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3 호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24회 - 사문 제3차)

(제324회 - 사문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3.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5.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6. 대변인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면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면

3.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

양숙희 의원 발의)	면

4.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면

5.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면

6. 대변인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 대변인 소관 동의안 2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방청사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정부와 의회 과목을 수강 중인 신재욱 학생을 포함한 총 4명의 대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희성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 및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1,7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4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의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는 금년도 생활관 미운영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내식당ㆍ무인카페 사용자 부담 공공요금은 세입과목 정정에 따라 8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적 세외수입의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9억 8,936만 원도 세입과목 정정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 중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11억 1,736만 6,000원과 구내식당ㆍ무인카페 사용자 부담 공공요금 818만 원은 세입과목 정정에 따른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84만 4,000원은 2022년도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3,2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77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사업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3억 6,352만 2,000원으로 생활관 미운영에 따른 침구세탁비 1,83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은 6억 7,812만 2,000원으로 청사 석면철거 감리비 낙찰잔액 2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내실운영의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9억 8,936만 원으로 당초 계획 인원 대비 최종 입교생 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9,477만 원과 여비 2,890만 원 등 1억 2,3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리더십 역량강화과정 운영은 5,914만 원으로 집행과정에서 강사 섭외 등 운영계획 변경으로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SNS 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은 3,690만 원으로 용역계약 낙찰잔액 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연구기능 강화의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은 3,580만 원으로 교육인원 미달로 인한 취약계층 대상 공무원시험 대비과정의 집합교육 미운영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미집행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21억 8,455만 4,000원으로 결원유지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중도 퇴직 및 실무수습 공무원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 등 2억 9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2억 537만 7,000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집행분 1,8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당직실 운영은 744만 원으로 당직 재택근무에 따른 일숙직 수당 미집행분 2,1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공무원교육원 반환 3억 1,796만 원은 2022년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부담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교육과정 교육 입교생 감소와 공무원 결원 유지에 따른 미집행 예산 등을 감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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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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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거의 한 10% 감액이 됐는데…….

(「추경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추경이구나,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을 봤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있을 것 같은데, 없으세요?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여쭐게요.

핵심리더과정 예산이 계획 대비 모집 인원이 적어서 상당히 감액됐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교육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고시팀하고 보통 90명 정도로 협의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12월 말쯤 되면 시군이라든가 도의 신청 인원을 받아서 최종확정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 위원장 정재웅: 그래도 모집 과정에서 미달이 됐으면 추가 모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 인원에 맞춰서 과정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그 부분을 저희 교육고시팀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시군별 인원을 배정해서, 인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러게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획 대비 예산까지 세웠는데 모집 인원이 미달되고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게 됐다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핵심리더과정이 경쟁률이 꽤 있는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 위원장 정재웅: 그래서 추가 모집이라든가, 이렇게 마저 채워서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3,7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1,118만 4,000원으로 구내식당 임대료 916만 9,000원, 무인카페 임대료 46만 5,000원, 자판기 임대료 3만 8,000원, 전기차 충전기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1만 2,000원, 통신사 중계기 관련 옥상 일부 임대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300만 원입니다.

시설 대관료 300만 원, 구내식당ㆍ무인카페 사용자 부담 공공요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11억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4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8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교육운영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만 원 증액된 3,930만 원으로 원활한 교육운영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시설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7만 9,000원 증액된 2,173만 9,000원으로 정기간행물 구독과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23만 9,000원, 도서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33만 원 감액된 3억 4,649만 7,000원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820만 원, 청사시설 운영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 공용차량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629만 7,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779만 원 감액된 3억 3,756만 원입니다.

250쪽의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과 체육시설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2,7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내실 운영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0만 6,000원 감액된 4억 2,100만 원으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4억 1,500만 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1억 1,303만 원으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8억 4,293만 원, 교육 관련 문화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 2억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35만 9,000원 감액된 3억 8,003만 1,000원으로 강사수당, 현지체험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3억 7,523만 1,000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더십 역량강화과정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04만 원 감액된 7,710만 원으로 251쪽의 강사수당과 리더십 코칭과정 운영 등 사무관리비 7,560만 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SNS 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콘텐츠 임대 및 제작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 증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23만 2,000원 감액된 3,287만 원으로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4만 원, 교육생 의약품 구입, 정보화교육장 교육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083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금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은 2023년도 교육과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을 위해 6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만 원 증액된 8,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연구기능 강화의 교육훈련 평가분석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만 원 증액된 2,140만 원으로 교육훈련 평가 및 분석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2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교육훈련 계획수립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팀별 세부사업 예산을 분리함에 따라 6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계획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55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으로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사무관리비 3,400만 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0만 5,000원 감액된 1,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 e-배움터 운영은 온라인 콘텐츠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 원 감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에서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와 기타직 보수 예산을 공무원보수규정 등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25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8,09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4쪽에서 255쪽의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청사관리 등에 따른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573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2,25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8만 6,000원 감액된 2억 1,8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전년예산 대비 2,075만 2,000원이 감액된 9,4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획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동일명목으로 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재택 당직근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82만 원 감액된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교육운영의 성과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투철한 공직관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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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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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재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9.3%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청사를 유지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감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생활관 미이용에 따른 침구 세탁비가 1,900만 원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준해서 청사 소독ㆍ방역을 매일 실시하던 것이 현재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서 한 1,200만 원 정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던 것을 점차적으로 줄이니까 감액이 돼도 청사 유지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군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그렇습니다.

