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8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24회 - 예특 제8차)

(제324회 - 예특 제8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면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면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면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이무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 등이 대폭 감소되었으나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조정 규모는 254억 9,643만 6,000원으로 예산 감액은 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26억 9,456만 3,000원, 기타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34억 3,845만 5,000원, ESG경영정책 활성화 추진 1억 7,841만 8,000원, 학교전자칠판 지원 155억 5,500만 원,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27억 8,000만 원, 세계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 지원 3억 5,000만 원,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지원 5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내부유보금으로 254억 9,643만 6,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 5대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방교육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조언과 지혜를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무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무철

부위원장      박호균

위    원      김희철, 문관현, 박관희, 박대현, 박윤미, 양숙희, 엄윤순, 원미희

이영욱, 이지영, 임미선, 조성운, 지광천

○ 출석 전문위원 및 예산결산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예산  결산  팀장          홍정훈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 기록

김윤준,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