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4 호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24회 - 경산 제4차)

(제324회 - 경산 제4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오후 2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면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면

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면

(14시 11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2분)

○ 위원장 김기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의 독자성 부각, 사업 구역의 직관성, 명칭의 상징성 제고, 경제자유구역의 강원 전역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조례의 제명, 제1조ㆍ제2조 조문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제4조 조문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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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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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기철: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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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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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문영준 총괄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동해안 전역에서, ‘강원’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독자성 부각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모두 동감을 하고 잘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도 의미상 무방하지만 ‘강원특별자치경제구역청’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6월달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특별’ 자를 넣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조율을 거치면서 거의 80%가 ‘특별’ 자는 빼고 ‘강원’이라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강원연구원, 강원개발공사 이렇게 ‘강원’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강원’으로만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CI가 변경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CI 변경하고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한번 추계해 보셨나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명칭 변경을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명칭 변경과 관련된 가용예산으로 한 4,000만 원 정도는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올해 남은 예산 가지고 4,000만 원을 지출하고 내년에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CI 부분은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CI 하면 현재 사무실에 남아있는 봉투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CI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 비용?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광고하던 예산 일부를 중단했고, 홈페이지 구성하는 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됐었는데 이 예산도 임시 중단하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된 이후에 홈페이지 구성을 완료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예산지출 목에는 변동이 없나요?

예산지출 항목, 목의 변동 없이 시행 가능한 것이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하여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0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고견과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업무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등 세출 조정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13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707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5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 보관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1,771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4,601만 7,000원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위탁비 반환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229만 1,000원을 증액한 2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과태료 등 기정예산 대비 70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7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174만 8,000원을 감액한 55억 4,0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267만 6,000원을 감액한 43억 1,1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9,056만 1,000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 3억 5,190만 원,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강화 650만 원, 청사 관리 및 운영 2억 2,976만 8,000원, 관사 관리 및 운영 1억 6,999만 8,000원,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1,2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건비 29억 847만 원,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 2억 3,8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당직실 운영 2,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82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57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2,2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820만 원, 전략적 투자유치 7,335만 5,000원,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 7억 1,5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50만 원을 감액한 3억 7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4,380만 원,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800만 원입니다.

387쪽입니다.

청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 8,52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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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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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영준 총괄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예산안 139페이지 수입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장기보관금 반환 1억 5,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은 2020년도 관사 아파트 보증금 보관비인데요.

2022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59명 정원에서 39명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직원들의 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 1억 5,300만 원을 세입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39명인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34명입니다.

관사를 얻을 때 혹여나 보증금이 필요한 데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됐기 때문에 보관했던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증원이 될 때, 5명에 대한 관사 임차비용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지금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새로운 관사를 얻게 되면 되도록 원룸 1년 선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청장이나 본부장 해서 일부 보증금이 있는데 거의 2억 정도 보증금이 돼 있고요, 일부는 노후된 아파트를 매입해서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의 임무 종료 시점에 그 전세보증금도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당연히 세입으로 들어…….

○ 진종호 위원: 세입으로 잡고 매입한 아파트도 다 처분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결산을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140페이지 망상지구에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과태료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이씨티에서 2번의 과태료를 납부한 금액입니다.

○ 진종호 위원: 뭐 때문에 납부한 것이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020년도부터 부지매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총괄본부장 문영준입니다.

과태료 700만 원은, 저희들이 동해이씨티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인데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차 300, 2차 400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1번 부과하고 올해 3월달에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납부한 700만 원입니다.

○ 진종호 위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명확하게,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납부가 됐는지 이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2건에 걸쳐서…….

○ 총괄본부장 문영준: 경자구역법상에서는 우리가 개발사업시행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어떻게 백만 단위로 뒷자리가 끊겼죠?

○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렇게 과태료를…….

○ 총괄본부장 문영준: 1차 300, 2차 400, 3차 500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외국어학교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사업이 미도래했다는데 이 용역을 안 하실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전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국비지원 예산 1억과 도비 예산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의 기간은, 내년까지 명시이월로 했습니다만 전에 했던 동해이씨티 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됐고 내년 1월달에 새로운 대체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그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국제학교 유치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 2억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용역을 할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 사업비가 2023년 사업비인가요, ’22년 사업비인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023년도 올해 사업비입니다.

○ 진종호 위원: 올해 사업비입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용역이 시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전 사업자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새로운 개발사업자하고 국제학교 이슈와 관련되는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청장님 하나만,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289쪽요.

명칭 변경에 따라서 10월부터 현재까지 용역한 것 작업을 중지시킨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서를 밝히셨어요.

CI 용역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의뢰하실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CI가 한 달 만에 나오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한 달 이내에 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올 12월 31일까지는 홈페이지라든가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CI 용역비만 순수하게 얼마예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1억 600만 원입니다.

○ 박찬흥 위원: 아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CI가 바뀌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CI 순수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CI 자체는 별도로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CI를 그대로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강원’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아니요, CI가 마크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한마디로 용역을 하지 않고 그냥…….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이 그냥…….

○ 위원장 김기철: 청장님, 잠깐만요.

문영준 본부장 할 얘기가 있으신 것이죠?

같이 한번 상의해 보세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강원’으로 표준을 맞춰 갖고 하는 겁니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총괄본부장 문영준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CI는 우리 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CI를 그대로 본떠서 ‘강원’이라는 CI를 만들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EFEZ는 없애 버리고?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그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갑니다.

○ 박찬흥 위원: 먼저 것이 상당히 잘 만들었던 CI 같은데…….

