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2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4회 - 제2차)

(제324회 -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면

Ｏ 5분 자유발언(박관희ㆍ원제용ㆍ박길선ㆍ진종호ㆍ류인출ㆍ김기철 의원)

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올 한 해 도와 도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검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임을 명심하시어 한정된 예산이 민생 안정과 지역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의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8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그리고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촉구 건의문 관련 사항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건의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에 대한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문을 지난 11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게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서면질문, 민원처리 사항,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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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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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06분)

○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시정연설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횟수가 무려 3,600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도를 관할하고 있는 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기홍ㆍ한창수 부의장님, 심영곤ㆍ김길수ㆍ정재웅ㆍ김용복ㆍ박기영ㆍ박길선 위원장님,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님, 박찬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류인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여러분!

제32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도청 제2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서울시장이 우리 도를 찾아왔고 인텔, GS, 삼성전자 등 굴지의 글로벌기업들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초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휴일도 반납한 조직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목표했던 132만을 넘어 145만의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었고 단 1건의 부정적 기사도 없었습니다.

우리 도가 대한민국 산림수도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바로 이틀 전엔 설악권에 겹경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이 41년간 그토록 염원해 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16번 바뀌었고 8번의 삭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어 강원특별자치도가 누구보다 앞장서 설악산을 보전하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한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연어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 연어입니다.

국내에서만 7,300억 원어치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대서양 연어를 직접 생산해 보자는 것이 바로 K-연어입니다.

어렵게 양식에 성공했고 오는 2026년이면 우리가 만든 연어가 시장에서 판매됩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세계 60조 연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의회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오늘로 58일 남았습니다.

경기장 안전, 한파 대책,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숙식 등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입니다.

총력을 다해 반드시 성공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대비 630억 원 증가한 7조 5,86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민간경제가 비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최악의 세수부족 사태가 덮쳤고 전국의 지방정부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긴축에 돌입했습니다.

재정이 튼튼한 서울시도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을 준수하며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채무는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기반 조성을 도모한다는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5,000개에 달하는 모든 자체사업에 대한 엄정한 분석을 거쳐 올해 대비 22.9%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이해하면서도 막상 내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항목이 다 소중합니다.

어느 하나 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 예산을 전혀 줄이지 않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2배로 줄여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지만 통상적 방법으로는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어 비상수단을 썼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40억 원을 끌어 왔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중에 갚아야 할 사실상의 채무입니다.

우리가 진 빚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진 빚은 우리 당대에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친환경에너지 등 첨단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총 412억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교육센터 건립에 29억 원을 투입해서 교육용 장비와 연구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R&D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헬스케어 메카를 육성하기 위해 8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에 27억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90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차와 수소 산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로 서민,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는 과감히 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589억 원을 더 투입해서 혜택대상도 확대하고 가구당 급여도 높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은 올해보다 6억 원을 더 투입해서 혜택대상을 130%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100% 늘리고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 지원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 저출산과 지역소멸에 대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818억, 6.4% 증액해 도정 사상 첫 사회복지 예산 3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든든한 민생의 울타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규모는 7조 5,86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55억 원 증가한 6조 7,975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7,8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기금은 금년도보다 1,512억 원이 감소한 1조 2,8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4.1%인 2,751억 원, 맞춤형 복지 및 교육 분야에 42.5%인 2조 8,877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에 19.9%인 1조 3,547억 원,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 4.6%인 3,155억 원, 도민 건강과 보건 안전 분야에 9.7%인 6,588억 원, 국토ㆍ지역개발ㆍ교통ㆍ물류 분야에 7.3%인 4,945억 원,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에 11.9%인 8,1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접경지역 특별회계 5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1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7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763억 원, 소방 특별회계는 3,8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3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83억 원, 재난관리기금 326억 원, 재해구호기금 150억 원 등 총 15개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553억 원보다 1,628억 원이 감소한 7조 8,92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65억 원이 감소한 7조 6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3억 원이 감소한 8,254억 원입니다.

연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92억 원보다 1,437억 원 증가한 1조 4,329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가 153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골드시티라는 기발한 정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서울 거주 은퇴자들은 지방 주택단지를 조성해 살게 하고 서울에 남게 될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 삼척에 1호 골드시티가 완성되면 서울시민 2,700가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됩니다.

