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제263회 - 교육 제2차)

(제263회 - 교육 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4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5.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면

2.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면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면

4. 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면

5.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남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과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남경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4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 내용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이 삭제되어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관련된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문: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택: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 상위법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보고서 2쪽입니다.-검토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7년 2월 4일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련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폐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남경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교류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사전에 동의안의 미비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된 사항으로 보고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회기 때 계류를 주장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거론했던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받고 자료도 검토했지만-의회라는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사전보고나 중간보고를 했던 내용은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훗날을 위해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차원으로 담당국장님께서는 지난 회기 때와 금번 회기 때 변화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 체결을 위한 양해 각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집행부의 준비가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었는데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교육시설이 어떤지, 한국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그런 내용을 소상한 자료로 대신하고 사전설명도 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설명한 자료의 내용이 뭐냐고요, 뭐 그렇게 얼렁뚱땅 뭉개서 넘어가?

변경된 내용이 뭐냐고요.

○ 교육국장 정재석: 자료를 첨부했는데요.

한국과의 관계라든지 부탄에서 추구하고 있는 행복교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 강청룡 위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자료를 국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갖고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뭐냐고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러면 우선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아이, 국장님, 강원도교육청과 부탄 교육부의 교류를 통해, 부탄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데 그게 요약이 안 돼요?

○ 교육국장 정재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체결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부탄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간 교사와 학생의 교류를 추진하고 도내 학생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부탄의 행복지수와 도내 행복한 학교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변화가 있었던 내용은 5월에 개최하는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에 부탄 학생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탄 교육부와 국제교류를 체결함에 있어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구하시는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가든 그쪽에서 오든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5월만 얘기하셨는데 5월뿐만 아니라, 교육감께서 부탄에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거기에서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강원도교육청과 부탄 교육부와의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국제교류나 국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 이런 교류를 할 때는 아주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왜 심사숙고해야 되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10년 넘게 하면서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툭하면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맺고 뭐를 맺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외국과의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 교육국장 정재석: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할 때 철저히 준비를 하고 교육위원회에 사전보고도 드려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영승 위원: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에서 부탄 말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데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어디죠?

○ 교육국장 정재석: 일본과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케냐…….

○ 곽영승 위원: 교육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교육 선진국입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면 서구 쪽에 있는 나라.

○ 곽영승 위원: 예를 들면 어느 나라입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독일, 핀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 그리고 미국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 곽영승 위원: 부탄은 인구 70만 명의 군주국가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교류를 한다고 했어요.

70만 명 정도는 군주가 세뇌를 시킬 수도 있어요.

부탄과 국제교류를 하는 비용이나 국장님께서 교육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신 독일, 핀란드, 영국, 미국과 국제교류를 하는 비용이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그러면 교육 선진국과 교류를 하세요.

부탄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면 프로그램 하나 보고 오면 돼요.

부탄에 진짜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냥 보고 오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에서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경제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겠나…….

○ 곽영승 위원: 뭘 배워요?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웁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가 해방 후 지금까지 거의 미국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여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앞선 것도 있었지만 역효과가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옛날에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강제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폐단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부탄이라는 나라가 군주국가에 인구 70만 명밖에 안 되고 잘살지도 못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에게 유인책이 된 게 뭐냐면 행복지수가 높다, 못살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지수가 높은가 이런 데서…….

○ 곽영승 위원: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거예요.

못살아도 그냥 만족하는 거죠.

이른바 우리나라 말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행복이에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교육에 명상을 하는 게 도입이 돼서…….

○ 곽영승 위원: 우리도 명상을 시키면 되죠.

같은 돈이면 교육 선진국과 교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곽영승 위원님, 참고적인 말씀이죠?

반대하신다는 의견은 아니죠?

○ 곽영승 위원: 예.

○ 위원장 남경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에 대해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을 보면서 생각의 방향을, 제가 이제는 체험학습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하잖아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통해야만 살릴 수 있겠느냐,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실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고 들어가는 것에 비해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아까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보다 부족한 나라와 교류를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때 강원도교육청이 어느 나라와 교류하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에 따라 일선학교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지수, 행복한 학교, 복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교육의 질이 변화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행복한 학교, 행복더하기학교, 무상, 복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밀고 나가려면 확실히 밀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강원교육이 발전하고 변화의 물꼬가-다른 것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트입니다.

무슨 뜻인지 국장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렇게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 교육국장 정재석: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 이문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주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 부탄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간 교사나 학생 교류 추진을 위한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교류할 생각이십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앞으로 초ㆍ중ㆍ고 전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생 교류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추진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부탄에 있는 각급 학교와 자매결연 형태로 추진하는 형태가 있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업에 굉장히 뒤떨어지는 아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자기가 불우하다는 생각으로 사회에 대한 반정서를 갖게 되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같이 현장에 가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그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느끼고 자각하게 되거든요.

기존에는 그런 학생들을 라오스나 캄보디아 쪽으로 봉사를 보냈었는데, 이런 쪽으로도 교류를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주 위원: 어제 사전보고 때 보니까 부탄의 교육체계가 초등학교는 유치원부터 6년, 중학교는 7학년~8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체계가 맞나요?

만약 부탄에 간다면 나이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궁금해서, 초등학생 대상인지 중학생 대상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부탄도 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고요.

중등학교는 7학년~8학년으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2학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종주 위원: 나이상으로?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이종주 위원: 보니까 우리와 교육체계가 달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서 나이가 안 맞으면 교류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면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주 위원: 어차피 교류를 체결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가서 많이 배우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알겠습니다.

○ 이종주 위원: 준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나온 얘기 중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5월 페스티벌 당초예산에 부탄은 안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돼 있나요?

○ 교육국장 정재석: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당초예산에서, 기존 계획을 변경하실 계획입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없고요.

현재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인데 중국에서 온다고 연결된 학생들이…….

○ 위원장 남경문: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게 없는데 아까 답변에는 5월 페스티벌에 초청하시겠다고 하셔서, 만약 시행하기 전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부탄이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라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군주국가로서의 우려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MOU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 동안 교류를 하고 나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충분히 분석을 하신 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나서 추가연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그러면 그런 조건부로 해서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우려됐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1년간 조건부로 시행을 하고 그에 따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한 후 재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은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남경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유천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입주민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칭 유천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입주민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칭 기업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강릉제일고등학교는 노후된 복지관을 철거하고 다양한 교육문화활동을 위해 시설 증개축이 필요한 실정이고 평생학습 시대에 맞춰 대상자의 능력 개발과 연수욕구 해소를 위해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을 증축하고자 하며 강원진로교육원은 자유 진로체험 및 예체능 진로교육활동 등을 위한 실내공간과 학생들 만족도향상을 위한 다목적체험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재개교 가능성이 없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자체활용이 어려운 (구)영월초등학교 흥교분교장을 영월군청에서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동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3쪽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8건에 토지 3만 6,251㎡, 건물 2만 6,860㎡로 총 786억 6,116만 4,000원, 재산처분은 6건에 토지 7,333㎡, 건물은 572㎡로 3억 8,604만 2,000원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입니다.

가칭 유천초등학교 신설 재산취득은 토지 1만 5,374㎡, 건물 9,061㎡에 251억 9,734만 원으로 재원은 보통교부금 70%, 지방자치단체전입금 5%, 자체재원 25%를 구성하여 신설하고-7쪽부터 9쪽입니다.-가칭 기업중학교 신설 재산취득은 토지 1만 5,312㎡, 건물 1만 1,428㎡에 356억 3,882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보통교부금 60%,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부담금 10%, 자체재원 30%로 구성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10쪽부터 12쪽입니다.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재산취득은 건물 1,168㎡에 35억 5,998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18억 5,400만 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억 5,598만 원, 자체재원은 1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부터 15쪽입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증축 건물 취득경비는 87억 5,162만 원이며 100%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6쪽부터 18쪽입니다.

강원진로교육원 재산취득은 토지 5,554㎡, 건물 2,040㎡에 55억 1,338만 원이며 100%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9쪽부터 20쪽입니다.

(구)영월초등학교 흥교분교장은 1998년 3월에 폐지된 학교로 재산처분은 토지 7,333㎡에 공시지가 1억 999만 원이고 건물 312㎡에 대장상 1,510만 원이며 흥교사지에 대한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영월군청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문: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택: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유천초등학교 신설 1건, 가칭 기업중학교 신설 1건,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 1건,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생활실 및 다목적실 증축 1건, 강원진로교육원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험관 신축 1건, (구)영월초등학교 흥교분교장 매각 1건 총 6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가칭 유천초등학교 신설은 강릉 유천지구 개발 사업에 따라 890명의 학생 증가가 예상되어 입주민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릉시 유천동 개발사업 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보고서 5쪽입니다.-가칭 유천초등학교 학교신설 현황을 살펴보면 유천지구 개발 사업에 따라 총 5,062세대(학생 890명) 건립 예정으로 2016년 2월 662세대(학생 176명)가 기 입주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선수촌 및 미디어촌으로 사용된 공동주택 4개 블록에 3,483세대(학생 572명), 2020년 이후 917세대(학생 142명) 총 5,062세대(학생 890명)의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31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2020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며 설립 예정부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평탄하게 기반 조성이 완료되어 양호하며 유천지구 중앙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 여건이 조성되어 통학여건이 양호하고 학생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 2월 입주한 662세대 176명은 임시 통학대책을 마련하여 경포초에 우선 배치하였고 2018년 10월 입주 예정인 3,483세대 572명은 인근의 경포초, 율곡초에 우선 배치 예정입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2.2㎞입니다.

학교신설 사업비 251억 9,734만 6,000원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을 살펴보면 부지매입비는 19억 8,351만 6,000원(택지 조성원가의 20%)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교부금)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비는 232억 1,383만 원으로 교부금 확보 후 부족분은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며 이상 종합하면 부지 여건 및 학교 규모 등의 설립에 대한 조건은 충족하나 2020년 3월 개교예정으로 개교 전 2019년 3월부터 입주가 예상되는 학생들의 인근 초등학교 배치에 따라 통학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가칭 기업중학교 신설은 원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 1만 2,715세대(학생 957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인근의 소규모학교인 지정중학교를 통폐합하여 원주시 지정면 일원 기업도시 개발 사업 지구 내에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기업중학교 학교신설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 총 1만 2,715세대(학생 980명) 건립 예정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2018년 3,948세대(학생 315명), 2019년 3,922세대(학생 314명), 2020년 이후 4,845세대(학생 351명) 총 980명의 증가하는 중학생 배치를 위해 34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2020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며 예정부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평탄하게 기반 조성이 완료되어 양호하고 인근에 근린공원이 위치하여 교육환경 여건도 양호합니다.

학생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 개교 전까지 지정중학교(5.7㎞)에 일부 인원을 배치하고 원주시 학교군 중 가장 인근학교인 치악중학교(7.8㎞)로 선배정하여 학생을 배치하며 또한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연계한 학교신설 방침에 따라 인근의 소규모학교인 지정중학교를 통폐합(3학급 25명)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학교신설 사업비 356억 3,882만 8,000원의 재원확보 계획을 살펴보면 부지매입비는 73억 2,439만 4,000원(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교부금)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비는 283억 1,443만 4,000원으로 교부금 확보 후 부족분은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지여건 및 학교 규모 등의 설립에 대한 조건은 충족하나 202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개교 전 입주가 예상되는 학생들의 원거리 배치에 따라 통학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은 기존 건물의 노후와 공간의 협소로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건물개축심의위원회 심의(2017년 2월)를 거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2018년 11월까지 증개축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강릉제일고등학교는 1938년에 개교하여 75회째 졸업식에 2만 1,492명의 학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72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철거 및 증개축 현황을 살펴보면 철거하고자 하는 기존 건물은 1층 학교역사관, 2층 협의실로 되어 있어 교육활동을 위한 주요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은 2층 건물 1,168.2㎡로 1층은 중강당과 학생회실, 2층은 협의회실과 사료관으로 증개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특별교부금 18억 5,400만 원, 지자체전입금 3억 5,598만 8,000원, 자체예산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며 이상을 종합하면 활용이 적었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과 부족재원은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증개축을 통해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안에 편성된 내역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생활실 및 다목적실 증축은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이 2016년 2월 3일 개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적인 한계로 연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직렬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능력개발 및 연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2019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총 87억 5,162만 2,000원을 3년간 투입하여 교육청 소유의 부지에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연수과정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77개 과정 연인원 3,900명의 연수생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지방공무원은 3,553명으로 연 80시간 교육훈련(집합 14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공무직은 6,872명으로 10시간(권장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연수원 별관은 1일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80명으로 중장기적 행정연수 과정 확대와 장기교육 훈련과정 개설 등 연수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실 증축, 체육활동 등 다양한 수업에 활용하고자 다목적실을 증축하여 공정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강원진로교육원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험관 신축은 다목적체험관 신축을 위해 토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강원진로교육원은 18개의 진로체험실에서 45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2016년도에 1만 2,830명의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원도 학생들의 진로교육 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직종의 진로체험과 우천 시에도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55억 1,338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이 동의안은 지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동의 했던 안건으로 사업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영월초등학교 흥교분교장 처분은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향후 재개교 및 개발가능성이 없고 처분하고자 하는 일원이 흥교사지 지역으로 영월군에서 흥교사지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영구히 보존ㆍ관리하고자 매각 요청을 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계획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숫자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희 위원: 강원진로교육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 이문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행정국 소관이기도 하고 교육국 소관이기도 하니까 양 국장님께서 해당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진로교육원이 2016년 4월 1일 개원했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이문희 위원: 개원할 당시 총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2012년도에 중투 심의할 때는 299억 원이 들었는데…….

○ 이문희 위원: 지금까지 짓는 데 들어간 비용요.

○ 행정국장 심만섭: 33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이문희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하고 다목적체험관을 지어서 완공이 될 때까지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5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 이문희 위원: 토지 매입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5억 원 정도 되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이문희 위원: 토지를 매입만 해 놓고 다목적체험관을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지어야하죠, 계획이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 이문희 위원: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강원진로교육원이 개원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필요했다면 처음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년 늦게 하는 이유는 뭐고 왜 그런 착오를 범했는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 솔샘초등학교도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12개 교실을 또 지어요.

이러면 예산적으로 낭비고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도 엄청 많거든요.

이런 착오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의도적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 자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에 신설된 기관입니다.

○ 이문희 위원: 처음이라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히.

○ 행정국장 심만섭: 처음부터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미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중투에 올릴 때는 299억 원을 올렸었는데, 중투에 올리고 나서 총 339억 원밖에 투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추가로 50억 원 이상 들어가게 되면 다시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사실상 검토할 사항이 안 됐었죠.

○ 이문희 위원: 금액이 그 이상 넘어가면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 이문희 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중투에 안 올리려고 찔끔찔끔 나눠서 공사를 하는 것은 쉽겠죠.

금액이 높아질수록 심사를 어렵게 하는 제도를 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1년 차이를 두고 분할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강원진로교육원에 오는 1만 2,830명 정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다목적체험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강원도에 중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 교육국장 정재석: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5만…….

○ 이문희 위원: 5만 명이 안 되고 117개 교에 4만 7,000명 정도예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몇 명 정도 될까요, 4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다 해서 8만 명이 넘죠.

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수도 약 8,000명이에요, 학생은 8만 명, 교사는 8,000명.

8만 명을 지도하는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1년에 1만 2,830명 정도의 아이들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게 옳을까요?

어느 쪽이 낫겠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을 그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일단 그 아이들이…….

○ 이문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체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어느 부분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주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이문희 위원: 정보교육과 과학교육, 과학교육을 하려면 처음부터 과학동을 만들었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이 했어야 돼요.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이문희 위원: 그것도 같이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부지도 있어요.

과학교사들이 실험연수를 해야만 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맞습니다.

○ 이문희 위원: 교사가 8,000명, 학생 수가 8만 명이에요.

지금 4년~5년이 되도록 예산 투입을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세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진로교육도 중요해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 토지를 미리 사놓고 나중에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기관장의 실세라고 할까?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진로교육원의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을 투입하고 안 하고 그럽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문희 위원: 잠깐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선후가 있고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은 나중에 듣겠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의견조정 할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충분히 질의ㆍ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하셔야 합니까?

○ 이문희 위원: 부족하죠.

그런데 다른 분들…….

○ 위원장 남경문: 부족하시면 제가 5분만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해 주세요.

○ 이문희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고 하도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심만섭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려고 했던 것 말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저희들이 원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동을 신설하려고 몇 년 전부터 중투에 요청을 했었는데 중투에서 통과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부지 상황이 건물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투의 결론이었고요.

현재로는 춘천에 있는 (구)과학관 부지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과학 전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이 누구인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이지 원장에 따라서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서 강원진로교육원에 체험관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체험활동을 하고 기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줘야만 아이들이 진짜 바람직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이죠.

○ 이문희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다 수용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과학동 신설이 중투에서 안 됐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식이 부족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 이해만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중투와 관계없이 모든 심사를 피해 가면서 이루려고 하는데 하기 싫거나 별것 아니라고 느끼는 것은 그저 중투 핑계만 대는 거예요.

중투 때문에 안 됐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옛날에 문막고등학교 이전하는 것도 중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동을 춘천에 다시 짓는다?

지금 원주지역에 강원과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중점학교, 강원교육과학정보원까지 있으니까 과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집약해서 보다 질 높은 교사연수를 이루어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강원도교육청 일부 사람의 임의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 이문희 위원: 가만있어 봐요, 더 많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과의 토론으로 이것이 옳고 그르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고 생각을 해 주세요.

8만 명의 학생들과 8,000명의 교사들을 위해 과학동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1만 2,830명을 위해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말고.

○ 교육국장 정재석: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문희 위원: 얘기해 보세요.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기관을 통해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체험이라든지 진로교육에 대한 상담은 학교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강원진로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8만 명, 8,000명 이렇게 학교현장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그 학생들도 언제든지 강원진로교육원에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저희들이 하려고 했을 때는 매입하고자 했던 단가가 4억 1,000만 원 정도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속초시에서 영랑호와 관련해서 수변공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 이문희 위원: 다른 것에 초점을,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고 예산투입도 바로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배고파하고 필요해 하는 곳이 있어요.

심만섭 행정국장님, 원장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도 믿어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나타나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진로교육 다 좋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벌써 몇 년 차입니까?

그래서 과학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지 못해서 과학고등학교에서 일부, 연세대학교에서 일부 빌려서 연수를 받고.