○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청사시설 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6억 8,000에서 44.2%가 감액되어서 2억 6,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도의 전체적인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주차장 정비 3억 5,000만 원, 구내식당 노후 식탁 및 의자 교체 4,500만 원, 교육 기자재 교체에서 4,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 4,8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일단 일회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테니스장, 그다음에 석면 교체는 포함됐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테니스장에는 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김정수 위원: 석면 교체에 대해서도, 공무원교육원 청사는 어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에도 안 좋은 석면을 아직까지 교육생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석면 철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석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석면 철거를 72% 정도 했고요, 일단 강의실 등 시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3층과 4층의 복도 부분, 천장재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

○ 김정수 위원: 한 30% 남아 있다는 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28%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습기가 차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한 807㎡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교육생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명심해 가지고…….

○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석면을 교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남아 있는 부분 전체를 한다면 6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김정수 위원: 6억 5,000 정도?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수 위원: 지금 본예산에 세울 수 없으면 추경에라도, 노력하시면 가능하시겠네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석면을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청사에 아직까지 그렇게 잔재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누락이 됐지만, 또 본예산에 대해서도 아직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지는 않은 상태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 김정수 위원: 그 부분에서도 노력해서,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참에 석면을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23년도에 했던 사업에서 내년도에 폐지되는 교육과정이 있는지, 또 신설되는 교육과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교육과정이 폐지된 부분은 없고요.

저소득층 대상 공무원 교육도 일단 온라인을 원칙으로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서 폐지되는 것은 없고, 신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 교육과정이 70개~80개 되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성과 평가를 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 원미희 위원: 추경자료에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 해서 도내 취약계층 대상 공무원시험 대비과정이 ’24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금년에는 5월쯤에 집합교육을 한번 하려고 교육생을 1차ㆍ2차로 계속해서 모집했었는데 6명 정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 원미희 위원: 아, 많이 미달됐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못 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요, 내년도에는 집합교육의 수요도 파악해 보고, 또 요즘 추세가 온라인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지금 교육생이 없어서 교육이 거의 폐강, 이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9년 가까이 진행돼 오던 연례반복 교육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포괄적으로 넓히면 어떨까.

오늘 학생들도 뒤에 와서 방청하고 있는데, 공무원시험에 대한 관심은 엄청 높은데 교육 비용이라든지, 학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을 조금 넓히면, 문호를 개방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ㆍ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중간 평가, 또 나중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 전체를 평가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그리고 지금 교육의 방향이 e-교육,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들, 사회복지사 법정 교육이라든지, 요양보호사 법정 교육이라든지, 간호사, 각종 직종별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수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에 대해서 사업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일단 교육 운영 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기획과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교육기획과에서 신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운영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매년 신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희 위원: 시군 교육 컨설팅 부분은 지금 시군하고의 관계가 어떤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금년 같은 경우에는 횡성군이나 춘천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 조직 적응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원미희 위원: 요즘 신규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예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교육은 거의 집합교육밖에 없었고 단체 위주였는데 지금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내지는 상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일단 청사 시설적인 분야에서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운영 부분에서도 일부 준 게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강의와 현장체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신규공직자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연간 10회를 운영하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10회면 몇 명 정도 하나요, 1년에 한 1,000명 정도 되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1,100명에서 1,200명 사이, 지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12% 정도 삭감됐네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런데 인원은, 교육받을 대상자는 더 늘었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 심오섭 위원: 금년도인 2023년도가 1,075명 정도 되고 2024년도 계획이 1,200명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규 공직자들이 처음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니까 더 인상을 시키고 환경을 더 좋게 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되는 건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 당시에는 한 1,200명으로 예상해서 일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2.9% 정도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시군이라든가 도를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0명 정도 신규 임용을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준으로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원장님, 그리고 교육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에서도 교과 과정이 많이 변경됐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공직자들이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교육내용이 기본ㆍ소양, 그다음에 국가관ㆍ공직가치, 공직기강 확립, 주 사업목적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신세대 젊은이들은 유치원부터 해서 조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받고 올라와서 지금 50대~60대보다도 역량을 더 잘 갖추고 있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공직자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상당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해서 들어왔을 텐데 원장님, 이런 교육을 다 받고 시군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배치가 되고 나서 퇴사율이 높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와서 교육을 처음 받을 때, 여기서부터는 공직자로 시작하는 업무를 학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공직자로 있으면서 국가관이라든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 학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꾸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도 교육받은 부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퇴사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20%~30%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투입했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신규 공직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원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조직 적응력이라든가 공직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작년까지는 3주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주를 함으로써 1주간은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가치관이라든가, 현충원 참배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또 MZ 세대에 맞는 맞춤형 강의 외 실무교육을 병행하면서, 지금 핵심리더반 과정에 들어와 있는 선배 공무원분들과 신규 공무원과의 멘토링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 공직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런 부분을 예전에도 잘해 오셨지만 현장에 신규 공직자들이 들어와서,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퇴사율은 높고, 예전에는 100명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한두 명 그만둘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1년~2년 사이에 10%~20%, 20명, 이렇게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교육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국가를, 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 심오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신규 공직자들이 누구보다도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대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업비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이 일주일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론 학습만 하는 것보다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더 체험하게 만들어 주고 또 교육 기간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추경예산 때 이런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을 강화시키는 것이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한 가지는 지금 먼저 임용되고 후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한 1년 있다가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공직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자긍심, 이런 것이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합격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먼저 1주간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나중에 3주간 직무교육 위주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원장님, 그리고 금년도는 이 신규 과정을 3주 하셨다 그랬죠?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럼 금년도는 4주?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2023년도가 4주?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4주 하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신규 과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MZ 세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현장 교육도 강화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올해 예산은 거의 대부분 감액이 되었네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도 전체적으로 30% 감액 기조에 따라서 저희도…….

○ 유순옥 위원: 그 취지에 맞춰서?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그래도 저희는…….

○ 유순옥 위원: 긴축재정에 맞춰서 전부 다 30% 가까이 감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고, 그것 아닌 몇 가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그렇습니다.