지방소멸 대응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제2, 제3의 골드시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고생 끝에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법이 내년 6월 8일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1건의 시행령과 14건의 조례 제ㆍ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이양받은 각종 특례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원칙과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2차 개정에서 담지 못했던 재정ㆍ행정ㆍ교육ㆍ산업에 있어 보다 강력한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강원특별법 추가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가 발족된 지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도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알펜시아, 레고랜드 문제는 현 도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예산 부당집행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근원인 레고랜드, 알펜시아 사태부터 속도감 있게 다루어 이번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꼭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닥친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김진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신경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김기홍ㆍ한창수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민과 도의회에 협조를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교육의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씨앗이 뿌리내려 강원의 미래가 꽃 피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2024년에도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기 위한 귀중한 시기로 알고 강원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기반을 다져 온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촘촘히 설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은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거의 모든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에 나가 보면 늦은 저녁까지 자기주도학습에 열중하는 고3 학생들과 밤낮없이 헌신을 통해 교육에 매진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격려의 마음을 전했으며 교육청에서도 아낌없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강원교육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1개 과목의 수능형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10월 도내 고등학교 115교에 배부하였습니다.

6월에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매칭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교과별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을 통한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진로와 적성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교육과정을 알릴 수 있는 유익한 행사라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9월에는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발굴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준비된 행사였습니다.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 선수단이 메달 순위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강원체고 김영범 선수는 한국 신기록과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법률분쟁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강원지방변호사회와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체제 구축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원교육 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강원교육이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2022년 6월 취임이후 이 시점까지 쉼 없이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강원교육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교훈처럼 끊임없이 강원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에도 교육 4주체의 꿈과 미래가 마음껏 펼쳐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강원교육 실현에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3조 9,709억 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20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줄었으나 내년에도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을 통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1,280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561억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375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409억 원,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 4,07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1조 7,474억 원, 평생교육에 75억 원, 교육일반에 1,866억 원, 예비비에 300억 원, 인건비에 1조 9,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과 중등학력 신장을 위해 총 620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 시스템 구축과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방과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조성사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워내는 맞춤형 진로 교육과정 운영 및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지원을 위해 총 503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및 미래 체육 인재 육성 교육 지원을 위해 총 263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718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79억 원을 편성하여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올해 세입ㆍ세출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89억 원이 줄어든 3조 8,6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하반기 보통교부금 감액 추계안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액 통보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세출예산은 사업완성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정액, 기금회계로 전출 유보 중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으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 추가 소요액을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정해진 교부사업은 목적에 맞추어 해당 사업에 편성하고 겨울방학 중 집행 가능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추가 소요액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을 더 나은 강원교육의 재도약 시기로 여기고 교육 4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강원학생들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나를 존중하는 교육, 삶과 배움의 균형 잡힌 교육,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지역인으로 키우는 교육, 미래와 세계로 확장하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지원체계를 구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권혁열: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5분 자유발언(박관희ㆍ원제용ㆍ박길선ㆍ진종호ㆍ류인출ㆍ김기철 의원)

(10시 34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박관희 의원님, 원제용 의원님, 박길선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희 의원: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시 제1선거구 박관희 의원입니다.

어느새 2023년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역 현안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사업성과를 꼼꼼히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ㆍ동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스스로의 건강도 챙기시면서 보람찬 성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빌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춘천시의 탁상행정을 지적하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지역에 조속한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 두 차례의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수년 전부터 춘천에는 두 곳의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흥 인구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남동 온의ㆍ삼천지구와 동내면 학곡지구입니다.

강남동 온의ㆍ삼천지구는 수년 전부터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이미 초등학교 신설이 완료되었어야 할 정도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내면 학곡지구 또한 내년 10월부터 2,700여 세대 입주가 예정되는 등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청사를 비롯한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 이전과 대단위 지구 단위 지역개발이 예정된 곳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7개 학급 768명, 병설유치원 4개 학급 56명 규모로 계획된 강남동 온의ㆍ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청과 춘천시의 이견으로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춘천시가 논의만 거듭하는 동안 먼 거리로 불안하고 위험한 등교를 해야만 하는 자녀를 둔 시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감에게 협의ㆍ요청하여 학교 용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으나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승인됐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교육청과 춘천시가 원칙과 명분만을 앞세워 신속한 결정에 합의하지 못한 모양새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 답답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춘천시 온의동 산 43-3 일대에 추진 중인 온의ㆍ삼천지구 초교 설립에 대해 교육환경평가 결과 재보완 요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통학안전 및 일조 항목 보완이 필요하다며 오는 12월 22일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동내면 학곡리 산12 일원 32만여 ㎡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인 학곡지구에는 내년 10월부터 민간 분양아파트 762세대와 12월 784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에는 1,114세대가 입주하는 등 총 2,700여 세대가 잇따라 들어섭니다.

