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1 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회의록

(제324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위 제1차)

(제324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2일 (수) 오후 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3.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현황 보고(경제국)

4. 이모빌리티 기업(디피코) 현황 보고(산업국)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면

3.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현황 보고(경제국)	면

4. 이모빌리티 기업(디피코) 현황 보고(산업국)	면

(15시 35분 개의)

○ 위원장 하석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현황과 이모빌리티 기업 디피코 현황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 35분)

○ 위원장 하석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15시 36분)

○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 공석에 따른 위원 간 좌석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현황 보고

(15시 37분)

○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단시켜’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연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탁연미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단시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배경입니다.

2020년 2월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소비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되었고 또 당시 대형 민간 배달앱 플랫폼은 독과점 상황을 이용해 요금체계 개편을 시도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영부담 경감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민관협력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일단시켜’는 민관협력의 형태로 민간운영사가 배달앱을 구축하여 앱을 운영하고 도ㆍ시군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운영사와의 배달앱 운영 협약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이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배달앱 민간운영사 선정과 사업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단시켜’ 홍보ㆍ마케팅을 위해 ’21년부터 ’23년까지 4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도비는 2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시켜’ 주요 특징은 배달 중개수수료, 가입비, 광고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사업은 ’20년 3월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20년 8월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강원도형 배달앱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 후 ’20년 9월 민관협력 배달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제진흥원과 배달앱 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 배달앱 민간운영사를 선정하고 ’20년 10월 강원도형 배달앱 개발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속초시와 정선군 2개 시군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1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22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금년 민간운영사와의 배달앱 운영 협약 만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배달앱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3년 6월 사업종료를 결정하였으며 시군에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고 10월 말로 배달앱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측면입니다.

도내 소비자의 경우 ‘일단시켜’ 이벤트 참여와 매월 발행한 홍보쿠폰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하고 ‘일단시켜’ 이용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할 수 있었으며, 소상공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상거래 활동을 통한 매출 증대를 지원해 업소들의 경영안정을 도왔고 민간배달앱 대비 3무(無) 정책의 시행으로 중간수수료 감면 등 비용절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단시켜’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앞으로 추진하는 경제 분야 주요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각각 5분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추진경과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대책회의를 ’20년 3월에 가지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제가 과장 시절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위기극복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해서 어느 직원이 배달앱을 하면 괜찮겠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저희가 워드를 쳐서 정리를 해서 이런 배달앱도 있다 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3월에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적합하지 않다 생각해서 관두게 되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딱 부러지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없었고 그냥…….

○ 김기홍 위원: 상임위에서는 그때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었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그때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 겁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7월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7월에 왜 다시 시작되게 된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코로나가 금방 끝났으면 괜찮은데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배달앱 시장에서 수수료 문제가 아주 굉장한 이슈였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 김기홍 위원: 그것을 경제국에서 먼저 이 회의를 요청했나요, 아니면 경제국에서 요청하지 않았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지휘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 김기홍 위원: 지휘부에서 내려왔던 것이라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7월에 다시 회의가 열리기 전인 6월하고 7월에 선정된 해당 업체와 사전만남을 가지셨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그때 배석자가, 국장님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셨고…….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과장 시절이었는데 6월달인지 하여튼 제가 갔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배석자가 또 누구 있었습니까?

전 지사님 계셨습니까?

저는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마 그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

출장복명서 보면 알 것 같습니다.

○ 김기홍 위원: 몇 명 정도 만나셨어요, 그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 도청에서 저랑 다른 공무원들이 갔었고요, 저만 간 게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도 갔었고, 계장님하고 직원이 갔었고, 다수의 분들이 가 가지고…….

○ 김기홍 위원: 세 번 만남에 배석자는 항상 그 정도 인원이 다 참여하셨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세 번 만났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6월달 회의 때 그분 한 번 만나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만났던 것…….

○ 김기홍 위원: 더 만나고?

○ 경제국장 최기용: 회의 때문에요.