○ 유순옥 위원: 증액된 것은 한두 가지,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위원: 교육훈련 평가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2쪽의 도서실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역시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좀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30%, 이런 것을 떠나서 도서구입비가 감소하게 되면, 여기 사업규모가 전문도서 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이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위원: 정기간행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현재 정기간행물은 매월 4종 정도를 구입…….

○ 유순옥 위원: 매월 4종인데 정기간행물은 구독하고 전문도서는, 단순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전문도서의 양이 많은 건지, 아니면 수용을 하지 못해서인지, 그 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지금 도서가 2만 8,000권 정도 비치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도서실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3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요.

감액사유는 예산부서에서 사업별 재정사업 평가를 해서 등급별 결과에 따라 예산을 유지 또는 감액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실 운영 사업은 미흡 등급으로 판정받아서, 미흡일 경우에는 30%를 삭감하는 규정에 따라서 일단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순옥 위원: 원장님,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간행물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해결 방법 없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도서구입비를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도서 확보라든가 도서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여러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생이 원하는 도서 목록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셨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는 교육생이라든가 출강 강사라든가 내부 직원의 추천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수요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도서 구입을 하면 그것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챙겨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위원: 개인적 성향이든 교육과정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그 외에 정기간행물도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활용도가 낮은 도서 목록들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정비를 해서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있습니다만 10%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유순옥 위원: 구입은 했는데 10% 내외 정도는 활용도가 낮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아까운 도서를 폐기하는 것을 없앨 수 있도록 그 폭을 최대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증액된 교육훈련 평가분석 과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교육훈련 성과 책자발간,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발간한 책자들은 공무원교육원에만 비치하고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도의 도서실이라든가…….

○ 유순옥 위원: 도 어디에?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본청의 도서실이라든가…….

○ 유순옥 위원: 본청에 있고 또?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 유순옥 위원: 의회에 있습니까?

○ 교육기획과장 이만자: 교육기획과장 이만자입니다.

전자 e-Book으로 발간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시군하고 의회에 저희가 다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유순옥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지만 책자로 묶으셨다면 소속 상임위에도 가져오셔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연말에 발간 계획인데 내년도 교육계획안과 평가 부분에 대한 책자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여기에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감사도 받으시고 예산도 받으시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발간했을 때 소속 상임위원회에 가져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더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의 예산편성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심사할 힘이 안 나네요.

물론 충분히 이해해요.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곳은 예산이 증액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그냥 몽땅 다 삭감이 됐어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전보다, 작년 ’23년보다 교육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보고 힘이 날 수 있을까.

일반 사기업 같은 데는요, 물론 여건도 좋지만 힘들고 이럴 때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을 더 확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으면 과연 우리 강원도 내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원장님, 제 개인적인 질의인데 예산편성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게 몇 번이나 돼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을 직접 보내서…….

○ 김시성 위원: 원장님은 몇 번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는 별도로 전화…….

○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원장님이 밑의 직원들 시키지 말고 최소한의 주인의식, 책임감을 갖고 예산부서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원장님은 그냥 뒤에 계시고, 죄송한데 밑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게 됩니까?

직접 달라붙어서 강원도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뛰어다니셔야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페이지를 보면, 난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결과물을 낸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내식당 운영 지원,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맞죠, 원장님?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명목상 인건비가 맞습니다.

○ 김시성 위원: 사람을 한 분 더 채용해서 구내식당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현재 명목상으로는, 그동안 총무과에서 재배정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 예산을 직접 세워줬는데…….

○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는 이 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하지는 않고…….

○ 김시성 위원: 인건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로 돼 있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명목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침을 보면 간식비로도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사무관리비 1,733만 9,000원이 인건비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그러니까 인건비를 보조할 수도 있고…….

○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보조하려면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지켜야죠, 이분이 일을 적게 하든지 많이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빼든가.

하루에 6시간씩 1만 1,700원이에요, 맞나요?

1만 1,700원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1년에 247일 근무하면 1,700이에요, 맞죠?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맞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

○ 김시성 위원: 1년을 근무하는데 1,700을 인건비로 주는 게 어디 있나요?

최소한의 최저임금은 보장해 주시든가 이래야지, 우리 행정에서.

이게 인건비가 맞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당장 인건비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 김시성 위원: 이것 인건비 아니죠?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총무과 지침에 따라서, 간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간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이게 간식비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인건비입니까, 간식비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지금까지는 계속 간식비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 김시성 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간식비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로 표시가 잘못됐다?

(위원장석을 향해)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재웅: 예, 뒤의 홍영기 과장님.

○ 총무과장 홍영기: 총무과장 홍영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올해부터 총무과에서 각 사업소 구내식당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총무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용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구내식당의 질을 높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간식비도 되고 여타 사업소 사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로 편성을 했느냐 하면, 교육원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지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간식비로 지원을 하든 이런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 김시성 위원: 이해했어요.

그럼 그렇게 표시해 주면 되지, 인건비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를 제가 같이 좀 병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공직자과정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8페이지~9페이지, 전문교육과정하고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추경 때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까, 원장님?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전문교육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시성 위원: 전문교육과정하고 리더십 역량강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전문교육과정은 당초부터 도비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핵심리더과정은 시군의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이것 추경에 또 들어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3년보다 ’24년도의 교육생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확 줄어서, 추경 때 반영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건지…….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예산 요구는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했습니다만 긴축재정 때문에…….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추경 때도 힘들다고 보네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학습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에서 인원수라든가 횟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야죠.

예산은 이렇게 20%~35% 확 줄었는데 교육생이 늘어났다, 그러면 질적인 면에서 교육생들의 불편함이 엄청나게 늘 것 아니에요?

왜 자꾸만 리더십, 이런 중간 과정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나요?

아예 교육생들을 줄이는 방법은 어때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일단 추경에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잘 조화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원도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공직자들한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한 감이 드네요, 예산이 너무 삭감됐어.

