수의계약이었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앞으로는 이것 철저하게 입찰로 바꿔서 이렇게 한 회사가 독식을 할 수 없도록,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펼쳐놓고 보면 사실 모르는데 이렇게 합쳐서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입찰로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김은숙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지내다가 아파 보이면 보통 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하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고 있죠.

○ 조성운 위원: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나서 봤는데 아픈 기색이 그대로면 “병원에 가봤어? 그러다가 큰일 나,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조성운 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물어봅니다, 병원에 가봤느냐고.

그러면 병원에 갔다 온 사람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감기래.”, 아니면 병명을 정확히 얘기하면서 “어디가 안 좋아서 그것 고치면 낫는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병일까 봐 무서워 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서 그 병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 가면 “때가 늦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국장님, 전자칠판 이게 더 큰 병인지 아닌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큰 병인지 아닌지 진단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지난 14일 화요일 제가 질의한 전자칠판 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 조성운 위원: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부서에서는 지금 과정에…….

○ 조성운 위원: 빨리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 다 갑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부서에서는 지금…….

○ 조성운 위원: 아니, 아니요, 없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전봉주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조성운 위원: 감사 요청 의사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 조성운 위원: 없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조성운 위원: 박옥녀 정책국장님.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조성운 위원: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없습니다.

○ 조성운 위원: 감사관님 답변은 조금 전에 이승진 위원님께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오현: 예.

○ 조성운 위원: 도교육청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병색이 있는데도 병원에 가길 거부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은 강제로 입원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본 위원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말끔히 해소하고 2024년 갑진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번 전자칠판 구매 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 의뢰합니다.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 김기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와 41페이지, 보면 유튜브 기획 영상을 40개 제작을 했습니다.

40개 중에서 36개의, 유튜브를 활용해서 36개를 교육청에서 자체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제작을 했는데 4개 제작 비용이 200만 원, 10분에서 12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영상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을 했고 뭐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위원님, 아까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 김기하 위원: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감사자료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요?

○ 김기하 위원: 예.

○ 공보담당관 김상혁: 여기는…….

○ 김기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의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40페이지는 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이죠?

○ 김기하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이것은 5,000만 원짜리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방송 3사에 30초짜리 CF를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의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KBS, MBC, G1 방송국에 광고가 나왔던 그 예산입니다.

○ 김기하 위원: 조아에이전시의 대표자 유연진 씨가 수주를 해서 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는 여성 기업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동영상을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으로 여성 기업에 줄 수는 있지만 그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럴 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방송에, TV방송의 CF광고로 나와야 될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상 도내에는 배우라든지 성우, 엔지니어라든지 프로듀서라든지 이런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로 하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적은 금액을 써넣은 기업으로 해야 되다 보니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의 CF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의뢰를 하게 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36개를 제작한 것은 12분에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홍보영상은 40초에 5,500만 원이 지출되다 보니까, 방송사에 광고 이런 것을 별도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작하는 부분에서…….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맞습니다.

제작비에만 해당됩니다.

○ 김기하 위원: 제작비가, 과연 이 업체가 홍보 관련 전문 기업체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돼서 브랜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과연 강원도 교육과 관련한 홍보 영상물 제작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렇게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CF가 지난 상반기 때 방송 3사에 올려졌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새로이”라는 테마로 “교육으로 깨우다 세우다 올리다” 이렇게 해서 TV광고라든지 또는 대형전광판에 올려지는 그런 광고로도 활용이 됐고요.

저희들이 평가하기에, 일단 저희들 마음에 100%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투입된 금액에 대비해서 잘 만들어졌고요, 잘 활용이 됐고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많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타 영상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에서 똑같은 원자재를 구입한다면 여성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우대해서 줄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을 했을 때 이 영상이 과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정책하고 다른 시도의 교육정책하고, 이 홍보가 맞는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40초짜리 홍보 영상에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과연 그 예산이 적정한지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영상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아시다시피 저희 팀원들은 방송국에 있다 온 사람도 있고 카메라나 동영상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팀이.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체를 놓고, 저희들이 과거에 해 왔던 CF의 어떤 종류들을 봐가면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많은 광고CF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상의 제작비를 보면 사실상 수억 원대의 영상이 만들어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으로 만들어진 퀄리티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기획했던 대로, 우리의 어떤 특정한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지금 지나간 것,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 공보담당관 김상혁: 앞으로는 더 잘 만들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하여튼 영상 제작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 기업에 줘서 좀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잘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가 최근에 개편이 됐는데 혹시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공보담당관실인가요?

○ 공보담당관 김상혁: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총무과, 그러면 행정국장님이신가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김용래 위원: 일단 좀 개편이 돼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는데 사실 쓰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조속히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공감ㆍ소통ㆍ청렴의 제안마당에 보면 강원교육정책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민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글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담당 부서로 전달하는 과정이라든지 등?

○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 김용래 위원: 올라온 것에 대해 인지를 하면 그것을 읽어보고 담당 부서로 전달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11월 12일부터 특수교육지도사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정책 제안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보면 한 1,200건에서 1,300건, 한 글에 대해서 조회수가 한 1,300건 정도 되는데 특수교육지도사는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미래체육특수교육과?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용래 위원: 여기 올라온 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최근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학급?

○ 김용래 위원: 예, 학급요, 별도로 만든 데도 있고 혼합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맞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하고 똑같습니다.

