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78회 - 기행 제3차)

(제278회 - 기행 제3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2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2분)

○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형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진형민 인사)

지난 1월 2일 자로 부임한 고창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고창호 인사)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이동학 인사)

김형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형도 인사)

김동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김동기 인사)

염홍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염홍림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2019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에는 3과, 1실, 2단, 27담당의 조직과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6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정원 기준으로 본부 263명, 소방학교 41명, 소방서 2,924명 등 총 3,228명이고, 현재 3,101명이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조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 295개 대 9,120명,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163명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942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사업성 경비인 정책사업비가 29.7%인 874억 원이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0.3%인 2,068억 원입니다.

다음 3쪽과 4쪽의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2018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우선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소방안전대책을 예방ㆍ대비ㆍ대응 각 단계별 소방력 전진배치 등 총력 대응으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완벽하게 수행하여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중 시의적절한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대형 인명피해 유발 화재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8년 3월 발생한 고성산불도 도내 소방력 총력 대응으로 주요시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부족 소방 인력을 보강하고 주력 소방차 노후도 개선, 동해안 지역의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소방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한 강원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통하여 ’17년~’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국 1위, ’18년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전술분야 1위, 인명구조견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전국 2위 등 각종 중앙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18년도 소방활동 분석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19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119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모토로 4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의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대 핵심목표는 첫째, 도민 친화적 예방ㆍ안전문화 조성, 둘째, 감동을 주는 고품질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셋째,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대국민 신뢰기반 확대, 넷째, 도민 안전복지 구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으로 이러한 핵심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9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민 친화적 예방ㆍ안전문화 조성입니다.

13쪽,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화재취약대상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명절, 동절기 등 주요 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매월 19일에는 테마별 도민 안전의 날 행사로 생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유도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적폐 근절을 위하여 광역특별조사반을 운영하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여 관계인에 의한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및 피난약자 시설에 대하여는 고시원ㆍ산후조리원 등과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시설 소급설치와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방 탈출 카페 등 신종 업종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컨설팅 및 소방대 진입창과 피난경사로 설치 유도 등 영업주와 공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생활밀착형 화재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관련입니다.

소방청에 따른 전년도 도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34.8%보다 높은 46%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에도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공인중개사ㆍ건축사협회와의 협업 및 기획, 홍보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차상위계층 3,000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과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까지 화재취약 건축물 2만 3,145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2단계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대형건축물 및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고층ㆍ대형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성능위주 설계 확인ㆍ평가단을 운영하여 화재안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불법 도급 실태 특별단속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성능 점검을 수시 확인하는 한편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는 시기별ㆍ시설별 위험물 단속 및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대량위험물시설 전수조사, 위험물 현황도 제작, 연간 위험물질 50t 이상 취급대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위험물 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민 안전을 위한 공감 홍보, 실천 교육입니다.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SNS, Face-book 등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시의적절한 소방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연령별ㆍ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프로그램 운영,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학습마당, 청소년 안전뉴스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하고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감동을 주는 고품질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19쪽, 신속하고 완벽한 화재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내적으로는 현장도착 목표시간을 집중관리하고, 외적으로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행위 단속 및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 공동주택 등의 출입차단기에 제재 받지 않는 논스톱(Non-stop) 출입시스템 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 훈련을 통하여 도민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 및 현장소방대원의 전문교육훈련 강화로 화재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방차 진입곤란ㆍ불가 지역의 출동로 개선과 비상소화장치ㆍ소방용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취약지역의 초기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 통합적 긴급구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휘관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강원도에 특화된 실전적인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유형별 특성화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하여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등산목 안전 지킴이 등 시기별ㆍ장소별 구조대 전진배치로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난사고 및 산악사고에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국민 만족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119구급차 36대를 보강 또는 교체하여 도내 전 119안전센터와 지역대에 구급차를 배치, 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119구급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의 직접 의료지도 및 전문ㆍ일반구급대 동시 출동시스템 운영, 1급 응급구조사 경력채용 등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고도화와 구급대원 전문교육을 통한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안심분만 지원을 위한 시책과 폭행과 감염 등으로부터 구급대원의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화재조사권 확립을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입니다.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화재현장 감식ㆍ감정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과 연구활동을 확대하고 화재종합보고서의 품질관리와 화재피해액 산정 현실화 등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화재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권역별 광역화재조사지원팀을 시범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시군, 사회복지단체, 재단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복구지원과 119행복기금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대국민 신뢰기반 확대입니다.

25쪽,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방본부 직할 대테러대응구조대 운영 등 화생방ㆍ테러 등 특수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수장비 보강,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테러 대비 합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내수면 안전사고를 대비한 급류사고 인명구조 교육훈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명구조견 수준 능력 향상 교육, 항공 및 산악구조대원 국내외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통해 특수재난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빠르고 정확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이행입니다.

재난현장의 입체적 영상을 활용한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중증환자 및 다수사상자 등의 상황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시 구급대와 소방헬기 동시출동으로 중증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ICT 기반의 효율적인 현장활동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자체 개발하여 사용 중인 119톡을 활용, 건축물 정보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현장 지휘관 및 대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소방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고자와 구조대원이 주변 지형지물을 쉽게 이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강원119신고앱 지도정보를 3D로 고도화하고 26개 전통시장의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 설치사업과 119종합상황실 연계를 확대하여 화재발생 시 119신고 없이 출동지령 및 최적 출동경로를 표출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의 특성화 교육으로 현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소방 보조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안전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한편 산불 취약시기에는 경계ㆍ예찰활동으로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진화기동대를 통한 초기진화 및 잔불정리로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도민 안전복지 구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31쪽, 현장 부족인력 충원 및 조직 기능 강화입니다.