아시잖아요, 과학은 사전에 연수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고, 본 위원은 다목적체험관을 신축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과학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중투에서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글쎄요, 당시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금 전에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투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되도록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재정을 절약하려는 측면이지 특정 기관에 재정투자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12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 위원장 남경문: 120억 원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가야만 과학동을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1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100억 원 미만은 중투심사를 안 받아도 되니까 자체예산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번 중투에서 결정이 난 사업은 추가로 중투에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진로교육원은 중투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장님,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동을 하려고 중투에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부결되면서 어떤 권고가 내려왔느냐면, 춘천 강원대학교 부근에 그전부터 과학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학동으로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 권고에 따라 과학동으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진입로라든지, 거기는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진입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존에 전시된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투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 그런 것들과 연관해 생각해 보니까 현 건물에 과학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서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수차례 의논을 하던 와중에 이문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원주에 있는 학성초등학교가 이전을 할 계획이 있는데 202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학성초등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그 자리에 짓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짓고 하는 시간이 4년~5년 이상 걸리니까 너무 공백이 길다, 더군다나 과학동 실험연수는 상당히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춘천시 외곽에 있는 학곡리 지구에…….

○ 위원장 남경문: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주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안에 과학동이 설치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경문: 새로운 장소에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피해 가려는, 사실 중투심사에 통과되려고 299억 원으로 했고 여태까지는 무언가 방법을 다 찾아서 해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서 특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 위원장 남경문: 지금 이 시간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더 이상 중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위원: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어디에 있죠?

○ 교육국장 정재석: 원주에 있습니다.

○ 김성근 위원: 강원진로교육원은 어디에 있죠?

○ 교육국장 정재석: 속초에 있습니다.

○ 김성근 위원: 과학동을 신축하는 예산인 120억 원은 편성이 안 되고 강원진로교육원에는 5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이 문제는 비단 교육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반기 때 원장을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요?

강원진로교육원장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님을 바꾸면 바로 해결이 되겠네요, 문제가 그런 것이라면?

본 위원은 결국 ‘강원도의 최순실’ 문제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과 상의를 해 보시죠.

그러면 일거에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근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김성근 위원: 지난번 질의 때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은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전체적으로 학습의 효과는 있지만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주장해서 일부 체육시설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특정인인 원장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자고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1만 2,830명이지만 앞으로는 3만 명~5만 명까지 이용할 것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의 강원진로교육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프로젝트도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아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약 8,000만 원 정도가 지가 상승이 됐다고 보고하셨죠?

그 정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1년만 기다려 보세요.

10억 원 주고도 못 삽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10억 원 갖고 못 사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가가 벌써 300%~400% 뛰었습니다.

비단 토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더라도 토지 구매는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강원진로교육원 시설 확충은 꼭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설, 다른 지역의 어떤 시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자료에 없는 질의를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김성근 위원: 지난번에 설악고등학교 안전진단 시 체육관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3년 전부터 여러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철골조, 체육관이 아니고 그냥 창고입니다.

20년 전에 지은 창고인데 학생 수가 반도 못 들어가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3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수백억 원씩 투자하면서 학생들이 반도 못 들어가는 창고 같은 열악한 철골조 시설에는, 교육감님께서도 건축 재진단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후에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조기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30일에 위원님께 말씀을 듣고 그날 점심식사를 하고 교육감님과 같이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릉에 이동하는 시간이 도저히 안 맞아서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빨리 방문을 하고 실태파악 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잠시만요, 오늘은 교육위원회 심사 자리입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적인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원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요, 중투 심의 언제 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중투 심의요?

○ 오원일 위원: 예.

○ 행정국장 심만섭: 금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과학관…….

○ 오원일 위원: 유천초등학교와 기업중학교는 언제 심의한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작년 12월 말에…….

○ 오원일 위원: 12월 말에 했는데 이제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해도 될 텐데 이제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추경에 돈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도 같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 오원일 위원: 한꺼번에 하지 말고 계획한 것들은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하여튼…….

○ 오원일 위원: 전체 다 묶어서 하려면 8월에 묶어서 해도 되잖아요, 9월에 묶어서 해도 되고.

그런데 예산심사 기간에 임박해서 하는 이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만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몽땅 다 안 하면 어떻게 할래요?

국장님, 몽땅 다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 오원일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때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을 자꾸 만드느냐 이거죠.

미리미리 받았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다가 강릉제일고등학교 건이 급하게 들어왔다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데 4월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전화 한 통 해도 되고 가서 보고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심사하는 게 쉽지 않겠느냐 이거죠.

꼭 임박해서 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국장님한테 수차 했어요.

그런데 매번 이래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 코 꿰어야 된다.

왜?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박하게 한다.

이것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도의원님들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지만 각성하셔야 된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천초등학교와 기업중학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오원일 위원: 2015년도에 강릉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 원주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오원일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입주한 아이들은 인근에 있는 학교에 배치를 해서 그 학교는 과밀학교가 됐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 당시에는 학교설립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중투에 올리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1년이 더 늦춰진 것은 교육부에서 다른 조건을 붙여서 재검토 요청으로 결과가 났었기 때문에…….

○ 오원일 위원: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2.2㎞나 떨어진 데로 보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오원일 위원: 아이들 통학은 어떻게, 걸어 다녀요?

○ 행정국장 심만섭: 강릉 지역과 원주 지역은 당초에 학생들의 아파트 입주 시기와 안 맞아서 저희들이 강릉시청이나 원주시청과 협의해서 에듀버스라든지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 오원일 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5.7㎞, 7.8㎞ 떨어져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죠.

○ 오원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30분~40분 동안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이 1년 늦는 바람에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획이 1년만 앞당겨졌다면, 작년에 시작했다면 이런 불편을 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아파트 설립 계획이 들어오면 교육청에 올 때까지 있지 말고 시ㆍ군 계획을 미리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서 거기에 허가가 난 지역, 몇 년 몇 월 며칠 입주 가능, 몇 세대, 그러면 대충 인원이 나오잖아요.

인원이 나오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매번 보면 시ㆍ군에서 늦게 알려주니까 그것 가지고 일을 하려니 늦어진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 아이들만 손해예요.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을 시키려니까 재비용이 또 들어간다.

이것은 안 들어도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제대로 잡아 달라.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것이 좀 늦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 그런 면도 있겠으나 학교를 신설할 때는 통폐합을 몇 개 시켜야 되는 등의 조건들 때문에 중앙에서 심의가 떨어지는 게 늦어져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고…….

○ 오원일 위원: 미리 예상을 하면 돼요.

안 될 것 없어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긴 한데…….

○ 오원일 위원: 아파트 지으려면 적어도 2년~3년 걸리잖아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학교 하나를 신설하려면 몇 개를 없애야 되는 총량제 그런 것 때문에…….

○ 오원일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움직이면 아이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거죠.

○ 교육국장 정재석: 가능한 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돈 투자하는 것은 투자하겠지만 이런 고생은 하지 않는다.

옆의 학교는 과밀학급이 돼서, 우리 학교는 이러니저러니 불편스러운 민원들이 올라와요.

동해에서는 그랬었거든요.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학생이 늘었다가 이제는 학교가 조금 분산이 되니까 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또 아파트를 지으면 ‘그 학교는 과밀학급이 된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지 말자.’, 이래요, 또.

이러니까 그런 계획을 제대로 빨리빨리 세우면 이런 현상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그다음에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지자체 전입금은 내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오원일 위원: 올해 들어오는 게 아니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오원일 위원: 어떻게 내년에 들어오도록 세운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전입금 자체를 금년도 투자계획에는 안 집어넣었고요, 이 부분과…….

○ 오원일 위원: 지자체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해 주겠다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공문이 왔습니다.

○ 오원일 위원: 왜냐하면 어떤 지자체들은 공문 없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오원일 위원: 나중에 이러니저러니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변경할 때는 좀 더 신속하게, 만약에 이것 몽땅 5월에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보고해서, 왜냐하면 중투 심의가 3월에 있었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1월에 심의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2월에 보고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할 것은 그다음에 보고해도 돼요.

매번 이것 변경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요?

일 많이 하는 것 좋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하여튼 건수가 생기면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이 재산 관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있는데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위원회에 한 말씀만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편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영승 위원: 강원진로교육원은 어느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 교육국장 정재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곽영승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 학생들이 대학교에 몇 명씩 가는지 대학별로 진학한 학생 수를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알려주셨어요.

그것 자료를 주세요.

○ 교육국장 정재석: 대학…….

○ 곽영승 위원: 각 대학별로 강원도 아이들이 몇 명씩 입학하는지.

국장님, 강원진로교육원 아이들이 며칠간 와서 체험을 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당일로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2박 3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2박 3일 와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찾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진로를 거기에서 딱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입니다.

○ 곽영승 위원: 직업이 2만 가지라고 써 놓으셨어요.

현재 45개의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데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습니다.

○ 곽영승 위원: 2만 가지를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를 늘려야 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직업의 종류가 2만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체험실을 만들다 보니까 현 건물에서 45개 정도…….

○ 곽영승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새로운 직종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을 한없이 늘려야 돼요.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이러한 하드웨어를 계속 증축해 가지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특히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자유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넓은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 곽영승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에 진로교육원이 있어요?

○ 교육국장 정재석: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 곽영승 위원: 아이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2박 3일 와서?

끊임없이 학교 현장에서, 또는 학부모와 집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살피고 관찰해서 아이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2박 3일 덜컥 한다고 뭘 찾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와서 저희들도 그 아이들이 꼭…….

○ 곽영승 위원: 잠깐, 여기 1년간 강원진로교육원 운영하는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은 예산 상황을 좀…….

○ 곽영승 위원: 누가 알려주세요.

연간 강원진로교육원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세우려면 아이들의 접근성도 고려해서 강원도 중간쯤에 세웠어야지 한쪽에 편향된 지역에 해 가지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원장이 누굽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장주열 원장입니다.

○ 곽영승 위원: 장주열 원장이 아니면 예산 신청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 교육국장 정재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 곽영승 위원: 그다음에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진로교육 체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로체험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형태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저녁에 숙소 생활을 할 때 그런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곽영승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한 투자가 아니에요.

있는 시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2만 가지 직종이 있는데 45개를 더 늘려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곽영승 위원: 예.

○ 교육국장 정재석: 많은 직업이 있는데 현재는 45개 정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자유체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체육관 같은 공간이 필요해서 이것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거기에 2박 3일 있다고 해서 ‘내 직업은 이거다.’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각 시ㆍ군별로 하나씩 진로교육원을 설치해도 무리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지 거기에서 ‘내 직업은 이거다.’ 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곽영승 위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연간 운영비 얼마입니까?

인건비 다 합쳐서 얼마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인건비 포함해서 29억 원 정도.

○ 곽영승 위원: 30억 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시설이 태어난 거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영승 위원: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연수원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6,800명 정도 됩니다.

○ 곽영승 위원: 이분들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직종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교무행정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급식 관련 조리사나 조리종사원분들도 계시고 상담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국장님,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도 줄고 학생도 줄어요.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나중에 시설이 텅텅 빌 수도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수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인데다가 사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도 연수를 받지 않고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는 거죠.

현재 당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적인 측면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학생이 줄어든다니까, 그러면 교육 수요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87억 원 들여서 증축해 놓고 장기적으로 볼 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제가 자칭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10년 넘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를 10년 넘게 보니까 웬만한 건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 와중에 관계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변경이 됐나 해서 살펴봤더니 아직까지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은 생략을 하고, 금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올린 것은 취득,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해서 8건에 786억 원을 취득하시겠다는 얘기고, 매각과 철거 6건은 3억 8,600만 원 정도가 총괄적인 사항이더라고요,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해 본 거니까.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강원도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일 5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역순으로 따지면 매년 11월 10일경인데, 그때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지금처럼 수시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취득과 매각 14건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수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지금 보시면 학교 설립 건…….

○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14건 중에 몇 건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요?

○ 행정국장 심만섭: 사업계획 변경도 있지만 신설 사업…….

○ 강청룡 위원: 신설은 제가 물어볼게요.

14건 중에 변경이 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법령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회계연도 개시일 50일 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단, 50일 전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심의 전에 수시분을 제출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수시분을 제출하는 이유는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계획에 변경을 요할 때에 수시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내신 14건 중에 변경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건수가 14건 중에 몇 건이 긴급인지, 그러니까 14건을 긴급 몇 건, 무엇 무엇이 긴급하다, 그리고 무엇 무엇이 사업이 변경됐다는 것을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요.

○ 행정국장 심만섭: 지금으로 봐서는 변경이라기보다는 다 신설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 강청룡 위원: 다 신설?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14건 전부 신설이라면 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가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다고 봐야죠.

○ 강청룡 위원: 긴급을 요한다는 교육청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위원들은, 지금 질의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긴급하지 않다,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의견충돌로 봐야 돼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4건이 왜 이번 회기에, 보세요, 제가 지금 건건이 의결해야 될 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오원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유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도 나가고 그게 어떤지 알아야 되는 시간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예산과 맞물려서 제출해 가지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국장님.

14건이 다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추경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내가 건건이 의결을 해야 될 판이라고.

현장도 못 나가보고, 시간이 없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거수기 역할을 지금 내가 해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나는 거수기 역할을 해 줘도 명분 있는 거수기 역할을 해 주고 싶단 얘기예요.

위원들이 14건 중에 몇 개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왜 14건이 긴급한지를 설명하시라고요.

○ 행정국장 심만섭: 학교 설립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통학 문제 때문에, 중투에서 개교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학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강원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높지만 희망하는 사항들이 있고 강원진로교육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학생들이 진로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강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오원일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저도 3월 회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셨으면 적어도 2월이나 3월 회기에-예산 심사는 4월에 하니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셔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을 다 납득시키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신 다음에 했으면,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불성립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서 부결이 났으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자체가 불성립입니다.

불성립이 되면 그 돈을 갖고 강원교육을 위해 다른 시급한 데 써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양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그쪽은 불성립이라서 심사도 안 하고 전액 삭감을 해 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해요?

○ 행정국장 심만섭: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도 잘못됐다는…….

○ 강청룡 위원: 이것은 제가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이 얘기하는 건 쇠귀에 경 읽기예요, 교육청은.

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장께서 어떻게 심사할지 저는 모릅니다.

통으로 묶어서 심사ㆍ의결을 할지, 14건을 낱개로 풀어서 심사ㆍ의결을 할지, 14개 중에 11개는 되고 3개는 안 되고, 14개 중에 10개는 되고 4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할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신 추경예산은 불성립이라고요.

사문화된 예산이고, 죽어있는 예산이고, 해 줄 수 없는 예산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해요?

○ 행정국장 심만섭: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 강청룡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김경애 국장 있었을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고.

그러면 국장 바뀔 때마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닙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 강청룡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국장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고 앉아있다고,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 수정본이라는 것은 언제 온 거예요?

○ 전문위원 우연택: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를 쓰셨을 때는 수정본을 보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제출하신 안을 보고 쓰신 거예요?

○ 전문위원 우연택: 제출안요.

○ 강청룡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뭐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 것이…….

○ 강청룡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양해 한마디 안 구하고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양해를 구한다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왜 교육청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시기와 예산 성립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발생한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날짜가 3월 31일이었습니다.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특교 부분이 3월 31일에 확정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시기는 3월 중순이었고 예산도 포함이 됐었는데 3월 중순에는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을 금년도 투자계획에 집어넣지 못한 것입니다.

○ 강청룡 위원: 지금 요지를 들어보니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셨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몰랐었고, 3월 31일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서에는 첨부를 했지만 이렇게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미처 의회에 통보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줬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준 건 “예, 고맙습니다.” 하고 의결해 줘야 되네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닙니다.

사전에 구두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 강청룡 위원: 이게 수정이에요, 변경이에요?

명확한 표현을 쓰세요.

저 허깨비 아닙니다.

수정안, 변경안, 동의안, 의결안이 전부 다르니까, 지금 수정본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의회에 심사ㆍ의결을 요구하신 자료, 지금 이것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과 아침에 갖다 주신 내용은 다르죠?

투자별 연도가 2017년에서 2018년, 다르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어느 것을 의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 부분은 투자 시기를…….

○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의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갖다 준 것을.

그렇잖아요.

이것을 의결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변경된 것을,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의미도…….

○ 강청룡 위원: 그런 의미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죠.

교육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봤을 때 어때요?

이것을 의결해 달라는 거죠?

○ 교육국장 정재석: …….

○ 강청룡 위원: 그러면 당초에 낸 것이 변경됐죠?

그러면 변경안을 다시 내셔야죠, 의회에다.

수정본이라고 내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수정본이라고 작성한 이유가 투자 계획의 시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수정 사항인지 변경 사항인지 저희들이 사실상 판단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 강청룡 위원: 제가 어제 예산서를 봤습니다.

1회 추경에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 예산 비용을 얼마 올렸어요?

뒤에 과장님, 빨리 쪽지 주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지자체 전입금을 뺀 32억 원을 저희들이…….

○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는 얼마를 올렸느냐고요, 나도 어제 봤으니까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저희들이 32억 원을 올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 강청룡 위원: 최초에 저희한테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계획을 내신 것을 보면 2017년도에 1억 4,000만 원이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과다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라고요.

2017년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1억 4,0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30억 원을 넘게 달라고 했어요, 의회에다가.

그러면 29억 원 정도를 어디 짱박아 두었다가 2018년에 쓰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

○ 강청룡 위원: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32억 원이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경이잖아요, 변경.

제 얘기 이해 안 가요?

○ 행정국장 심만섭: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투자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모호해서…….

○ 강청룡 위원: 그것 판단할 때까지 심사 다 유보하자고요.

그것을 중앙부처에 가셔서 강원도교육청이 2017년에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3월 31일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산이 32억 원으로 증액이 돼서 심사ㆍ의결하는 날 아침에 수정본을 냈는데 모 의원이 생뚱맞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자고요.

그러면 되죠?

유권해석 내려올 동안 14건 관련된 전체 예산은 유보입니다.

제 얘기가 틀려요?

유권해석을 받고, 아니, 봐요, 국장님.

강청룡이 아무리 거수기 역할을 해 주고 의결을 해 준다고 해도, 현장도 못 나가 봤어요.

내가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드는데,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에도 못 나가 보고 자료수집도 제대로 못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만 이렇게 자괴감이 들게끔 만든 교육청 집행부도 합당한 대응을 나한테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에 대한 수정본이 수정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정본으로 와야 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받을 때까지 금번 회기에는 아무것도, 위원장 아니라 의장이라도 나는 다룰 수 없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어야 이 예산을 다룹니다.

그런데 내가 납득이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법리해석을 이렇게 했다면 나는 납득을 합니다.

그 외에는 나는 전혀 납득을 못 합니다.

강원진로교육원이 됐든 강릉제일고등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나는 거수기를 해 드릴 수 없다.

제가 이것을 어제 공부하면서, 몇 가지 있습니다.