○ 김용래 위원: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 이외에 어떤 인력들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 쪽에는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일반 보조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유아지도사, 특수교육지도사…….

○ 교육국장 김은숙: 예, 특수교육 쪽으로는 장애유아지도사하고 그다음에 시간제, 유치원 특수학급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유치원은 방과 후하고 방학 중 돌봄 신청 인원이 혹시 다릅니까?

방과 후 인원이, 평소하고 방학 중하고 신청 인원이 좀…….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래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방학 중에는 안 보내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일정하지만 방학 중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거의 다 하시거든요, 장애 학생이든 비장애 학생이든 상관없이 그냥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유아를 학기 중과 방학 중에 현황 비교를 해 보면,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방학 중에도 돌봄을 신청하고 있어서 인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방학 중에 방과 후 지원 인력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학 중에 방과 후 인력?

○ 교육국장 김은숙: 동일하지 않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렇죠, 어떻게 다르죠?

○ 교육국장 김은숙: 기간제 근무 교사는, 특지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 비근무자이기 때문에…….

○ 김용래 위원: 근무를 안 하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특지사는 교육공무직으로 되어 있고 특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에 다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초ㆍ중ㆍ고는 학생이 방학 중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유치원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특수교육지도사분들이 교육공무직으로 한꺼번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유ㆍ초ㆍ중ㆍ고에 한꺼번에 계약이 되잖아요.

지금 인원이 마흔두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쪽에 특지사분들이.

그런데 이 계약을 통째로 하다 보니까, 초ㆍ중ㆍ고는 방학 중에 근무를 안 하니까 그분들은 괜찮은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학생들이 오잖아요, 아까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유아들도 그냥 비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방학 중 유치원에 가는데 이 특지사분들이 그렇게 계약에 묶여 있다 보니까 유치원도 쉬게 되는 거예요, 계약상.

그러다 보니까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계약 부분은 아마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계약 부분은 행정국이라서 행정국 쪽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그러면 일단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지사라는 이름으로 공무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유치원 특지사로 묶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교육공무직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역에 맞게끔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 또 지역 간 이동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도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만 특지사를 특별히 배정할 수도 없고, 직종이 같은데 배정할 수도 없고 또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김용래 위원: 그럼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공백은 인정하시는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김용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초ㆍ중ㆍ고는 방학이니까 상관없는데 유치원은 돌봄 때문에 대부분 방학 중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특수교육지도사분들이 계약상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제 인력이 조금 더 투입이 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애 학생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선생님이 갑자기 와 가지고 봐 준다는 게 장애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공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유아지도사도 방학 중 근무를 합니다.

○ 김용래 위원: 그렇죠, 장애유아지도사는 하고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다음에 시간제 근무 기간제도 방학 중에 근무를 하고, 지금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인력을 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력이라는 것이,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가장 만족도가 뭔가 하면 1 대 1 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그렇게 1 대 1로 지원해 줄 정도의 형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 그렇다고 특지사들을 유치원에만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쪽으로 좀 확대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분들도 와 주시고 인력 수급에 있어서 해결은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실 장애 학생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비장애 학생보다 어떤 라포 형성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자원봉사자 인원이나 아니면 시간제 인력이 들어간다고 해도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장애 학생들은 바뀌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특수교육지도사분들이, 초ㆍ중ㆍ고가 쉬니까 유치원도 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 방법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방학 중간에 따로 한 번 더 고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도 해 봤는데 교육공무직상 겸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본인이 원하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오라고 해도 못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상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물론 이 중에서는 방학 중에 근무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장애 학생들을 돌보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좀 찾아서 바꿔주는 게 이 정책에 있어서 해결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그것은 지금 교육공무직 규정상 안 되는 걸로, 그 직종뿐만 아니라 그렇게 필요한 직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관련된 규정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공무직팀하고 협의는 해 보겠으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 쪽으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수 쪽에는 인력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조성운 위원님이 제기한 감사 신청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휴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전자칠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조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전자칠판 지원 사업은 5월 18일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사업의 순차적 시행 필요성의 사유로 198억 7,000만 원의 예산 중 99억 3,500만 원이 삭감되고 5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에서 39억 7,400만 원만 삭감되어 5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158억 9,6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사립유치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월 5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차 수요조사 현황을 보고하였고 10월 27일 전자칠판 지원 사업비를 학교에 교부하면서 지원 대상 및 예산과목 변경을 통하여 공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사업 추진이 일부 변경되고 늦어지면서 언론을 통하여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10월 5일 전자칠판 보급 사업 등과 관련하여 고발 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해 관련자 면담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 등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예, 하세요.

○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보완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는 역할일 것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예산안 심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본 위원도 감사할 자료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전자칠판 건이 이렇게 흐지부지된다면 이 감사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시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체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보고서 229쪽을 참고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라고 나와 있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책ㆍ권장 사업을 단계적 폐지 및 축소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확대’ 이렇게 되어 있고 ‘정책점검을 통해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편성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들여다봤는데, 기본운영비 단가를 조정해서 인상을 시켰는데 전년 대비해서 13.74%에서 21.5%,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데 학교기본운영비를 목적사업비랑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한 몇 % 정도 되죠?

○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기본운영비가 학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희철 위원: 대부분이에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는 몇 %…….