금년 소방인력 증원 방향은 부족한 현장인력 315명과 화천ㆍ양구소방서 등의 관서 신설 인력 141명 등 총 456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신규채용으로 496명 선발하여 인력 확충을 통한 소방 현장활동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관서 신설 등을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32쪽, 선진형 청사 확충 및 소방장비 현대화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소방본부 3개소와 소방서 5개소 등 17개소에 대하여 총 34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각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사업은 총 16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펌프차량 등 101대의 소방차량을 교체 또는 보강할 계획으로 금년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9.5%에서 0.4%로 낮아지고 펌프차 등 주력 소방차 노후율은 제로화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 재난 대비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도 최고 품질의 장비를 적기에 보급하여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실효적인 현장안전관리와 내실 있는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실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무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안전전문교관을 양성하여 자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안전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여 현장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과 소방관서 자가치유 공간인 심신안정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내실 있는 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문화체험 행사, 국외연수,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현장에 강한 핵심 소방인재 양성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기본전술 및 기능 숙달 위주의 신규자 교육과 현장대응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재직자 교육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완공되는 연기거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하여 연기거동에 관한 연구와 실화재 환경에서의 피난훈련을 통해 현장대응의 완숙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화재 시 연기의 위험성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과 체험으로 대국민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37쪽, 소방본부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16년 도 집행부와 ’17년 하반기 도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소방본부 청사 이전 신축은 금년 신축부지 계약을 시작으로 ’21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특수재난 초기대응을 위한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과 관련한 도비 부담금을 감안, 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소방서 청사 신축입니다.

원주소방서 이전 신축공사 현 공정률은 42%로 ’18년 3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서비스 수혜 균등을 위한 1시군, 1소방서 설치 방침에 따라 ’18년 3월과 6월 각각 착공한 양구소방서와 화천소방서는 금년 4월과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양구소방서가 69%, 화천소방서가 49%이며, 추진 중인 소방서 신축공사가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년에 건축되어 노후ㆍ협소한 동해소방서 청사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8년부터 3년 차 사업으로 94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입니다.

’17년 11월 횡성으로 이전한 특수구조단은 현재 먼저 설립된 격납고를 임시 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수구조단 본 청사는 동일 부지에 37억 원의 사업비로 ’18년 설계를 마치고 금년 3월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인프라 확충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 등 특수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설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18년 1월 구 강릉소방서 청사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신 청사는 강릉시 남항진동에 금년부터 2년 차 사업으로 ’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수장비인 산불전문 진화차량 2대는 지난해 발주하여 금년 6월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강풍 등에 적응성이 있는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사업도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소방학교 실내 소방전술관 건립입니다.

연 2만여 명이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강원도 소방학교는 현재 실내 훈련관 부족으로 혹서기와 동절기에 현장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신규채용이 연 400여 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교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천후 교육이 가능한 실내 소방전술관 건립사업을 금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도영: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횡성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조금 포근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홍천을 오다 보니까 또 모래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춘천에 오니까 눈발이 조금씩 있어요.

우리 소방서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것까지도, 또 날씨가 좋아서 혹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나, 날씨가 좋아도 그렇고 나빠도 그렇고 매사 근심거리시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그런 모든 안전을 보호하고 또 비상시에 긴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시 긴장 상태에서 사시고, 또 그런 업무 중에 많은 분들이 과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리겠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이러한 기고를 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의 산불 중에서 발생시킨 대상자를 50%도 검거하지 못하고 또한 원인조차 확인이 안 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혹시 우리 도에서 이런 재난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재난안전실과 산불이나 재난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과 별도의 업무협약 같은 것을 한 적은 없고요, 없지만 저희가 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재난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협조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협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업무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강원도에서 시군에 산불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산불진화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서가 같은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시군 소방서에서 이런 데와 업무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소방서가 시군의 산불감시단과 산불진화대하고의 업무, 별도의 협력을 하지는 않는데 강원도 내에서는 산불이나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 같은 것을 할 때는 공조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훈련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한창수 위원: 같이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야기도 듣지 못 하고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도 산불을 방재하고 있고, 또 산불을 관리하는 단체와 한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통해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또 원인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서로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 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우리 도의 녹색국과도 관련이 있죠, 그렇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한창수 위원: 녹색국과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도 없으시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별도로 산불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산불 관련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협조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제가 재난안전실하고도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행위에서 녹색국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녹색국장님을 뵙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업무협의를 통한 산불방지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두 번째는 지난 1월 12일인가요?

횡성에서 개인보호장비 품평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셨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요, 저는 그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진만 참석했습니다.

○ 한창수 위원: 보고는 받으셨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받았습니다.

○ 한창수 위원: 많은 장비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고가이고 소방직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아, 이것을 하면 좀 더 안전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느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원하는 장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달청도 있고 구매과정도 있고 또 금액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대원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 장비가 필요하다는데 그 장비를 사줄 수 있는 방법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평회를 하는 목적이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고요.

일부 큰 카테고리로 추진하다 보면 동일 기종으로 회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변경은 있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품평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이 원하는 사양이 무엇인가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느 지면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올해 소방직 채용인원이 460 몇 명이라고 기고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직이 도의 일반직보다도 이미 더 많아졌습니다.

최고의 직렬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한창수 위원: 지금 일반직보다도 더 많아졌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채용하셔야 원활할 것 같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저희가 최근 5년간 959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 한창수 위원: 증원을 시켜야 된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증원을 시켰고요.