○ 총괄본부장 문영준: 지금 CI도 괜찮습니다.

○ 박찬흥 위원: 괜찮습니까?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한마디로 나머지 필요 물품이나 이런 것 바꾸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다 쓰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현판이나 간판, 고무인 이런 것에 대해서 60개를 변경하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청장님, 294쪽 한번 봐주실래요?

제1회 추경을 통해서 5,000만 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맞죠,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섰던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을 통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인데, 그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자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개발 콘셉트를 만든다는 게 너무 섣부르지 않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콘셉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뭘 하신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때 당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하고 사업자하고 생각하는 망상지구 개발 콘셉트가, 개발계획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자는 거기에다 아파트를 9,200세대를 짓겠다, 그리고 다른 사업지…….

○ 박찬흥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러면 저희들이 바라는 사업계획보다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망상1지구 개발사업만이라도 개발 콘셉트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취지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 다른 대체 개발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체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분들의 개발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거의 40억~6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잘못 주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사업비는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과연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개발 콘셉트를 5,000만 원을 들여서 만드는 게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안 쓰겠다고 삭감하고 향후계획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시행자가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이런 예산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79쪽에 보면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청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본부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이한영 위원: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보면 당초예산에는 1억 2,000만 원인데 지금 1,4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가 뭐죠?

○ 총괄본부장 문영준: 입찰 잔액입니다.

○ 이한영 위원: 입찰 잔액이겠죠.

이게 준공 처리가 됐나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언제 납품 계획이세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12월 15일이 납품일입니다.

○ 이한영 위원: 12월 15일날.

지금 경자청 홈페이지가 일부 바뀐 홈페이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일부는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한영 위원: 뭐가 바뀌었을까요?

기존의 것하고 지금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1월 1일 자로 전체 변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기존에 있던 것보다 과업지시서나 내용에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될까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현재 홈페이지는 2013년에 제작한 홈페이지라서 현재 시점과는 동떨어지고 그리고 각종…….

○ 이한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태블릿PC를 보여주면서) 이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대표홈페이지거든요.

직원분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12월달에 납품받으려고 하는 홈페이지의 기본 틀인지 아니면 완전히 바뀌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완전히 바뀝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일부 바뀐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본부장님 이해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철: 말씀해 주세요.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기획행정부장 최종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게 랜딩 페이지(landing page)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인쇄물을 줄 수 없으니까 랜딩 페이지(landing page)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렸던 자료들이었거든요.

그것은 실제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씀하셨던 랜딩 이게 뜨고 있어요.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예.

○ 이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홈페이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홈페이지 주소는 esfen.go.kr 이렇게 나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url 주소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컴퓨터 있으신 분 한번 찾아 가지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MSN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랜딩 페이지(landing page)하고 홈페이지 2개가 나오는데 상위에 랜딩 페이지(landing page)가 올라와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것은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홈페이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저희가 일일이 만나서 인쇄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인쇄물 자체를 웹 페이지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랜딩 페이지(landing page)라고 얘기하고요.

○ 이한영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는 새로 완전히 바뀐다 이거죠?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개 창이 툭툭 뜨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편하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 전문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12월달에 납품을 받을 계획이시다?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예.

○ 이한영 위원: 업체는 어디가 선정이 됐죠?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디큐라고요,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디큐, 강원도 소재 업체.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영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영문 홈페이지,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자청이 홈페이지를 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경산위 차원에서 염려 아닌 염려를 했었거든요.

하여튼 잘했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도자료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고도화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안 해 준다 그러면 그냥 유명무실한 홈페이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이니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신 거죠, 총괄본부장님?

청사관리에 보면 노후 네트워크 관리하는데, 예산 다 집행하신 것이죠?

○ 총괄본부장 문영준: 페이지 좀…….

○ 이한영 위원: 379쪽입니다.

예산안 3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405-01입니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이 예산은 홍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서요.

○ 이한영 위원: 홍보관 관리하는 데 소요된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물품을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홍보관의 홍보하는 물품도 포함이 되고 홍보관 영상물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입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예산안 382쪽 시설비에 보면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유지ㆍ관리비가 3,000만 원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6억 9,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옥계지구 조성부지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어떤 비용이 들어갔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장 조성비와 상하수도 분담금, 이런 것이 주요인입니다.

○ 이한영 위원: 상하수도.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나머지 3,000만 원 잔액은 시설물 관리계획을 당초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청 자체적으로 수립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잔액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 이한영 위원: 옥계지구 부지가 언제 첫 조성이 됐었죠?

○ 총괄본부장 문영준: 2020년입니다.

○ 이한영 위원: 2020년? 별로 안 됐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최종 부지매입을 완료한 것은 2020년입니다.

○ 이한영 위원: 안 그래도 문제가 되는 항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상하수도 이런 것들도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은 부지를 매입할 때 동시에 착공이 돼 가지고 준공 처리가, 준공은 된 거예요, 옥계지구가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일반산업단지 준공은 올해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 이한영 위원: 일반산단에도 지금 상하수도가 없잖아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지금 다 조성돼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언제? 이번에? 이 돈 가지고 이번에 조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전에 조성했는데 분담금을 강릉시하고 어떻게 분담할지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이한영 위원: 분담금을 조정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일 밑에 보면, 위의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 총괄본부장 문영준: 2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한영 위원: 예,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주가 돼 있는 것인가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자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국비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1지구 개발사업자가 취소되고 다시 재공모하는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아직 지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한영 위원: 내년도에?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 이한영 위원: 만약에 내년도에도 지정이 안 될 때에는?