○ 김기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한 번은 빠지셨던 거네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대한 일반적인 문제, 극복을 위한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쪽에서 주로 브리핑을 하는 형태였습니까, 아니면 토론 형식이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제 기억으로는 토론 같은 것 했던 것 같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그때 당시 자본력은 있었지만 배달앱이랑 전혀 연관이 없던 회사였는데 왜 그 회사랑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자문을 구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 기억으로는 배달앱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그때 그 회사가 진출하려고 그러지 않았겠나…….

○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 회사도 진출하려던 회사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자문을 줄 만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진출하려던 회사에 가서 자문을 받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회사와 관이 함께 만나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선정이 됐다, 이것은 밖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오해를 살만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신문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배달앱 시장에서 엄청나게 수수료를 뗐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들도 다 같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고, 타 시도들은 지금도 배달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 김기홍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백화점 사업을 계획하면서 한화 이런 데에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완전 엉뚱하게 들릴뿐더러,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 도 입찰에 공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 회사가 입찰에 공모할 것이라는 것을?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 입찰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 김기홍 위원: 그 회사랑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직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다 알았겠죠.

○ 경제국장 최기용: 당연히 몰랐죠.

제가 공무원을 30년 넘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에둘러 표현하자면 짜고 쳤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이신데…….

○ 김기홍 위원: 짜고 쳤지가 아니라 결국 그 회사가 우리랑 같이 배달앱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지 않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투명하게…….

○ 김기홍 위원: 그러면 만났던 그분이 우리랑 같이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가지셨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때 저희는 여러 가지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만났지, 만약 제가 그분만 만났다면 위원님의 의혹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저희가 그분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 김기홍 위원: 누구를 만나셨는데요?

○ 경제국장 최기용: 다른 업자들 만났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 기록이 다 있어요?

공문상에 남아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출장복명서 보면…….

○ 김기홍 위원: 그 기록 있는 것 저한테 나중에 다 자료로 주시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거기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배달앱을 강원도가 하고자 한다 그런 식으로?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배달앱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너희를 줄 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죠.

○ 김기홍 위원: 저는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려고 해요.

감사과정에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기에서는 이 사업자랑 우리랑 같이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1도 없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이런 부분을 다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제 공무원 30년 인생의 명예를 걸고,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만약 그 업자한테, 그 회사에 돈이 10원이라도…….

○ 김기홍 위원: 돈이 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알아요, 저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돈이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선정되고 그 회사랑 같이 손을 잡고 하게 되고 연달아서 그 회사가 또 몇 개를 맡게 되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저는 선정되기 전에, 공모과정 전에 이 업체랑 만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 업체를 만났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시장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 업체를 알아가는 과정…….

○ 김기홍 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여러 업체를 만났다고 안 하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업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진짜로.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국장님도 여러 사람 만나고 국장님이 다른 업체도 출장 다녔습니다, 타 시도도 다니고.

○ 김기홍 위원: 그런 부분까지 이따가 제가 다 청구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제로페이 탑재랑 강원상품권 사용을 뒤늦게 하게 된 것, 지역에 기존에 먼저 발족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때 물어봤을 때 경제진흥원 쪽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경제진흥원에 물어보니까 사회적경제과에서 그것을 맡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보는 게 정확하다고 그러던데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알아보셨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텐데 아마 기술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원주 업체를 거기에 얹고 이러는 것은 시스템 안정화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 김기홍 위원: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복장 터지고 억울한 부분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 알아보셨다는 것도 저는, 국장님, 그때 왜 그랬는지 저랑 질의ㆍ답변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속이 상하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왜 화가 나느냐면 명백하게 세금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내에서 스타트업을 꿈꾸는 이런 업체들은 짓밟아 놓고 결국 외지 회사를 키워준 것밖에 안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저는 공모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명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모과정, 그리고 공모과정 전 세 번의 만남 다 포함해서 ‘일단시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하석균: 알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주제는 아니지만…….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원주 업체를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때 원주 업체가…….

○ 김기홍 위원: 원주 업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 여기 공모에 참여했던 모든 업체들이 들러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고…….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어느 업체가 공모를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분들이 심사위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저희 도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맡은 영역이 아니겠죠.