춘천시는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초등학교도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초교 신설은 입주 세대 수가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교육 당국과 춘천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의 대책대로라면 학곡지구에 입주하는 아이들은 거주지에서 2.5㎞이상 떨어진 성원초나 동내초로 통학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인도가 없는 왕복 6차선 또는 8차선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 존재하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하고 춘천시는 학교 신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동내면 전체의 계획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시민들에게는 한심한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운 채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등ㆍ하굣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육청과 춘천시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제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늘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6ㆍ25전쟁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50주년과 1395년 강원도 정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시작한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는 해에 대한민국 최초이자 전 세계 최초로 2023강원세계 산림엑스포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산림수도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신 김진태 조직위원장님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토대로 이제는 강원산림의 가치와 정책을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비전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 산림수도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의 컨트롤타워 산림청 이전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 산림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 면적이 도 면적의 81.2%를 차지하는 등 전국 제일의 산림수도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산림청 선정 국내 100대 명산 중에 무려 24개 명산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스크린 자료는 산림청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공개한 과거 일제의 산림 수탈로 황폐화된 산림과 현재의 푸른 산림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산림 항공사진입니다.

일제강점기 산림 수탈과 6ㆍ25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만드는 등 산림 면적에서나 산림에 대한 노하우, 경험에서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남북 산림 교류 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등 남북 산림 분야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과 더불어 산림 자산의 보전을 통한 미래의 희망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당위성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반드시 산림청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산림청의 강원특별자치도 이전은 대도시에 쏠려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70여 년간 분단의 고통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산림과 환경을 통한 남북 교류 협력 추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깐 강원지역 산의 웅장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0시 4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가치를 지속 가능한 인류와 미래의 자산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산림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산림수도에서 전 세계 산림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과제로 반드시 산림청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전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원제용 의원님, 아주 씩씩하게 잘했습니다.

다음은 박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거점 원주 출신 박길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문화연구회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 다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인식 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도 국내 외국인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며 OECD 기준 다문화ㆍ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우리 주변 사람 2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정부는 다문화가족ㆍ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한국생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수는 3,700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 대비 2.5%이며, 약 1,000개의 다문화 가구가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개소가 개설되어 다문화가족ㆍ외국인 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화면은 도내 다문화 가족의 설문조사입니다.

다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은 약 60%가 충분하다고 답변했고 보통 이상까지 합하면 90%가 넘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여러 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언어교육ㆍ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행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로부터의 거리감을 느낀다는 답변은 53%로 과반이 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답변에서도 약 1/3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0시 4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5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위험군이며 그중 네 곳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어 외국 인재의 도내 유치 및 젊은 노동인력의 도내 유입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영상과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거리감과 편견의 문제가 남아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벽도 극복해야 합니다.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며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다문화 정책 수립과 인식 개선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문화사회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양양IC 양양 방향 진출입로 추가 설치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양양인제터널에서 양양IC 구간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5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약 25㎞를 시속 360㎞/h로 달렸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총연장 150.2㎞ 구간으로 강일IC부터 춘천JC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구간이며 춘천IC부터 양양JC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입니다.

전 구간 전체 터널이 63개소로 70㎞에 달합니다.

동홍천부터 양양 구간에서는 터널이 약 70% 집중되어 있으며, 나들목은 내촌, 인제, 서양양 등 3개소 밖에 없으며, 나들목 간 거리도 매우 깁니다.

실제로 동홍천~내촌은 16.8㎞, 내촌~인제는 20.5㎞, 인제~서양양은 무려 25.2㎞입니다.

서양양IC는 2008년 8월 26일 나들목 신설을 위해 양양군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서면 서림리 일원을 서림 나들목으로 고시하고 2015년 7월 23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나들목 국도 접속부 설계 변경을 위해 교통광장 면적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6월 30일 동홍천~양양 구간 개통과 함께 서양양 나들목으로 통행을 개시했습니다.

서양양 나들목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12번 교차로이며, 그 존재 이유는 56번 국도 주변의 마을과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양양 분기점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며 통행량 역시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양양 방향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56번 국도를 따라서 10분 정도 가면 양양 분기점 입구에 도달하기에 최초부터 반쪽짜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 방향 진입과 양양 방향 진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양JC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양양 나들목을 이용하면 진입할 수 없어서 인제 나들목 내린천휴게소에서 회차해야 하는 낭패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결국 손쉽게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양양IC까지 국도를 이용해야 가능한 일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춘천 분기점 인근의 조양 나들목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인근 나들목의 통행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듯 인제, 내촌보다는 통행량이 적다고 확인이 됩니다.