이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장님도 추경 때는 발로 뛰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잘 알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교육원의 급식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 원제용 위원: 급식.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급식요?

○ 원제용 위원: 예, 식사가 현재 잘 나오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금년부터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 원제용 위원: 1식 몇 찬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1식 3찬입니다.

○ 원제용 위원: 3찬?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국하고…….

○ 원제용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식판…….

○ 원제용 위원: 부실한 것 아닌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4찬…….

○ 원제용 위원: 4찬 정도?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 원제용 위원: 가격은 한 얼마 정도…….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가 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5,000원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 원제용 위원: 5,000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다, 사실상…….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그런데 또 교육생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이래 가지고…….

○ 원제용 위원: 그게 비싸요?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저희는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또 교육생 수요 측면에서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비싸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원제용 위원: 교육을 받는 원생들이 좋은 급식을 받았으면 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석면 제거 등, 아직 한 28% 정도가 남아있는 석면 제거작업이 안 되고 있고 또 예산은 전년 대비 44%가 넘게 삭감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언제까지 예산부서 눈치 보고, 예산 핑계로다가 매년 미뤄지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독자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차원에서 석면 제거작업을 포함한 생활관, 기숙시설의 용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을 즉시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의 필요성을 주문하지는 않으셨는데 정회를 통해서 조율과정을 거칠까요, 아니면 원안통과로 갈까요?

(「원안처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안처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균: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제정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변인실에서는 새롭게 탄생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의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사업범위의 확대 등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사업범위의 확대, 구체적인 사용료 납부 방식 등을 담아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캐릭터 사용범위 변경과 활용 부문을 확대하여 전방위적인 상징물 활용 홍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2조는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탁절차와 사용료 산정근거 등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와 제11조, 제13조 별표와 별지 등은 제명, 명칭 등에 대해 통일된 표기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신규 상징물을 활용하여 도정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자치도 정체성과 브랜드 확립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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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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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재웅: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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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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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안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에서 캐릭터의 사용처를 삭제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상징물 전반을 관리하는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 제1호 중 ‘캐릭터 상품 개발ㆍ제작’은 현행 조례 제10조 제2호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과 중복이 된다, 안 제7조 제1호 중 ‘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대변인 김용균: 제7조는 캐릭터만 개정하는 게, 포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해를…….

○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상징물 전반, 열 가지의 상징물을 관리하는 취지에, 캐릭터의 사용처는 삭제하는데 활용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 아닙니까?

○ 대변인 김용균: …….

○ 유순옥 위원: 앞의 열 가지 상징물…….

○ 대변인 김용균: 잠깐, 이해가…….

○ 유순옥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유순옥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 개정하려는 사항이 현행의 제10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7조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제10조를 각 호별로 전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추가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변인 김용균: 일단 제7조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상품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조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전체, 캐릭터 외의 다른 상징물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님, 답변 중인데 제가 말을 끊었는데요.

제7조의 캐릭터의 사용처만 삭제하고 제10조와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조례가 더 깔끔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 대변인 김용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일단 제7조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게끔 하는 근거조항으로 보이고요, 제10조는 도의 상징물을 가지고 도 사업이든, 도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조항 자체의 애초에 만들어진 취지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제7조는 순수하게 민간업체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10조는…….

○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현행하고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안을 살펴보면 제7조 같은 경우는 제10조하고 중복되는 것이, 제10조에 다 들어가서 상징물 관련 사업으로 다 묶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 대변인 김용균: 캐릭터는 상징물의 일종이니까 아예 제10조에 호를 따로 해서 차라리 거기 안에, 조문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심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제7조의 개정하려는 사항이 제10조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다듬어서 제10조의 각 호에, 전체개정하는 부분을 넣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 대변인 김용균: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안은 제10조 제1항으로 두고 항을 달리 해서 캐릭터 항을 제10조 하에 넣자 이런…….

○ 심오섭 위원: 현재는 상징물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제10조 제1호를 보면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그랬는데 이 부분을 제1호, 제2호, 제3호 이렇게 나누어서 제1호를 응용상품의 개발 및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상징물 활용 수익사업, 그다음에 상징물 홍보 관련 사업, 주요 사업ㆍ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으로 조금 수정을 하면 제7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재웅: 대변인께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 말고 질의 취지에 동의하시면 의견조율 과정 속에서 정리해서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 대변인 김용균: 그러니까 기존의 조문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이신 것이죠?

한마디로 그럼 제7조는 아예 없애고 제7조 내용을 제10조에다가 다 통괄해서 넣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 위원장 정재웅: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했어요.

○ 심오섭 위원: 예.

○ 대변인 김용균: 체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라는 말씀…….

○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또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7조 중 제1항 제1호를 “캐릭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 및 홍보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10조 중 각 호를 제1호,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제2호,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제3호, “상징물 홍보 관련 사업”, 제4호,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제5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신설하려던 제2항은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변인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균: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 40분)

○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균: 보류사항인데,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거든요.

현재 보류 안건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추가적인 제안설명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이죠?

○ 대변인 김용균: 예, 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 위원장 정재웅: 그래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배포됐잖아요?

○ 대변인 김용균: 예.

○ 위원장 정재웅: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에 드렸고 보류됐던 사항이라 별도의 추가적인 제안설명은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주문드렸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작년도부터 기초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도의 예산 부분을 절감할 수 있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저희 대변인실도 공감을 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까지 접촉을 했고, 액수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시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의까지 마쳐진 상황입니다.