그것은 경제진흥원에서 맡았으니까 국장님은 모르실 수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 무언가 짜고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

○ 김기홍 위원: 짜고 친 게 아니라 명백하게, 과정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했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 그 일을 알아가는 과정의 하나였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하나도 모르고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어서 무조건 배달앱을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 김기홍 위원: 세 번이나 만났다는 게 잘못된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그전 다른 국장님은 다른 업체를 만났다고 하지만 국장님은 그 업체만 만나신 거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는 그때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 김기홍 위원: 사인을 하는 실무라인에 있었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제가 완전 실무자였습니다.

맞습니다.

○ 김기홍 위원: 실무자가 만나려면 10개 업체 다 만났었어야지, 저는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과장 시절에 그 업무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국장님하고 업무를 나누어서 출장을 가는 것은 그 국장님이 가고, 제가 나눠서 한 것이지 그 업체를 제가 밀어주기 위해서 했다? 그것에 제 공무원 명예를 걸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하여튼 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절차에 있었던 특정 업체 밀어주기에 대해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과연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19 당시 자영업들의 어려움이 자주 거론되고 민간 배달앱이 높은 배달료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을 강원도가 추진하는데, 상황에 맞게 도지사 치적을 빛내기 위해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실무진에서 생각해서 제가 볼 때 성공 가능성은 일단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밀어붙이자, 좋은 아이템이고 이 상황에는 적절한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요?

공모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밀어주기식 사업이 아니라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시대에 맞는 도지사의 선심행정을, 아무런 사후대책이나 염려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 아닌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그 당시 배달앱에 대한 이슈는 요즘 말로 굉장히 핫했었고 지금도 12개 시도가 배달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저희 강원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 최승순 위원: 국장님, 그 당시 실무 담당자셨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3무(無) 정책을, 수수료가 없으니까 수입구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망한 게 솔직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보전으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막대한 공적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저희 배달앱 주문금액이 205억이었고 중개수수료 절감액이 21억이었는데 만약 저희가 안 했으면 21억 원이라는 돈은 다른,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갔을 테고 매출 205억 원도 강원도 땅에서 선순환되지 않았을 겁니다.

○ 최승순 위원: 제가 추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하고는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

그 정도하고 비교가 되면 이 사업 실패했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느냐면 그 당시 실무자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사업을 제출할 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심의는 할 수 있어도, 지금 쿠폰할인 혜택 보전비용이라든가 마케팅전략 등 막대한 예산을 민간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 관 주도로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 저희 정책목표가 당랑거철(螳螂拒轍)식으로 달려오는 철마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지금은 지나갔지만 3년 동안 코로나 시절에 베이스가 약한 소상공인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고자 하는 데에 우리의 목표가 있었지 배달앱 시장 100% 중에 저희가 30%, 40%를 차지하겠다 이런 목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지사님이 추진한다 해도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경제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실패 예감이라든가 우려의, 또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라도 했어야 됐는데 타당성조사 자체도 없이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사님, 이것 시대에 맞는, 자체 사업계획만 발표하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템입니다.” 여기에만 치중을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실패를 우려하고, 우리가 사업계획만 발표하고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 오로지 지사 치적에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담당 과장으로서 잘못했으면 제가 다 잘못했고 잘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잘했을 텐데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만약 강원도에서 이것 안 하고 그리고 타 시도에도 안 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때 저희 강원도 상황은, 더군다나 대기업이나 중기업도 없이 소상공인들이 주를 이루는 강원도 입장에서 그것 안 했으면 지금 아마 그 책임으로부터 제가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다니면서 가입하라고 권유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국장님, 지금 ‘일단시켜’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애플 앱스토어 평가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면 5점 만점에 2.6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4.7점, ‘요기요’가 4.7, ‘쿠팡이츠’가 4.8인데 거의 절반 수준이고, 이렇게 냉정하게 폄하될 정도의 평가이유가 뭐라고, 신문 언론보도를 보고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 경제국장 최기용: 파악 못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기관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배달앱 시장을 석권하겠다 이 자세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되겠다, 그 자세로 저희가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승순 위원: 소비자들이 가장 큰 이유로 뽑은 게 민간 앱에 비해서 사용방식이 불편하다, 그리고 각종 할인혜택, 이벤트가 부족하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지속적이고 막대한 예산이,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속적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돼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시작할 때 예산을 일시적으로 해도 지속적인 투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재투자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뽑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원들 말씀도 하셨는데, 배달앱을 사용하신 소비자분들이 부족한 기능, 잦은 오류, 부실한 관리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대응을 했어야 소비자들이 덜 불편할 것 아닙니까?