신축, 증축, 매각, 매각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가 없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지금 철거하시는 6건이 여기에 다 무엇으로 올라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재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행정재산이었던 게 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죠.

○ 강청룡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풀어야 돼요.

적어도 의회에 올릴 때에는 이게 언제까지 행정재산이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리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마다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교육지원청마다 ‘언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심의ㆍ의결해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렇게 올립니다.’라는 부속서류를 최소한 같이 첨부하셨어야 돼요.

제가 사적으로 알아본 6건 중에, 지금은 내신 것이 다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언제 했는지 나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예, 맞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하나 붙여놨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을 다음부터는 부속서류를 첨부…….

○ 강청룡 위원: 그것 똑같은 소리를, 작년 7월, 8월에 거기 계셨던 모 행정국장님께서-지금은 다른 데로 가셨지만-똑같은 소리를 했었어요.

그때 고성 건을 갖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때 언제 심의를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그것은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었습니다.-“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직전 행정국장께서 얘기하셨다고.

똑같이 리바이벌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듣는 나도 똑같이 얘기하고 앉아 있고.

○ 행정국장 심만섭: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제출 절차는…….

○ 위원장 남경문: 자…….

○ 강청룡 위원: 질의 마칩니다.

질의 마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식견이 짧은지 아니면 법률적 지식이 짧은 건지 아니면 법률 해석을 제가 잘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초에 의안접수를 통해 받았던 안과 오늘 아침에 받은 수정본과의 관계가 명확치 않는 동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유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지금 중식시간도 됐고요,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중앙부처의 법률 해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시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한 서류와 회의록을 오후 2시까지 첨부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수정본이냐 변경안이냐 부분들에 대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오후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더 이상 회의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 강청룡 위원님께서 유권해석을 요구하셨고요.

공유재산을 심사했던 회의록이라든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가 14시 전에 본 위원장한테 접수돼서 본 위원장이 강청룡 위원님과 협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당초에 제출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별도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쪽,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에 대한 안을 유인물처럼 수정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는 2017년도에 1억 4,000만 원이 연도별 투자 규모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2017년도에 32억 400만 원, 2018년도에 3억 5,598만 8,000원으로 연도별 투자 규모가 수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수정된 안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희 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본인한테 해당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강원도교육감은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이 형평성에 안 맞다, 아이들을 차등해서 수업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있으나 마나 한 교과교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대표적으로 과학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교실이 있으나 마나, 타 시도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 과학교과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사전에 실험을 해야 할 단원이 있어요.

다른 각 시도에는 실험동을 주고 선생님들을 연수시키고 나서 다음 연도에 학생들이 과학실험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5년~6년 전부터 과학실험 연수의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해서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동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조금 섭섭했던 마음에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도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교육감님은 말이 교육감이지 실제로는 비서실장에게 권한이 다 있다, 인사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원장으로 나가서까지도 외부에 행세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양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생각해야 하겠고 교육감님도 조심해야 할 때다, 지금.

강원진로교육원에 다목적체험관을 짓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은 투입하지 아니하고 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원장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5년~6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어서 하도 섭섭한 마음에, 원주와 속초 이렇게 지역을 따져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많은 학생들과 과학교육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국과 교육국이 왜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에서 해야 할 일의 방향을, 하나하나 핵심을 잡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님, 지금은 다소 늦어졌다손 치더라도 우리 과학교육을 위해서 실험동을 설치해 줄 것을, 중투가 문제가 되면 자체적으로 실ㆍ과장님들과 협의 후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이문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한 가지 더, 방향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협조를 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모금액 300억 원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 위원장 남경문: 이문희 위원님, 가능하면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요.

○ 이문희 위원: 이것만요, 이것은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것은 맞고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잘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오전에도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실ㆍ국장님들이 협의를 하든 이런 면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이문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 유천초등학교와 기업중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월에 중앙투융자심사에 통과돼서 오늘 신설 계획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 이종주 위원: 춘천에 있는 가칭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를 같이 중투심사에 올렸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근 학교에 분산하라고 얘기가 됐고 중학교는 부적정으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 이종주 위원: 중학교는 신설 건이 부결됐을 때 대룡중학교나 우석중학교를 증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그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초등학교는 아직 증축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일단 분산배치계획은 있습니다만.

○ 이종주 위원: 만약 신설이 안 되면 그 지역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인지?

○ 행정국장 심만섭: 저희들이 학생 수 감축 현황을 보니까 남부초등학교나 봄내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최고 많았을 때보다 현재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퇴계초등학교에 수용하고자 하는 인원만큼의 인원수가 더 줄어든 상태거든요.

○ 이종주 위원: 봄내초등학교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부초등학교나 성림초등학교는 거의 수용이 어려울 텐데요?

○ 행정국장 심만섭: 현재는 안 맞는데 이후에는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폭이 달라서,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급당 정원을 조정할 때 어떻게 조정할지가 약간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 이종주 위원: 초등학교 부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병설로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중투심사를 할 때 100억 원 이상 돼야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도 100억 원이 넘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토지 매입비도 조금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1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 이종주 위원: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학교신설의 경우 그렇게 됩니다.

○ 이종주 위원: 혹시 이번 중투심사에서 12월 때처럼 분산수용을 하라고 하면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재심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 행정국장 심만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작년처럼 재검토가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데 만약 부적정으로 나오면 재검토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급적 중투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주 위원: 중학교의 경우는 신설이 안 됐을 경우에 인근 학교를 증설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유천초등학교와 기업중학교가 올라왔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잘하셨지만, 제가 오전에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오전에 의회에 제출했던 것은 수정본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던 것이고, 참고하자고요, 다음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의회에 법률적으로 의안을 제출하실 때 제안된 의안 원안의 목적 및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안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및 변경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는 것이 통솔적인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수많은 의안을 다루어야 하는데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꼭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것, 변경안에 대한 것이나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똑바로 하자고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절차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각 과의 의회 실무자를 모아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요새 시중에 회자되는 얘기 중에 ‘적폐청산’이라고 아시잖아요?

제가 주제넘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거 오래 전 습관의 잘못된 관행들을 청산하자는 것이 적폐청산이잖아요.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마땅히 일반 사회에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관례에 대해 뜯어 고칠 것을 뜯어 고치자고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을 하시는데 재원을 보면-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것이지만-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자체 교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취득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교특에서 받는 것이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마 전입금이 1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충당을 40%로 해서 특별교부금과 5 대 5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인데요?

○ 행정국장 심만섭: 18억…….

○ 강청룡 위원: 18억 5,4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들어온 게…….

○ 행정국장 심만섭: 3억 5,500만 원 정도.

○ 강청룡 위원: 그다음에 교특이…….

○ 행정국장 심만섭: 자체 교특이 13억 5,000만 원요.

○ 강청룡 위원: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거의 5 대 5 정도 됩니다.

○ 강청룡 위원: 거의 5 대 5요?

○ 행정국장 심만섭: 딱 맞아 떨어지지는…….

○ 강청룡 위원: 답변 좀 똑바로 하자고요.

무슨 거의, 5 대 5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죄송합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과 지자체전입금ㆍ교특 예산을 5 대 5로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과 자체 교특 재원을 마련해서 5 대 5로 맞추신 거다?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게 된 겁니다.

○ 강청룡 위원: 특별교부금은 누가 준 거예요, 국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요, 교육부에서.

○ 강청룡 위원: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이 있고 보통교부금이 있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 중에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는 교부금이 있고 심의를 받지 않는 교부금이 있어요.

이 교부금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주신 건가요, 누가 준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특별교부금은 국회와 상관없이 교육부에서…….

○ 강청룡 위원: 교육부에서 준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예산을 할 때 하겠지만,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재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특별한 이유를 달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특별교부금에 대해 심의하거나 의결할 권한이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의회에서 말입니까?

○ 강청룡 위원: 예.

○ 행정국장 심만섭: 특별교부금의 목적이 설정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 강청룡 위원: 우리가 바꾸지 못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대부분 특별교부금 자체가 정산…….

○ 강청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이 있고,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에 대한-거의 5 대 5 맞대응 예산에 대한-심사ㆍ의결권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없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 강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들어보실래요?

“보고서 3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내역 중에-중략을 하겠습니다.-찍어서 내려온 건이 총 63건의 내역 중에 27건으로 이는 강원도 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배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특히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총체적으로 예산 운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주민 통제를 받지 않는 돈입니다. 국회에서도 심의를 안 받지요?”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심의도 받을 수 없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 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도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이게 민병희 교육감이 한 얘기야.

언제? 2003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중 민병희 교육감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병희 교육감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를 뭐 하러 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는 못 읽어드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교부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는 그 특별교부금이 강원교육 발전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심사ㆍ의결할 권한도 없이 그 예산에는 손도 못 댄다는 얘기잖아요, 찍혀서 내려왔으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특별교부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정하고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교부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요청한 목적에 의해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시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파이를 조금 줄이자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똑같은 답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당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민병희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 사업이 배정원칙 등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고 하시면서 특별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중략하겠습니다.-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투자의 효율성,-어쩌고저쩌고 하면서-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 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상-어쩌고저쩌고 하면서-제도 개선에는 법령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 만큼 우리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국장님의 답변이에요.

뒤에도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국고지원금이나 각종 지원금이 내려왔을 때 매칭을 하거나 우리 자원이 들어가게 될 때, 특별교부금을 받거나 국고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심사ㆍ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목적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규모나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 강청룡 위원: 가능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가능합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제일고등학교 특별교부금이-제가 숫자가 약해서 매번 읽어 봐야 해요.-18억 원 정도인데 18억 원 매칭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거의 5 대 5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했던 교부금보다 적게 했을 때는 페널티를 받게…….

○ 강청룡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는데, 오늘 제출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신 건이 어떤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이것이 특별교부금이라고 내려준 것은 무엇인지, 지금 14건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추경예산 들어갈 때 종합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지만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요구한 특별교부금과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찍어내린 특별교부금 건수를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런 자료는 안 줘요?

여기 또 있어요, 민병희 교육감이 그런 자료는 왜 안 주냐고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특별교부금과 교육부에서 쓰라고 찍어내린 특별교부금이 분명히 다르다고요.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다르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심사하는 우리한테는 그걸 줘야죠.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을 별도로…….

○ 강청룡 위원: 왜 별도로 줘요?

위원들 다 줘야죠, 그래야 알지.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만 별도로 떼어내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 강청룡 위원: 지금 e-호조시스템을 안 쓰고 에듀파인시스템을 쓰잖아요.

엔터 한 번 치면 다 나오는 것을 뭘 그래요?

제 얘기가 무리한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도청과 저희가 다르다 보니까…….

○ 강청룡 위원: 제가 e-호조시스템은 잘 아는데, 교육청은 에듀파인시스템을 쓰잖아요.

결산검사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국고지원금에 강원도교육청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을 꼴찌하니까 교부금을 덜 주는 것이 많았잖아요.

교육부에서 찍어내린 예산은 뭐고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뭔지 그것을 주셔야 제가 심사를 할 때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건드려도 되겠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이상한가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요,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금방 뽑지 못하는 게 좀…….

○ 강청룡 위원: 아니죠, 시스템상으로 할 수 있죠.

○ 행정국장 심만섭: 에듀파인시스템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 강청룡 위원: 자꾸 에듀파인시스템 얘기를 하시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요구한 특별교부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 항목이라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그걸 달라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스템에서 안 나옵니다.

○ 강청룡 위원: 시스템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참나.

교육부에 올린 예산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 뭐뭐를 달라고 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이번 3월 30일에 특별교부금 확정교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이번에 편성된 것은 다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대부분.

○ 강청룡 위원: 우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발췌해서…….

○ 강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 각 과별로 취합해서 언제까지 특교를 신청하라고 했을 거예요.

신청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신청한 것에 대해 배정한 공문이 있을 거라고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 조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바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앞두고 이렇게 바로 심사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과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특교도 특교지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일들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는 “예,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늘 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실은 앞으로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라든가 뒤에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님들이 이번 기회에 모든 일들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많은 질책과 많은 것 속에서 집행부에게 연찬을 시켰다는 마음으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위원님들께서-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 의회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2쪽,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 건은 연도별 투자규모를 당초 2017년도 1억 4,000만 원, 2018년도 34억 1,998만 8,000원을 2017년도 32억 400만 원, 2018년도 3억 5,598만 8,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 위원장 남경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및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라 2016년 11월 23일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17년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발행 금액은 1,406억 2,857만 2,000원, 이율은 2.38%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교육부에서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와 차입선을 통보하여 기 의결받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17년 기 의결된 지방채 내역은 교육환경개선비 787억 2,175만 9,000원과 2016년 이월분인 교부금 차액 보전 619억 681만 3,000원으로 총 1,406억 2,857만 2,000원이었으나 그중에서 교육환경개선비 787억 2,175만 9,000원에 대하여 386억 2,9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400억 9,243만 5,000원으로 변경하여 2017년 지방채로 총 1,019억 9,924만 8,000원을 발행하고자 하며, 이율은 2.38% 변동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계획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 400억 9,243만 5,000원은 창호교체 182억 2,796만 9,000원 등 221개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이월분인 교부금 차액 보전 619억 681만 3,000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 400억 원 등 215개의 사업에 상환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문: 심만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있는 대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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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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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지방채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금, 금리, 채무현황 제가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금리로 하셨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한국은행 금리가 1.25%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 12월 전에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변동금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상태에서 고정금리로 가는 것도 한 방안이었다고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현재 변동금리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이라도, 아니면 이것 차입하실 때, 쉽게 얘기하면 빚을 내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빚을 내는데 한두 달 앞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내 동향이나 경제 동향을 보면 반드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변동금리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 금리 상태를 고정금리로 가는 게 강원도교육청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검토했을 때, 차입선이 금융채라는 얘기는 농협을 얘기하는 거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보나마나 농협이겠지.

그런데 차입 금리가 농협보다는, 한국은행이라든지 중앙에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있죠?

○ 행정국장 심만섭: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거기는 검토해 보셨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배분해 주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 사항은 저희들이 금융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강청룡 위원: 그러면 승인이 떨어질 때 해도 되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미리 배정을 합니다.

○ 강청룡 위원: 배정을 하더라도, 제 얘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문제이고 하나는 차입선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알펜시아가 저 모양 저 꼴이 난 것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은행 금리가 1.25%가 된 지 상당히 오래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나 강원도청에서는 고금리를, 3.5%, 3.25%, 2.9%, 2.7% 이런 것을 갖다 썼잖아요.

그나마 작년과 재작년에 해서 금리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은 20억 원, 그다음에 강원도청은 23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왔었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맞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하는, 변동금리와 차입선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해당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것이냐 변동금리가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바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차입선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당장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2017년 12월까지 가실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죠.

○ 강청룡 위원: 그런데 금리는, 뉴스 안 보세요?

다음 주라도 금리 인상돼요, 다음 주라도 금리 인상이 된다고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변동금리로 가시느냐는 얘기예요.

2.38%에 대한 고정금리로 가셨으면 12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편하게 꺼내다 쓸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몇 달 있다가 오른 다음에 그 금리로 갖다 쓰시려고 해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농협으로 쓸 것 같아요.

여기에 농협이란 말은 안 써 놓고 그냥 금융채라고 써 놨는데, 금융채가 농협 같은데 그러면 농협과 협상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국장님의 주머닛돈이라면 이율이 비쌀 때 빌려 쓰겠어요, 이율이 쌀 때 빌려 쓰겠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당연히 쌀 때 쓰죠.

○ 강청룡 위원: 지금이 쌀 때니까 고정금리로 박아버리는 게 낫죠.

물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님, 내년에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국장님이나 나나 피장파장인 것은 마찬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리 동향은 현시점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0.01%라도 줄여야죠.

○ 행정국장 심만섭: 당연한 말씀입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다시 검토해 보겠다?

○ 행정국장 심만섭: 하여튼 고정금리 쪽으로 갈지 변동금리 쪽으로 갈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실제로 어떤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할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런데 그건 답변이 잘못되신 거예요.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사항 중 아주 중요한 권한입니다.

의결을 할 때에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 대한 것은 못을 박아서 의결해야 돼요.

○ 행정국장 심만섭: 보통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할 때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발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중도상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 강청룡 위원: 나중에 의결조율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 차입선이 금융채인데 굳이 농협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저희들이 교육금고와 계약을 하는데 교육금고와 계약을 할 때 금리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과 교육금고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여태까지 농협과 계약을…….

○ 강청룡 위원: 농협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우리가 차입을 해도 강원도교육청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차입선 공모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 빌리려고 하는데 시중은행의 제1금융권에 한해서, 아니면 각종 기금이나 중앙정부에 있는 재정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이율을 받아가겠느냐고 공고를 붙여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농협 말고 시중에 유수한 은행에서 ‘강원도교육청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 빌려주자.’ 해서 금리는 얼마 정도 떨어질 텐데?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 강청룡 위원: 그러면 그때 지방채 발행 의결하자고요.

맨날 물어보면 맨날 검토해 가지고 알아보겠대.

○ 행정국장 심만섭: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고시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 강청룡 위원: 그러면 일단 돈만 빌리겠다, 승인만 해 달라?

나는 그것 다 알아본 다음에 빌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면.

어쨌든 의결조율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희 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시겠어요?

잘못됐다고 지적하거나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기도 하고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에 3,150만 원이 있고요,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에 23억 원이 있어요.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어느 시ㆍ군의 어느 학교죠?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이 23억 원인데 이것 2016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것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부활됐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요?

다시 저거된 거죠, 국장님, 아닌가?

○ 교육국장 정재석: 저희들이 올린 총예산은, 교육위원회에 28억 원을 올린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통과시켜줬는데 예특위에서 삭감이 들어가는 바람에 5억 원만 됐고 나머지 23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 이문희 위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예결위에서 5억 원만 남고 23억 원이 삭감이 돼서 다시 올렸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이문희 위원: 그러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최종 모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합니까, 예정하고 있는 것?

○ 교육국장 정재석: 최종 모금액은 300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 이문희 위원: 300억 원이 모금됐다면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은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 정책기획관 엄재석: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관련 지원 업무가 4월 1일 자로 정책기획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 이문희 위원: 최종 모금액은 얼마로 보고 있고 현재 모금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엄재석: 4월 12일에 현판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모금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 이문희 위원: 좋아요, 모금액은 아직 모르고 저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모금 총액을 약 300억 원으로 보고 있다는데 그건 맞아요?

○ 정책기획관 엄재석: 예.

○ 이문희 위원: 예를 들어 300억 원이 다 모금되어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은행의 이자를 가지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사용하는 방법은?