○ 행정국장 전봉주: 목적사업비는 학교별로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도서관 감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니까 특정 학교만 가게 되고요, 전 학교에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목적사업비가 우리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특교 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 김희철 위원: 우리 교육청 것도 있지만 특교금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포함해서 한 30%~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 정도 되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기본운영비가 대부분이라 그러셨는데, 일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간혹 프로그램비가 모자라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사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안들을 좀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의 특징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을 안 해주면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매년 학교기본운영비를 집행한 후 잔액이, 전체 학교로 따지면 많게는 400억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 조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사업 담당자가 선생님별로 따로 있다 보니까, 자기 예산이 집행이 안 돼도 내놓지를 않으니까 추경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ㆍ불용액이 좀 축소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발생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저는 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일부 학교에서의 문제점 같아요, 그 부분이?

○ 행정국장 전봉주: 예, 특히 학급이 아주 많은 학교는 조금 그럴 수가 있겠지만…….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짚어봤느냐면요, 감사자료 558쪽을 보면, 물론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답변서가 제출이 돼 있는데 이 자료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한번 질의 좀 해보죠.

농어촌 유학제도 현황을 보면 상당히 취지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찾으셨나요?

3년간 농어촌 유학 실시학교 현황을 보니까, ’21년 1월 1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보니까 불과 6개 학교뿐이 안 돼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3년간 6개 학교만 시행이 됐는가 하고, 물론 밑에 별표 표시해서 ’23년 2학기부터 농어촌유학 시범 운영 실시됐다, 이렇게 부기를 달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6개 학교가 ’23년 2학기부터 시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으로 올해 ’23년 2학기만 한 시범학교입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9월 1일 이후로?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2학기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김희철 위원: 그럼 지금 불과 몇…….

○ 정책국장 박옥녀: 진행 중입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가족체류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송화초 센터형 빼고.

우측에 보면 녹전초라든가 옥동, 삼생, 원당,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최근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벌써부터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정책국장 박옥녀: 최근도 있고요, 기존에 지자체하고 하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가족체류형까지 해서,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내려와서 농어촌에 체류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기간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투입이 되고, 이게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 정책국장 박옥녀: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시범 사업 운영비로 프로그램을,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6개 학교뿐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적게 운영하고 있나…….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시범학교를 시작할 때는 강원도에 다 이렇게 열어놓고 했는데 서울 지역하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3명이 최종 결정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시범학교로 지원하는 학교만 대상이다?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것을 좀 확대 운영해서, 시골에는 이런 학교들이 많으니까 학교운영비를 많이 지급해서 이런 것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 정책국장 박옥녀: 2024년도 예산에 확대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서 학교운영비도 짚어봤고 목적사업비도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거든요.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24년도 예산에, 아까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올해는 서울만 했는데요, 경기, 인천까지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농어촌에 유학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주가 돼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마인드에 의해서?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진행했던 그분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 가셔서 후임자가 왔을 때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의 교육 철학에 의해서 이런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또 염려가 돼요, 진행되던 게 중단될까 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지도점검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다시 행정국장님, 240쪽을 좀 보실까요, 관사 부분?

정주여건, 239쪽부터 240쪽까지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교직원 임차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23년도 1차에 112명에게 80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고 또 3차 지원도 지금 됐겠죠, 10월 달이 예정이었으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3차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도 한 70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0억 정도.

○ 김희철 위원: 200억 정도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좀 계산을 해봤어요.

매년 이렇게 200억, 300억씩 지원이 나가면, 물론 보증금 성격이고 전세금이니까 묶여 있는 돈이긴 하지만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통합관사를 각 지역별로, 거점별로 해서 30분 이내의 지역에다가 통합관사를 지어주는 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예산이면 웬만한 것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행정국장 전봉주: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사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대로 산정을 하게 되면 지금 관사가 99%는 보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임차 기금은 관사를 보급할 수 없는 시 지역, 시 지역에 발령을 받으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지역에는 우리가 교직원 관사를 신축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저분들한테 어떻게 관사를 보급할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나왔지만 강릉 지역은 신규 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발령이 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의 일은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어제 수능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사건사고 없이, 강원특별자치도 고사장 안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없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뭐 있었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작은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

○ 이영욱 위원: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건지.

○ 교육국장 김은숙: 속초 지역의 학생 1명이 맹장수술로 병원을 가게 돼서 병원에서 시험을 본 학생이 있었고요, 아직도 수험 규칙을 잘 못 지켜서 5교시에 보는 선택형 교과 시험지 관련돼서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계 관련돼서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한 11건 정도 경미하게 있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경미하지만 11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고사장에서 고생하신, 종사하신 모든 선생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아울러서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모든 수험생들, 원하는 성적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고등학교 현장은 고3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잘 아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이영욱 위원: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물론 가지고 계시겠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수능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아이들 지도와 준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입 준비를 좀 더 촘촘히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이나 건강교육, 그다음에 금융ㆍ경제교육, 부동산교육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다양한 특강을 실시하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아까 표현한 대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수험생 관리에 대해서는, 고3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교육청에서 탁상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점검도 하시면서, 그래서 아이들의 수업 공백이 없고 또 졸업할 때까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제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로 들어서서 교육감님의 1호 공약인 학력 신장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교육청의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1년~2년에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지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식구들, 또 학교 선생님들이 애쓴 결과가 이번 수능에서도 좀 많이 담겨져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자료 636쪽에 보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자율학습 참여 현황이 나와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기숙사 학생들이야 어차피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기숙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력 관리가 되지만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은, 집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을 봤을 때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3.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6%의 학생들은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여기에는 기숙사 입소생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숙사 입소생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참여도가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한 15%에서 올해 한 8% 정도 오른 것을 봤을 때 향후 우리가 학교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또 이번 수능 결과가 좋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도 76%에 이르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외도 받을 수 있고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도 있긴 하나 어쨌든 그래도 가장 공부하기 좋은 곳은 학교거든요.