○ 한창수 위원: 시켰고, 앞으로?

○ 소방본부장 김충식: 금년도에 456명을 더 충원시켰으니까 앞으로 1,000여 명 정도는 더 충원을 해야 저희가 한 5,000명 정도를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 충원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강원도가 지역이 넓고 그다음에 센터의 숫자, 소방서의 숫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을 분산해서 배치하고 또 3교대로 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출동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런 상황이고 구급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3인 탑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22년까지 거의 한 300여 명 수준으로 계속 충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창수 위원: 충원이 돼서, 정말 소방직이 두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즐거움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 육체적인 고통과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환경을 잘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고통 받는 그런 직업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만큼 많은 보호장비로 자기 안전을 도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소수이지만 두드림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거나 다른 어떤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가 두드림과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남 또 이야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드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 2회 정도의 워크숍을 추진해서 소방본부와 두드림 회원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런 자리에 본부장님도 참석을 하시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제가 와서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참석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쪼개서 참석도 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본부장님, 허리가 아프세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 심상화 위원: 그런데 답변하실 때 자세를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턱 받치고 이렇게 질의하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심상화 위원: 그것은 회의하실 때나 그렇지, 이것은 방송도 되고 강원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자세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쪽 보겠습니다.

산불전문 진화차량은 이제 거의 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올 6월에 차량이 도입됩니까?

40쪽입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문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제작이 되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 심상화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대형헬기 구입은 어디까지 되어 있고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작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대형헬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금년에 장비,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몫을 나누라는 쪽으로 정했고 청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강원도의 대형헬기 구입 몫으로 좀 더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일단 한 41억 정도를 도비로 확충하고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 12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회의원이 강원도 감사 왔을 때 대형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심상화 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어느 의원인지 모르시겠네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심상화 위원: 강원도 감사할 때 어떤 의원께서 강원도가 산불에 취약하고 해서 대형헬기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소관 부서라든가, 이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 의원님한테 별도로 그렇게 부탁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사실 기재부나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 심상화 위원: 그 여러 채널이 의원 말고 누구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산림청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별도로 산불에 적합한 대형헬기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심상화 위원: 정부에서는 다른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리 강원도만 대형헬기를 사주려고 돈을 묵혀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중간에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제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준 의원이 계시면 또 그 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해야만 대형헬기 구입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 행안부나 예결위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을 다 방문해서 부탁을 드렸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사실 기획ㆍ예산 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화 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거기 와서 먼저 그렇게 우리 강원도에 관심을 갖고 또 대형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한테 부탁을 하면 본인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더 우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심상화 위원: 그다음에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인제양양터널에 화재가 났다, 아니면 재난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 소방차로 화재진압이 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했고 또 도로공사와도 협력해서, 도로공사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와 국비, 도로공사 이렇게 총 40억 사업비를 해서 2대의 터널용 특수차량을 제작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심상화 위원: 그게 언제 됩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금년도부터 내년도,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 심상화 위원: 급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터널전용 특수화학차나 양방향 인명구조차가 제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심상화 위원: 제작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하시니까, 행정적인 지도력도 발휘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이 없어서, 인제양양터널이 우리나라에서 최장거리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심상화 위원: 최고 길다고 하는데 이것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어떻게든 조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심상화 위원: 우리 강원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강원도의 터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불안하게 하면 어떻게 그쪽 터널을 이용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안 되면, 다른 데 있다고 그러면 빨리 필요성을 얘기해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터널의 지역대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터널에 맞는, 정확하게 적응성이 뛰어난 장비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금년도에 예산 지원된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도, 내년도 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상화 위원: 빨리 하셔야 되고요.

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여러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소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민간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우리가 짙은 연기, 농연으로 인해서 진압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발표도 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그런데 40억이 되면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 40억 확보하셨다면서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 40억 확보한 게 아니라 이제 국비를 받았습니다.

○ 심상화 위원: 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받았습니다.

○ 심상화 위원: 받았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1억을 일단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합쳐서 금년도에 먼저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 심상화 위원: 주문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심상화 위원: 잘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자료 14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이게 2단계 하는데 올해 이제 사업이 끝납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금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상화 위원: 그럼 민간전문가 있잖아요, 건축직?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심상화 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잘하고 계시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강원도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위촉한 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심상화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것을 지적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썩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구성원을 보게 되면, 연세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 연령대가, 많으신 분은 70이 넘으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민간전문가를 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천 대형화재 참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민간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지금 썩, 이 사업에 뭐라 그럴까요, 다는 아니지만 참여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제가 받은 자료는 열다섯 분이 있는데 춘천부터 정선까지요.

이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심상화 위원: 제일 나이가 적은 분이 몇 세예요?

이게 지금 만 나이로 되어 있으니까 한 65세 되지 않나요?

제일 많으신 분은 70이 넘어요.

소방직 공무원하고 또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30대, 40대보다 더 어린 직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분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맞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 심상화 위원: 잘돼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도 화재안전특별조사 민간전문가들과 저희 직원들이 워크숍도 했거든요.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도 굉장히 의욕적이고, 사실 요즘 나이가 60대라고 해도 업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분들도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프라이드(pride)도 느끼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 심상화 위원: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거든요.

청년들이 이런 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소방직에 대한 취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전문 직종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디가 우선이 될까요?