직원분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적절하게 가동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때…….

○ 최승순 위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온갖 오류에 대해 직원들이 공부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너희가 프로가 돼 가지고 이것을 100%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는, 책임이 있으면 과장으로서 저한테 있지, 지금도 직원들한테 그렇게는 얘기 못 할 것 같습니다.

○ 최승순 위원: 물론 ‘일단시켜’는 10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그 직전까지 담당 직원이 몇 명 근무했죠?

○ 경제국장 최기용: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 1명이 근무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지금 도정이 12년 만에 교체되고 경제국 주요 추진사업에, 업무분장에서 ‘일단시켜’ 흔적은 전혀 볼 수 없고, 경제진흥원 춘천센터 내 주임급 직원 1명이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배달앱에 각종 문제도 있고 부족하고, 이것을 혼자 담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 아닙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승순 위원: 혼자 해도 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1명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10점이고 10명이 한다고 해서 100점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너 왜 100점 못 맞았어?”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인원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최승순 위원: 관리인력의 전문성도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운영되고 안 되고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최승순 위원: 민간앱은 그만한 관리인력과 전문성,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도 그 외에 어떤 각종 이벤트나 할인혜택을 계속해서 마케팅과 홍보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명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우리 경제국장님 자체가 진짜 공무원스럽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 안 해 보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쭉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홀하게 운영했다고 자책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이 순간 이후부터 민간투자라든가 민간에 대해 지원을 할 때 강원도 경제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앞으로 투자방향이라든가 투자심의에 상당히 신중해지고, 현실적으로 사업과 소상공인의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냉철히 판단하셔야 하는데, 아니면 도민의 혈세들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또 재발되고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각종 시민단체나 언론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지금 혈세를 낭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혈세가 낭비됐다면, 그 업체에 돈이 갔으면 제가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을 자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예산이 업체에 10원도 가지 않았고 그 돈은 김밥, 떡볶이, 치킨집 사장님들한테 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10원 한 장이라도 그 업체에 갔으면 제 명예를 걸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일단시켜’가 종료되고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실패했다 그러시는데 당초계획이 3년이었고 3년이 종료됐기 때문에 관두는…….

○ 박호균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 앱을 출시했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은 어려웠어요.

극도로 어려웠고 현재도 우리 강원도 내 소상공인, 즉 요식업에 해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이 사업이 성공한, 성공은 못해도 최소한 실패는 안 했다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종료되는 원인은 3년이 됐기 때문에 종료되는 겁니다.

○ 박호균 위원: 단순히 3년이 돼서 종료가 됐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 박호균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2023년 10월 15일부로 배달앱 플랫폼인 ‘일단시켜’는 종료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이것을 상대할 수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자본시장으로 따지면 상대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앱이,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앱인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적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일단시켜’를 출시해 가지고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배민’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이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도 예산을 가장 적게 들여서 서울로 가는, ‘배민’에 가는, ‘쿠팡’에 가는 돈의 얼마만큼이라도 우리 강원도 땅에 남게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님.

○ 박호균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도비 30억, 시군비 12억 해 갖고 42억이 소진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돌아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30억, 시군비 12억, 사업비 42억으로 야심차게 배달앱 플랫폼을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만약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100% 실패했다고 보는데, 실패했을 경우 회사, 그러니까 운영사를 대상으로 담보책임이라든가 연대보증책임 이런 것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 업체에 저희가 돈 10원 한 장 주지 않고, 거기는 그게 없는데…….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강원도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어렵고 코로나19 상황에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생각이에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대책이 많습니다.

위원님…….