선생님들이 지도감독해 주는 학교라고 봤을 때 그래도 50%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애를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교육국장 김은숙: 향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일이 즐거울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건도 저희가 촘촘히 챙겨볼 계획입니다.

○ 이영욱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637쪽의 특성화고등학교 타 시도 학생 재학 현황 이것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영월의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와 춘천의 애니고등학교는 지금 외지 학생들이 50%를 넘겼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외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결국 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나 애니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가 상당히 인기 있는 학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랬을 때 사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좀 더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 학생 쿼터제라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역 쿼터제는 이미, 항공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학생 모집에서 그것을 둘 예정이고요, 그런데 뒀는데도 불구하고 항공고 같은 데는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아이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쿼터제를 하고 있는데 정보에 의하면 항공고는 지역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이영욱 위원: 여하튼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같은 자료 639쪽에 보면 수시ㆍ정시 진학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게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이영욱 위원: 보면 우리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시 지역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학을 수시로 진학을 하죠.

일부 자료에 보면 군 지역에도 정시로 진학한 학생들이 있는데 정확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재수생일 겁니다, 그 학생들은.

그렇다고 보면, 먼저 교육지원청 행감자료에 보면 균형 잡힌 수시ㆍ정시 대비 지원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물론 균형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춘천ㆍ원주ㆍ강릉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이 자료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사실은 수시에다가 맞춤형으로, 선택과 집중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시 전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심층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에 대한 어떤 모의면접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다른 타 시도 학생들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아주 동의합니다.

100%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이라는 게 수시ㆍ정시를 똑같이 준비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수시로 갈 아이들은 수시에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 들어서서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모든 교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에는 대학 진학의 결과에 녹아서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가야 되고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엄기호 위원: 어제 수능시험은 하여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큰 무리 없이, 큰 사건사고 없이 무난하게 치렀다고 말씀하신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엄기호 위원: 결시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결시율이 한 13%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결시율은 좀 많은 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년에 비해서도 많은 편인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조금, 한 1%~2% 많아진 것 같습니다.

○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운동을 갔다 와서 잠시 TV를 봤는데, 전국 뉴스인데 속초 학생이 맹장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시험을 치렀다, 그러면서 시험 치르는 동안에 그 옆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TV 시청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도교육청에?

○ 교육국장 김은숙: 학생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 엄기호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병원도 다 지정을 해놓고.

발생을 해서 속초교육지원청에서 아이가 병원에 가서 시험 볼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계속 확인을 했고, 그 병원에 어쨌거나 수험생이 있었기 때문에…….

○ 엄기호 위원: 맹장수술을 한 이후에 시험 본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맹장수술이 뭐 기다려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하고 난 다음에…….

○ 엄기호 위원: 병원에 방송시설도 다 돼 있을까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마 기기를 갖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송시설을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엄기호 위원: 하여튼 뭐 작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아이한테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대처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이미 교육감님께서 감사의 전화를 드렸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어쨌거나 폐 아닌 폐를 끼치게 돼서 감사의 인사를 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이 시간을 빌려서 수능을 위해 지도하셨던 선생님들, 관계자분들 노고에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3년 동안 뒷바라지한 부모님들, 또 수험생 본인들도 진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 관련해서는 다음에 수능 관련 평가회의 있을 때 이영욱 부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 또 여기에 모이신 모든 교육위원님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 데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능 끝나면 아이들이 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해서 끝난 게 아니고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도 마무리를 잘하고 그럴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했었는데 835쪽의 흡연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5쪽의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3년간 남학생들 흡연율이 8%에서 9.3%, 9.6%로 상승을 했고 여학생은 3.1%에서 2.7%, 1.8%로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8%, 9.3%, 9.6% 이것은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인가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이니까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중ㆍ고등학생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초ㆍ중ㆍ고 학생 다 대상인지, 제가 그 대상은…….

○ 엄기호 위원: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퍼센티지가 너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ㆍ고생…….

○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중ㆍ고등학생이랍니다, 초등학생은 아니고.

○ 엄기호 위원: 만약에 고3 학생이라면, 이게 10% 정도인데 남학생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고, 2021년도에 전국 3위에서 2022년도에는 전국 5위로 하향돼서 좀 좋게 나왔어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흡연 학생들을 더 촘촘히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평상시에도 아이들 흡연 관련돼서 위원님의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사실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흡연학생을 잘 관리해서 금연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흡연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도 조기에 예방 교육을 하고,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금연 서약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있긴 한데 받았다고 사실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하여튼 촘촘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행정국장님께, 1,573쪽의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송 현황 여러 개를 쭉 살펴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573쪽에 보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이 있는데, 첫 페이지입니다.

결과를 보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어요, 보이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도교육청을 피고로 한 사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하는 건 좀 이례적인 사건이라 자료를 요구해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봤습니다.

결정 사항을 보니까 원고한테 소취하하게 하고 소송비용을 원고한테 부담하게 했거든요.