○ 총괄본부장 문영준: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반납 처리하겠다는 것.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국제학교 부분은 망상1지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역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 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겠네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이해했고요, 그 밑의 것은요?

1억 7,000만 원 중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매체활용 홍보, 홍보비인가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홍보비입니다.

○ 이한영 위원: 홍보비가 총 얼마 잡혀 있어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산액대로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쓰셨어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8,400만 원을 지출했고 8,5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 이한영 위원: 이 돈을 왜 명시이월을 할까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저희들 홍보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지역방송을 위주로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망상1지구 전세사기 관련 내용이 계속 방송에 뜨면서 더 이상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 이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러한 돈을,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구조가, 몰라요, 경제자유구역청은 보통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홍보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은 처음 보네요.

반납을 해 가지고, 어차피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언론홍보비용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 총괄본부장 문영준: 세워졌습니다.

○ 이한영 위원: 사용을 안 했으면 불용해 가지고 반납 처리를 해야 되지, 언론홍보비를 명시이월시키는 부서는 저는 처음 봐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달부터 저희들이 지상파TV라든가 라디오방송 광고를 한 달 계약을 하고 실시했었는데 4월부터 인천 깡통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의 주모자가 저희 사업시행자여서 거의 광고효과를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중단한 후에, 지금 명칭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보다 명칭 변경을 한 이후에 12월 중순경부터 1월달까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그래서 홍보비를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청장님, 이해는 됩니다.

홍보라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이 있고, CI 변경해 가지고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와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에요, 8,4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냥 불용해 가지고 반납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행하지 마세요, 청장님.

어차피 지사님께서도 예산절감, 세수가 7,000억, 8,000억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라도 좀 줄여줘야지, 그런데 만약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동해안권 홍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홍보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행정 부분에 있어 갖고는 본부장님이 총괄 책임자시니까…….

○ 총괄본부장 문영준: 사실은 상반기에는 지역방송을 목표로 홍보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전국 방송을 하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명칭 변경사항이 있어서 아직 홍보활동을 못 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면 굳이 이 예산을 왜 꼭 쓰셔야 되겠냐고, 반납을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2024년도에도 어차피 홍보예산이 한 1억 7,000만 원 또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홍보하시는 게 낫지, 이제 15일 놔두고 8,400만 원 남았다 해 가지고 부랴부랴 홍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총괄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CI 보여주실 수 있나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종이를 들어 보임)

○ 김기홍 위원: 좋네요.

그것을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이 명시이월에서 말씀하신 종합홍보 추진, 이월을 8,529만 8,000원 하시잖아요?

사업기간 미도래인데 계획이 어떻게 서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 총괄본부장 문영준: 전국 방송 2개 사에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국 방송을 할 예정, 명칭 변경을…….

○ 김기홍 위원: 전국 방송이면 어느 회사예요, 지상파 방송?

○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렇습니다.

○ 김기홍 위원: 2개 회사에?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 김기홍 위원: 저는 홍보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전국 방송에서 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는 기업이나 투자자한테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국민들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지로 오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투자할 분들을 찾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홍보 타깃이?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홍보비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1억 증액을 해 주셔 갖고 1억 8,000 정도 예산이 반영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광고라기보다도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10년 동안 거의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모든 진행이 발목이 잡혀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달에 처음 지상파 라디오하고 TV 광고했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영상물도 보여드렸었습니다만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새로 영상물을 편집해 갖고 광고 방송을 했었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 거의 4개월 동안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가 사기꾼, 미추홀구 깡통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에 다 파묻혀 갖고 광고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현재 전국 9개 경자청 중에 저희 경자청은 아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청장 회의 가서도 창피스러울 정도로 말 한마디 못 하는 청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미지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미지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새로운 강원 발전을 위해서 홍보하려고…….

○ 김기홍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미지 상승이 돼야 신뢰성도 성립이 되는 부분은 동감을 하지만 대국민 이미지 상승보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망상2ㆍ3지구는 사업이 더뎌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거기는 이미 사업할, 투자계획이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망상1지구도 예상상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망상1지구 사업을 시행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해진 이상, 앞으로 망상1지구 개발이 되면 거기에 또 투자할 기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옥계ㆍ북평이라든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이미지 상승을 거둔다고 해서, 그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투자금, 투자자, 기업 아니면 개인이더라도 거기에 투자할 만한 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홍보비 자체는 이미지 개선도 있지만 투자자라든가, 북평ㆍ옥계나 망상지구도, 오히려 망상1지구 사업자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2지구ㆍ3지구가 더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하고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1지구도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추가로 개별적으로 투자, 분양을 받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1지구ㆍ2지구ㆍ3지구 다 홍보효과는, 망상지구에 투자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에 광고의 역할도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망상1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110만 평 정도라 개발사업자 하나의 사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라든가 골프장, 박물관, 콘도 이런 사업이 계속 연관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장 으뜸가는…….

○ 김기홍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일이지만 저는 사업비를,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성하는 것에 투자자라든가 필요한 것이고 대국민을 대상으로는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이런 관광지가 있고 국제학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 국민들께 방문 내지 오시라고 알리는 것이고 지금 1단계에서는 당장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게 경제, 리조트 관련된 분들이 읽는 잡지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지 대국민 이미지 개선해서, 아예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그럴, 약간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대체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개발계획이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45홀을 한다든가 27홀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분들이 어차피 회원제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돈 1억~2억 갖고는 광고효과도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요즘 용평 알펜시아 같은 경우도 광고를 하는 것이 결론은 기업에서, 회사에서 돈 몇 억을 들여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상지역에 투자했을 때 부산이나 제주도보다도 나은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장…….