○ 심오섭 위원: 하여튼 우리 대변인하고 팀장님하고 기초를 잘 설득하고 도의회라든가 도에서의 그런 취지를 잘 전달해서 그만한 답변을 받은 것만 해도 소통을 잘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도 기초하고 잘 협의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도 잘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님, 이 출연 동의안이 시 집행부하고 협의돼서 받아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금액 조정은 필요 없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출연 동의안은 일단 최대 한도를 받아놓는 의미고요,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실제 분담할 금액을 심사하면 됩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렇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예, 동의안은 그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에 앞서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에 상정되었던 건으로 출연금을 도에서 100% 부담할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으나 오늘 심사 결과 춘천시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시비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만 출연할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5분)

○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균: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변인실 소관 예산을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올해 대변인실에서는 628년 만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산림 수도를 선언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그리고 곧 있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도정 3대 현안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 사업에 많은 조언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원,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상징물 개발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24만 원 및 이자발생액 8만 원, 2022년 출장여비 과지급 환수액 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과 사업설명자료 95쪽에서 99쪽입니다.

총예산액 74억 616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3,058만 원 대비 1억 2,442만 원, 1.7%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정 혁신 기조에 따른 사업비 및 출장 여비 절감,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의 2,655만 원 감액은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의 국내여비 255만 원,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의 사무관리비 2,200만 원, 도정홍보 추진의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홍보 간행물 발간의 1,900만 원 감액은 동트는 강원 인쇄 및 제작비 낙찰차액 1,7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의 6,287만 원 감액은 세부사업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의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 소셜 크리에이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의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3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과 사업설명자료 100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정 보도 지원의 1,600만 원 감액은 세부사업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의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8만 원, 언론홍보 극대화의 사무관리비 342만 원, 공공운영비 27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 절감 기조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과 용역을 줄이고, 자체 인력을 운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용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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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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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지금 추경이죠?

○ 위원장 정재웅: 예, 추경입니다.

○ 김정수 위원: 죄송한데, 추경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착각하셨군요.

추경과 관련해서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여기 사업에 국내외 SNS 활용 홍보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도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도민 참여 유도 및 소통 확대’, 이것은 전반적으로 맞춤형 콘텐츠도 제작하고 강원의 문화와 관광상품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 오셨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SNS 콘텐츠 취재 수요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절감 취지는 인정되나 혹시 인위적으로 강원도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아닌지, 여기에 콘텐츠 취재 수요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취재 수요를 조정했다?

○ 대변인 김용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여비와 관련된 감액 설명자료 사항인데…….

○ 유순옥 위원: 여비?

○ 대변인 김용균: 예, 거기 국내여비 감액사유로 밑에 취재 수요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건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장을 각각 갈 것을 통합해서 가고 최대한 그런 출장 수요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했다는 뜻이지 건수를 줄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러면 온라인 소통 강화 방침에 어긋남이 없었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어긋남이 없었고 오히려 감액된 것은, 저희가 단순히 전체 통으로 외주사에 맡기는 것은 저희 사업 취지에도 반하고 너무 그쪽으로 할 것 같아서 자체 제작을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 유순옥 위원: 자체 제작을 늘리고 외부 제작은 좀 줄였다?

○ 대변인 김용균: 예, 줄인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5쪽에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이 있죠.

그런데 ’23년도 예산 전액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여기에는 사유가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 기간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기간을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하고, 보니까 전임 도정에서는 1년 단위로 총 네 번 편성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대변인 김용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2년에 한 번씩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지사 연설문은 2년에 한 번 격년으로 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는 모으고, 그렇게 되면 후반기에 나오는 것은 2년 6개월이 포함되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기존대로 2년에 한 번씩 제작하자고 해서 올해는 불용으로 이렇게…….

○ 원미희 위원: 아니, 그런데 2년에 한 번이라고 딱 정해져서…….

○ 대변인 김용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원미희 위원: 없으면 좀 융통성 있게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리고 또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인식도 그렇고 너무 좀 갑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편성된 것을, 작년 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자도 시행되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대변인 김용균: 연설문집 제작은 어차피 기록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문자화해서 남기는 것은 최대한 빈도를 줄이자, 재정 기조 취지에도 부합하려고 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원미희 위원: 재정 기조에 부합하려고 한 거예요?

○ 대변인 김용균: 예.

○ 원미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변인실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이 감하는 것 같아서, 긴축재정 기조에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의욕적으로, 관례적으로 답습하는 것을 지양하고, 저는 가장 창의적인 부서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뭔가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하는 게 오히려 더 고루하고 너무 답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래요.

거기에 또 예산까지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대변인실다운 면모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 대변인 김용균: 지적해 주신 말씀은 유념하겠고요.

그래도 일단 온라인소통팀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직접 촬영ㆍ제작에도 참여하면서 나름 유튜브 같은 것도 점점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저희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수의 수상을 하게 된 게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 다 트라이(try)해서, 도정을 알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소셜 크리에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0개 팀이 선발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11월 현재 영상이 54편 제작되었어요.

맞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소셜 크리에이터는 현재 30개 팀인데요…….

○ 위원장 정재웅: 10개 팀 아닙니까, 영상 분야?

○ 대변인 김용균: 영상 분야는 10팀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10개 팀이 10편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최초에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 대변인 김용균: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소통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입니다.

11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0개 팀에서 영상 54편을 제작했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당초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10개 팀이 영상 몇 편을 제작하려고 했었어요?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한 달에 한 편 이상…….

○ 위원장 정재웅: 10개 팀이 열 편을 제작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예, 그런데 저희가…….

○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실제로 목표는 100편을 제작하는 것으로 잡았죠?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저희가 사업을 2월부터 시작한 게 있어서 2월부터 11월까지 한 팀당 8편씩 만드는 것으로 해서 목표는 80편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럼 12월까지 하면 100편 정도 되는 거네요?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80편.

○ 위원장 정재웅: 80편이에요?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예.

○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 감액을 했어요.

’22년 대비하면 40%가 감액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또 하나는 예산편성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 대변인 김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1,0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감액된 것이고요.