제가 보니까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사실 저희가 젊은 직원들한테 기회를 닫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는 민간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시군 건축과의 협력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 심상화 위원: 인력이 다 안 되니까 파견을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파견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이가 많은 분들을 고용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데, 문이 열려 있었는데 도내에서 젊은 건축직원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다 공개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을 고용했는데 이 부분에 지원하는 분들이, 나이가 좀 적은 사람들의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허소영 위원: 저희가 안전하고 조용히 사는 동안에 제일 바쁘신 분들이 바로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늘 깊은 감사와 또한 늘 안전에 대한, 동시에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요, 강원도에서 화재가 나면 사실은 산불화재 같은 경우 대형화재로 진압도 쉽지 않고 이런 경우가, 강원도는 그런 게 특징적이고, 또 하나는 산불처럼 대형이 아니라고 하면 대도시만큼 다중이용업소가 없는 강원도 실정에서 건물들이 가장 촘촘하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19년 1월에도 원주의 전통시장 두 곳에서 화재가 연거푸 일어났는데, 지금 전통시장 접근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화재감시 시스템으로 선진화를 하시겠다 이런 안을 내시기는 했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선진화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장 자체를 선진화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시장 내의 화재와 관련해서 자율소방대가 시장 내에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자위소방대가…….

○ 허소영 위원: 그쪽은 자위소방대라고 하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자위소방대가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허소영 위원: 모든 시장 내에서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앙시장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그런 자위소방대가 활동을 했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전체적으로 자위소방대는 조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을 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허소영 위원: 화재가 일어난 바로 직후에 그분들이 자위소방대로서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자위소방대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소영 위원: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름만 있고 실제로 활동이 되는 것이 작동이 미흡하다거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위소방대가 특히 전통시장처럼 결국에는 촘촘하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화재와 관련해서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 집, 내 건물에 일어난 화재를 내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자위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현실적인 화재 상황에서도 제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이번에 중앙시장 사례에서는 어땠는지에 대한 경과도 조사를 하신 후에 본 위원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허소영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내의 화재와 관련해서 자위소방대가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노력과 협력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도 촘촘한 안내와 점검ㆍ지도를 통해서 전통시장에서의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빠르게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내실 있는 보건정책 시행으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차원에서 동료상담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방학교의 모든 과정에서 동료상담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1월에 소방학교에 교육을 하러 갔을 때 교육과정표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동료 간 우애와 심리적인 지지를 나누는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21쪽을 보시면 안심분만 119구급서비스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산모정보 U안심콜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적을 받아 보니까 등록은 한 5,000여 건이 넘는데 서비스 이용은 춘천에서 1건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본부장님, 자료 확인하셨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확인했습니다.

○ 허소영 위원: 상당히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고 안심분만 119서비스는 산모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위급상황이 왔을 때 119에 연락을 하면, 예를 들어 산모가 당뇨병 환자라든지 그랬을 때 미리 초동치료나 조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산부인과가 없는 군단위요, 그러니까 거의 군단위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군단위, 그리고 결혼 이민자처럼 일상에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가 지금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119안심콜 서비스가 만성 질병자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서비스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임산부에게도 확대를 함으로써 좀 더 초기에 임산부들에게 더 정확한 구급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데만 만족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인구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소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임산부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병원에 출산을 위해서, 혹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갈 때 군 단위나 교통이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보건소나 아니면 군 행정부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접촉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아니면 면사무소 등과 연결하셔서 이것을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 보호ㆍ복지 프로그램에서 웨어러블 바디캠 착용하는 것과 관련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웨어러블 바디캠을 도입한 게 물론 현장에서의 위급한 화재정보들을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구급대원들 자체의 어떤 보호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대상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들, 주취자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안전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웨어러블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로 웨어러블 바디캠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더라, 그럼 강원도는 어떤가 했더니 강원도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활용은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도 중앙시장 현장에 나갔을 때 웨어러블 바디캠을 하고 나가서 현장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바로 전송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 중에 전송이 자주 끊긴다든지 착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공통된 매뉴얼이나 공통된 상품이 아니어서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다른 보도에서는 그런 것을 봤는데 강원 소방본부 쪽에서는 그런 불편함에 대한 호소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230대의 웨어러블 바디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원주 중앙시장의 경우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카메라를 활용하는 게 차량에 부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최초에 차가 어떻게 부수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특히 골목 안이나 진입하기 약간 곤란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이 그랬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곳에, 옥상, 맞은편 건물에 설치도 하고 이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바디캠 유형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사용방법의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소영 위원: 이번에 지역마다 바디캠을 구매한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동일한 디자인이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은 가슴 쪽으로 모여서 가슴 가운데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대폰과 유사한 단말기를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도 많고 기능의 차이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매계획이 있으실 때는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가장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착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부담이나 불편이 없는 것들로 최대한 선정을 해서 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웨어러블 바디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관에 대한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화재현장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소방법에서 구급대원 폭행 관련된 처벌규정이 많이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작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아까 우리 강원본부에 몇 대가 있었다고 하셨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웨어러블 바디캠은 23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 액션캠이라고 부착하고 있는 것은 428대가 더 있습니다.

○ 김규호 위원: 여기 21쪽의 보고서 자료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 대응매뉴얼 교육 및 호신장비 보급, 그러면 최루액과 경보기를 소지하고 다니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청에서도 구급대원 폭행에 관련된 게 문제가 돼서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강화하라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최루액 이런 것도 갖고는 다니는데 사실 주취자인 경우도 그렇고 대체로 다쳐서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규호 위원: 웨어러블 바디캠이 전국적으로 3,000여 대가 있는데 활용된 사례가 2.5%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허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의 활용실적이 8건으로 나와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전혀, 활용된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시도도 있어요.