결정문 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엄기호 위원: 재판부에서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취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소취하를 시키지도 않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자료를 냈었나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소유권을 주장했었는데, 세부적인 건 국장님이 잘 모르시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최영일 행정과장님은 아시나요, 답변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 행정과장 최영일: 자료가 방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 사건이라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소취하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죠.

○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 이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소송을 해서, 원고로 하든가 또 피고로서 승소했을 때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판결문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 학교 폐교 부지를 사용하다가 안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불응하고 있던 당사자들이 패소했을 때 당사자들한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청구를 해야 될 텐데 한 경우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엄기호 위원: 그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기하 위원: 66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인성교육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을 봤더니 2021년도에는 183만 8,000원으로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560만 원이 편성돼서,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 프로그램이 추가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 들어와서 인성교육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면 2023년도에 2억 6,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 프로그램, 신경호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후에 인성교육이라든가 학력 향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서 학력 향상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17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성교육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떤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요, 예산은 학교에서 학생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비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조성운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인성교육 기관과 MOU 이런 것을 맺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을 준다든지, 또 인성교육 예산을 줘서 학교가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준다든지, 하여튼 인성교육은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지금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봤더니 인성교육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인성교육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교권교육이 상당하게, 일부 하고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 교권이 땅바닥 밑으로 상당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보면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소신껏 가르칠 수 있게끔 선생님들 교권에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선생님들 교권 관련된 조례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 교권 관련된 조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소신껏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조례를 빠른 시일에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제 소관은 아닌데 교권 회복 관련돼서 지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또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이래서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기하 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인사는 교육국에서 하고 또 행정국 관련된 인사는 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김기하 위원: 두 분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다자녀를 양육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직원들, 그다음에 행정국 관련된 직원들이 승진하는 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 교원 같은 경우는 승진에 관련된 건 없지만 이동에 관련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라 해서 아이 셋이 아니고요, ‘유ㆍ초ㆍ중ㆍ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세 자녀 이상이었을 때’ 이런 단서 조항은 조금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어떻게 됐든 다자녀, 요새는 두 자녀도 잘 안 낳으니까 두 자녀 이상을 낳았을 때 진급이나 인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젊은 세대가 뭐랄까, 자녀를 많이 두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1ㆍ2학년, 유치원 들어갈 때는 부모님이 옆에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면 주소가 돼 있는 지역 말고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내다 보니까 자녀 양육이, 유치원에 가면 저녁에, 요새는 가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외할머니라든가 친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육을 해줬는데 그런 분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두 사람이 같이 맞벌이를 해서 자녀 양육을 못 하니까 사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휴직을 몇 년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직원이라든가 행정직 직원들, 공무직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춘천에 주소가 되어 있다든가 원주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살 미만까지는 그 지역에 우선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해주면 그 직원이 소신껏 근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국가적으로 그런 배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에,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라든지 저학년 아이들까지 배려해서 인사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알고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운 가정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진 가정이라든지.

사실 교원 인사라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반영해 주지는 못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돌봄 사업 같은 것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조금 먼 거리에 있어도 한두 시간 육아 돌봄시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조기 퇴근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활용하는 선생님들도 꽤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한번…….

○ 김기하 위원: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 교육국장 김은숙: 살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꼭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기하 위원: 힘드시지만, 그래야 자녀를 더 낳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에 근무하는데 정선으로 발령을 내주면 출퇴근이 안 되니까, 최소한 출퇴근 정도는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만 그 직원이 정말 소신껏 양육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승진 위원: 감사자료 864쪽입니다.

전남 영암교육지원청의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시범 운영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답변이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강원형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이 영암의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사업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온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동일하게라기보다는 비슷하다…….

○ 이승진 위원: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하는,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교육국장님하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이 정확한 내용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영암교육지원청의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사업이 명확하게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듣기로도 우리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직접 조사하셔 가지고요?

○ 교육국장 김은숙: 잠깐만요, 우리 담당관께서…….

○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및 유출로 인한 전남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전남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제도고요.

핵심이 뭐냐 하면 교육감의 권한과 자율성을 교육장에게 대폭 위임을 해서 지역의 미래 교육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쪽의 사업이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 제가 부서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데, 교육장한테 그렇게 이양이 됐다고 그러면 그 교육장님이 지자체하고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렇게 직접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예산이라든지…….

○ 이승진 위원: 권한 위임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자세하게는…….

○ 이승진 위원: 제가 열거를 좀 해 드릴게요, 무려 8가지가 되거든요.

첫 번째가 선도지구의 교육장 3년 임기 보장,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 지역 장학사 선발 지원, 연구학교 지정권, 과장ㆍ센터장 인사 추천권, 자율감사제, 자율적 조직 구성 운영 보장, 민관산학 연계를 구축해 돌봄부터 진로ㆍ진학까지 지역 교육 전반에 대해 자율성 부여, 이게 교육감의 권한인데 무려 8가지를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100억 자율예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권한이 좀 더 커지고 역할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 맥락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더나은교육지구가 운영되는 부분, 865쪽이요, 말씀하셨던 이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을 보면 본 위원이, 4번을 봐주세요, 해당 지역의 지자체 예산 분담이 없을 경우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은 지자체의 예산 분담이 없을 경우에 본래의 사업 취지와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 답변을 보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가?

교육청 정책이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지자체에 수십 번이라도 찾아가서 협력을 구하고 정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도 동감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동감합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이런 교육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과연 강원의 현안문제 해결이 잘될 것인가 이런 게 의문이거든요.