○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22년도 대비해서 약 40% 정도가 감액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대변인 김용균: 전체 팀 수가 기존의 50개 팀에서 30개 팀으로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30개 팀으로 줄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채널 확장성이 뛰어난 팀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콘텐츠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그들이 퀄리티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해서 채널을 확장시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예산편성과 팀 수와 이 팀들이 생산해 내는 작품들, 이런 것들의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의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일단 소셜 크리에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주문해서 좋은 콘텐츠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변인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03분)

○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균: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항목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3권 41쪽입니다.

대변인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7억 3,927만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66억 3,48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43만 원입니다.

이는 ’23년 당초예산액 65억 3,158만 원 대비 2억 769만 원, 약 3.2%가 증액된 규모이지만 올해 당초 홍보예산은 이미 ’22년 대비 30% 이상 감액하였으며, 이후 대변인실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추가 편성한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약 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41쪽과 사업설명자료 1쪽부터 8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한 예산액은 56억 335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0억 8,613만 원 대비 5억 1,72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액 사유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ㆍ홍보비 6억 5,000만 원 증액,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활성화 사업 5,000만 원 증액, 지역 언론 발전 지원사업 8,100만 원 감액,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 9,678만 원 감액 등입니다.

이 중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세부사업비는 49억 1,650만 원으로 도정 홍보물 제작에 1억 5,000만 원, 홍보 디자인 제작용 장비 유지보수에 500만 원, 본관 청사 영상 스크린 유지보수에 300만 원,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50만 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ㆍ광고에 47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세부사업비는 2억 900만 원으로 지역언론발전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언론 문화 발전을 위해 도내 지역언론사 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홍보 시책추진 세부사업비는 3,633만 원으로 도정 동향 관련 신문구독료 2,033만 원, 도정 홍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 세부사업비는 4억 1,952만 원으로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 미디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방금 의결해 주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세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 세부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민선 8기의 전반기 2년간의 연설문을 책자로 발간하여 도정 기록으로 보존하는 한편 향후 도정 운영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3권 42쪽과 사업설명자료 9쪽부터 13쪽입니다.

단위사업 홍보 간행물 발간을 위한 예산액은 3억 4,370만 원입니다.

먼저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을 위한 세부사업비는 3억 2,370만 원으로 동트는 강원 인쇄 및 제작비 2억 5,200만 원, 우편택배 발송료 및 구독자 정보 확인료 6,510만 원, 현장 취재를 위한 국내여비 510만 원, 민간 취재요원 여비보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보 발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예산액은 4억 4,664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6억 1,700만 원 대비 1억 7,03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 1억 5,000만 원 감액, 도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2,200만 원 감액,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 9,836만 원 감액,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도정 홍보 기능 강화 1억 원 증액입니다.

먼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국내외 SNS 활용 홍보 추진 사무관리비 1억 5,300만 원과 국내여비 1,200만 원, 소셜 이벤트 시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세부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소셜 크리에이터 30개 팀을 선발해 콘텐츠 제작 지원,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현안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한 세부사업비는 6,764만 원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라이브 중계 회선 사용료 200만 원,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 영상 자체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권 43쪽,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4쪽부터 16쪽입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도정 홍보 기능 강화 세부사업비 1억 원은 기존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비 중 국내외 온라인 매체를 위한 광고 예산을 분리해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보도 지원 단위사업 총예산액은 2억 4,115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4,650만 원 대비 53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도정 홍보 지원장비 운영 152만 원 증액, 언론홍보 극대화 287만 원 감액, 도정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400만 원 감액입니다.

이 중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세부사업비는 1,820만 원으로 디지털 카메라 및 VTR 촬영 및 편집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 영상 촬영 장비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20만 원, 도정홍보 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만 원, 도정 홍보 영상 촬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비는 1억 5,795만 원으로 각종 행사, 회의사진 기록 등 사료화 추진을 위한 도정홍보 사진, 상패 제작비 990만 원, 도정 시책 및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한 뉴스 서비스 이용료 5,400만 원,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료 5,658만 원, 사진ㆍ영상자료의 신속한 언론사 제공을 위한 도정홍보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이용료 540만 원, 주요행사 취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언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 도정홍보를 위한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정홍보 추진에 2,250만 원, 대외협력 추진에 2,250만 원, 유관기관 협력 추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3권 4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총예산액은 4,277만 원으로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사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6,167만 원으로 행정사무기기 기능 유지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881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14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 확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용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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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대변인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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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대변인께서 원안가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원안가결해 주면 돼요? (웃음)

○ 대변인 김용균: 아시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전 부서에 최대한 감액하라고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또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페이지를 보면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거의 30%가 삭감됐는데 이것을 보면 ’96년에 창간해서 그동안 도정 홍보나 여러 가지 도의 가치와 도정 브랜드를 높이고 활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33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한국과 외국 이렇게 해서 2관왕을 한 실적이 높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30%가 감액됐는데 도정 홍보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일단 취지는, 모바일이 점점 대세이다 보니까 새로운 모바일 형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면 발행을 좀 줄여서, 예산절감 기조 요청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온라인으로 보는 것하고 지면으로 접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 김정수 위원: 그동안 몇 부 발행하셨어요?

○ 대변인 김용균: 보통 3만 3,000부 정도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 김정수 위원: 이 예산이면 몇 부 발행할 수 있어요?

○ 대변인 김용균: 한 2만 5,000부 정도…….

○ 김정수 위원: 2만 5,000부?

○ 대변인 김용균: 예.

○ 김정수 위원: 거의 1만 부 정도의 부수가 줄어들잖아요?