○ 김기홍 위원: 나중에 상의를 해 보세요.

저는 홍보라는 게 사업이든 선거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비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대상을, 우리가 정말 지상파 2개에다 7,000만 원을 주고 틀어 가지고 하는 것이랑 우리가 타깃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선정해서 지상파가 아니라 그들이 접하는 매체라든지 아니면 리조트회사, 골프장을 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는 논의를 더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대현 위원: 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행감이랑 예산을 하면서 저도 다른 소관부서에 홍보나 브랜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홍보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보를 통해서 입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갖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사업 같은 경우 아직까지 계약돼 이루어진 부분이 없고, 1지구도 저희들이 봤을 때 부지만 매입했다는 분이 꼭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 박대현 위원: 청장님, 그러면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홍보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전국 방송에?

왜냐하면 1지구든 2지구든 부지매입을 떠나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부가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들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모르는 기업이 있습니까?

거의 웬만한 회사는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회사들이 많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보다도 거의 미추홀구 아파트 사기 사건 때문에 알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 박대현 위원: 청장님, 그러니까 인천 전세사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실추돼 안 좋은 이미지가 돼 있으면 그것은 홍보 효과를 통해서 이미지 탈피가 아니라 망상지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한테 직접 다니면서 설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과연 그 사업자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는데 광고가 나왔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

○ 박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 좋은데, 뭔가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이 시행됐을 때 홍보 효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가수익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당장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자꾸 인천 전세사기를 통해서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다 그러는데 웬만한 큰 기업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인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그 기업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탈피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그렇게, 광고ㆍ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망상개발지구 사업,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민들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망상지구는 110만 평,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망상1지구가 뭔지 2지구가 뭔지 3지구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 박대현 위원: 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들도 90%가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 산림엑스포 때 홍보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상임부위원장님이 18개 시군 단체장님들, 시군 의회 다 돌면서 홍보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이것은 사업지구 자체가 제한돼 있는 것이고…….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청장님, 청장님 말씀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논리가 안 맞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모르면,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민들도 지역신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군에 다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다른 방법, 루트(route)의 노력을 해 보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까지 강원도 지방 신문에, 도민일보, 강원일보라든가 인터넷신문이라든가 배너광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지상파 광고를 해서 좀 더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지를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미지 개선은 알겠는데 저는 이미지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세사기범이 나쁜 사람인 것 알고, 과연 국민들이 우리가 동조했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피해자라고 느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도민분들이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모르시는데 전국 방송한다고 알 수 있다? 모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광고로 나왔는데 제가 상임위에 경자청이 있는 게 아니었으면 저도 모르고 지나쳤을 만한 광고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보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남는 것이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가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만약 이미지 탈피를 하고 옥계지구 사업 이런 것을 알리고 싶으면.

물론 홍보도 한 방에 나가는 효과도 있지만 다니면서 이룰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아까 산림엑스포를 말씀드린 이유도 그것입니다.

산림엑스포도 결국 현장에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18개 시군에 계신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협회ㆍ단체에서 방문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홍보하실 때, 너무 인천 전세사기범에 얽매여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그 심정은, 제가 하고 있는 행정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에 너무 그런 식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90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은 379쪽이요.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강화에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직접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을 받았습니까, 국비를 받은 겁니까, 매칭이 됐었나요, ’22년도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022년도, 2023년도 2년 연차사업이었습니다.

연차사업이었는데 2022년도에 사업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으면서 2023년도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 일부가 사업 종료됨으로 인해 갖고 2023년도 예산은 반환됐던 사업입니다.

○ 박대현 위원: 우리가 하위평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살펴봤더니 2022년도 당시에 북평사업지구에 1개 업체가 와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와서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4만 5,000평 부지에 다른 기업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개 기업만 갖고 정상적인 평가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전국 9개 경자청 중에서 3개 경자청을 2023년도 사업지구에 배제를 시키면서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그 속에 들면서 2023년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연차사업, 이게 취소됐으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행정부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현재는 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또 1개 업체는 공장 시공 중에 있고 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하게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비 지원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공모가 오지 않았습니다.

○ 박대현 위원: 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고 등급 평가기준을 경자청에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당시 2022년도에, 전에 했던 분들이, 입주자들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우리 경자청에서 강원테크노파크에 공모사업을 요구했었었나 봐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공모 신청을 냈는데 당시에 ’22년, ’23년도 사업으로 처음에 예산을 지원받았었는데 와서 현장을 조사를 하니까 도저히 2023년도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 박대현 위원: 우리가 공모하고 ’22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했을 때는 평가방법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평가방법은, 저희들이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평 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얼마나 입주하고 기업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기업들한테 홍보에 대해 많은 지원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개 기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업평가에서는 도저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우리가 받는 손해라든가 타격이 있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업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것을 지원받았을 때 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죠, 홍보나 이런 것이었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여러 가지 부분에, 자료를 보면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기술전략지원비라든가, 사업이 지정됐을 때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특허 분석용 사업화 전략 수립지원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1개 기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정받는 데 상당히 어려운…….

○ 박대현 위원: 그러면 평가 나왔을 때가, 올해 몇 월 정도에 나왔죠, 평가하러 나온 시기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전년도 12월달에 나왔습니다.

○ 박대현 위원: 작년 12월에 나왔던 겁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대현 위원: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너무 미비하다는 이유로 선정이 안 된 거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대현 위원: 사업목표가 2년간 기업유치 5개 사, 신규고용 창출 10명이었네요?