광주, 충북, 제주, 경남 이런 데는 활용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공동 사용하는 거잖아요, 개인별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장비입니다.

개인장비라서 개인들이 몸에 꽂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개인 소방관 숫자만큼 나가 있지는 않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규호 위원: 그럼 공동사용,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맞습니다.

출동대원이 몸에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 그것이 완전 개인화되어 있는 장비는 아니지만 출동대원이 몸에 부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개인…….

○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김규호 위원: 그래서 아마 불편한 것도 있고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영상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급된 지가 5년 정도 됐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14년으로 되어 있는데, 별로 실적은 없는데 그냥 상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활용하게 해서 억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계속 보급을 확대하고 있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저희가 전 구급차량에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CCTV를 다 설치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액션캠 이런 것도 개인 부착용은 구급차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직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외에 차량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액션캠을 사용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올해부터는 폭행 방지를 위한 배지 같은 것을 달아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캠도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활용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평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이고요.

22쪽 보겠습니다.

화재 시에 피해액 산정 현실화 추진 이렇게 된 것을 보면 현실화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게 피해액 산정이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화재가 나면 재산 피해액이 언론상에 보면 꼭 나와요.

우리가 봐서는 한 5,000만 원~1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도 보통 1,000만 원~2,000만 원 피해액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그냥 임의로 화재피해액에 대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한다거나 연도 수, 그게 어떻게 사용됐느냐, 상태,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산정한 액수하고 피해자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형 복구를 하려면 사실은 중고품으로 원형 복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느끼는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하면 저희도 좀 더 현실적으로, 차이가 적게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사관들이 그냥 계산하는 것은, 청에서 보험협회나 이런 데에서 하고, 함께 작업을 해서 만든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바는 감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 좀…….

○ 김규호 위원: 피해액 산정 현실화 추진이라고 하는 게 올해 들어서 한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부터 현실하고 안 맞는 피해액 산정을 하기 때문에 얘기는 계속돼 왔을 것 같은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피해액 산정 현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로부터, 청으로부터 피해액 산정에 대한 그런 기준이 좀 바뀐 게 있는 건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김규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김규호 위원: 그럼 매뉴얼이 있으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에 화재조사관이 한 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나가서, 작은 화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올해 초에 났던 원주 중앙시장 화재 같은 경우의 굉장히 규모가 있는 화재 이런 것은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광역화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가 정확하고 적정하게 돼서 정확한 액수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피해액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는 피해액하고 실제 우리 소방관서에서 산정하는 피해액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소화기, 경보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규호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기랑 단독형 경보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규호 위원: 단독주택이라니요, 아파트 빼고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 법정 소방시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의무적으로 소화전의 시설, 그다음에 경보기 이런 감지기 시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법정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형,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설치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전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었던 곳을 소화기나 감지기를 갖춰야 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을 하는데 조사대상 2만 3,145개 동에,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죠?

2만 3,145개가 딱 나와 있는데 강원도의 건물 기준 어느 정도 이상, 아니면 전체 동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저희가 도내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기 위해 처음에 산정ㆍ제출한 게 있는데 작년도에 한 것 외에 나머지 개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 김규호 위원: 전체 동 수에서 작년도에 한 것을 빼고 나머지 동 수가 2만 3,145개가 되는 건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17쪽의 감동을 주는 고품질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서 19쪽에 나와 있는 신속하고 완벽한 화재대응체계 확립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화재대응체계 확립에서 취약요인 해소를 통한 초기 대응태세 구축이라고 세 가지를 지금 잡아주셨어요.

목표치인데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출동로 개선,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주민자율진화 체계 확립, 소방용수시설 확충,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 주셨는데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18개 지자체별로 소방차의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소방본부에 확립되어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을 파악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남상규 위원: 그러면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조치가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개선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겠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근본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겠죠.

○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 과정 속에서 그 지역의 소방도로 확충 논의가 이뤄지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넓혀 달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진입곤란 지역에는 저희가 비상소화장치나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다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도로가 가장 원초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상소화장치라든가 소방용수시설 이런 것이 대응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소방도로에 대한 부분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협업이라든가 논의구조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일방적인 도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끌고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소방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비상소화장치라든가 소방용수시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개선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 소방서의 방호구조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데,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 일부 작은 구역에 소방통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지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도시계획이 세워질 때는 저희가 충분히 이런…….

○ 남상규 위원: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에는 의미가 없어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죠.

○ 남상규 위원: 무조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되는 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이라는 것은 구도심권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구도심권에 대한 소방안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것은 강원 소방본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게 하나의 숙제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도시 재생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방도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도 의례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남상규 위원: 적어도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논의구조 속에서 목표치를 세워서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년 한 지역씩이라도, 춘천을 예로 든다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중에서 1년에 한 군데씩만이라도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남상규 위원: 간단한 요지는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남상규 위원: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본부 청사 이전 신축사업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물론 본 위원도 뒤에 나와 있는 특수장비 중에서 소방 다목적 대형헬기 확보에 대한 제안도 했지만 그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준비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방본부가 기예정된 학곡리의 이전사업이 조금 미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의 이전이나 신축 가능성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느라 이렇게 약간, 만약 도가 이전 신축을 한다고 하면 같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저희 것이 먼저 결론이 나 버리기 전에 같이 숙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 중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갈래를 잡으면 저희 것도 확실하게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도청 본청에 대한 이전문제하고 맞물리고 또 기타 등등 예산문제와 맞물려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논의 구조가 지연된다면 조금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두에 제안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다목적 헬기 매칭사업비 때문에 지연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셔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강원도가 80%가 산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강원도에 있는 80%의 산지 중에서 적어도 70% 정도는 국가 산림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하게 국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 안미모 위원: 44% 정도.