○ 정책기획관 엄재석: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사업 종류가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 이문희 위원: 아홉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우트라인만 여쭤 보려고, 300억 원이라면 월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정책기획관 엄재석: 계산을 제가…….

○ 이문희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누구 아시는 분?

행정국장님, 300억 원이면 월 이자가 얼마입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한 1,200?

○ 이문희 위원: 1,200만 원?

그러면 1년 해야 1억 2,000만 원이네,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네?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 한 3,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 이문희 위원: 그러면 3억 원 정도 되겠네요?

1년에 300억이 다 됐다면 1년 이자인 3억 정도를 가지고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죠?

○ 정책기획관 엄재석: 2021년까지의 사업 예산이…….

○ 이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같이 들어보세요.

300억 원의 모금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작은 학교가, 저도 40명~50명 되는 작은 학교 아이들이 60명~70명 되고, 20명~30명 되는 학교가 40명~50명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학교를 살려야 농촌도 살고 강원교육이 살아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전체 아우트라인은 약 300억 원이다, 1년에 이자가 3억 원이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3억 원을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게 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보겠다 그 뜻이죠,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엄재석: 다양한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2021년까지 사업예산이 5억 5,000만 원 정도로…….

○ 이문희 위원: 2021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그대로 운영을 해라 이거예요.

좀 더 잘해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추경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작은 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작은 학교를 살려 볼까 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 가지고 타 시도의 좋은 점을 꼽아서 우리 강원도에 접목시켜 보자고 한 것이,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원도청에 올려놨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는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은 잘하는 것이고,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도별 비용추계가, 도청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은 2억 원이에요.

하려는 시ㆍ군이 있으면 시ㆍ군에서 1억 원을 대고 도에서 1억 원을 대요.

그러면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인데 300억 원 언제 모으고 이자를 언제 모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2억 원을 받아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데, 빈집을 정비하거나 집을 지어서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거기에, 그것은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을별로 특색사업을 실시하면 또 지원을 받아요.

만약에 양돈을 하겠다, 한우를 하겠다, 버섯재배를 하겠다, 화훼를 하겠다면 그 지역에서 특화작물 재배단지로 해서 또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농촌도 살고 학교의 학생들도 늘어나고,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고 엄연히 조례에서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라 이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담당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되고, 우리 학교에 부지 많잖아요.

활용하려고 하면 많아요.

그 부지를 동문회나 지역번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학교 부지를 조금 내놓고, 그렇다고 학교 땅을 내놓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학교 관리는 규약을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자녀를 데리고 오면 학교의 학생 수도 늘어요.

그런데 학교장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돈을 모아서 하려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전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는 205개 교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대체로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줘 가지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예산 항목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인데 KBS와 MBC에서 작은 학교들의 사례들을 모아서 홍보를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특히 평창, 정선, 홍천, 횡성 이런 데서…….

○ 이문희 위원: 좋아요.

그것은 시간상 나중에 저와 다시 얘기하고…….

○ 교육국장 정재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같이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활발하게 시작이 안 돼서 그렇지 시작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되고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문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 위원장 남경문: 이문희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문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하되 이것을 하려면 자치단체와 마을과 학교가 공동으로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장님, 제가 이것 한 부를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실ㆍ과장님과 담당자와 협의해 보셔서, 그리고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지역에 ‘이 학교는 꼭 해 봐야겠다.’라고 교육청이 저거하는 데 있잖아요.

그 지역과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신청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해 봐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알겠습니다.

○ 이문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위원장 남경문: 당초에 우리한테 심사를 받았던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교육환경개선비가 약 386억 2,900만 원 감액됐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이것은 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사업 내용이 줄어든 것은 없죠?

사업 내용이 줄어서 이렇게 감이 된 겁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비 사업을 확정 교부할 때 이만큼 감액을 시킨 겁니다.

○ 위원장 남경문: 아니죠.

당초에 우리가 교육환경개선비 쪽으로 지방채 발행을 이만큼, 사업 내역에 대한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죠.

○ 위원장 남경문: 그 사업 내역이 있었는데 사업에 대한 물량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잉여 재원이 있기 때문에 돌려서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이만큼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겁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사업 내용이 줄지는 않았고요, 다른 쪽에서…….

○ 위원장 남경문: 다른 잉여 예산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지방채를 줄여도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줄인다는 거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그러니까 기존에 하려고 했던, 왜냐하면 다른 부분 같으면 내가 저거하는데 처음에 교육환경개선비를 지방채로 받아놓은 것은 사업 물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위원장 남경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잉여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물량을 소화시키는 데 굳이 이만큼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그러면 여기에는 변경된 부분만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심사했던 것과 변경된 자료를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협의시간에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협의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 강청룡 위원: 가져야죠.

○ 위원장 남경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견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께 말씀하신 지방채는 내년 시기도 중요합니다만 이율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해 달라는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국장님은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강원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37분)

○ 위원장 남경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에 따른 전입금 및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및 전년도 이월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 교육채 발행액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급식ㆍ체육ㆍ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 5,609억 7,348만 원보다 1,464억 4,652만 원이 증액된 2조 7,074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당초 누리과정비, 방과후학교 및 교육환경개선비 등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법안 상정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에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 외 4개 사업을 포함하여 보통교부금과 함께 예정교부하였으나 2016년 12월 20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교육환경개선비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보통교부금으로 이관되어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890억 1,933만 원이 증액되었고 육민관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사업 외 157개 특별교부금에 228억 8,873만 원 증액, 당초 별도의 세입 항목이 없어 국고보조금에 편성하였던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의 유아학비ㆍ보육료지원 외 4개 사업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보통교부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1,632억 1,919만 원 감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에 1,076억 6,545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563억 5,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에 2016년도 정산분 344억 7,596만 원 증액, 가칭 기업중 및 유천초 신설부지 매입비 부담금 등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 49억 7,008만 원 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에 14억 3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원주시 친환경 급식지원 방식 변경에 따라 학교급식운영 사업에 44억 6,267만 원 감액, 일반고 1개 학년 12개 시ㆍ군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운영에 따른 학교급식운영 사업에 5억 7,155만 원 증액, 도내학생 글로벌 마인드함양 지원 사업에 1억 원 증액,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일반고 1개 학년 12개 시ㆍ군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운영에 따른 학교급식운영 사업 외 127개 사업에 91억 6,269만 원 증액, 국고지원전입금으로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443억 6,4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우수선수 동계 강화 훈련비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7,000만 원 증액, 자치단체 간 전입금으로 전국교사독서교육연구회 사업 외 1개 사업에 2,88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타이전수입으로 총 9,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1,008억 1,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의 토지매각 수입에 (구)원주여고 토지매각 분납금 및 폐교재산 토지매각 수입 증가분 등 41억 2,440만 원 증액, 건물매각 수입에 (구)원주여고 건물매각 분납금 및 폐교재산 건물매각 수입 증가분 등 10억 1,346만 원 증액, 기타 유형자산매각 수입에 (구)원주여고 외 2교 입목매각대 수입 증가분 3,301만 원 증액 등 자산수입으로 51억 7,0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에서는 과년도수입으로 4억 1,4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체수입에 총 55억 8,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입 지방교육채에서는 2017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386억 2,932만 원 감액, 2016년도 이월 교부금차액보전 지방채 619억 681만 원이 증액되어 차입 지방교육채에 총 232억 7,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전년도이월금에서는 201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42억 5,912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사용 잔액 25억 696만 원 증액 등 기타 전년도 이월금에 총 167억 6,6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1,464억 4,652만 원이 증액된 총 2조 7,0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은 교육공무원 정원 확정배정 및 명예퇴직 예정 교원 증가, 지방공무원 운전직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정규직 인건비 외 1개 단위사업, 교원인건비 외 3개 세부사업에 81억 9,9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ㆍ중등 영어교사 장기 심화연수 등 특별교부금 및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보상금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교원역량강화 외 5개 단위사업, 교원연수지원 외 8개 세부사업에 8억 6,318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은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90억 6,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초학력책임사업 연계 운영 기타지원금 반영으로 교육과정개발운영 외 4개 단위사업, 교육과정운영 외 8개 세부사업에 51억 1,787만 원 증액,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 등 특별교부금 및 창조농업선도학교 운영 국고지원전입금,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 등으로 유아교육진흥 외 7개 단위사업, 유아교육지원 외 21개 세부사업에 83억 7,436만 원 증액, 스포츠강사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부금,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고성 중ㆍ고 운동장 개선 국고지원 전입금 및 교가 만들기 운영비 지원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체육교육내실화 외 9개 단위사업,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외 14개 세부사업에 233억 7,358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지원은 23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총 368억 6,5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은 ICT 활용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등 특별교부금 및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016년 초과수입된 월드비전 장학금 기타지원금,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추가소요액 등 반영으로 학비지원 외 5개 단위사업,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외 8개 세부사업에 84억 603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은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84억 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육민관중 급식소 신축 등 특별교부금 및 일반계고 1개 학년 12개 시ㆍ군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교급식 경비ㆍ급식소 신축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전국 소년체육대회 강화 훈련에 따른 운영비 추가소요액 등 반영으로 보건관리 외 2개 단위사업, 학교보건관리 외 5개 세부사업에 2억 5,686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2억 5,6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급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조정 및 사립학교 명예퇴직 대상 인원 증가, 사립학교 교원 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에 따른 기간제교원 신규채용 인건비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학교운영비지원 외 1개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15억 1,081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1,0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육민관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등 특별교부금, 평창 용전중 다목적실 신축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가칭 기업중 및 유천초 등 학교신설 이전비, 교실 증개축 및 교육시설 대수선 등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소요액 반영으로 학생배치시설 외 2개 단위사업, 학교 신증설 외 2개 세부사업에 201억 6,844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501억 7,57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5개 단위사업, 80개 세부사업에 총 1,062억 7,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장학금 지원 특별교부금, 도서 확충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지역 학생ㆍ학부모를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평생 교육활성화지원 외 1개 단위사업,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4억 3,649만 원 증액, 정책사업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비 대응투자분 등 반영으로 직업진로교육 예산 4억 7,638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9억 1,2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부담금 등 특별교부금,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실 신축 부지 매입비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외 10개 단위 사업, 교육정책기획관리 외 13개 세부사업에 18억 4,846만 원 증액,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등 특별교부금,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국제자매결연 교류활동지원 및 강원에듀버스 운영 등 지자체 전입금,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소요액 및 차량 교체 내용연수 1년 증가에 따른 노후 통학차량 교체비 감액 등 반영으로 학생배치계획 외 4개 단위사업, 학생배치계획관리 외 5개 세부사업에 3억 5,518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16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 22억 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는 학생체육관 운영비 지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시설사업 소요액 등 반영으로 기본운영비 외 1개 단위사업, 본청운영 외 5개 세부사업에 40억 5,435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는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40억 5,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금융기관 차입금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율 확정에 따른 이자 감액 등 조정 반영으로 정책사업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385억 6,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내부유보금 등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증액 등 소요액 반영으로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55억 6,9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4개 정책사업, 20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에 총 392억 5,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액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문: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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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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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되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영승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심만섭: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 곽영승 위원: 강원도교육청 전체 부채가 얼마입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전체 부채가…….

○ 위원장 남경문: 뒤에서 자료 좀 넘겨 드리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5,738억 원 정도 됩니다.

○ 곽영승 위원: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를 쭉 나열해 보세요, 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지.

○ 교육국장 정재석: 무상급식이라고 해버리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는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지원을 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기타 차상위계층 자녀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급식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3%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생각해서 순차적으로 1개 학년씩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지 무상급식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영승 위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급식도 교육이다, 물론 급식도 교육이에요.

그런데 교육의 핵심 문제가 급식에 있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는 것이 핵심이지 밥 먹이는 게 교육의 핵심입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 변을 드리자면 급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할 교육적인 차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게 교육이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 곽영승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교육국장 정재석: 건강을 위해 골고루 먹어야 한다든지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 곽영승 위원: 급식비를 받으면 편식을 안 합니까?

도시락을 싸오면 편식을 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하여튼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고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곽영승 위원: 형평성을 얘기하셨어요, 형평성.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 중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받고 있고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습니다.

○ 곽영승 위원: 형평성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만약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이 2,000억 원이 있어요.

부유층에게 1,000억 원을 주고 빈곤층에게 1,000억 원을 주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중산층 분들도 전부 세금을 내는 분들 아닙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 곽영승 위원: 세금을 안 내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과 중산층에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산 집행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거리를 헤매고 있는 아이들, 강원도 학생들 중 한 부모 가정의 자녀, 조손가정의 자녀 등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2만 3,000명에 이릅니다.

이런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 해요.

정책의 우선순위로 볼 때 이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부유층과 중산층에 공짜로 밥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학교 밖으로 나와서 어디에 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1,2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짜로 밥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정책 우선순위로 볼 때?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 학생들에게도 학비 감면이라든지 급식비 감면이라든지 방학동안 자유수강권을 준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 곽영승 위원: 질의에 답하세요, 정책 우선순위가 어떤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보호소에 가 있는지 소년원에 가 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1,200명의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무상급식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은 위원님 조금…….

○ 곽영승 위원: 어느 것이 우선이냐고요.

○ 교육국장 정재석: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것은…….

○ 곽영승 위원: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예산이 한없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 교육국장 정재석: 우리가 그런 아이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안 주고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곽영승 위원: 학교 밖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교육청의 책임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있다, 학교 밖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청과 각 유관기관들과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 교육국장 정재석: 예산 총액은 잘 기억이…….

○ 곽영승 위원: 없어요, 예산이 없다고요.

제가 그래서 예산심사할 때 학교 밖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냐고 질타한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춘천, 원주, 속초, 이번에는 강릉에도 청소년쉼터를 개소하는 중에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 곽영승 위원: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무상급식을 마다하겠습니까?

어디부터 예산을 써야 하느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시급한 데부터 돈을 써야지.

아까 형평성을 말씀하셨어요.

1,000억 원, 1,000억 원씩 배분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빈곤층에 1,000억 원, 부유층에 1,000억 원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고요.

○ 교육국장 정재석: 제 말씀은 그런 형평성이 아니고요.

현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의 자녀들도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형평성이지 이쪽에 1,000만 원, 이쪽에 1,000만 원 이런 뜻은 아닙니다.

○ 곽영승 위원: 복지라는 게 뭡니까, 복지가 뭐예요?

복지의 본령이 뭡니까?

부유층에게 돈을 더 걷어서 빈곤층을 보살피자는 것이 복지의 본령이에요.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더 내라고 해서 그 돈으로 빈곤층을 보살펴서 함께 잘살자고 하는 것이 복지의 본령입니다.

당연히 돈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죠.

그것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부유층의 부를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급식비 얼마 냅니까?

한 50만 원~60만 원 내죠, 한 가정에서?

얼마 내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곽영승 위원: 50만 원~60만 원 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는 판에 세금을 더 냈다고 급식을 공짜로 먹겠다고 하는 겁니까?

공짜도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1년에 급식비 총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1,136억 원이 들어갑니다, 급식비 예산이.

아이들 학력은 전국에서 꼴찌를 하면서 의회에서 매번 부결시켜도 끈질기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갖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한다고 했는데 몇 학년을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3학년입니다.

○ 곽영승 위원: 왜 1학년은 안 하고 3학년을 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입니다.

한꺼번에 다하면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 곽영승 위원: 왜 1학년부터 하지 않고 3학년부터 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게 되면 3학년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3학년, 그다음 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 곽영승 위원: 3학년이 졸업하면 바로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3학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 곽영승 위원: 강원도가 전국에서 무상급식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정재석: 알고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전 세계에서 강원도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전 세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전세계에서 강원도처럼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노르웨이밖에 없어요.

인구 500만 명~800만 명 되고 우리나라보다 3배 잘사는, 거기는 50% 세금을 내요.

1인당 GNP가 우리나라의 2배, 실질적 GNP는 3배, 반을 세금으로 내요.

그리고 인구도 500만 명~800만 명밖에 안 돼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강원도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아무도 이렇게 무상급식을 안 해요.

심지어 공산권이었던 중국과 소련도 무상급식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까?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누가 마다해요, 아이들 공짜로 밥 먹인다는데?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는 겁니다.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빈곤층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 전부 정부에서 시키는 것만 해.

이런 무상급식은 자체적으로 집요하게 하겠다고 추진하면서 빈곤층과 서민층 아이들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인 복지정책은 없어요.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이것도 큰틀에서 보면 꼭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 곽영승 위원: 국장님은 교육감이 시키니까 하시겠지만 조용히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정책입니까?

국장님 가슴에 뜨거운 피가 흐른다면,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빈곤층과 서민층 아이들의 복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 교육국장 정재석: 저는 생각 같아서는 전 학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곽영승 위원: 다 하면 좋죠,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희 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8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보수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보수 수준에 따라 금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이…….

○ 이문희 위원: 보수가 올라갔으니까 수당도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3.7%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 이문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연구위원이 28명 증가됐어요.

기존 28명인데 28명이 더 증가돼서 56명입니다.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별안간 추경에 올리면서 금액이 올라간 이유?

○ 교육국장 정재석: 교육과정 지침연구 연구위원이 28명 증가된 것은 교육과정 지침연구를 좀 더 객관적이고 보다 충실한 연구를 하려면 28명으로는 부족하고, 그리고 연구의 참여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충원을 했습니다.

○ 이문희 위원: 좋아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28명을 충원했겠죠.

그런데 28명을 계획했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28명을 더 늘렸어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40쪽, 태백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4개가 감됐는데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화천군에서 10명을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 정책기획관 엄재석: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증가된 내용은 없고요, 시와 교육청에서 합동으로 하는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획위원회에서 면밀히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 이문희 위원: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뜻이죠?

○ 정책기획관 엄재석: 예, 그래서 변경된 것이고요.

○ 이문희 위원: 좋아요.

해외연수 건은요?

○ 정책기획관 엄재석: 화천군의 경우 춘천시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시내 근무를 선호하다 보니까 유출이 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이문희 위원: 그것은 조금 납득이 어렵네요.

그다음에 59쪽, 사립유치원 교원 교직수당 지급인원이 18명 더 증가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지급인원이 848명에서 866명…….

○ 이문희 위원: 18명이 증가한 이유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 교육국장 정재석: 사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따른…….

○ 이문희 위원: 사립유치원의 학급 증설로 인해 교직원 수가 늘어나서 그에 대한 수당 지급 때문에 그렇다?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습니다.

○ 이문희 위원: 그러면 다시 급식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급식비 총액 중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부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급식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 이문희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인건비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잖아요, 그것은 빼고 운영비와 식품비를…….

○ 교육국장 정재석: 운영비와 인건비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식품비 중에서 20%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대고 40%는 도에서…….