영암교육지원청 이 사례가 전남교육감의, 어쨌든 같은 교육감 아닙니까?

전남교육감의 혁신적인 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혁신적인 교육행정의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100억 자율예산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의 현재 상황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각각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되는가,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희망적인 모습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선제적으로, 어쨌든 아직 타 시도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영암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전남교육청에서 벌써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국장님께 제가 의견을 여쭤봤을 때 다른 각 지역의 형평성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식의 이유를 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혁신적으로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영암의 사례가 있으니 좀, 지금 정확하게 파악도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강원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좋은 제도라 그러면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 부서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더나은교육지구와는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우리가 이런 제목은 아니더라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는 임기는 3년으로 했지만 저희도 임기가 있고 지역 인사권 추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교를 고려하거나 지역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그런 미래 교육도시에 대한 계획은, 그러니까 짜임새 있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주신 의견을 저희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사실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장님들이 펼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이건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 내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 이승진 위원: 그렇죠, 교육감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과 정책국장님 다 해서 교육청 내에서 진짜 진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좀 의지가 있어서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정책국장님의 역할이 그런 부분인데 정책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정책국장 박옥녀: 부서와 협의해 봐서요, 정책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면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100억 예산에 대한 답변이 3-3권 책자에 다 나와 있거든요.

17개 교육지원청이 다 제출을 하셨어요, 한 곳도 안 빼고.

그런데 굉장히 세세하게 적으셨어요, 각 항목별로 예산까지 다 이렇게 만드셔서.

희망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100억을 짜신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당장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업도.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진짜 그 상황에서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 과제에 담을지는 많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서와.

○ 이승진 위원: 논의도 해 보시고 본 위원하고도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 100억 사업,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내 웃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용래 위원: 사서 관련해서 좀, 사서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사서교사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초ㆍ중ㆍ고 합해서?

○ 교육국장 김은숙: 사서교사가…….

○ 김용래 위원: 정원.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 김용래 위원: 정원이 79명입니다.

79명이고 18개 시군의 초ㆍ중ㆍ고에 각각 배치가 되는데, 초등학교 27, 중 25, 고 27 해서 총 79명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랑 비교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릴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3-2권의 920쪽하고 922쪽, 이게 지금 행정국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교육공무직 기간제 현황표”라고 해서 보시면, 920쪽 공무직 부분 밑에 보면 학교도서관사서하고 학교도서관실무사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21쪽부터 이렇게 쭉 설명, 인원하고 급여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922쪽 밑에 26번을 보면 학교도서관사서는 있는데, 그것도 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학교도서관실무사는 빠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왜 빠졌죠?

앞에는 학교도서관사서하고 학교도서관실무사가 있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된 것을 보면 학교도서관사서는 있는데 학교도서관실무사는 없고, 학교도서관사서도 1명밖에 없는 게 좀 아닐 것 같은데?

○ 교육국장 김은숙: …….

○ 김용래 위원: 일단 그것은 좀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사서교사 배치를 하는 게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게 언제 개최를 했었죠, 최근에, ’22년도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 교육국장 김은숙: 최근은, 아마 이게 자주 하는 게 아니고…….

○ 김용래 위원: 연 1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서교사를 어디다 배치할지를 심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서교사 정원이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초ㆍ중ㆍ고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79명으로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보면 학교에, 물론 사서교사만은 아니고 사서교사, 그리고 실기교사, 사서 이렇게 학교당 1명씩 다 배치를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원이나 예산이나 등등.

그렇기 때문에 정원 79명,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9명을 잘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배치를 심의하는 게 아까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인데, 배치를 할 때 학교마다 사서교사를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실무사보다 사서교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차이가, 사서교사하고 실무사의 차이는 관련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학교의 재학생 수, 그다음에 도서관 면적, 2칸이라든지 이러면 우선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이 좀 활성화되는 학교 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이게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 이게 순위가 아니잖아요, 1번 학교의 재학생 수, 2번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 수 등 운영현황, 3번 학교도서관의 이용자 수인데 무조건 재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순위가 아니잖아요, 고려하여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위가 아닌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순위로, 일단 학생 수가 많은 곳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재학생 수가 많으면 이용자 수도 많고 당연히 학교가 크니까 도서관도 클 수밖에 없고 책도 많은 것은 알겠는데, 사서교사가 이렇게 제한된 인원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많고 큰 학교에만 배치가 된다면 소학교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서교사가 필요한 데에서는 사서교사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특별 배치를 해서 근래에 필요한 곳에다가 임의로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특정 학교가 있긴 있는데 그 학교를 말하지는 않고, 사서교사가 꼭 필요한 데에, 학교 정원이나 도서관 크기, 아니면 책의 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서교사 정원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그런 인력들을 필요한 학교에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 기준이라는 게, 또 작은 학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육사업은, 그러니까 인력 한 사람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가면 그 인력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커지니까 그런 논리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서관 인력에 대한 문제는 늘 논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사실 작은 학교까지 인력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필요한 학교에 충원을 해 줘서 도움을 드릴까,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도 좀 현대화해서 수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김용래 위원: 사실 학교나 학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사서교사하고 실무사의 차이가, 어쨌든 사서교사는 그래도 조금 더 교육적인 측면으로, 도서관에 계시겠지만 책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무사는 사실 도서관 운영 관리 정도를 하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 그런 부분을 하실 때 그냥 학생 수나 그 크기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예술고에도 안 들어가 있네요, 사서교사가?