○ 대변인 김용균: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러면 거의 1만 부가 줄었는데 그동안에 구독을 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산을 증액하고 늘리는 그런 방법들은 우리 대변인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고 추경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증액하느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하고 원미희 위원님이 계시는데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도민께 홍보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대변인 김용균: 최대한 줄여보자고 하다 보니까 지면 발행을 줄이는 쪽으로 쉽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도 지면 발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부수 이상을 발행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하시면, 증액을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 김정수 위원: 도정 홍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다음에 이어서…….

○ 김정수 위원: 그리고 11쪽도 똑같아요.

예산액이 45% 감액됐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서 질의하셨는데, 자체제작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이것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대행사에 1년에 한 3억 원 정도를 그냥 통으로 맡기고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타파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어떤 특정 업체 한 곳에 통으로 몰아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촬영도 하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활용,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디자인이나 영상 촬영ㆍ편집이나 이런 것을 각각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외주사에다가 통으로 대행을 맡기는 것을 지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 저희가 퀄리티나 양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정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거의 50%의 예산을 삭감해서 아무리 자체제작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이렇게 50%를 삭감해 가지고 하면 제대로 된 제작 내용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죠.

○ 대변인 김용균: 외주 대행사에게 맡기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도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 김정수 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노하우가 쌓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정말로 좋은, 소셜미디어가 발전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제작도 더 늘리고 노력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0%의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잘 제작하고 발전시키려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대변인 김용균: 그래서 저희가 나름 세심하게 최대한 역할을 분담해서 자체제작을 하겠느냐고 해서, 최대한 줄인 게 이 예산안인데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건에 대해서도 증액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방금 전에 도정 홍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같이 해서, 대변인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동트는 강원은 사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창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애정도 있고, 실제로 동트는 강원이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들이 좀 있었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매년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 위원장 정재웅: 예, 담당팀장이 답변…….

○ 홍보기획팀장 박호: 홍보기획팀장 박호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경에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 및 일반인들한테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죠?

추세가 어떻죠?

○ 홍보기획팀장 박호: 만족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작년 말인가 한번 대변인실하고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사회추세가 온라인이나 SNS나 이런 쪽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의 효과들, 소위 얘기해서 아날로그적인 효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전문점들을 통해서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 또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요하다라는 소구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부서에 충분히 전달이 됐다면 아마,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런 멍청한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일단은 예산이 감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저는 대변인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김정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셜미디어 쪽도 그렇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예산부서하고도 좀 더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증거를 들이대고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 기조도 기조이지만 지사께서도 할 것은 하고 쓸 것은 쓰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도 설득을 해야 될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규모 자체를 줄이겠다는 부분은 사정이 나쁠 때 줄였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그때 한번 떨어져 나간 독자들이나 도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성과를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성과들을 명확히 수치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정의 정책을 진행하는 데, 특히 대변인실의 업무를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나름 치열하게 대응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예산이 일단 올라왔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 박관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대변인께서 집행부 내의 예산부서하고,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쪽의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과정이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그러나 지금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새겨들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특히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수상실적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좋고 또 현재 이것을 받아보는 독자들, 도민들,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고정으로 받는 사람 중에는 도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매체를 통해서 언론사라든가 이쪽에서, 또 잡지에서 다른 잡지로 소개가 되는 부분들, 긍정적인 다양한 효과들까지도 정확히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명확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 자체를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힘들고,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은 제가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대변인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있어야지만, 진행 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강하게 비춰지지 않는데 위원들이 강제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입장에 대한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 대변인 김용균: 그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저도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동트는 강원 제작, 유일하게 도민들한테 가는 것이죠, 그렇죠?

○ 대변인 김용균: …….

○ 김시성 위원: 직접, 맞죠?

○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죠.

1만 부씩이나 줄이면 되겠어요?

다른 것을 삭감해서, 본 위원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 대변인 김용균: 신청하신 분이 줄지는 않는데…….

○ 김시성 위원: 다른 것을 삭감해서 여기에다가 원상복구하세요.

그렇게 조정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도에서 도민들한테 유일하게 가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줄여놓으면 되나, 안 되죠.

이것 인기 괜찮아요.

○ 대변인 김용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쓰면서 도민들에게 유일하게 도정 홍보하는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안 보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여튼 다른 데서 조정해서 여기다 넣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청하신 분에게 안 주는 그런 사태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대변인, 확실하게 얘기해요.

○ 대변인 김용균: 예산을 증액하신다고 하면…….

○ 위원장 정재웅: 신청자도 없는데 늘리라고 하면, 그냥 늘리면 다입니까?

“네, 네, 네”, 하고서는…….

○ 대변인 김용균: 그러니까 현재 신청하신 분이 1만 2,000명 정도 되시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종 기관과 숙박시설 이런 데에 다 배포를 하는데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 위원장 정재웅: 동트는 강원이 도정소식지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홍보책자입니까?

○ 대변인 김용균: 도정 종합홍보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제가 알기로는, 그냥 도 홍보 책자로 이해하는데?

○ 대변인 김용균: …….

○ 위원장 정재웅: 도정 소식지가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돌아가는 얘기들을 거기 다 못 싣잖아요.

○ 대변인 김용균: 예전에는 논문집 비슷하게 실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좀 감각적인 내용이나 명소 소개 등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다른 것 삭감해서 그것 예산 늘려놓으면 예산 다 집행하실 거예요?

○ 대변인 김용균: 이것은 부수만 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 위원장 정재웅: 낭비죠.

신청자도 다 오버하는 책자를 발간해 놓고 그것 배포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사업설명자료 1쪽에 96.2%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징물 활용, 아니면 도정 현안 홍보, 이런 사업비로 작년도 사업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에는 배너, 현수막, 이런 사업비도 있어요.

1억 5,800인데 50억짜리 사업이 1억 5,800의 사업으로 낮춰졌다면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목변경으로 인한…….

○ 심오섭 위원: 과목변경으로 인해서요?

○ 대변인 김용균: 예, 예산항목 변경으로 인한…….