○ 이문희 위원: 4 대 4 대 2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습니다.

○ 이문희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식자재비만?

○ 교육국장 정재석: 예, 식품비만.

○ 이문희 위원: 2012년도에 시작할 때 강원도지사님한테 얘기하기를 강원도교육청의 부담액이 많다, 타 시도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다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도와주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다 빼버리고 식품비도 전액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와 운영비지 식품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지사님한테 계속 얘기하다가 강원도지사가 자기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와 다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혼자 책임지고 답변할 것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질질 끌면서 여기까지 왔고, 강원도교육청은 빨리 무상급식은 운영해야 되겠는데 시장ㆍ군수의 답변을 기다리다 보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해 놓았으니 빨리 시행해야 하니까 좋다고 떠안고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는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 떠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재정에 엄청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800억 원이라는 돈, 교육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할 돈이 급식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이문희 위원: 아니 글쎄,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것만, 현재 그런 실정이 맞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런 실정인데 아마…….

○ 이문희 위원: 좋아요, 잠깐만요.

그런 실정이니까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 12개 시ㆍ군에서 급식 식품비 대주겠으니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달라,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습니다.

○ 이문희 위원: 이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다면 당신네들이 인건비도 대십시오. 왜 우리만 인건비를 책임져야 되느냐, 아이들을 위한 건데.”라고 하면서 우리는 800억 원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 다 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만약 그런 환경의 변화가 오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문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무상급식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정 가지고는 먹이는 데 쓰는 것보다도 교육의 질 향상이나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해서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급해 주면 더 좋겠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ㆍ군수라든지 도지사가 인건비까지 같이 책임을 지자, 왜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매년 800억 원.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하면 매년 1,000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1,00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단돈 1,000만 원짜리도 학교장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차에 12개 시ㆍ군에서 대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인건비까지 같이 대 달라고 교육국장님이 밀고 나가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 이문희 위원: 좋은 제안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전국에서 앞서가요.

조금 전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급식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좋다, 해 줘야겠다. 강원도 학생들만 푸대접을 받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물고 있어요.

이것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협조를 구해서 교육의 어려운 재정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들도 도정질문에 들어갈 때 지사나 시장ㆍ군수가 강원교육을 도와 달라, 아이들을 먹이는 게 왜 강원도교육청만의 책임이냐, 왜 그렇게 엄청난 인건비를 강원도교육청에서만 떠안느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점이라고 보고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동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2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서는 175쪽, 183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와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여비라든가 간담회비, 자료 제작비가 전부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국 소관이죠?

○ 교육국장 정재석: 20쪽 말씀이시죠?

○ 김연동 위원: 예.

○ 교육국장 정재석: 찾아가는 인사상담은 인사 이후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차원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권, 고성ㆍ속초ㆍ양양권, 동해ㆍ삼척ㆍ태백권, 홍천ㆍ인제ㆍ횡성권, 영월ㆍ평창ㆍ정선권, 철원ㆍ화천ㆍ양구권 이렇게 영역을 나눠 현장에 방문해서 강원도 교원의 인사에 문제점이나 고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

○ 김연동 위원: 국장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히 여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간담회라든가 이런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 교육국장 정재석: 나가서 현장 선생님들을 만나는 데에 간담회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연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 추진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현장을 찾아다니는 것이고요.

인사혁신 추진단은 인사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추진단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 김연동 위원: 그에 대한 수당이나 지침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김연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을 봐 주세요.

대안학교 설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추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등 해서 3,21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안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예, 맞습니다.

○ 김연동 위원: 대안초등학교가 2019년 개교 아닙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습니다.

○ 김연동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 교육국장 정재석: 저희가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를 개교해 본 경험이 있는데 대안학교를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특별하게 짜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일반 학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선생님들과 같이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 김연동 위원: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김연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기본적으로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구성을 합니다.

○ 김연동 위원: 추진단 운영계획서 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생각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연동 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교육연구운영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1,93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을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교직원능력개발비 1,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단가를 1인당 140만 원으로 40만 원을 인상해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능력개발비 지원 단가를 40만 원 인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급량비, 교직원능력개발비 이런 내용으로 짜여 있는데요, 급량비는 7,000원 정도고 능력개발비 지원 단가를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40만 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는 못 했지만 전에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100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연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0만 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 김연동 위원: 이것이 예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정재석: 알고 있습니다.

○ 김연동 위원: 2016년에는 전액 삼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전액 삭감됐다가 일부분만 반영돼서 지원 단가를 40만 원 인상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교직원능력개발비가 꼭 있어야 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학습연구년제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개인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활동이 누적돼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 능력개발비는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린 것은 물가라든지 그런 것에 비추어 봐서 인상을 했는데 40만 원을 인상한 것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연동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예산서는 61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 중 농산어촌 방과 후 특색프로그램 순회강사 지원 예산에 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방과후개방형 프로그램 순회강사 지원에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현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를 초ㆍ중ㆍ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또 신규사업으로 순회강사지원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우수강사를 초빙하는 문제가 특히 어렵습니다, 우수강사를 초빙하고 외부강사를 채용하고 그러는 것이.

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업무를 각급 학교에 맡겨놓으니까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으로 순회강사를 두고 그분들로 하여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도 경감시켜 주고, 지원센터에서 외부강사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순회강사를 두었는데 학교별로 두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별로 두도록 했습니다.

○ 김연동 위원: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학교에 더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 교육국장 정재석: 원래 우리가 400명의 방과후학교 지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직 관련한 인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92명으로 줄였습니다.

400명을 92명으로 줄이기 위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있던 지원가들의 인원을 전부 뺐더니 그 학교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전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업무를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농산어촌만 지원가를 두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 김연동 위원: 방과후개방형 프로그램 순회강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 교육국장 정재석: 학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개방형 프로그램은 그 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A’라는 학교에 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인근에 있는 ‘B’학교나 ‘C’학교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회강사를 구하거나 학교별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특별히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 김연동 위원: 신규사업으로 농산어촌 방과 후 특색프로그램 순회강사 지원을 편성한 이유도 그래서입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습니다.

○ 김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멍서 185쪽, 예산서 738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소요액 반영이 1억 2,039만 9,000원이에요.

상식적으로 학급 수나 학생 수가 감소되면 기본운영비가 줄어야 하는데 특성화고 기본운영비 감액 적용지수 보존이라는 항목에서 77억 4,3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당ㆍ급당 경비를 산정할 때 처음에 금액을 적게 적용하는 바람에 약간의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공계열에 80%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100% 적용함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기본운영비가 올라가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 김연동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특성화고 기본운영비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연동 위원: 당초예산 편성 시에, 변경되었다면 담당자의 착오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출할 때 기준에 약간씩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번에 바로잡은 겁니다.

○ 김연동 위원: 감액 보전율에 대한 예산은 미반영된 건가요?

○ 행정국장 심만섭: 보전이라는 것은 먼젓번에 잘못해서 적게 주던 것을 이번에 제대로 세워주는 것을 보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 김연동 위원: 해당 학교들도 미반영된 예산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이번에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해당 학교 회계 쪽에 전출하게 되죠.

○ 김연동 위원: 하여튼 불필요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 하는데, 한 분만 더 할까요?

○ 강청룡 위원: 빨리빨리 하죠.

○ 위원장 남경문: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학교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더라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급식 확대 문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는 제가 추후에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학교급식 확대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시ㆍ군이 협조해야 하잖아요?

현재까지 몇 개 시ㆍ군이 협조를 하셨는지?

○ 교육국장 정재석: 12개 지자체가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나머지 6개 지자체는 무슨 이유로 안 해요, 어디어디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강릉, 양구, 속초, 춘천, 화천, 양양입니다.

○ 강청룡 위원: 그 시장ㆍ군수님들의 요지는 뭐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시장ㆍ군수님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듣기로는 어차피 도의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통과된 다음에 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강청룡 위원: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급식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과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내용을 주고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 교육국장 정재석: 2016년 9월에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이야기를 했고요.

2016년 10월 시ㆍ군 과장협의회 때 시ㆍ군별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 확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2016년 11월 교육장협의회 때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2017년 2월에는 시ㆍ군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저희들이 계속 필요성을 안내해 드리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 강청룡 위원: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강원도의회 44명의 의원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특히 강원도민의 경우에 학교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 모두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보육이든 교육이든 가능하면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대한민국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봤을 때-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환의 하나로 학교급식 문제도, 아까 국장님 답변 중 그런 얘기가 나왔죠?

3학년 전 학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적어도 학교급식을 국가가-국가에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겁니다.-책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서 저도 3학년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 올 때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강청룡 위원: 그때 제가 알아본 사유로는 강원도 최문순 지사께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 교육국장 정재석: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계속 노력을 했으나 반대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청에서도 예산에 넣지 않았고 저희들도 넣지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어쨌든 18개 시ㆍ군 이전에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이 먼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춘천에 있는 77개 학교에 전수방문을 하면서 일부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저한테 “우리는 왜 학교급식 확대를 안 하느냐?”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양쪽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아까 의견을 나눴던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원도의회가 굉장히 진일보했다, 특정 상황에 대해 당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느끼는 것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까 12개 시ㆍ군이라고 했잖아요.

강원도는 18개 시ㆍ군이 있고 18개 시ㆍ군 아이들 모두 우리 아이들인데 12개 지역만 하고 6개 지역은 안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 문제는 있으나 제가 노력해서 얻은 바에 의하면 춘천시의 경우 지금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9월쯤에-시ㆍ군에는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고려를 해 보겠다, 춘천시장님의 경우 이왕 시작하면 3개 학년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 강청룡 위원: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고, 최동용 시장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춘천시의회에서 다음 달에 추경을 해요.

춘천시의회에 임시회가 있다고요.

춘천시를 국한하는 게 아니라 6개 시ㆍ군의 우리 아이들이, 의원들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 의견 조율이 돼서 한다고 해도 6개 시ㆍ군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 교육국장 정재석: 6개 시ㆍ군 중 화천, 양양, 속초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 강청룡 위원: 그러면 6개 중 3개 빼고 나머지가 3개 시ㆍ군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18개 시ㆍ군 중에 15개 시ㆍ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만 3개 시ㆍ군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 교육국장 정재석: 저도 그런 점은 안타까운데.

○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선사업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려고 해요.

저는 이번에 관련된 예산을-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삭감처리하기보다 예비비에라도 조금 남겨놓고 목표를 9월로 잡아서, 그전에 노력하시면 더 좋겠지만.

나머지 6개 시ㆍ군 중에 3개 시ㆍ군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개 시ㆍ군이 불확실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춘천, 강릉, 양구요.

그러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춘천, 강릉, 양구를 3개월이라도 설득해 보는 노력을 해서, 지금은 유보시켜 놓고 9월 2학기부터, 그리고 준비기간도 있어야 하잖아요.

5월에 집행한다고 해도 5월~6월 지나서 방학하고 나면 또 그렇잖아요.

○ 교육국장 정재석: 이번 것은 2학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2학기부터가 우리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삭감시켜 버리면, 7월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9월에도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재원이 없잖아요.

달랑 이것 하나만 가지고 추경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금번 회기에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유보로 남겨 놓고 4월부터 8월까지 춘천, 강릉, 양구의 시장ㆍ군수님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국장 정재석: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 다른 시ㆍ군에서 참여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도 집행을 보류하겠다…….

○ 강청룡 위원: 조건부로?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게 해 주시면…….

○ 강청룡 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위원회에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농수위에서도 교육국장님처럼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제 대안은 우리 교육위원회만큼이라도 예산 삭감을 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놓고 조건부로 시행을, 춘천, 강릉, 양구의 시장ㆍ군수님들을 최대한 설득하되 설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유보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 교육국장 정재석: 유보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 강청룡 위원: 통과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위원장이 조건부를 붙이면 돼요.

이 예산을 통과시키되 사용할 때 어떻게 안 되면 쓰지 못한다고 조건을 붙이면 된다니까요?

○ 교육국장 정재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 강청룡 위원: 유보 성격으로,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은 모르죠.

○ 교육국장 정재석: 알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학교급식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쫓아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나요?

농수위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국장 얼굴도 못 봤다고 하던데.

○ 교육국장 정재석: 저는 가보지 못했고요.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거기서는 우리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조금 서운해 하더라고요.

○ 교육국장 정재석: 저는 김용복 위원님만 뵀습니다.

○ 강청룡 위원: 어쨌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전 학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조건을 붙여서 유보성격으로, 만약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춘천, 강릉, 양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고 나오면 그것도 문제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릉, 양구, 춘천에서 도의회에서 부결됐으니까 우리는 못 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래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삭감한다는 개념보다는 유보성격으로 예산을 승인하되 조건으로 묶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 교육국장 정재석: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게 다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강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청룡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중 나왔던 것에 대해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텐데 된 다음에 하자.”라고 했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너서 들은 얘기고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전해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 강청룡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지만 저는 늘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권리를 따질 때는,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할 때 어린이집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의회에서 아무리 해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으려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교육감님이라도 직접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경문: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해 들었다, 나는 안 가고 과장한테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어차피 도의회에서 삭감될 건데.”라는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인 회의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것을 전해 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경솔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경솔한 답변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나 교육감님도 그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는 못 했었고요.

옮겨서 들은…….

○ 위원장 남경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은 교육감 대신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그냥 툭툭 던지듯 말씀하시는 것이 다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더 우려했던 것은, 말씀 나온 김에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법정전입금을 받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간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데 가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시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쫓아다니면서라도 자치단체장들 동의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3개 학년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평성, 형평성 얘기하는데 3학년 해 주고 나면 1학년~2학년은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시느냐는 거죠,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원일 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짚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많은 양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협력하는 게 부족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지사와 교육감님 둘이 앉아서 얘기할 게 아니고 각 시ㆍ군 자치단체장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주니까 시장ㆍ군수님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ㆍ군을 한 바퀴 돌았다면 시장ㆍ군수들이 반대하겠느냐고요.

늘 보면 이런 게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대책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너무나 부족하고 일을 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열두 곳인데 그래도 세 곳은 다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당장 5월부터 시행하는 줄 알았어요.

이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니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 협의해서 나머지 시ㆍ군까지 해결하면, 여기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이 한 번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유보 자금으로 남겨두자는 것은 유보 자금으로 남겨도 쓰지 못합니다.

쓰지 못하니까 조건부로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향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246쪽을 보면, 국장님은 머릿속에 있을 테니까 안 보셔도 돼요.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학력향상에 대한 부분에는 예산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초학력향상에 대한 추경 예산을 보면 기초학력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만 서 있어요.

그 센터 가지고 과연 얼마나 학력이 향상됐는가.

2016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산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향상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는 미흡하다.

기초학력향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제안설명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년간 꼴찌인데.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 좀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꼴찌해도 대학 많이 간다? 절대 대학 많이 안 갔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많이 간 것 아니에요.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드릴게요.

그 자료 보시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 퍼센티지가 많다? 많이 갔다? 아닙니다.

많이 간 것 아닙니다.

또 서울대학에 많이 들어갔다? 턱도 없습니다.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본 위원한테 있어요.

국장님이 달라고 하면 그 자료 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병희 교육감님이 아이들 학력향상에 대한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강원교육이 살아나갈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지금 안 찾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예산도 없어요.

그러면 기초학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 문제 얘기만 나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학력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꼴찌라는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연초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학력 문제, 대입 진학 문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문제, 그다음에 건강지표 개선 등등의 문제들을 짚으셨어요.

꼭 짚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금년도에는 그쪽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우선 모든 학력은 담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쪽에서 담임의 책무성 강조,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이들은 학습클리닉센터를 활용하고요.

또 중학교 영어, 수학 등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협력교사제를 투입해서 개별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오원일 위원: 국장님, 개별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개별지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방과 후에 안 하잖아요, 합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지금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오원일 위원: 묶어 놨잖아요.

민병희 교육감 정책에는 묶여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면 정책 풀어야 돼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 것을 묶어 놓은 정책은 없습니다.

○ 오원일 위원: 신학력 신장 방안 안에 묶어 놨잖아요.

○ 교육국장 정재석: 신학력 신장 방안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참학력 신장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 오원일 위원: 그것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원일 위원: 추진하면 뭐, 이제 내년이면 선거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남경문 위원장, 김연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교육국장 정재석: 저희 교육국 6개 과에서 아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연말쯤 되면 아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초학력, 체력, 대입 진학 문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문제, 그리고 곁들여서 학교 밖 청소년들, 소외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에 대해서…….

○ 오원일 위원: 지금 문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중학교 2학년~3학년 수준으로 가르쳐야 돼요.

기초학력이 없어요.

○ 교육국장 정재석: 알고 있습니다.

○ 오원일 위원: 그런데 그게 3분의 2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따라가지 3분의 2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중학교 2학년~3학년 수준으로 기초 공부를 시켜서 업을 시켜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 하느냐 이거죠.

안 합니다, 그것.

아이들 공부 안 시켜요.

그런데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겠느냐 이거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래서 1시간, 1시간 수업 받는 시간에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협력교사제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개별지도도 하고…….

○ 오원일 위원: 그러면 또 협력교사도 채용해야 되겠네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 후에 통과를 시켜주셔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일 위원: 하여튼 성과가 나오는 내로 매달 보고해 주세요.

○ 교육국장 정재석: 알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두 번째, 원주여고 매각대 수입이 잡혀있어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오원일 위원: 매각했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매각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4회까지 유찰이 되어 버렸거든요.

원주시청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됐기 때문에 시와는 매매 관계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예산에는 한 30% 정도 수입을 잡는 것으로, 분할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 오원일 위원: 안 되면?

○ 행정국장 심만섭: 안 되면 사실상 그건…….

○ 오원일 위원: 수입 잡는 게 왜 문제인가 하면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다른 예산으로 못 써요.

지출 예산으로 못 쓰잖아요.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 행정국장 심만섭: 금액이 크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 수준 안에 있는 금액이라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 오원일 위원: 그러면 저번처럼 일하다가 안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집어넣은 거죠.

○ 오원일 위원: 수입 예산은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용액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죠.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원주시청과 아무 얘기도 없었다면 저희들도 수입으로 못 잡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입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0% 정도만 수입에 반영을…….

○ 오원일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원주와 매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었잖아요.

지금 그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원주시청에서 원주여고를 매입한다는 의향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 본 적 있어요?

국장님이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오원일 위원: 또 실수잖아요.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고요.

오전에 얘기했는데 오후에 또 벌어진다고요.

계속 벌어진다고요, 이게.

그러면 위원회는 해 달라면 “예.” 하고 해 주는 데냐 이거죠.

○ 행정국장 심만섭: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 오원일 위원: 보고된 적 없을 거예요, 뒤에 물어봐도.