아무튼 예술고라든지 뭔가 도서관과 친화적인 학교, 아니면 도서관에 어떤 실적을 내는 학교, 운영을 잘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잘하는 학교, 이런 데는 특별히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학생 수나 그런 걸로만 배치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적절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 교사라든지 학부모를 사서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냥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라든지 예산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적 답변이에요.

뭐 예산이 없다, 정원이 안 된다, 이런 것은 모든 상황에서,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산이나 정원의 문제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방안을 찾아서, 물론 아까도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던 장애학생 같은 경우는 라포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책을 정리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도서관사서하고 실무사의 차이점은 자격증 여부입니다.

○ 김용래 위원: 그렇죠, 교원.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실무사, 그러니까 도서관사서 자격증인데 사실 이 실무사분들도 우리가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또 이분들이 대부분 그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도서관 일을 하신 분들이라서 사실 역량이 너무 떨어져서 아이들하고의 만남이 어렵다거나 그런 분은 사실 좀 드물고요.

또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역량을 좀 키울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 학교에도 도서관 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을 보니까, 평상시 학교에 근무를 했다든지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하시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자원봉사 사업을 안 해도 학교에는 좀 그런 인력들이 있는데 그런 인력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게끔 저희가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정원이 적정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꼭 학생 수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에 모두 다 배치해라 이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정한 곳에, 꼭 학생 수 기준이 아니라 적정하게, 학생 수가 없더라도 사서가 꼭 필요하거나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은 학교를 잘 심사해서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어려운 과제이긴 하나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짚어보고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행정국장님, 아까 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240쪽을 보니까 태백, 그다음에 정선, 3개 교육지원청에 통합관사를 짓고 있는데 현재 신축하고 있죠, 연속 사업으로?

○ 행정국장 전봉주: 예, 태백은 태백기계공고 관사가 노후돼 가지고 철거를 하고 하는 거고요.

○ 김희철 위원: 아니,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잘 진행하고 있죠?

거기 주로 몇 평형을 짓고 있죠?

○ 행정국장 전봉주: 다양하게 하는데 한 13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요?

이제 7평, 8평, 이런 건 없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것보다는 큽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죠, 다 10평 이상은 넘어가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그럼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학교에, 옛날 기존에 있던 관사들이 7평짜리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기본 생활비품을 8종이나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대형 가전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7평, 8평 이런 관사는 그런 것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10평 이상 짓는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해소되겠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관사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관사 수요, 그다음에 관리 이런 게 다 통합돼서…….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누락되시는 분이 없겠죠,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 시군, 아주 군 단위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관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관사가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개인주택 같은 데를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면 지원을 해 주니까 괜찮은데, 임차보증금도 대준다고 그러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내줘도 월세까지 지원해 주지는 않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비는, 월세 같은 경우는 개인 교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 행정국장 전봉주: 시지역이든 어디든 발령을 받아 가지고, 집이 없어서 월세를 구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월세까지 내 주기는 곤란한…….

○ 김희철 위원: 그런데 관사가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이 관사로 들어가면 그런 비용 부담이 없는데…….

○ 행정국장 전봉주: 관사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관사를 보유하고 그다음에 전입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게 돼야지…….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전봉주: 100% 수용하기는 곤란한 게 매년 다르거든요, 매년.

매년 발령이 날 때마다 수요가 다릅니다.

○ 김희철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왜냐하면 지금 일부는, 시골 같은 경우는 집이 없어서 월세 같은 데도 얻지를 못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한 집을 얻어 가지고 두세 분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문제들도 좀 깊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각급학교 관사가 다 등록이 돼서 누가 들어가 있는지 빈집이 있는지가…….

○ 김희철 위원: 그런 게 해결되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우리 정책국.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교육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법률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교원 회복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중에 교원 법률 지원 이런 것이 있어요.

시군별로 변호인단 구성이 필요한데 원활하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 정책국장 박옥녀: 시군별로 지금…….

○ 김희철 위원: 특히 시골에는, 군 단위 시골에는 변호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MOU를 맺은 180명이 지역별로 다…….

○ 김희철 위원: 그분들이 출장을 가서라도 확인한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행감자료 482쪽을 보시면 “학교 내 외부인(학부모 포함) 출입통제 강화 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외부인 출입통제?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부모들이 이제는 그전과 다르게,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통과했었는데 그것을 통제할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서이초 교사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개선되고 많이 강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부모들이 승낙 없이 교문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학교 안전강화 대책이라고 해서 출입통제 강화를 시키는데…….

○ 김희철 위원: 예, 봤어요, 그것은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교문에 들어갈 때 보통 입구에 보안관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있지는 않고 지킴이로 대체를 많이 해서 보안관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보안관이 빠지면서 학교배움터지킴이…….

○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시간도 다르고 보안관보다는 좀 체제가 약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안관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학교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의 강화 방안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의 얘기예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입구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희철 위원: 작년 11월 행감 때 본 위원이 병설유치원 원아들 급식소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김희철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먹는 것…….

○ 교육국장 김은숙: 아, 예, 생각납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그러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에도, 유아급식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느냐고 했더니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면서 알아보겠다고 그랬어요.

그것 알아보셨나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

○ 교육국장 김은숙: …….

○ 김희철 위원: 안 알아보셨어요?