1년 차에는 기업유치 2개 사, 신규고용 4명, 일부 달성했죠, 이것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대현 위원: 이것은 일부 달성했고, 2년 차에는 기업유치 3개 사, 신규고용 6명을 했어야 됐는데 사업 미선정이 된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들은 새로운 기업들이 와서 혜택을 받으면 좋은 것인데, 1년 차에 받았던 2개 사가 이런 지원을 받다가 못 받으면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다가 못 받았을 때의 대응도 어느 정도는 경자청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기업들이 이 지구에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직접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현재 입주 기업하고 공장시설 하고 있는 기업하고 입주 계약 완료한 업체들하고 7개 기업이 간담회를 하고 이번에 12월 5일날에 지사님 모시고 10개 기업이 추가로 간담회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서 기업이 강원도에 와서,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도 좋은데 어쨌든 그 기업들이 왔을 때 기반 기업들이 없으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기반 사업자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전 시간에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 중에 8,5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는 거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이무철 위원: 잘 아시겠지만 세수 부족을 사유로 삭감해 가지고 많은 잔액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8,500만 원에 대해 우리 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겠다는 의견이 온 적은 없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산부서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협의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저희들이 12월 중순 정도부터는 광고를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해서 그 돈으로 계약해서 올 12월부터 광고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총괄본부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홍보비를, 국제행사도 아닌데 한 청의, 한 부서의 홍보비를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겪은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제 경험상 홍보비를 이월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청의 사례는 내년도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원년의 해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상반기의 아픈 기억을…….

○ 이무철 위원: 그거는 청장님이 전 시간에 얘기해서 충분히 이해는 됐어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 시간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1억 7,000만 원에서 당초예산에 1억밖에 세우지 못했어요.

행정 일상경비, 홍보비 이런 부분을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적용받아서 7,000만 원 감액되고 1억을 세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성은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법 말고 아예 삭감하고 당초예산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니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경에 8,000만 원 세우는 게 맞는 정공법이지, 편법이라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홍보비를 명시이월해서 쓰는 경우도 없었고, 내년도에 홍보비가 한 7,000만 원 줄다 보니까 우리 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했다, 거기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쓰는 거나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겠죠.

그렇지만 행정에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정공법으로 세워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통상적으로 홍보비는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 청의 특수성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100% 공감하고 우리 청에서 진짜 좋은 결과로 우리 도민들한테 답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삭감할 예산을 명시이월로 돌려놓는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예산서 387페이지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예외사유로 최소화하여야 하나 기관 명칭 변경 등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후 촘촘한 예산집행계획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17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2,430만 원을 감액한 2억 430만 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 세입예산 2억 400만 원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입예산 30만 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6,515만 7,000원을 감액한 50억 8,1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538만 8,000원을 감액한 44억 9,2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추진 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690만 원, 국내여비 3,216만 원, 업무추진비 4,100만 원 등 1억 46만 원이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예산은 사무관리비 5,7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등 1억 6,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740만 원, 국외업무 여비 5,73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 등 1억 6,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강화 예산은 사무관리비 25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인 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9,000만 원, 공공운영비 9,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이며, 공용차량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3,904만 8,000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으로 5,7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공공운영비 3,700만 원으로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32억 8,339만 3,000원, 123쪽의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사업 2억 6,139만 3,000원을 합해서 35억 4,4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899만 6,000원, 업무추진비 3,700만 원 등 8,8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2,349만 원입니다.

126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54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1,3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처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484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인 808만 원이며,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예산은 사무관리비 42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인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예산은 공공운영비 2,847만 7,000원, 국내여비 432만 원인 3,2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예산은 사무관리비 87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이어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0만 원인 4,67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은 전액 국고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행사운영비 1,4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며, 지역협력업무 추진 예산은 국내여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3,943만 원, 시설비 3억 1,100만 원 등 3억 5,491만 6,000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632만 3,000원, 국내여비 750만 5,000원 등 2,6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427만 6,000원을 감액한 7,5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예산은 사무관리비 1,94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등 3,390만 원이며, 대규모 투자자 발굴 예산은 전액 국고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130만 원인 930만 원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 예산은 국내여비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291만 3,000원, 국내여비 693만 원 등 2,2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공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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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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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문영준 총괄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앞서 우리 추경예산 심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올해 종합적인 홍보 추진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장님께서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깡통 전세 사기사건 등으로 사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나쁜 이미지로, 경자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름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꾸고 CI도 다 바꿔서 홍보하시려고 여기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홍보영상에 자유구역청의 어떤 가치라든가 좋은 이미지, 투자유치에 매력적인 것들을 담아서 분명히 홍보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콘셉트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영상을 새로 편집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원도’ 하면 망상, 망상지역이 가장 투자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홍보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홍보영상에 대한, 지상파 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지난번의 안 좋은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서, 이름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우리가 영상을 보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홍보영상이 만들어져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고 세심하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영상 편집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효과 있는 영상으로 편집이 되어서 광고가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갔었을 때, 경자청 홍보관 있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윤미 위원: 거기 들어가는 내용을 이제는 변화를 줄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꽤 오래됐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이?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홍보관에…….