보충질의할 때 또 얘기할 것이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끝을 맺고 다른 보충질의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늘 보고를 하면서 행해 나가라는 것이죠.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수입 잡는 게 안 되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 금액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 오원일 위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불용 나오면 불용 못 하게 만들어요.

못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측 가능한 수입은 사실상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 오원일 위원: 물론 그렇지만 교육청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비도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을 시키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시설비를 또 세워요.

국장님,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측면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 오원일 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려니 곤란하고,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또 세워요.

그런 예산을 여기에 감행한다면 이건 편법이다, 법이 아니다.

편법을 세워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 정도면 불용액이 나오니까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한 발상이다.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오원일 위원: 또 한 번 더 지적하지만 위원회에 보고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려면 국장님께서 위원회에 미리 보고하고,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사실상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 사전보고를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원주여고 매각 승인 받을 때 어느 정도 보고가 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원일 위원: 이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9대 의회가 만 3년에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세우고 가자.

○ 행정국장 심만섭: 하여튼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향을…….

○ 오원일 위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오원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연동: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학교 친환경급식 관련돼서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재작년에 학교급식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동의한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었나요?

○ 교육국장 정재석: 당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은 어차피 지자체와 도청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됐느냐를 지적해 주셔서 1년 동안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당시에 올렸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우리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서 어차피 지자체에서 돈을 못 댄다면 못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의 의견은 들어봤느냐 해서 지자체들의 의견을 타진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스톱을 시키고 1년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몇 개의 시ㆍ군이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종주 위원: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의 협조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열두 군데 협조가 있는 것을 보면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18개 지자체에서 전부 다 같이 동참을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 논의 자체가 쉬웠을 텐데 참여 안 한 지자체가 좀 아쉽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117개 고등학교에서 소규모학교 939명, 특성화고등학교 9,384명, 기타 강원체육고등학교 221명, 일반계고등학고 7,574명 이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죠?

○ 교육국장 정재석: 특성화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 이종주 위원: 일반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 교육국장 정재석: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자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소규모학교 아이들이 전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이종주 위원: 소규모학교는 전체 다 되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이종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료로 급식을 하고 부유층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쟤는 돈 내고 먹으니까 잘사는 애, 나는 돈을 안 내고 먹으니까 못사는 사람, 이렇게 학생들 간 갈등은 없나요?

○ 교육국장 정재석: 현재로는 누가 돈을 내고 먹는지 안 내고 먹는지 공식적으로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만약 급여 시 그런 것이 오픈되면 교육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것은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은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상당한 문제를 교육적으로…….

○ 이종주 위원: 학생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알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러니까 나는 돈을 내고 먹고, 나는 돈을 안 내고 먹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쟤가 돈을 내고 먹는지 안 내고 먹는지 그것은 파악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 이종주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부유층 학생 학부모가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급식비를 내라고 하느냐?’는 항의전화는 없나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 이종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항간에 보면-회자되는 말로-모 그룹 회장 손자한테도 국가에서 밥값을 내고 밥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분들은 정말 세금을 엄청 많이 내시는 분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손주에게는 밥을 주고 내 손주한테는 돈을 내고 먹으라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학교급식은 전체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 전부 다 협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협조가 안 돼서 아쉽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지자체를 설득하셔서 전체 다 매끄럽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동 부위원장, 남경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교육국장 정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주 위원: 그다음에 심만섭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을 보시면, 제가 이것을 본예산 때 봤던 부분인데 대룡중학교와 우석중학교 학급 증설 예산이 있었어요.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대룡중학교 교실 증축 4실 해서 시설비 추가 소요액 1억 50만 원이 증액됐어요.

현재 대룡중학교나 우석중학교의 학급 증설이 진행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대룡중학교 것만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데 대룡중학교는 4실을 증축 사업비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초에는 별동 건물에 6실, 6실로 하느냐, 현 건물에 더 올려서 4실, 4실을 짓느냐 하다가 대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장 2학급이 증설될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수직 증축으로 4개의 실만…….

○ 이종주 위원: 학교 신설이 통과 안 됐을 때 2학급 증설입니까, 아니면 통과와 상관없이 2학급을…….

○ 행정국장 심만섭: 통과와 상관없이…….

○ 이종주 위원: 통과와 상관없이 2학급을 증설하신다?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이종주 위원: 그러면 학교 신설이 부결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 행정국장 심만섭: 그 옆에 다시 4실을 더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실까지 증축할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 이종주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한 것 들으셨죠, 본회의장에서?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이종주 위원: 제가 제안했던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공원부지 쪽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나 이런 데에서 따져 보니까 법정면적이 있는 곳에 다시 조성하려면 뭐랄까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부지로 옮기게 되면 원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이종주 위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다녀보면 공원에 사람이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있다는…….

○ 이종주 위원: 거의 쓸모없는 공원인데, 제가 대룡중학교에 잠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주교 뒤쪽으로 들어오는 주차장에 증설을 하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처음에 별동 건물에 증설하는 것을 주차장 쪽으로 하려다가 현재 건물의 수직 증설, 그러니까…….

○ 이종주 위원: 옥상 위로 올린다?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옥상 쪽으로.

○ 이종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교가 신설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룡중학교와 우석중학교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한 1억 원이 더 증액돼서 이게 학교 신설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신설한다고 해 놓고 우리 시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종주 위원: 그러면 우석중학교도 그렇게 상관없이 증축이 되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현재 추경예산에는 우석중학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종주 위원: 본예산에 우석도 들어가 있을 텐데요?

본예산에 우석과 대룡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16억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본예산에 들어가 있답니다.

○ 이종주 위원: 그러면 우석중학교도 신설과 무관하게 증축이 되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이종주 위원: 그러면 우석중학교는 설계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이종주 위원: 신설과 무관하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으면 대룡중학교도 설계에 들어가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심만섭: 예, 다만 대룡중학교 같은 경우는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리고 작업을 해야 돼서 다른 학교보다 공사가 복잡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종주 위원: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석사동에 있는 학생들 중에 1지망 학교에 못 간 학생들이 많아요.

보니까 남부초등학교, 남춘천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가까운 중학교에 못 간 아이들은 2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석사동에 있는 성림이나 성원, 봄내 이쪽의 아이들이 많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룡중학교에 학급을 많이 증설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대안 제시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쨌든 공원부지를 대체부지로 바꿔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사동 쪽에 있는 이번 졸업생들 중에 못 가는 학생이 189명 정도 된다면 3학년까지 합치면 600명 되잖아요.

그다음에 퇴계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240몇 명이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합친다면 약 800명의 학생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룡중학교가 증설이 좀 되면, 대룡중학교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남춘천중이나 남춘천여중으로 많이 안 가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도 남춘천중학교, 남춘천여중은 여분이 있으니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 행정국장 심만섭: 하여튼 그 부분은 공원부지라든가, 석사동 아이들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 이종주 위원: 석사동 아이들이 대룡중학교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남춘천여중이나 남춘천중학교에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을 지원하지 않으면 남춘천여중이나 남춘천중학교는 여분이 생기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편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신설이 부결되면 또 증축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체부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이종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성근 위원: 예.

○ 위원장 남경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위원: 6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질의는 해야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들과 모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전에 있었던 심사과정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육국이나 행정국,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의회에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질타를 받으면서 심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위원장님을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가졌다면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벌써 15년째 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쭉 돌면서 많은 업무파악도 해 보고 보고도 받고 그랬지만 특히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유독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회의도 느끼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계수조정하면서 마무리할 때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서 곽영승 동료 위원님과 이문희 위원님과 조금 언성도 높아지고 그랬었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 자리에 계신, 그야말로 우리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싱크탱크입니다.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다 원안가결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육 관련 질의가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 106쪽을 보면 학교체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학교체육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예, 필요합니다.

○ 김성근 위원: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체육 지도자분들이 예산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습니다.

○ 김성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회 추경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예산들이 많아서 다른 쪽에는 예산 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체육에 대해서는 전혀 증액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아시다시피 특히 스포츠 쪽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전지훈련도 해야 되는 등등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엘리트체육 방향보다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금액이 소요되던 종목들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생활화가 되면서 다소 예산이 덜 쓰여도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근 위원: 학교에 육성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기종목,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렇습니다.

○ 김성근 위원: 특히 구기종목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야구, 축구가-배구는 큰 장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김성근 위원: 없애버리죠, 뭐, 어려운데.

부작용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합숙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합숙소가 없으면, 우리 도내에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체육을 권하지 않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 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타 시도에서 스카우트를 해 오다 보니까 스카우트 예산이 필요하고 숙식을 제공해줘야 되다 보니 합숙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합숙소 운영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초ㆍ중학교는 합숙소 운영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성근 위원: 고등학교는?

○ 교육국장 정재석: 고등학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 김성근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합숙소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합숙소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장 없애는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까지 초ㆍ중학교에서 아이들을 합숙시키면서 훈련하는 것은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근 위원: 혹시 국장님, 스포츠 해 보셨어요?

○ 교육국장 정재석: 저는 했습니다.

○ 김성근 위원: 했습니까?

뭘 했어요, 구기종목요?

○ 교육국장 정재석: 구기종목은 아니고요, 개인 운동을 했습니다.

○ 김성근 위원: 구기종목에 대해 선수 육성을 하지 않으면 선수가 수급이 안 돼서 끊어집니다.

고등학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을 안 해 주면 고등학교 선수가 없어서 자연히 없어집니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초학력이 단단히 준비가 안 되면 고등학교와 대학 때 공부합니까?

똑같아요, 스포츠도요.

초등학교 선수 수급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듣죠?

중학교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기숙사를 없애게 되면 강원도 스포츠는 폐지됩니다.

2019년이라고 하셨는데 2020년 되면 없어질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조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 교육국장 정재석: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되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생 스스로 하는 스포츠클럽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 김성근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귀한 시간에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 없어진다고요.

그네들은 스포츠 구기종목을 전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회에 나가잖아요.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고 시합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체육 가지고 됩니까?

생활체육 가지고 되냐고요, 안 됩니다.

전문 선수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합숙을 하지 않고는 절대, 그리고 거기다가 온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묵인해 주면서,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묵인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야말로 ‘내 주관은 이렇다.’는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다 없애버려. 다 나가.’ 이렇게 되니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강원교육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대책이 안 나와요.

교장선생님 의향대로 모든 교육방향이 결정된다면 혼선이 오니까 아예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 교육국장 정재석: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019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내가 더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 김성근 위원: 그게 어제오늘 일인가요?

몇 년도에 금지됐죠?

합숙소에 기숙을 못 하도록 금지된 지 몇 년 됐죠?

화재가 난 지 벌써 10년 이상 됐잖아요.

체육학생들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사고 난 이후에 다 없앤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몇 년 됐어요, 대략?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 체육건강과장 이동석(관계공무원석에서): 5년~6년 정도 됐는데.

○ 김성근 위원: 5년~6년요?

훨씬 더 됐습니다.

자료를 줘 보세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 왜 불법으로 계속 이어져 왔느냐고요.

그 당시에 없앴어야죠.

누구는 모르고 하냐고요.

그전에 했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 관련 선생님들은 다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면서 갔던 겁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교육국장 정재석: 알겠습니다.

○ 김성근 위원: 교육감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억지로 하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없애려면 올해 깨끗이 다 없애세요, 다 없애버려요.

어차피 학력평가 꼴찌인데 체육평가도 꼴찌로 가 보죠.

강원도 다 꼴찌로 가 보자고요.

어떤 교육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하여간 교육감님과 깊이 상의해 보시고 없애려면 빨리 없애요.

○ 교육국장 정재석: 알겠습니다.

○ 김성근 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당장 올해 다 없애버리고 지원해 주려면 화끈하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전국 시도, 광역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지만 기숙사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167쪽의 누리과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누리과정 이제 다 해결됐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김성근 위원: 누리과정 예산은 다 해결이 됐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김성근 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김성근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예, 문제가 없습니다.

○ 김성근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심만섭: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특별하게 구상한 건 없습니다.

○ 김성근 위원: 보건복지부와 부딪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없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보건복지부와 부딪치는 건 아니고 다만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의 차이가 약간 발생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김성근 위원: 그렇죠, 어느 학생은 공립유치원에 가면 적게 내고 사립유치원에 가면 많이 내고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분명히 민병희 교육감께서 이런 문제는 단일화를 시켜야 되겠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을 통합해서 업무단일화를 시키겠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맞습니다.

○ 김성근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 행정국장 심만섭: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논의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활발하게 의견이 교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쪽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근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건의할 뿐이지 구체적인 협상이라든가 협의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김성근 위원: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협의도 없습니다.

일단은 임시 땜빵이거든요.

그래 놓고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조용해졌어요.

내년 돼 봐요, 아우성입니다.

문제가 엄청 발생될 텐데 그때 가서 또 이것을 협의할 겁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위 기관에서 안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먼저 이 문제를 대두시켜서 협의를 하자, 빨리 추진하자, 성명서라도 내고 아니면 방문해서 어떤 협상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데 우리 교육청 쪽이나 시도 쪽에서 먼저 나서서 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부터 다 보육시설로 운영되는 곳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세부터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차이가 약간 발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육을 교육청에서 맡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 쪽에서 논쟁이 있지만 예산의 문제도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 김성근 위원: 예산의 문제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 부분은 교육부에 계속…….

○ 김성근 위원: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시끄러울 때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고, 그야말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년도에 여러 차례 교육감께서 답변을 했다면 가시적인 효과 내지는 뭔가 액션을 취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되고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되겠지만 강원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안 움직인다고 해서 강원도에서도 가만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남이 못 하면 우리 강원도가 먼저 액션을 취해서 움직이자는 거죠.

○ 행정국장 심만섭: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국장님, 생태탕 좋아하시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좋아합니다.

○ 김성근 위원: 약주 한 잔 드시고 나면 아침에 시원하게 생태탕을 드시는데, 그리고 황태, 복어, 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생태가 친환경 음식이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김성근 위원: 그런데 어디서 명태를 잡죠?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를 잡나요, 속초 앞바다에서 잡나요?

○ 교육국장 정재석: 지금 명태가 북상해서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 김성근 위원: 1년에 한 마리 잡았는데 그 한 마리가 100만 원이랍니다, 생태가요.

그리고 지금 알을 부화시켜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알도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지금 국산 자체는 없습니다.

원산지 하면서, 사실 별 것도 아닌데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친환경으로 할 것이며 학생들 건강을 위한 적당한 식자재는 어디까지로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 김성근 위원: 없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전부 다 수입입니다.

다 수입인데 잘못하면 그게 다 국내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납품이 다 되는데 국내에 없는 것은 안 먹습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면 당연히 공급을 해야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 교육국장 정재석: 저희들이 식자재는 도내산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것은 국내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성근 위원: 하여튼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씩 논하면 10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디까지를 친환경으로 구별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 영양을 위해 어느 선에서 예산을 안배할 것인가를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십사 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알겠습니다.

○ 김성근 위원: 6시가 다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나 모든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큰소리가 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 김성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김성근 위원님, 이제 첫 질의와 모든 질의를 다 마치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 김성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이 지난번부터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일반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하는 것들을 강원도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모의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도 빨리 도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민병희 교육감님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주장하는데 같은 3세 아이가 국ㆍ공립이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가면 공짜고 사립유치원에 가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늘 누리과정으로 인해 ‘이건 네 것이다. 저건 내 것이다.’ 하다 보니 이런 병폐가 또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 안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두 분한테 교육행정협의회 때 빨리 협의를 하셔라, 도교육청에서 다 부담한다면 문제가, 다 부담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도청과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받아서 쌍방으로 하든지, 우리 도내에 있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소외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안 합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교육청 행정이.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총예산이 59억 원이에요.

3세부터 사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줘봤자 1년에 59억 원밖에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오늘 공유재산 심사해 준 것 중 어느 하나만 안 해도 이것 충분히 하고 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관심들을 안 갖습니다.

저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고가 오늘 너무 많았어요.

무상급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다 해야죠, 설득을 해서라도.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로 3학년만 하겠다고요?

그것도 승인해 준 지자체만이라도 하겠다고요?

그게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의 철학입니까?

하여튼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원일 위원: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을 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하는 것이 얼마인 줄 아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 오원일 위원: 아,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국ㆍ공립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다른데요, 보통 4만 원부터 5만 8,000원까지입니다.

○ 오원일 위원: 아시네.

그런데 왜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고…….

○ 행정국장 심만섭: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59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은 어린이집 수준에서 지원할 경우가 그 정도 되고요, 강원도 내에 있는 유치원 중에서, 물론 적은 유치원도 있지만 많은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월 30만 원이 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 오원일 위원: 없는 데도 있어요.

안 하는 유치원도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까지 하면 사실 금액이 너무 많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도청과 협의를 해 보라고 촉구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도청과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정책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주는 것은 순수하게 저희 교육 분야 쪽의 예산입니다.

○ 오원일 위원: 그건 다 알고 이것만 얘기하자고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반면에 도청에서 자기네 어린이집만 부담해 주겠다면 우리는 누리과정도 다 줘야 되고, 유치원 학부모 추가부담금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면 우리 교육청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 오원일 위원: 지금 법이 문제거든요.

법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어야 돼요.

○ 행정국장 심만섭: 맞습니다.

○ 오원일 위원: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물론 교육청의 책임도 있지만 의회에도 협조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한테 건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부에 올라가서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건의해서 법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액은 도와 시ㆍ군에서 교육청으로 온다고요.

이제는 교육청에 하나로 통합이 되면 지자체에서 ‘너네 거니까 안 줘.’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명확히 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강원도 사립유치원의 학생 수가 1만 1,000여 명 정도 돼요.

4만 원 해서 44억 원만 있으면 돼요, 5월부터 주면.

국장님, 맞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오원일 위원: 44억 원이면 되는데, 44억 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게 단순하게 저희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 오원일 위원: 지금 현재로는 지자체에서 올 수가 없다고요.

올 수가 없는 돈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또 되풀이해야 되잖아요.

올 수가 없는 돈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일을 하려면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손을 대자, 먼저 손을 대려면 44억 원을 이번에 무조건 세워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 44억 원을 과연 어떻게 세울 것인가?

돈이 없잖아요.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시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원일 위원: 있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오원일 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44억 원을 세워 주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도청이나 시ㆍ군 자치단체와 사전에 어디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오원일 위원: 사립유치원은 우리 건데 왜 거기에서 부담을 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니요, 누리과정은 100% 저희 부담으로…….

○ 오원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가 누리과정이 늦었잖아요.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못 한다니까요, 일을.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면 너무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 오원일 위원: 사립유치원이니까, 공립유치원은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100% 부담하지 않습니까?