○ 교육국장 김은숙: 안 알아본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럼 자료 요청한 것에는 누가 답변한 겁니까?

감사자료 509쪽을 보세요.

○ 교육국장 김은숙: 급식 관련해서는…….

○ 김희철 위원: 509쪽을 보시면 거기에 근거 법률이 딱 나와 있어요, 유치원 급식에 관한 법률, 병설유치원의 급식소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급식 쪽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국 급식담당에서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때 질의는 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기억이 납니다.

○ 김희철 위원: 정책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근거에 의해서 초등학교가 급식을 안 할 경우,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안 하고 급식을 안 하게 됐을 때는 병설유치원도 급식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정상적인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김희철 위원: 이것은 법률 위반 아닙니까?

여기에 근거가 있는데 왜 급식을 안 해 주는 거예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은, 현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초등학교하고 같이 모두 공동 요리를 하는데…….

○ 김희철 위원: 같이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안 하면 병설유치원도 겹쳐서 못 하게 되는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안 할 경우에도 병설유치원에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급식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요, 현재는 초등학교가 안 할 경우에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확실하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김희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돼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1분에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은 추가질의를 어제도 하시고…….

○ 김희철 위원: 아니요, 1분에서 2분만 더…….

○ 위원장 박길선: 예.

○ 김희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사 총정원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교사 정원…….

○ 김희철 위원: 예, 총정원이 있는데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이렇게 교사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정식 교사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김희철 위원: 그분들도 교직수당을 받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받습니다.

○ 김희철 위원: 숫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수업을 직접 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보건교사 같은 경우도…….

○ 김희철 위원: 하죠, 성인지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시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영양교사들도…….

○ 김희철 위원: 영양교사도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필요 시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기본 수업시수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기본 수업시수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직수당이나 각종 수당은 일반 교사하고 똑같이 받죠?

○ 교육국장 김은숙: 수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월 2회 이상 권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 김희철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수가 있잖아요, 수업시수가?

○ 교육국장 김은숙: 그 수업시수가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죠, 월 2회 이상 권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수당은 똑같이 받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수당 부분은 저희가 책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총량제에서 많이 덜어져 나간다는 건 아시죠?

그것도 아마 우리 교육정책에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 김희철 위원: 김용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좀 더…….

○ 교육국장 김은숙: 아는데 영양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물론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교사 총량제에서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짚어봤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질의가 더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 이영욱 위원: 보고서 16쪽에 보면 시책사업 홍보 강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촌 유학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농촌 유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농촌 유학 특례를 발굴해서 먼저 1차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월에서 시범학교도 운영하면서 작은 학교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걸 통해서 인제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 많은 농촌 유학생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수도권에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교육지원청 행감 때 인제교육지원청의 말씀을 들어보니 용대초등학교가 TV에 방영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도권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미루어서 볼 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수도권에 TV를 통한 광고 이런 걸 혹시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만약에 안 하고 계시다면 좀 했으면 좋겠고 하고 계시다면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뜰채로 잡는 모습이라든지 곤충 채집하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환경 친화적인 이런 모습의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면 그 효과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한 내용 중에서 유학 관련 내용이 사실상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내 언론사에 저희들이 의뢰한 광고에 그래픽이라든지 디자인이 농어촌, 농촌 유학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제일 많았고요.

제일 다양한 디자인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도내 아이들이나 도내 학부모들한테 홍보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오게 되면 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대형 전광판 광고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한 번 하게 되면 두어 달 정도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 때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농어촌 유학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강남 쪽 언론사에 옥외광고 전광판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가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유학 관련된 동영상 광고물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하여튼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광고 홍보도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요즘 인간극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의 PD를 한번 섭외를 하셔서 우리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유학을 하면서 생활하는 학생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번 방송을 탄다고 하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 공보담당관 김상혁: 프로듀서가 제안을 해 오신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 이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 한번 방송을 해보십시오.”라고 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공격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공보담당관 김상혁: 잘 알겠고요.

또한 신문사에 전면 기획기사로 해서 전국에 나갈 수 있는 기사가 두어 차례 나간 적은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잘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영욱 위원: 행감 기간 내내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권 91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 중에 자살 위험군이 어느 정도 높은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우선 이 자료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자살위험군은 공란이에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대상이…….

○ 이영욱 위원: 이 공란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이영욱 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아니면 이 전체 학생 수에서 이 학생 수는 빼야죠,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 수까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을 뽑다 보니 1.51%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빼고 계산해 보니 2.77%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명 중에 3명의 아이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이런 자살 위험군에 들어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하고 많은 수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조사 대상이 아닌 아이들을 포함해서 720명으로 계산하니까 1.51%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니고, 거기 자살예방교육 노력의 첫 번째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살예방교육을 6시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6시간을 온전히 다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봐서는 이 생명존중교육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자살에 대한 위험군에 포함이 돼 있으니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헐레벌떡 수습하는 그런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이 자살예방교육은 정말 강화되어야 하고 학교 현장에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매우 공감합니다.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전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위험군 학생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함께 없어야 될 그런…….

○ 이영욱 위원: 하여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앞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웅기

의  정  팀  장         장성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정책 기획 과장         김금숙

안전 복지 과장         김선인

교육 지원 과장         이재수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총  무  과  장         박기현

예  산  과  장         김범중

행  정  과  장         최영일

시  설  과  장         황득중

○ 기록

이은정,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