○ 박윤미 위원: 그것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영상은 저희들이 일부 편집을 새로, 이번에 광고 방송하면서 편집해서 수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망상3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망상3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됐을 때는 그 홍보관을 다른 데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그 홍보관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한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투자 사업자들이 왔을 때 홍보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거기에 많이 투입은 안 되지만 돌아가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3지구 개발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 홍보관을 별도로 구축, 설치했을 때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홍보관에는 예산이 더 이상 반영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망상3지구가 다 들어서면 그 홍보관은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다 없애는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실질적으로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 제한된 홍보관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홍보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보의 주 타깃이, 지금 우리 자유구역청에서는 타깃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망상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망상지구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영상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또 옥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일부 부지가 첨단소재부품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북평국가산업단지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북평국가산업단지는 4만 5,000평 중에 2만 5,000평 정도는 분양이 완료가 됐고 2만 평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홍보는,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 총규모를 보면 한 6조~7조 정도의 사업, 올해는 해가 거의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 2024년도에 좀 더 홍보효과를 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가 일반 대중을 타깃으로 하느냐, 아니면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느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까지 한 전체적인 투자홍보를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알리기 위한 대중적인 홍보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도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광고도 인터넷신문이라든가 배너 광고라든가 거의 지역 일반신문에 광고하는 이런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 조금 효과적으로 광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새로 편집해서 지상파 광고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민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몰라도 됩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1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회사라든가 동해안권만의 청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들이 효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저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타깃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망상지구라든지 옥계지구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북평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면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KBS, MBC, G1,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러한 매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경제방송을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비즈산업을 통해서 하는 홍보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식에 관심 있거나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볼까요?

홍보의 전달성이 어떠한 매체를, 또 어떠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행위들은 앞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인 걸로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야지 아직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일반인한테 알리겠다? 이거는 때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다각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이 1억에, 그 뒤에 경제자유구역 홍보 추진 해서 국비가 나오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국비로 나오는 홍보비도 똑같이 그냥 TV에 편성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진짜 고민해야 합니다.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아시아권하고 미주, 유럽권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떠한 대회에 가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

○ 진종호 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국외업무여비 해서 아시아권하고 미주, 유럽권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어떠한 대회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건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순수한 국비로 이 사업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저희 망상사업부라든가 북평옥계사업부 직원들이 국외출장을 가게 되는데 워케이션 콘텐츠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오기도 하고, 현재 저희들이 해외견학을 갔다 오는 데는 일본 도쿄 쪽도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단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자청 직원들 같이 가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전국에 있는 9개 경자청 직원들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현지에서, 보통 일본 같은 데는 수소연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 진종호 위원: 이 부분 ’24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산안 127페이지 보시면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유지ㆍ관리가 있는데 1억 3,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부문에 보면 옥계지구의 공용용수취수장 운영비하고 취수장 펌프 점검 및 소모품 교체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옥계지구에 공용용수 취수를 하고 있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취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종호 위원: 취수해서 어디에 공급하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사업부장이 설명을…….

○ 진종호 위원: 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기철: 예, 부장님.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입니다.

아직 취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준공해서 공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 진종호 위원: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거나 용수를 필요로 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렇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 진종호 위원: 들어올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저희가 연말부터 입주공고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공고를 하게 되면 연내에 착공하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것에 미리 대비해서 저희가 좀 세워놨습니다.

가동률을 많이 낮춰서 세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의 가운데 보면 관로파손 등 긴급보수도 예비비로 그냥 세워놓으신 건가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사실 거기 주민들 왔다 갔다 하시는 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 순찰하면서 망가졌을 때는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망가질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리고 임대용지 제초작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도로관리에 5,400만 원, 금년도에도 제초작업 실시했었나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가을에 했습니다.

○ 진종호 위원: 1회에 몇 명씩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거 용역을 줘서 한 건가요, 아니면 집적 인력을…….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용역을 업체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용역을 업체에 줘서 하는데 1회 하는 데…….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2개 지구 한 번씩 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진종호 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 진종호 위원: 용역을 줬을 때하고 직접 인력을 저거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저희가 용역으로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금년도 4,000만 원이었다 이 말씀이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금년도가 오히려 풀이 많이 안 났을 텐데, 그렇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면적은 다 같…….

○ 진종호 위원: 면적은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알고 있는데, 부지를 처음 만들어 놓으면 풀이라는 게 금방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가 보니까 토질 자체가 풀이 왕성하게 날 것 같지 않은 토질이더라고요.

그럼 만약 이 면적으로 용역을 준다면,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 가을에 가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돈 더 달라,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고 하면 또 올라가겠네요?

올라갈 확률이 높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그런데 저희가 매년 같이 했던 거라서 그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 진종호 위원: 이 용역업체가 어디, 산림조합인가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아닙니다, 지역업체 쓰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수의계약 주신 건가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 진종호 위원: 혹시 산림조합하고 단가 비교해 보셨나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 보지 못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철: 예, 정리하십시오.