○ 오원일 위원: 공립유치원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니까 사립유치원도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억 원을 오늘 저녁에 만들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 오원일 위원: 안 만들어 놓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사실상 형평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100%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 오원일 위원: 누리과정만 부담하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지금 어린이집에 29만 원이 지원되는데 29만 원에서 4만 원을 더 포함하면 학부모 부담금이 없다는 것이 어린이집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29만 원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오원일 위원: 그래도 부담하는 데가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 오원일 위원: 어린이집 건은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예결위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또 내가 제기를 한다고요.

여기에 유치원에 대한 문제도 예결위에 가면 내가 제기를 해요.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제기한다니까,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는 벽이다, 벽이면 가지 못하잖아요.

가지 못하니까 일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시도를 해 보자, 하고 나서 내년에는 교육감님이 도지사님과 시장ㆍ군수님과 회의할 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올해는 그냥 집행하고 가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장님이 44억 원을 안 만들어 오시면 내가 여기에서 44억 원을 삭감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이게 단순히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문제일 수도,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큰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문제만 해도 수년간 그렇게 논쟁이 벌어진 사항인데…….

○ 오원일 위원: 교육감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전국 최초.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것과는 개념이 다르죠.

○ 오원일 위원: 뭔 소리예요, 이것도 전국 최초인데.

전국 최초로 해 봐야지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전국 최초니까.

교육감님이 전국 최초를 제일 좋아하는데 못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러면 하는 수없이 여기에서 44억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계장님이 7월에 가신다고 위원님들 만나기만 하면 제발 원안 통과해 달라고, 나 선물 하나 달라고 이렇게 졸라요.

사실 무척 고생 많았어요.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예산담당하면서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 진짜 드물어요.

갈 때 무슨 선물을 주나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지간하면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국장님, 44억 원을 내 놓으라니까, 안 그러면 마지막 가는 데 삭감해서 대체할 수밖에 없다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이 문제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 오원일 위원: 쉬는 시간에 협의해 보세요.

협의해 보고 또 논의하자고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10개월이지만 내년에는 12개월의 예산을 잡아야 돼요.

잡을 때는 교육감님과 도와 시장ㆍ군수들을 한번 초청해서 회의를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무상급식도 하려고 하는데 뭘 못 하겠어요?

해서 도움을 받든지,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 우리도 생각을 해 보겠다.

똑같잖아요.

당신네들도 누리과정 예산에 돈을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누리과정 예산에 지원 못 하겠다 하고 배짱 내밀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옛날에는 사립유치원에도 시설비를 지원했어요.

국장님, 한 것 생각 안 나세요?

사립유치원에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3년 동안.

○ 행정국장 심만섭: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제가 의제를 논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1년 동안은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3년 동안 나눠서 합시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가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시설비에 대해 10원 한 장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작년에도 얘기하려다가 ‘사립인데.’ 했지만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시설비 예산에 대해, 이번에는 본 위원이 44억 원 때문에 책정을 안 해도 양보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사립유치원도 시설비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세워서, 사립유치원들이 옛날에는 그 안에 있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 썼잖아요.

요새는 쓸 수도 없어요.

감사관 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 안에 있는 돈 쓸 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빼 쓸 수도 없어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또 원아 수도 줄어들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이분들이 지쳐가요.

그런데 강원도 유치원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옛날에는 사실 사학 때문에 교육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학이 죽어가서, 학생 숫자가 없으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겠죠.

공립은 그냥 그대로 있고 사학은 점점…….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비 예산을 원당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래도 많겠죠.

강원도 공사립 중에서 사립만 110개 원인데 1,000만 원씩 하면 얼마 안 되네요, 11억 원이네, 그렇죠?

예산의 요만큼밖에 안 되네, 그렇죠?

국장님 내년까지 없잖아요, 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 오원일 위원: 그러면 됐네, 아직 남았으면 됐어요.

이것 수첩에 꼭 적어 놓으시고 내년 예산에는 1,000만 원씩 지원해서 1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44억 원은 휴식시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시든지 해서 결정을 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가고 정 안 해 주면 여기 있는 예산에서 삭감해서라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오원일 위원님,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 오원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국장님께서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저거해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생겼죠,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위원장 남경문: 그냥 교육청 돈 빼서 누리과정에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우리의 저거지만 어린이집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강원도 내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그러시다면, 어쨌든 저쪽이 먼저 치고 왔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먼저 치고 왔다는 개념 자체가 약간의…….

○ 위원장 남경문: 이렇든 저렇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는 먼저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학부모 부담금을 줄여주겠다고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어느 기관에 가 있다 해 가지고 나는 그 돈을 내야 되고 이쪽 기관에 가 있으면 돈 안 낸다고 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쪽에 가면 공짜니까 우리 아이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빼 가면 그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유치원을 소화해 줄 수 있나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들은 시기를 다루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과감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 위원장 남경문: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느 데는 30만 원, 그렇게 30만 원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건 상황만 말씀드린 거고요.

○ 위원장 남경문: 그러니까 형평을 맞추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우선 기준도 그래요.

여기에 사교육비 받는 부분도, 아니면 본인 부담금을 받는 것도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해 보세요.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 답이 안 나오니까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영승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정재석: 정재석입니다.

○ 곽영승 위원: 우리나라 GNP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교육국장 정재석: 1인당 국민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죠?

○ 곽영승 위원: 예.

○ 교육국장 정재석: 3만 달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4인 가족으로 치면 1억 2,000, 3인 가족이면 1억 원 정도 되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곽영승 위원: 대한민국 가정 중에 1억 원 이상 소득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것은 정확하게…….

○ 곽영승 위원: 거의 없죠?

○ 교육국장 정재석: 예, 부가 상위 1%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거의 없어요.

1억 원 대의 소득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가지고 가요.

나머지 90% 국민이 50% 소득 가지고 아웅다웅 살고 있는 겁니다.

산술평균으로 볼 때 상위 10%는 하위 90%보다 10배 이상 잘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 교육국장 정재석: 우리나라가 속하지 않을까.

○ 곽영승 위원: 예,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제일 심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추월했어요.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비추고 있어요, 대지를.

따뜻한 봄기운이 전 국민에게 고루고루 따뜻하게 등을 비춰줍니까?

부자들은 따뜻한 봄기운을 향유하고 있는데 빈곤층과 서민층은 지금 따뜻한 공기를 못 느껴요.

1년 내내 겨울입니다.

빈부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게 늘 뭐라고 합니까,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력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해서 계층이 영속화가 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세습되는 거예요.

새로운 귀족과 새로운 천민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교육을 통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세습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본령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빈곤층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복지입니다.

그렇게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사회 안전망이 확충될 때 부유층도 부를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 불안요인이 없어지니까.

교육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18개 시장ㆍ군수가 다 무상급식에 찬성해서 돈을 각출하겠다 칩시다.

시장ㆍ군수가 다 동의했으니, 돈을 내겠다 했으니 도의회에서는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도의회가 시장ㆍ군수의 하수인입니까?

도교육청의 예산과 도청의 예산과 도청ㆍ도교육청의 정책결정은 도의회가 심사하는 겁니다, 심의하고.

도의회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시장ㆍ군수가 다 한다고 쳐도 도의회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도의회가 자꾸 ‘NO’ 하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시장ㆍ군수를 설득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시장ㆍ군수들의 몫이 있으니까 시장ㆍ군수님들을 설득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의 얘기지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도의회가 시장ㆍ군수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 줘야 된다거나, 거수기라거나 그런 차원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곽영승 위원: 빈곤층과 못사는 집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애끓지 않습니까?

뭔가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 곽영승 위원: 중산층 이상 아이들은 1년에 연간 급식비 해봤자 50만 원~60만 원이에요.

없어도 삽니다,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고.

그 돈을 빈곤층 아이들에게 쏟으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교육 당국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사랑을 갖고 휴머니즘이 내포된 정책, 표를 쫓아서 정책예산을 쓰고 말이죠, 표를 사려고 예산을 쓰고 말이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저 국회에 들리지도 않고 교육감실, 도지사실에 들리지도 않아, 장관실에 들리지도 않아.

미국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국회의원들, 미국의 상원ㆍ하원 의원들은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에 훨씬 더 많이 귀를 기울인다.

빈곤층과 서민층은 미국도 심각해,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될 수 없어요.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자녀나 소외받는 학생들, 또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 어느 시도보다도 적극 앞장서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영승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고요?

○ 교육국장 정재석: 예.

○ 곽영승 위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에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ㆍ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하니까 한 가지 제출을 했어요.

알고 보니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야.

하나도 없어요.

무슨 강원도교육청만의 저소득ㆍ빈곤층 정책이 있습니까!

무상급식은 죽자 살자 하겠다고 달려들면서!

○ 교육국장 정재석: 지금 저희들이 급식 확대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 곽영승 위원: 내가 본회의장에서, 틀어 보시면 나올 거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강원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 곽영승 위원: 정부 시책에 따른 종속적 정책들이에요.

강원도교육청만이 하고 있는 저소득ㆍ빈곤층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없다고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타이틀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어느 교육청보다도 사실 그런 쪽에서는 앞장서 나가고…….

○ 곽영승 위원: 그렇다면 내가 국장님을 업고 다니겠습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영승 위원: 부디 교육의 본령이 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저소득층은 영원한 저소득층이고 빈곤층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너무나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워요.

그런데 교육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정책과 예산으로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고요.

○ 교육국장 정재석: 오히려 교육이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 곽영승 위원: 타파하려면 무상급식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저소득ㆍ빈곤층 아이들을 돌보라니까요.

그게 타파하는 거죠.

이미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받고 있어, 지금 하겠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급식비 받는 아이들도 급식비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과 관점이 달라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급식을 돈을 내고 먹느냐, 안 내고 먹느냐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급식문제만큼은 학생들의 건강이나 식생활 습관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교육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 곽영승 위원: 나중에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집권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정부가 할 때까지 놔두시고 이 돈 저소득ㆍ빈곤층 아이들에게 쓰세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국에서 무상급식률이 가장 높은 데가 강원도인데.

그런데 선진국들은 왜 강원도 같은, 대한민국 같은 무상급식을 안 할까요, 돈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라도?

○ 교육국장 정재석: 강원도가 전국에서 무상급식률이 제일 많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강원도가 제일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곽영승 위원: (웃음) 그게 뭔 궤변입니까?

○ 위원장 남경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영승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질의 끝나셨습니까?

어차피 추가질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석식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하고 20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해서, 어차피 조정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하셔야 되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8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목적성, 법률이 지정하는 합목적성이 타당한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깎기보다는 예산에 대해 너그러운 편입니다.

그럴만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저희가 결산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는 이런 신념이 무너져 가요.

제 눈에는 왜 그렇게 몽땅 다 엉망으로 보이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교육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주제넘게 이런 혹평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자료를 주거나 뭐를 줄 때 성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의회에 왔는데 사전보고를 한다고 이 자료를 갖다 놨어요.

제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전부 검토했는데 생뚱맞게 이 자료가 왔다고요.

이 자료가 뭐냐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편성현황 보고예요.

지금 앉은자리에서-세입이 들어왔는데-세출 자료를 찾기가 조금 힘드니까, 특별교부금은 목적성 내시가 많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래서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세출 어디에 편성했는지 쪽수를 알려 달라고 하니까 오늘 이걸 갖다 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빨간 줄을 치면서 봤어요.

국장님, 이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 강청룡 위원: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국장님이 이걸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을 공부 안 해 갖고 오신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편성현황 보고서는 갖고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뒤에 갖고 계신 분 누가 빨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나는 또 쇠귀에 경 읽기하게 생겼어요.

국장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편성현황 보고’를 들어 보이며) 이것 8쪽을 한번 봐 보세요.

이것은 어제 제출하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 제출하신 겁니다.

제가 추경에 관련된 서류를 갖다 주신 것을 나름대로 다 검토해 봤는데 어제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8쪽, 밑에서 일곱 번째를 보면 ‘홍천농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이라고 있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그게 10억 원이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10억 원을 성립전에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10억 원을.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편성현황 세입내역별 세출예산 페이지’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 8쪽을 봐 보세요.

밑에서 일곱 번째에 보면 ‘홍천농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 10억 원이 있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이 10억 원을 세출 어디에 풀었냐고 했더니 오늘 96쪽과 100쪽에 있다고 답이 왔어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편성현황 보고’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자료의 96쪽을 보면 ‘홍천농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다음에 100쪽을 한번 보세요.

맨 위에 ‘홍천농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이라고 있죠?

6억 7,000만 원이 있죠?

그렇게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10억 원입니다.

○ 강청룡 위원: 맞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편성현황 세입내역별 세출예산 페이지’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 위에서 네 번째를 봐 보세요.

‘학교체육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486,8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4쪽과 66쪽에 풀었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64쪽 평창군 학교체육육성지원을 보면 ‘323,300’, 그리고 66쪽 학교체육육성지원이 ‘105,550’라고 되어 있어요.

합치면 ‘428,85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486,850’이라고 내느냐고요, 우리한테.

64쪽과 66쪽을 합치면 ‘428,850’이 나온다고요.

뒤에 혹시 계산기 가지고 있어요?

계산기를 한번 꺼내 보세요.

64쪽, 학교체육육성지원 ‘323,300’에 ‘105,550’을 더하면 얼마예요?

국장님, 더하면 얼마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428,850’이 맞습니다.

○ 강청룡 위원: ‘428,850’ 맞죠?

그런데 여기는 얼마라고 제출하셨어요?

8쪽, 위에서 네 번째를 봐 보세요.

얼마라고 했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486,850’입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면 ‘58,000’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홍천농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처럼 맞아야 되는데 위에 평창군 것은 왜 안 맞느냐고요.

이렇게 적당히 내면 위원들이,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제가 어제와 오늘 낸 자료를 급하게 몇 개만 합해서 봤더니 안 맞잖아요, 숫자가.

안 맞죠, 숫자?

○ 행정국장 심만섭: …….

○ 강청룡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합이 맞는지 보면서 1쪽부터 빨간 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뒷장은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합계도 맞지 않는다고요,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지만.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있어요?

지금 숫자가 안 맞잖아요.

특별교부금 담당을 누가 해요?

○ 교육국장 정재석: …….

○ 행정국장 심만섭: …….

○ 강청룡 위원: 대답들 좀 해 봐요, 대답 좀.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하면 그냥 제출만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한테 아침에 갖다 준 자료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차이가 나는 금액이 5,800만 원이거든요.

○ 강청룡 위원: 예, 5,800만 원.

○ 행정국장 심만섭: 세출예산 페이지 자료를 작성해 드리면서 다른 페이지에 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98쪽에 보면 나머지 5,800만 원이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98쪽은 뭐예요?

평창군 학교체육육성지원에 있다는 말이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 5,800만 원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면 98쪽이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 강청룡 위원: 이것도 제가 확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네?

그러면 6쪽을 한번 봐 보세요.

밑에서 열두 번째, 원주시 것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이것이 원주에 있을 게 아니라 평창에 갔었다는 얘기예요?

6쪽에 보면 원주로 되어 있잖아요.

원주가 아니라 평창이다?

○ 행정국장 심만섭: 98쪽에도 원주 것은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어디요?

○ 행정국장 심만섭: 맨 아래 하단 쪽요.

○ 강청룡 위원: 초ㆍ중학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요?

그러면 평창군 학교체육육성지원이 뒷장에 가서 붙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98쪽도 포함돼야 하는 겁니다.

○ 강청룡 위원: 도대체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찾아낸 평창군 64쪽, 66쪽 세출내역 페이지에 98쪽도 붙어야 한다?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청룡 위원: 뭘 또 죄송해요?

만날 나한테 죄송하다고 그래, 나 참.

아이고, 그러면 64쪽, 66쪽, 98쪽이다? 그러면 5,800만 원이 맞네요.

뭐 자료를 만날 이렇게 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 강청룡 위원: 1 더하기 3 더하기 8은 12인데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감사서에는 13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1 더하기 3 더하기 8이 뭡니까?”라고 그랬더니 “12요.”라고 해서 제가 “뭔 소리예요? 여기 감사서에는 13인데?”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신뢰가 깨진다고요.

이것을 찾아낸 제가 잘못이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강청룡 위원: 아이고, 다음 것 하나 하자고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예산의 심의ㆍ확정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셔야 하고, 교육감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1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하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원론적인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내시를 받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를 들어 교부금 총액을 100%라고 한다면 보통교부금에 95%를 적용하고 나머지 5%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교부금 안에는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지역현안, 재해대책 특별지원비 등 교육부에서 그런 데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고,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95%, 특별교부금은 5%, 각종 통계지표에 의해 강원도가 꼴찌를 했다 뭐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못 받고 그러는 건가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를 들어서 재정평가나 시도평가에서, 재원이 나올 때 특별교부금 내에서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 강청룡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로 올 때 강원도교육청이 교부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특별교부금이라는 얘기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이 있고 거꾸로 교육부에서 자기네 잣대에 의해서 내려보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의결을 받나요, 안 받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국회의 의결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안 받아요.

그래서 말을 잘들으면 교육부에서 당근을 주고, 그런데 우리 민병희 교육감은 항상 거기에 대응을 하시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제가 봐도 우리가 못 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강원도교육청의 우선순위나 정책순위에 관계없이 매칭을 한다든지, 우리가 무조건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예산적 행위를 해야 하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부 내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지을 때도 몇 %는 지자체 부담, 몇 %는 자체부담, 나머지는 특별교부금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2015년 10월 30일에 전면 개정됐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잘 보고 있는데, 편성 전에 성립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남경문 위원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예산심사를 받기 전에 특별교부금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제가 특별교부금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나온 특별교부금이 144건입니다, 제가 세어 봤어요.

거기에 국고보조금 2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17건, 국고지원 전입금 2건, 기타지원금이 3건, 전입금이 1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전에 성립한 건수가 무려 269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손가락으로 세어 봤어요, 여기에 넘버링을 안 달아줘서 제가 밤새도록 일일이 세었어요, 눈도 안 좋은데.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전에 269건을 성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남경문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 시기가 5월에 하는 것도 있고 6월이나 9월, 심지어 11월에 하는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왜 예산심사를 받지 아니하는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지 269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용도가 지정된 사업일 경우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에 10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면 그 10억 중 1억 원은 3월에 집행할 수 있고 그중에 일부는 다른 용도로 5월에 집행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11월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목적일 경우에는 전체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집행 시기가 늦느냐 빠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목적일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강청룡 위원: 특별교부금은 목적성 특별교부금이잖아요.

만약 의회에서 강청룡이 269건 중 일부가 강원도 교육현실과 상이하거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면 그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무슨 정산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라도 정산이…….