○ 남상규 위원: 국유지가요?

국유림이 그 정도라면 국유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의 사무인데, 참 재미있는 게 소방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지역적인 게 다 무시가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는 항상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국유림이라면 당연히 국가사무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방 관련된 예산은 국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남상규 위원: 그런데 항상 산불이 나도 강원 소방에 내려온 예산 갖고 다 해결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정말로 잘못된 폐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싸워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사실 아까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안전교부세 쪽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고 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에 저희가 다목적 헬기를 받는 방법은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 남상규 위원: 다목적 헬기도 중요하지만…….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산불 헬기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의 비용을 통해서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남상규 위원: 논의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요, 다목적 산불 진압 헬기도 중요하지만 산불 진압 전용차량도 사실 이제 2대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44%가 국유림이라는데 그럼 적어도 전국에 있는 산불진압용 전용차량 중에 44%는 강원도에 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에서는 너무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장을 해야죠.

돌파를 해야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남상규 위원: 우리가 그들의 사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주장을 하고 받아 오시자고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식구들께서 화사한 옷을 입고 계시니까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고 안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연말연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차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장과 전통시장 등을 부지런히 다니신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열정과 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설 연휴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서셨는데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안미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휴 기간 중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내실 있는 복지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를 위한 힐링캠프 기간을 제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 운영을, 국립춘천병원과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 써 있더라고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안미모 위원: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은 33페이지 관련입니다.

소방공무원 가족문화체험행사 내용인데요, 2019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와 예산안 심사 시에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모범 소방공무원 가족문화체험 행사 실시계획과 그에 따른 산출기초를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산출기초는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모범 소방공무원과 배우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라 303-01 포상금으로 해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목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그것이 수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 예산 과목 조정이 어려운 건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계속 그렇게 세워 와서 루틴(Routine)하게-사용한 액수에는 변동이 없지만-그렇게 세워 왔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포상금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공감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새롭게 작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페이지~4페이지, 주요 통계 관련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방장비는 684대에서 694대로 10대가 증가했고요, 통신장비는 2,999대에서 3,360대로 361대가 증가했습니다.

소방용수도 5,816개소에서 5,919개소로 103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소방안전 물적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제적 화재안전 관리대상인 소방시설업, 그다음에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통계 수치는 지난해와 같은데 특별안전관리대상은 지난해 6,394개소에서 6,406개소로 12개소가 늘어났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지난해 대비 8개소가 증가하고 화재경계지구가 4개 지구가 더 늘어났어요, 다중이용업소는 같은 수치이고요.

그렇다면 이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화재경계지구가 8개소와 4개 지구로 각각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안미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소방대상물 통계작업을 해서 3월에 정리를 하는데 지난해 자체적으로 관서별로 계속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점검해서 여기가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도시계획이 되는 곳도 있고 정비가 되는 곳도 있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작년에 폐업이 되고 객실 수가 줄고 이런 것들, 장애요인이 줄어든 이런 것들이 한 10개소가 감소가 됐고요.

또 증가는 숙박업소가 늘어난 것이나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18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여덟 군데가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화재경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고양 저유소에서 워낙 큰 화재가 있어서, 사실 소방관서에서 저유소는 화재경계지구, 그게 특정한 장소, 규모가 크긴 하지만 한 군데로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지구라고 하면 여러 집단의 단위를 묶어서만 지정을 했었는데-지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거든요.-작년에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로 저희 관내에 있는 오일뱅크 물류센터나 예를 들어서 송유관공사 이런 데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좀 더 세밀하게 예방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넣었기 때문에 일부 증가ㆍ감소의 이유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미모 위원: 더 꼼꼼하게 챙기시려고 이 지구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구급대원 폭행 대비 호신장비 보급 관련입니다.

MAGMA EMS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구입비가 1개당 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 안미모 위원: 이것의 기능을 보니까 LED 랜턴이 있고 최루가스 분사기가 있고 경보기가 있는데 이것이 1대에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 보급된 상태이며 올해는 얼마나 더 보급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섬광랜턴하고 최루액이 되어 있는 일체형 51개 세트를 금년에 보급했고요, 당분간 사용, 작년 12월에 이것을 시범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보급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체형이라서 쓰시기에 뭔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되는데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직 이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보급해서 아직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부 중복이 되는데 저도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소방본부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중에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이라든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 것인데요, 실ㆍ국별로 협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소방본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훑어보니까 올해 2019년 1월부터 12월 안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확대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도, 시군 및 소방ㆍ경찰 등 8대 재난 유관기관 간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구축이라는 게 있고 그 유관기관 안에 다행히 우리 경찰, 소방, 지자체, 해경, 군, 의료, 전기, 가스 등의 8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말 좀 더 앞서서 활동해 주신다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아침에 오늘 자 도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횡성소방서에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은 교통사고 구급차 및 펌프차 동시출동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출동하는 주목적은 차량 추돌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급대원의 보호와 보다 안정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서 마련했다는 것인데 결국은 2차 교통사고 방지와 소방대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신다는 건데 이 펌프차의 기능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의 펌프차가 어디에서 활용이 됐었고 지금 이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펌프차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차는 저희가 화재 진압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기본 장비입니다.