○ 진종호 위원: 그 밑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옥계지구 준공이 다 되면, 환경과 에너지 영향평가를 하는 데 1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제 영향평가를 하는 거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지금 여기 시설비 2억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업체를 유치하게 되었을 때 그 업체에 맞는,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변경 이런 걸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업체에 맞게끔 저희가 용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미리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데이터센터 상담이 2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를 해서…….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 업체가 입주를 못 하면 이 예산은 불용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지금 저희가 업종을 7개 정도로 열어놓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구 내 부지에 변경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용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억 1,700만 원이 다 안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용역은 준다는 얘기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지금 현재 옥계지구에 조건이 안 맞는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력상태는 데이터센터가 안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의한 2개 업체가 내년도에 입주를 안 한다면 이 용역은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시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지금 데이터센터가 안 온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에너지 관리계획은 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유치하는 업체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나 제 영향평가를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안 들더라도 예산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종호 위원: 예산은 필요하다.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해서 일단 간단한 것 하나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250만 원 해서 1명인데 올해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죠?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 이무철 위원: 700만 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 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25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케이션 콘텐츠 해외 조사하는 데 파견 나가는 그런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올해 ’23년도 12월에 해외 IR, 홍콩ㆍ마카오 등에 홍보활동을 갔었던 거고 그다음 ’23년 2월에 워케이션 콘텐츠 해외조사단이 파견되어서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망상지구 해외 동남아 관련 IR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1회 출장을 다녀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가 아니고 민간인 국외여비이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이무철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대상은 전문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수라든가, 투자유치 민간전문가들이 다녀올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 이무철 위원: 이 부분이 우리 경자청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니까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약간 의문이 생겨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이 코트라라든가 투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라든가 투자유치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망상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자문 역할을, 저희들이 배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잘 챙겨보기도 하지만 투자 부분이라든가 법조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위원으로 추대됐던 분들 중에 저희들이 선출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20페이지, 아까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건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미입주 단지 제초장비 임차를 하는 임차비가 있더라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이무철 위원: 시설비 9,4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것 용역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5,000만 원 이하라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것으로…….

○ 이무철 위원: 아까 수의계약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2개 업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뒤의 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료 보면 10월에 1회 했어요.

1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죠?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기에 1년에 한 번 하는데 9,4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4,000만 원입니다.

예초기 작업은…….

○ 이무철 위원: 위의 제초작업 4,000만 원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북평지구하고 옥계지구하고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포장도 도로 보수, 주차장 보수 5,400만 원 해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 준공검사에 준해서 주차장 부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해서 포함된 예산입니다.

○ 이무철 위원: 미입주 임대용지 제초작업을 인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번 할 때 인력을 몇 명 투입하는데 4,000만 원씩 드는지 설명을…….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옥계지구 6만 평하고 북평지구 지금 입주자 공장 빼고 3만 5,000평 정도 해서 예초기 장비를 들고 와서 예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하루에 인부임을 15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5만 원에 4,000만 원이면 한 270명 써야 되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예초기 장비를 갖고 와서 실제로 거기에서 하루, 돈이 거의 30만 원 이상 갑니다, 위원님.

○ 이무철 위원: 뒤의 부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 이무철 위원: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했다고 해서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지금 인력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전체 6만 평 이상 되고 저쪽은 2만 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넓고요.

장비가 들어와서 일주일 정도 작업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무철 위원: 장비가 들어와서 일주일?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 이무철 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품셈 보고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 밑의 것하고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계약하는, 작년에 계약했던 업체는 어디죠, 용역계약.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동해하고 강릉 업체 쪽으로 했거든요.

○ 이무철 위원: 그건 아는데, 같은 업체 아니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다른 업체입니다.

동해는 인호개발이고 강릉은 극동산업이라고 다른 업체로 했습니다.

○ 이무철 위원: 다른 업체라는 얘기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 이무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ㆍ옥계지구 투자유치설명회인데 제가 봐서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가서 홍보하는 예산 같아요.

금년도 실적을 봐도 거의 10회 이상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에 나가서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청장님, 몇 년 동안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가 검토하기로는 거의 6년 동안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박람회라든가 행사에 참가해서,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출장을 다녀오면서 현장에서 실제 기업유치 관련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경자청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현장의 어떤 경험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1년에 11회 정도 코엑스 전시관이라든가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박람회에…….

○ 이무철 위원: 6년 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자청에서 투자유치가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년 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 실적이 나왔으면 중단됐겠지만 2,000만 원씩 6년 동안 계속해도 실적이 안 나오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때 아닌가.

나가시는 공직자분들도 여기에 너무 그냥,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박람회 참가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연례 반복적 참가가 아닌 다른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직원들 인사가 거의 6개월, 1년, 1년 반 정도, 1년에 한 번씩 직원이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고 또 다음 직원들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다른 방법으로, 투자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10개 정도 했으면, 사실 홍보부스 설치하는 것도 코엑스 같은 데 가보면 3 곱하기 3 하나에 400만 원, 300만 원씩 하는데 홍보부스 열 군데 설치하는 예산이, 이게 가능합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왜냐하면 코엑스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도쿄라든가 이런 데 가서 홍보하는 부분은 9개 경자청에서 공동, 통일적으로 가서 홍보하는 그런…….

○ 이무철 위원: 아, 통합 부스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통합 부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서 한 부스 그게 아니고 통합 부스로 그룹으로 할 때 분담금 같은 거라는 얘기시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그렇게 다녀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청사관리비가 있어요.

올해 1차 추경 때인가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선 게 있었죠?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얼마였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

○ 이한영 위원: 금액이 얼마였죠, 청사 관련해 가지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1억인 것으로…….

○ 이한영 위원: 어디 어디 사용을 하셨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건물이 옛날 해양경찰청이 있던 자리라 한 5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위의 옥상에 방수작업하고 그다음에 페인트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페인트 작업하면서 거의 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산 100% 다 집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월금이 좀 있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산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다 집행한 것으로…….

○ 이한영 위원: 100% 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이한영 위원: 그 내역 한번 주시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다룰 때, 이게 삼척시 건물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임차료만 8,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2013년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거기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이한영 위원: 10년이면 임대료가 8억이야, 그렇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이한영 위원: 8억 정도인데 좀 과하다는 그 생각을 사실 저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의 공용ㆍ공공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있고, 제가 삼척시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대부료 등 면제ㆍ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면, 공공의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감면이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자청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상급기관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10년 동안 8억이라는 청사 임대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년에 8,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리고 지금 거기에 경자청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총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한 50명 정도 됩니다.