이는 산술적인 통계일 뿐입니다.

내촌IC는 홍천군 내면, 서석면이 교통의 약자였으므로 고속도로 활용으로 도시 접근이 용이해졌고 인제IC는 인구가 많고 관광지가 많은 인제읍, 북면과 가까웠다면 더 많은 통행량을 보였을 것입니다.

서양양 나들목과 비슷한 구병산 나들목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에 설치된 서산영덕고속도로 21-1번 교차로이며 속리산 휴게소 부근에 설치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인데 교통약자의 약점을 해결하면서 활용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양양 나들목은 그런 의미에서 홍천군 내면 창촌리,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와 양양군 서면 구룡령 권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길라잡이입니다.

또한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더 많은 관광객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조금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으면서 무조건적인 설치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편함이 지역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겪는 고초에 지역의 이미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에 불신감을 초래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합니다.

동해로 가는 쾌적한 길 서울양양고속도로, 하늘이 내린 환경을 그대로 서울양양고속도로라 서양양 나들목을 홍보하고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내 부모, 내 가족이 달리는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주민의 고속도로 향유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고속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퍼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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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출 수 있는 고속도로 미설치 지역인 철원, 고성 연장 설치, 서양양 나들목, 조양 나들목 진출입로 추가 설치도 눈여겨 봐 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미지 향상과 도민의 고속도로 향유권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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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김진태 지사님은 강원도를 수소산업의 메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원도에 수소충전소 12개 중 어제 두 군데, 오늘 세 군데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어제, 오늘 계속 수소가 없어요.

없는데, 내일도 수소가 충전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오셨어요?

미래산업국장님, 수소 공급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시내 수소차는 거의 운행중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체계 위기 극복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대입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해당 진료과 전문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ㆍ제도 정비 등 각계각층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원자치도도 의료체계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강원자치도의 많은 의료기관들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광범위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음압장비 설치와 동선 변경 등 시설 변경, 필수진료과 폐쇄 등의 구조조정, 대부분의 의료인력을 코로나 진료에 투입하는 인력운용으로 급성기병원의 역할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3년여의 시간 동안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진료역량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인력난입니다.

필수진료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고 숙련된 간호사들도 줄이어 사직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도내 5개 의료원 의료진 퇴사자 수는 427명입니다.

전문의 129명, 간호사 298명이 퇴사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퇴사자 수가 급증하여 강원자치도의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신규로 입사한 의료인력은 코로나19 진료 이외에 다른 임상경험을 쌓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원자치도 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도민들은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내 지역 중 평균 의료이용 자체 충족률이 50% 미만인 곳인 고성ㆍ정선ㆍ양양ㆍ화천ㆍ평창 5개 군은 해당 지역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원정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재정난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어 환자도 돌아오지 않아 병상가동률이 2019년 대비 평균 36.4%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급감으로 경영실적은 3년 새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적자 18억에서 39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 배후인구가 부족하여 만성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시달리던 강원도의 5개 지방의료원은 이제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된다면 의료접근성, 치료가능사망률, 환자 역외유출률과 같은 주요 지표 최하위를 넘어 지역의료붕괴로 이어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진료기능 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부족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우리 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인력의 신규채용과 교육훈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시설ㆍ장비 원상회복, 외래 및 입원환자 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발생하는 적자는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군에서도 재정을 도와 분담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인력 유출을 예방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탈률이 높은 도내 5개 의료원의 간호직 작년 평균 보수는 전국 평균보다 20%나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지방의료원의 정상화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도 투자 우선순위에 의료체계 위기 극복에 대한 열망과 지혜를 담아 도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강원자치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김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계올림픽 유산인 정선 알파인센터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

동계 성수기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권혁열: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 소설(小雪)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출석의원(47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청가의원(1인)

최규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박용식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글로벌  본부장            정일섭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소 방 본 부 장            최민철

행  정  국  장            전길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남진우

문화 체육 국장            윤승기

복지 보건 국장            이경희

농  정  국  장            석성균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최봉용

미래 산업 국장            곽일규

관  광  국  장            현준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    변    인            김용균

정 책 기 획 관            정연길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 사 위 원 장            박동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부  교  육  감            오성배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김묘정, 이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