그런데 구급대원들만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할 경우는, 보통 구조차까지 같이 나가기는 하는데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잔해 같은 것이 남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의 활동에, 예를 들어서 뒤편 차량 진행방향 쪽에 예를 들어서 펌프차 같은 것을 배치하면 어떤 보호기능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횡성소방서에서 이런 정책을, 동시에 출동하겠다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미모 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펌프차는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거나 이럴 때 쓰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 안미모 위원: 그런 게 아닌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보통 일반적인 소방차 중 가장 기본 형태가 펌프차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 안미모 위원: 그럼 펌프차에도 물이 들어가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있습니다.

○ 안미모 위원: 그래서 차량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물을 이용해서 끌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대원들도 그 앞에 차를 배치함으로써 그게 막이가 되니까 보호기능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 같습니다.

○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좀…….

○ 박병구 위원: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 발전을 위해서 빈틈없는 대비ㆍ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강원 소방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에도 우리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소대에 주는 자녀장학금이 각 서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원기준은 같고요, 학생이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이런 차이 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의소대원들의 자녀장학금은 다른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 박병구 위원: 재원은 어떻게 만듭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재원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박병구 위원: 그런데 소방서별로 차이가 많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관할구역 의소대원의 한 7% 정도의 숫자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박병구 위원: 삼척소방서만 1억 1,58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합해서 3,000~5,000 사이인데 삼척소방서만 1억 1,585만 7,000원이 되어 있어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원 수의 7% 정도…….

○ 박병구 위원: 삼척 의소대원이 제일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있는 부모 숫자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 박병구 위원: 삼척 의소대원이 가장 많다?

그래서 예산이 크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도청 건립을 말씀드렸는데, 강원 소방청사를 신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일단 도청하고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청 내에 짓는다고 해도 별관으로 지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별도의 건물로…….

○ 박병구 위원: 독립 청사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도 지휘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화재조사 역량 강화하고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학술대회를 한번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하셨기에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고 했더니 좀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화재원인분석 학술대회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그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때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대로 했는데 저희가 화재조사 분야는 좀 더 특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가 오랜 기간 동안 화재조사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강원도 소방학교에 실화재 훈련장도 만들고 해서 전국에서 화재조사에 관한 경연대회도 강원도 소방학교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늘려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병구 위원: 이렇게 연구활동이라든지 교육을 강화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화재조사권을 강화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내실 있게 교육을 준비해서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인 포럼 형식만 띤다고 하면 별 의미가 있나,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것을 하실 거면 예산을 좀 확실하게 세우셔서 목적에 맞게 확실하게 하시고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항목 부분에서 하셔야 된다는, 일회성 행사로 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행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박병구 위원: 하실 거면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준비해서 해 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에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본부에 두드림 활동이라고 있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박병구 위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두드림에 가입을 못 하시죠?

거의 못 하시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박병구 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운영비 예산으로 1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리고 두드림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상ㆍ하반기에 두 번씩 나누어서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운영비 예산을 100만 원 세우시고 업무추진비를 1,100만 원,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소방공무원의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는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소통ㆍ공감ㆍ화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방 정책에 부합되지 않아 보여요.

본부장님, 1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제가 예산 단위를 잘못 읽은 줄 알고 위의 단위표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1,000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

○ 박병구 위원: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권장사항이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건의한 사항인데요.

두드림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예산액은 1,200만 원이지만 아까 사무관리비가 일부 있고, 행사성 사무관리비는 적기는 한데,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병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장소 섭외도 안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이런 것을 섭외해서 하시려면 최소한 리조트를 하나 빌리셔야 될 텐데, 회의장 같은 것을 빌리시려고 하면 대관료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이게 가능하신지?

지금 강원소방본부의 두드림 활동이 소통과 공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 박병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10월에 삼척 솔비치에서 했거든요.

하여튼 올해도…….

○ 박병구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때도 같은 예산에 출장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활용했는데, 하여튼 이것들이 좀 더 현실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병구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올해 상반기에 개최해야 되잖아요, 두드림 활동?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박병구 위원: 그럼 올해 상반기는 어디서, 언제, 어느 시기에…….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직은…….

○ 박병구 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2분기 내에 할 것이거든요.

○ 박병구 위원: 2분기 내에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박병구 위원: 6월 안에는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박병구 위원: 본부장님은 이 두드림 활동이 조직문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 박병구 위원: 그렇지는 않으시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박병구 위원: 그러면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소통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런 건의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병구 위원: 복지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복지포인트, 단체보험을 가입하실 때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해서 일괄 가입을 하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박병구 위원: 그럼 그분들은 복지포인트를 차감 당했으니까 그만큼 복지가 축소된 거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차감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고…….

○ 박병구 위원: 이것이 강원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김충식: 강원소방본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이…….

○ 박병구 위원: 전국은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소방본부는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소방본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하고 고민을 하고 찾아봤더니 한 7억 7,000 정도면 되더라고요.

의향은 없으십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포인트 차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통일해서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군데 보험회사에다가 전체적으로 몰아주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좀 싸게 할 수 있다…….

○ 박병구 위원: 보험회사가 경쟁을 해야 보험료가 싸거든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병구 위원: 이번에도 KB인가 거기서 들어왔었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쪽 보험회사에 몰아주면 거기가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 박병구 위원: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져요.

차라리 경합을 붙여서 경쟁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예산이 7억 7,0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본부장님이 한번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박병구 위원: 그리고 현장지휘관이 내근직이 많습니까, 아니면 현장 출신이 많습니까?