○ 이한영 위원: 50명, 사실 하나의 공공기관이 거기에 내려가서,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의 중소기업 수준의 인력들이 지금 거기에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어요.

법상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에 8억이다, 이것은 정말 한번, 내년에 허가가 만료되지만 어차피 또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청사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한번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자청 지금 현재 주소는 동해시로 돼 있습니다.

동해시고 그다음에 소유권자는 삼척시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 소방서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 건물이었고 도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드렸었어요, 태백소방서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 우리 경자청이나 강원도나 삼척시나 조율을 하면 분명히, 물론 공공의 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10년 동안 8억이라는 청사 임대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이제 10년 다 됐잖아요, 그렇죠?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의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보시면 ’24년,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신문광고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한 번씩이었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난번까지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ㆍ후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씩 광고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 1억 원 산출기초를 보면 신문 등 5개 사인데 이 5개 사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이 신문사는 되도록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만 지금 광고를, 올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광고가…….

○ 김기홍 위원: 해야죠, 우리가 명칭도 바꾸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광고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내년 2024년도 광고비 예산은 KBS나 MBC, 그다음 G1에 중점을 두고, 올 4월에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지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 신문사는 저희들이 광고비 편성을 안 했고요.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예산이 됐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해 오신 산출기초에 5개 사인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그냥 해 오신 거예요?

구체적 계획 없이 일정 금액 곱하기 5 해 가지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보통 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신문사에 저희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도 경제신문사 같은 데에 저희들이 광고비를 이렇게…….

○ 김기홍 위원: 청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본부장님께 답변 요청드려도 될까요?

5개 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생각하신 거예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5개 사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고 강원ㆍ도민을 제외한 경제신문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홍 위원: 3개 정도 더 해야겠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매경이나 한경 이런 데입니다.

○ 김기홍 위원: 계속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의 전략적 투자유치, 투자유치 활성화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방향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자 타깃을 확실하게 잡고 한다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이것을 말씀 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따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안 주셨었는데 이것 그냥 말씀 주셨어도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대상을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다.

물론 저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질의드린 부분은 문제, 저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실ㆍ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릴 수는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래도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지 않았나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말씀드릴 타이밍을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활동은 IR과 PR로 나눠서 대국민 홍보와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설명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국고 투자유치 홍보는 국비가 줄어서 그렇겠지만, 저희가 지금 47% 감소했는데 보니까 지원조건이 국비 100%인데 이것은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 총괄본부장 문영준: 국비가 감소된 것은 한 24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서 삭감된 것은, 국외여비를 기획행정부하고 망상사업부하고 북평옥계사업부의 여비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기획행정부에 모여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기홍 위원: 국비 100% 아니에요, 19페이지에 있는 것.

○ 총괄본부장 문영준: 국외여비도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1개 부서에 묶어서 관리를 하려고 내년부터…….

○ 김기홍 위원: 저희가 그렇게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제출했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 총괄본부장 문영준: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쪽을 삭감하면 다른 쪽을 늘려서 기존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47%까지 삭감 안 되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비 항목이 기획행정부로 넘어간 겁니다.

○ 김기홍 위원: 국외여비 항목이 기획행정부로 넘어갔다고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 김기홍 위원: 아, 따로 또 내려온다고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3개 따로따로 편성하던 것을 1개 부서에 통합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보니까 작년 대비 늘어난 금액만큼이 용역비인데, 각종 제 영향평가 해서 환경하고 에너지, 뭐가 변경되고 이 용역이 왜 필요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저희들이 올해 12월, 옥계지구 같은 경우 유치업종을 2개 업종에 5개를 포함해서 7개 업종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 확장된 업종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지 않아서 데이터센터가 포함될 경우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전기사용량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 김기홍 위원: 기존에 집행했던 5,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고, 내년에도 아마 똑같이 쓰일 텐데 이 5,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돼요?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옥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올해 다섯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그거를, 5,000만 원이 또…….

○ 총괄본부장 문영준: 우리가 올해 업종을 7개로 더 확대했기 때문에 내년에 업종을 추가 확대한다면 많아 봤자 2개~3개 정도…….

○ 김기홍 위원: 2개~3개 정도.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5개에서 7개로 확대하면 하나는 데이터센터고 하나는 뭐였겠습니까?

○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것은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별도의 업종과 또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하는 업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업의 취향에 맞게, 그 업종이 들어오면 그 업종에 맞춰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산업부의 심의를 거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 김기홍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변경하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기초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저희가 새로 하려는 것도 그렇고 일단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조율을 필요로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지구 실시계획 결제가 다 됐다고 했는데 30일에 공시한다고 그러셨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위원장 김기철: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공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바로 저희들이 공시를 해도 되는데요.

29일에 2지구 대표이사, 3지구 대표이사들이 11시 경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건의할 부분은 하고 그분들한테도 어떤 의사를 들어보고 그리고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공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현재 1차적으로는 부지가 일부, 거의 상업지역으로 풀리는 거죠, 그 지구만.

그렇게 되어서 용적률 400%라든가 해서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사업 실시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알겠습니다.

○ 총괄본부장 문영준: 우리 청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산업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성운

의  정  팀  장            장철균

○ 출석공무원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심영섭

총 괄 본 부 장            문영준

기획 행정 부장            최종필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망상 사업 부장            장용권

○ 기록

이유진, 김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