○ 강청룡 위원: 강원도교육감이 교육부에서 한두 번 페널티를 먹었어요?

만날 페널티를 먹으면서.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 제가 교육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 들어오는 특별교부금이 많은데요, 교육부가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데, 3월에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3월부터 그다음 해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3월에 하고 이것은 그다음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받아서 11월, 12월까지 계속 이어서 쓰는 것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에 관한 것도 교부금이 통으로 내려오면 각 과에서 수행하는 연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3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4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다음 2차 추경 때 가서 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강청룡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69건이라고 했잖아요.

특별교부금은 강원도 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배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특히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금방 제가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위원 시절이었을 때의 말을 한 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읽은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위원 시절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10년 전 일인데 저도 궁금해서 민병희 교육감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그 문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이러한 폐단,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부가 하는 당근 정책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 행정국장 심만섭: 교육감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통으로 내려온 것을 풀어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2월에 가서 하는 사업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보이는데 그런 것은 다 삭감해도 되겠죠?

저희들이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하려는 모습, 제가 사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종일관 변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국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체크한 것이 있어요.

추경 이후에 써도 되는 부분을 추경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들은 다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신 거죠?

○ 교육국장 정재석: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제가 하나하나 전부 사업을 점검해 보지 못해 봐서 죄송한데요.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시책사업을 위해 내려온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 위원장 남경문: 시책사업이니 특별교부금이니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시행에 있어서 꼭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때는 사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 편성하고 나서 추경 때 와서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피치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편의대로 가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어제 사전보고를 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관련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위원장님 말씀처럼-아직 시기가 남아 있는-추경 이전에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예산까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셔야 할 것은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고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서로 경계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잡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번만큼은 우리가 바꿔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설득이 안 된다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 위원장 남경문: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희 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도 배웠어요.

특별교부금을 전부 성립전예산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써야 되는 것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특별교부금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우리 심사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구나, 행정국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몰랐을 때 저거하기 위해서 해 나갔던 옛날의 방식을 정말 뉘우치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모든 것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의회와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은 민병희 교육감님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치중하지 말고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것처럼, 본 위원은 무상급식의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똑같이 분담을 했어야 옳다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2011년인가 2012년인데 그때 당시 빨리 시작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련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영원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고 있다가 후배들에게 자리를 잘 넘겨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만약 18개 시ㆍ군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도 똑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도 법 제도를 바꿔서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양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아까도 얘기했지만-각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을 찾아가고 강원도를 만날 것은 만나서 근본을 해결해야지, 지난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할 때 보육이니 교육이니 이렇게 했으니까 강원도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육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인상을 풍기면, 자치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의회와 충돌하는 것을 보면 모든 도민들의 마음이 아프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양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께 아닌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면서 바꿔가는 예산편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학교급식-무상급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분담금에 대해 시ㆍ군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인건비를 빼고 식품비만 하자는 논란이 있어서 결론이 안 났었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는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문희 위원: 그렇죠, 그때 우리가 무상급식을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분명하게 퍼센티지를 나눴더라면 800억 원이라는 인건비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교육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교육국장 정재석: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환경의 변화라든지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40 대 40 대 20, 복잡합니다.

그냥 통틀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이나 여론,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다시 논의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 이문희 위원: 좋아요, 고등학교 전체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담당자와 양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그런 면에 치중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원일 위원: 국장님, 44억 원 해 오셨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립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 오원일 위원: 그건 내년에 하라니까 왜 자꾸 그 얘기를 또 해요?

밤새도록 그 얘기 할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상의 근본이 잘못되면 앞으로는 전환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100% 다 대고 난 다음에…….

○ 오원일 위원: 협상할 시간이 없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줘야 할 그런…….

○ 오원일 위원: 그러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잠시 정회할 때 아무 것이나 삭감해서 넣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청룡 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관해 오늘 오원일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장님이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시발점이 접니다, 이 문제의 시발점이 전데요.

저는 아주 순수한 의도에서 했어요,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오전에 모두발언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교육이든 보육이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라는 개념에는 중앙정부도 들어가지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도 포함이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 담당자와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을 자치단체가 보조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무려 6개월간 강원도 18개 시ㆍ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림수산위원회를 떠나오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정책적 대안을 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것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으로 치대?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유치원은 교육으로 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국 소관이 있고 행정국 소관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오면서 최종 합의했던 게 뭐냐면 저출산시대,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 낳는 것을 꺼려 하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원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이 협의하고 매칭해서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을 책정해서 올 3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도청에서 2월 3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예, 공고했고 3월부터 시행해서 현재 도내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이 1개월 치를 받았어요.

제가 그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에서 정책적 대안을 도에 냈고 도에서 책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실을 이번 달에 알게 됐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은 도에서 주고 18개 시ㆍ군에서 맞대응 예산을 세워서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더라,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월에 공고가 되고 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아이들이 똑같으면 똑같았지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니까, 농담이 아니고 저도 20일간 원장님들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강청룡 위원님, 강원도 3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지원금을 못 받고 어린이집에 가면 받는데 어떻게 그런 정책을 냈습니까?”라고 저한테 항의를 해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순수한 뜻이었다고 해명을 했어요.

지금 오원일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아주 많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겁니다.

강원도의 만3세, 만4세, 만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학부모 부담금이 없고 유치원에 가면 내야 하고, 이것은 제가 정책 발의를 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춘천시내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요, 춘천시에 3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강원도에 있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자료를 보면 평균 원비가 11만 6,000원입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30만 원짜리도 있어서 못 해 준다, 이것은 자료도 없이 얘기하는 것이라 말이 안 되고요.

평균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원비가 11만 6,000원인데,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의 매칭 퍼센티지는 아세요?

3 대 7입니다, 강원도가 3이고 18개 시ㆍ군이 7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만3세 학부모 부담금은 5만 8,000원, 만4세는 4만 원, 만5세는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11만 6,000원이고요.

제가 정책 대안을 내려고 6개월간 자료를 수집하고 본청에서 하고 왔지만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시대에 특히 열악한 강원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강원도가 제일 못살지 않느냐고 했는데, 못살아요, 못산다고요.

저는 그런 차원의 순수한 의도였으니까 행정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근거와 수치를, 저한테 다 있어요.

자료도 없이 우리는 예산이 없고, 지금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된다니까요.

강원도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2016년 4월 현재 1만 1,481명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 1,000명에서 조금 줄었어요.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능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있는 것 압니다.

교육비를 책정할 때 유치원은 원장들이 하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원장들이 못 해요.

국가에 보육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사립유치원의 원장선생님들은 자기네가 원아에 대해서 얼마를 받겠다고 자기들이 책정할 권한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기준표가 있어서 자기들이 받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받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안을 내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과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식에도 안 맞아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을 시켰던 제 자신조차도 3살짜리를 어린이집에 넣으면 학부모 부담금이 없고 유치원에 넣으면 학부모 부담금이 생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강원도교육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정책을 하시길 바라는데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18개 시ㆍ군에 협조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18개 시ㆍ군은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3 대 7의 매칭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에게 우리가 유치원을 일부 댈 테니까 너네도 대라, 논리적으로 되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이 전액 다 대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과 협의하셔서 강원도청과 똑같은 3 대 7의 매칭비율로 가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가지 마시고 최소한 민간어린이집에 보조하는 보조금액은 주셔야죠.

제 얘기가 틀린가요?

○ 행정국장 심만섭: 먼젓번에 위원장님한테 유사한 형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도청과 매칭 부분이 이루어져야 시장ㆍ군수들과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남경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들었는데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도와 시ㆍ군이 3 대 7로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고 현행법, 지금 유아 관련 법률을 통폐합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강원도와 협의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18개 시장ㆍ군수들과 매칭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왜 강원도가 껴요, 현행법에 유치원의 지휘ㆍ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데?

○ 행정국장 심만섭: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해도 사실 처음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담이 커서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 쪽으로 넘어온 형태가 됐거든요, 물론 국가에서도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부금이 어린이집 쪽으로 80%가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도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 강청룡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부담이 크지만 그거는 국장님 돈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제 돈은 아니더라도 원칙은…….

○ 강청룡 위원: 국민이 낸 세금인데 무슨 국장님 돈처럼 그렇게 부담이 크다고 해요?

질의를 마치고, 이렇게 하자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매칭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고 실행을 하고 온 당사자가 접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지만 제가 당사자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큰 재원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것으로 해 주시고 오원일 위원님께서 어디서 44억 원을 잘라서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잘라서 편성하면 적극 동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죠.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오원일 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협의하면 도에서 돈 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ㆍ군수님들과 협의하면 그 돈 줄 것 같습니까?

턱도 없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러면 우리는 누리과정비는 100% 다 줘야 하고 유치원에 대한 혜택은 못 받고…….

○ 오원일 위원: 올해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누리과정 비용 주지 말라고요, 저도 찬성할게요.

협의하라는 거예요.

올해는 올해대로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해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 협의해서 하겠다고요?

강청룡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요, 올해 이것 지원 못 해요.

차라리 얘기 안 꺼내는 게 낫지, 얘기 안 꺼내고 그냥 덮는 게 낫지.

협의해도 협의가 안 되는데 언제 예산을 세워서 언제 해요?

도교육청에서 44억 원은 지원할 수 있으니까 편성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사실 금액이 문제는 아닙니다.

○ 교육국장 정재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출장을 갈 때 교육행정협의회가 그다음 날에 있어서 제가 부감님한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논의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준비된 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협의는 못 했고 제가 부감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기로는 기조실장님께서 우리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이것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될 줄은 몰랐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 오원일 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면 올 한 해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정재석: 그런 얘기가 아니고…….

○ 오원일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확답을 하시라고요.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말라고요.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서 슬쩍 넘어가지 말고 이것은 꼭 해야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 교육국장 정재석: 제 말씀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단초를 풀려고…….

○ 오원일 위원: 예결위원회에 가면 얘기를 또 해요, 도청에다 하는데 백 번 얘기해 봐야 될 리가 만무해요.

우리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안 주려고 2년 끌었잖아요.

이제 한 발 양보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저쪽에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올해 못 해요, 못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다른 예산을 깎아서 다른 일을 못 하게 하고 이 일을 하게 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민병희 교육감이 해야 할 것을 깎아서 여기 대놓고 하든 말든 알아서 하면 되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 행정국장 심만섭: 금년에…….

○ 오원일 위원: 그것을 무슨 변명이라고 앉아서 되니 안 되니, 18개 시ㆍ군과 협의할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으면 답변하세요.

자신 있게 이것을 하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아니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요.

○ 행정국장 심만섭: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7월경에 추경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 위원장 남경문: 국장님, 가정을 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멸감에 빠졌었어요.

아까 예산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단체장 얼굴을 보고 70억 원~80억 원씩 주느냐고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 하기 전에 빨리 의안 채택해서 도청과 협의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설령 저쪽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님 답변이 뭡니까?

모든 교부금이 교육감님 돈입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 위원장 남경문: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민의 세금이라고.

○ 행정국장 심만섭: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꼭 우리 돈을 빼앗아서 저쪽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래요, 정부에서도 오죽했으면, 교육부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판단했을 때 잉여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정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다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생긴 거예요.

서로가 충분히 인정을 했으면, 늘 교육기관, 보육기관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 행정국장 심만섭: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자기들 의미로 얘기하면 보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100%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죠.

○ 위원장 남경문: 국장님,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정리하는 돈에서 주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교육청 돈이에요?

○ 행정국장 심만섭: 교육청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도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보내 왔어요, 교육기관이라 자기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다고.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저희들도 못 한다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 위원장 남경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문: 누리과정 문제를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리과정 때부터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교육청에서 안고 가야 할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같이 짊어집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은 아깝고 내가 해야 할 것은 거기서 빼앗아 와야 되겠고, 우리가 볼 때 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놓고 보면 그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시는 게 너무, 자꾸 내 쌈짓돈을 푸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강청룡 위원: 있어요.

○ 위원장 남경문: 하시죠.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 강청룡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자고요.

제가 교육청에 3월인가 4월에 자료를 하나 요구했었습니다.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관급자재 5,000만 원 이상 계약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앞장과 뒷장만 복사한 거예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조기발주를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산의 조기발주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수준은 54%까지인데 저희는 55%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달로 따지면 언제 발주를 하려고 해요?

○ 행정국장 심만섭: 6월 말까지 계획이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것도 조기발주에 해당이 되겠네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뭐냐면 도내 업체들은 어느 정도,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강원도 업체를 살리자고 하는데 우리는 도내 업체에 어느 정도 공사 시행을 맡기고 있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만 갖고 봤을 때 작년의 경우 66% 정도를 저희들이 구매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속초와 양양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담당계장님과 국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 들으셨어요?

○ 행정국장 심만섭: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 강청룡 위원: 낸 자료에 속초와 양양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주신 자료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돈이 없어서 외부기관에 용역은 못 주고 외부기관의 아는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어떻게 의뢰했느냐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그리고 1억 원 이상 이렇게 두 개로 분석을 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도내 업체 선정비율이 67.5%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3.9%, 2014년에는 42.5%를 교육청 발주 물건 중 도내 업체들한테 이렇게 주셨다고 자료를 내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5,000만 원 이상 자료를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 보니까, 제가 두 장 드린 것 중에 한 장을 봐 보세요.

빨간 색으로 그은 것 맨 위의 것을 봐 보세요.

자재명이 철근레미콘이죠?

자재명이 철근레미콘인데 선정 업체 지역이 어디예요?

○ 행정국장 심만섭: 서울입니다.

○ 강청룡 위원: 서울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뭐라고 쓰여 있죠?

○ 행정국장 심만섭: ‘강원도지역 미생산 제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철근레미콘이 강원도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 업자한테 줬다는 얘기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게…….

○ 강청룡 위원: 위에서 네 번째 것을 봐 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도 철근레미콘이죠?

업자가 어디예요, 강원도죠?

○ 행정국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 강청룡 위원: 그 밑에도 보실래요?

○ 행정국장 심만섭: 현대제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강청룡 위원: 그 밑에도 철근레미콘인데 이것은 업체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썼죠?

‘강원도지역 미생산 제품’이라고 쓰여 있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철근레미콘이 강원도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강원도 업체에 준 것도 있고 미생산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내 업체 선정비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내신 자료로 5,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을 의뢰하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저한테 2016년에 67.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생산 가능한 업체를 찍어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줬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 생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했더니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라고 와서 봤더니 2016년은 67.5%가 아니라 47%, 2015년에는 53.9%가 아니라 38%, 2014년에는 42.5%가 아니라 29%예요, 제 자의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철근레미콘이라는 자재가 어떤 때는 강원도에서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갖다 쓰고 어떤 때는 강원도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서 강원도에서 갖다 쓰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제가 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철근레미콘인데 하나는 서울, 하나는 인천, 하나는 강원도잖아요.

그러면 사유를 ‘강원도지역 미생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맨 밑에 두 개를 보세요.

학교 금속제창을 경기도에서 갖고 왔는데 왜 경기도에서 갖고 왔느냐, 학교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학교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학교에서 제품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MAS(Multiple Award Schedule)1억 원 이상 조달우수제품, 학교에서 제품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외지업체 것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절차가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면 누가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겠어요?

만날 경기도, 서울,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 사람은 누가 여기에서 장사를 해 먹겠어요?

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17개 교육지원청으로 제품선정에 관한 지침서가 내려갔느냐고 했더니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하나 구했는데, 1억 원이면 MAS(Multiple Award Schedule)가 맞는 거죠?

○ 행정국장 심만섭: 예.

○ 강청룡 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오늘인가 어제 전국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 대상자 선정절차를 조달청에 띄웠죠?

전국을 대상으로 띄웠더라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몇 개 띄웠죠?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어제입니다.

○ 강청룡 위원: 어제죠?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까무러쳤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기업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강원도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걸 전국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만날 강원도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도내 업체들을 살리고 보호해야 한다, 조기발주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은 어제 전국을 대상으로 풀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그게 어떤 사업인지는 확인을 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내 업체에 물주를 많이 줘야 하는 것은 교육감님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청룡 위원: 제가 압니다.

교육감님께서 어느 모 단체에 가셨을 때 강원도 업자들이 “강원도교육청, 특히 17개 교육지원청은 왜 외지에 공사발주를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교육감님 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강원도 것 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17개 교육지원청에 가보면 강원도 업체 것을 안 써요.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잖아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본 것인데 철근레미콘 자체부터, 어떻게 철근레미콘이 서울과 경기도에만 있고 강원도에는 없느냐고요.

강원도에 있으니까 강원도에도 줬잖아요.

○ 행정국장 심만섭: 철근레미콘은…….

○ 강청룡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알아요.

5m짜리는 강원도에 있고 5m가 넘는 10m짜리는 강원도에 없다는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간단합니다.

강원도 업체 좀 살리세요.

○ 행정국장 심만섭: 예, 저도 하여튼 그 부분은…….

○ 강청룡 위원: 의회에 개선책을 내실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언제까지 낼래요?

추경을 승인해 주면 이것도 교육부에서 시달하는 6월 조기발주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도내 업체를 살리는 개선책을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달 의뢰한 것을 가서 보세요.

뭔지 몰라도 어제 전국으로 풀어놨어요.

제도 개선책은 언제 제출하실래요?

○ 행정국장 심만섭: 저도 19일까지는 계속 출장이 잡혀 있어요.

○ 강청룡 위원: 제도 개선책을 국장님이 만들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만들지.

○ 행정국장 심만섭: 저도 검토를 해 봐야 하니까 25일까지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25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문: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회의중지)

(22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계고등학교 친환경급식 확대 지원 사업은 일부 시ㆍ군 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우선 시행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등이 문제되어 시ㆍ군과의 협의를 끝내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되어 교육청 부담금 9억 9,445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아이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자체가 올해 시행함에 있어 누리과정이 통합된 관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44억 원을 증액하기로 협의된바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23억 원, 교원인건비 11억 5,50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심만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동의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경문: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저희 교육위원회와 같이 맞추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의 부동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심만섭: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문: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인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증액을 하지 않고 불허가 나오는 부분들은 2회 추경부터는 전액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정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박춘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3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연동

위    원      강청룡, 곽영승, 김성근, 오원일, 이문희, 이종주

○ 청가 위원

김용래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  문  위  원      우연택

의  정  담  당      박찬국

○ 출석 공무원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정재석

행  정  국  장      심만섭

정 책 기 획 관      엄재석

감    사    관      박춘매

학생 지원 과장      김종성

창의 진로 과장      정상은

교육 안전 과장      김준기

체육 건강 과장      이동석

조직 운영 과장      홍승민

행  정  과  장      박하영

지식 정보 과장      허남덕

시  설  과  장      송선호

○ 기록

이은정,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