통계가 있으신가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왔다 갔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장지휘관이 내근으로만 근무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외근으로만 근무했다가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병구 위원: 그런데 내근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승진시험 붙으면 그분들이 지휘관으로 나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

시스템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직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승진시험에 낙방하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승진시험에 더 많이 붙는 것은 외근직들이 훨씬 더 많이 붙습니다.

○ 박병구 위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질의드리느냐 하면 현장감이 없는 사람이 지휘관으로 가면 현장지휘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분들을 믿고 밑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대장을 신뢰하지 못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현장지휘관으로 가야 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 박병구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인사권을 행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셨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박병구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는 그러면 현장지휘관을 현장에 많이 배치하셨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보직 결정을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박병구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거기에 철저한 원칙이 있으셔야 되는 게 특히 구조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 박병구 위원: 지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교과서로 배운 사람하고 몸으로 배운 사람하고 달라요.

지휘도 현장에서 느끼고 한 번이라도 물대포를 쏴본 사람하고 그것도 아닌 사람하고는 감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걸맞은 자리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박병구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런 기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병구 위원: 그리고…….

○ 위원장 곽도영: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 박병구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도영: 저희가 오후에 행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쉼 없이 해서 11시 3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과 열의가 많으셔서 그런 거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김경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식 위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급대원 폭행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매뉴얼도 받아 봤고 관련 사고 현황, 수사 현황도 받아 봤는데 이것으로 징역을 간 사람도 있네요, 벌금이 많고요.

본부장님,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갖고 있습니다.

○ 김경식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하러 갔는데 폭행을 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무엇을 착용한다고 하셨어요, 배지?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김경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김경식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이 폭행을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지, 귀여운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것은 재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김경식 위원: 저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징역을 간 사람이 작년에 1명, 2017년에는 6명 있네요.

이런 사실들을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전문의용소방대가 여러 개 있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경식 위원: 장비가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장비 지급에 대해서 형평성을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제가 소방서에 있는 드론 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더니, 한 열몇 대가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지역 소방서에 있는 것은 먼지가 쌓여서 못 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실적을 받아 보긴 했는데 이게 주로 특수구조단이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아마 여기서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지역에서는, 이게 보니까 다 해당지역에서 받았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는데 사용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활용을…….

○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식 위원: 예.

○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도 드론에 관심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기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있고, 드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도 있고 사용하는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다른데 이게 그냥…….

○ 김경식 위원: 기증을 요청하셨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시군에서 줬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대부분 주신 것이 많죠.

○ 김경식 위원: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왜냐하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한 것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SK텔레콤하고…….

○ 김경식 위원: 여기 무상임대한 것은 4대가 있네요.

이것은 비쌉니다.

1대당 5,000만 원 하는가 보죠?

4,700?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 김경식 위원: 이런 것은 많이 쓰고 있는가 보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 용도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SK텔레콤하고 저희한테 최적화된 모델이 어떤 것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경식 위원: 저는 시군에 요청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인력 부족도 있고 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 최초로 영월에 소방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개교를 하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경식 위원: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있고 소방청과 강원도 소방본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이니만큼, 그리고 제가 담당 장학사하고 잠깐 통화를 해 봤는데 이게 국가 주도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해서 추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보다는 지원이라든가 혜택 이런 것이 약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학생들을 3년간 교육시켜서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게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방 마이스터고를 졸업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소방 관련 산업시설에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목표는 소방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졸업을 하고 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국 최초이고 유일이니만큼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청에서 이 졸업생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지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련 학과도 용역을 주고 있대요.

무슨 학과를 개설할 것인가 용역을 주고 있답니다.

저는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늦게 결정이 나는 바람에 올해 용역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많이, 물론 용역사에서 소방청에도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강원도 소방본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학과를 할지, 어쨌든 간에 산업현장에 맞게 학과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김경식 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를 1분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인데요.

문구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비는 37억이고요, 1항공구조구급대 격납고 준공을 11월에 한다고 했고요.

철골조 조립식 판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립식 판넬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 건물을 이 조립식 판넬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설치하기 편리하긴 하죠.

300평 건물 몇 평 정도에 조립식 판넬이 쓰여지는 겁니까?

○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지금 조립식 판넬은 격납고 부분이 조립식 판넬 구조이고요, 나머지…….

○ 한창수 위원: 그런데 격납고에 굉장한, 물론 인명은 아니지만 중요한 헬기 격납고인데 화재 시에 굉장히 취약한 판넬을 꼭 써야 되나, 예산도 25억이나 드는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을, 다른 청보다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이 칸막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소방본부장 김충식: 격납고를 짓는데 저희가 25억을 사용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특수구조단은 별도로 37억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 저희가 고가 장비가 있는 만큼 포소화설비라는 특수한 소화설비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런 작은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립식 판넬이 화재가 나면 전소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전소되는데 그런 소재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다른 구조물이 있다면 다른 구조물로 설치하는 것이, 철골조라는 것이 철로 세워서 판넬로 칸막이를 한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다른 소재를 쓸 수 있으면 화재에 도움이 되는, 만약의 경우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이렇게 계속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소방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성공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역할, 또 홍천소방서 소방공무원이 헬멧이 녹는 과정에서도 진압활동을 했던 건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응원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해 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여튼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감사위원회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    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  문  위  원      윤덕규

의  정  담  당      김강민

○ 출석 공무원

ㆍ소방본부

본    부    장       김충식

소방 행정 과장       진형민

방호 구조 과장       고창호

예방 안전 과장       이동학

종합 상황 실장       김형도

특수 구조 단장       김동기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염홍림

○ 기록

안기주, 천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