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2 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회의록

(제324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위 제2차)

(제324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오후 1시 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면

2.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면

(13시 27분 개의)

○ 위원장 하석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시 27분)

○ 위원장 하석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3시 28분)

○ 위원장 하석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서 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엄기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최문순 도정은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통해 2020년 9월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총 8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코리아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경제진흥원과 코리아센터는 ‘일단시켜’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 이전인 2020년 6월부터 7월 사이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가 코리아센터 측과 사전에 세 차례 만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리아센터는 사업자 공모 전에 이미 사업자로 내정되었으며 공모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문순 도정 대표적인 R&D사업인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사업 주관사업자가 TIE로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었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는 알펜시아 매각 입찰 전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시켜’ 사업도 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내정되지는 않았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위법 부당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공익감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하석균

부위원장      엄기호

위    원      김기홍, 강정호, 김희철, 박호균, 심오섭, 이무철, 임미선

최승순, 최재석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형재

의  정  팀  장            유영곤

○ 기록

김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