○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네요?

○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사업비 항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 심오섭 위원: 그러면 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3쪽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여기로 넘어간 겁니까?

○ 대변인 김용균: 예, 이 사업이 넘어간 겁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러면 거기 2024년 추진계획을 보면 3대 핵심테마사업이라고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엑스포, 동계청소년올림픽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엑스포도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요?

○ 대변인 김용균: 이것은 지금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고, 그렇게 해 왔고…….

○ 심오섭 위원: 아, 그러면 앞에 했던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균: 예.

○ 심오섭 위원: 그런데 ’24년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 대변인 김용균: 그러니까 ’24년 추진계획을 설명할 때도, 그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형식의 차이입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예산이 뒤로 와서 과목변경을 이렇게 한 거예요?

○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을 한번 봐 주시죠.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에 콘텐츠 제작을 해서 소셜 크리에이터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축소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이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라는 게 양이 많다고 해 가지고 소구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좀 더 잘하는 분들을 저희가 케어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러면 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것이, 선발하는 팀을 기존보다 더 줄인 겁니까?

○ 대변인 김용균: 선발하는 팀은 그대로이고 이것도 외주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주사한테 그냥 무분별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케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운영비 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직접, 외주 나가던 일을 더 맡아서 하는 위주의 사업이네요?

○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네요?

○ 대변인 김용균: 그런 차원입니다.

○ 심오섭 위원: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42쪽과 사업설명자료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이 소통 강화에 대해 일차적인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한번 더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를 보면 온ㆍ오프라인 참여형 이벤트 30회를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1쪽에?

○ 대변인 김용균: 예.

○ 유순옥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균: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재웅: 예, 답변해 주세요.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입니다.

일단 온ㆍ오프라인 참여형 이벤트는 도정 관심도를 제고해서 직접적인 도민 참여를 이끌어 소통을 활성화하고 홍보 효과를 확산시키는 순기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벤트 기간과 주제,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참여율이 제각각이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명확하게 평균을 낼 수 있는 자료는 실제로 불분명합니다.

○ 유순옥 위원: 그러면 그중에 참여율이 높아서, 12월이 되면 대변인실 자체에서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성과지표나 목표치에 대한 설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예, 맞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목표치에 가장 가깝고 성과가 좋았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일단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서 저희가 직접 SNS 쇼츠(shorts) 이벤트 영상을 진행했었거든요, 응원 이벤트 영상.

○ 유순옥 위원: 응원 영상이 어떤 목표치에 가장 근접할 수 있었던, 성과가 좋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예, 맞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 42쪽, 301-14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예.

○ 유순옥 위원: 국장님, 소셜 이벤트 시상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시상금을 줄 수 있는 항목이 301-14로 나와 있는데?

○ 대변인 김용균: 현재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

○ 유순옥 위원: 지급할 수 있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정보 제공과 공익 광고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여기 11쪽에도 예산 절감이 많고 13쪽도 보면 거의 60%에 육박하게 감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물었을 때 “사업에 차질이 없고 외주를 주던 것을 자체 제작으로 해서 예산을 자연스럽게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순수하게 절감에만 애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수를 줄이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다, 이런 점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예산을 절감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정 홍보지인지, 도민을 위한 소식지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경계선이 애매하지 않도록 목적에 딱 맞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고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정말 유익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대변인 김용균: 예, 가능합니다.

○ 유순옥 위원: 경계선이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균: 그리고 외주 제작과 관련해서 아까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외주 제작을 하다 보면 거의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서 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원도 외 업체들이 와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고 해서 차라리 저희가 직접 제작하면서 디자인을 개별로 맡기면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역언론 발전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5쪽.

작년 대비 27.9%가 감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 대변인 김용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보조금 자체가…….

○ 위원장 정재웅: 그냥 통으로 감이 된 겁니까?

○ 대변인 김용균: 일단은 액수를…….

○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축소되는지는 아직 얘기할 수 없어요?

○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 위원장 정재웅: 지원하는 언론, 방송이나 신문사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주는 지원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 대변인 김용균: 결정된 게 없고 그것은 위원회의 전속 권한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보이는 게 작년 당초예산 때 심의위원들 교통비를 7만 원 지급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어요.

이것 설명 가능합니까?

○ 대변인 김용균: 이게 오시는 분들을 지역별로 약간 편차를 주다 보니까 좀 과지급해 가지고, 그것을 거리에 맞춰서…….

○ 위원장 정재웅: 그럼 7만 원을 지급했던 것은 너무 과지급 됐다고 인정하고 5만 원으로 축소한 거예요?

○ 대변인 김용균: 충청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춘천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 위원장 정재웅: 결국은 그렇게 주먹구구 편성이 됐던 거네, 그렇죠?

○ 대변인 김용균: 예, 그때 오시는 분들의 소재지까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언론 발전 지원 사업이 2개 조례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그렇죠?

그런데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 대변인 김용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다른 입법례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재웅: 지금 여기 케이블 방송은 포함이 안 돼 있죠?

○ 대변인 김용균: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안 돼 있죠?

○ 대변인 김용균: 예.

○ 위원장 정재웅: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운영될 수 있게…….

○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이니까…….

○ 위원장 정재웅: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균: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언론들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그런 결과로, 또 도정에 대한 정보와 홍보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대변인 김용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께서는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통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강원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공무원교육원 및 대변인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재웅

부위원장      심오섭

위    원      김시성, 김정수, 박관희,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명희

의  정  팀  장            조찬호

○ 출석공무원

ㆍ공무원교육원

원          장            강희성

총  무  과  장            홍영기

교육 운영 과장            최기철

교육 기획 과장            이만자

ㆍ대변인

대    변    인            김용균

홍보 기획 팀장            박  호

보도 지원 팀장            김길래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 기록

이나경, 송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