○ 박호균 위원: 경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플랫폼을 성공했다 아니면 최소한 실패는 안 했다면 이에 버금가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잠깐 여쭙고 싶은 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시켜’지 않습니까?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사 있지 않습니까?

민간협력 배달앱 있잖아요, 운영사가 커넥트웨이브죠?

○ 경제국장 최기용: 코리아센터였습니다.

○ 박호균 위원: 코리아센터?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호균 위원: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무슨…….

○ 박호균 위원: 커넥트웨이브가 하고 있지 않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무슨 운영을요?

○ 박호균 위원: 거기 지금…….

○ 경제국장 최기용: 운영 안 합니다, ‘일단시켜’는요.

○ 박호균 위원: 아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운영사가 있잖아요, 커넥트웨이브라고 지금 대표이사 이건수, 양천구 목동으로 나오거든요?

○ 경제국장 최기용: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 박호균 위원: 아니, ‘일단시켜’ 맨 밑에 내려가 보면 운영사가 나온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요새는 안 봤습니다.

○ 박호균 위원: 요새 안 봤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호균 위원: 처음부터 있었고, ‘일단시켜’ 배달앱 자체 운영사가 커넥트웨이브라는 회사예요.

왜 묻느냐면 ‘일단시켜’도 문제가 되지만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했던 ‘일단떠나’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커넥트웨이브예요.

알고 계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몰랐습니다, 저는.

○ 박호균 위원: 사업자도 똑같고.

‘일단시켜’ 42억 투자됐죠?

○ 경제국장 최기용: 투자 안 되고 도민들한테 간 것입니다.

○ 박호균 위원: 아니, 42억이 세금으로 지출이 됐으면 그것을 투자라고 봐야지 그것이 도민들에게 환원이라고 보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자가 기업체에 투자됐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일단떠나’ 같은 경우에도 15억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운영사가 커넥트웨이브로 같이 돼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 그것은 제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업자번호도 같고 대표자 이름도 똑같고 업체명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호균 위원: ‘일단시켜’가 실패한 정책이 아니고, 최소한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실패한 정책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국장님의 용기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시켜’ 배달앱이 도입된 취지라든가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42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3년 만인 10월 말 종료된 상황에서 자취도 없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3년 동안 효과가 도민들에게 갔다, 소상공인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겠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을 들어보면 사실 코로나19 때보다 현재 요식업이 더 어렵다고 해요.

어제도 저희가 가 봤더니 가게에 손님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근무하시느라고 못 가 보셨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죠.

○ 임미선 위원: 예전보다, 코로나19 때보다 현재 어렵다는 얘기가 많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말씀하신 경영부담이 완화됐다는 부분이 효과가 있으려면 지금 그것이 빛을 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이자 지원하고 있는데, 이자 지원도 소상공인들한테 이자 2% 해 가지고 1년에 몇백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남지 않고, 다리나 길처럼 유형으로 남지 않고 무형으로 사라지면 효과가 없는 것이냐…….

○ 임미선 위원: 아니, 그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시죠.

그것과 비교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볶이, 김밥, 치킨 이런 데에, 그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에서 저희 직원들이 여름에 뙤약볕에 나가 가지고 홍보물 돌리고 가입하라고 가게에…….

○ 임미선 위원: 노력하고 애쓰셨겠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것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에 요식업 사업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18만 개 정도 됩니다.

○ 임미선 위원: 강원도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임미선 위원: 그중에 가맹점이 몇 개…….

○ 경제국장 최기용: 3,200개 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렇죠?

3,200개면 몇 퍼센티지인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

○ 임미선 위원: 18만 개의 요식업 중에, 물론 여름 뙤약볕에 애를 쓰시고 홍보하시고 가맹하라고 독려하신 점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대략 추산하더라도 가맹점이 18만 개 중에 3,231개, 그럼 몇 퍼센티지나 되겠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퍼센티지는 많지, 제 기억에 3.4%…….

○ 임미선 위원: 10%로도 안 돼요, 10%도.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면 과연 18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겠느냐는 질의인 거죠.

아까 소상공인 이자 부담해 주는 부분도 무형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만약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18만 명 있으면…….

○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여름에 뙤약볕에 홍보하시느라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정책대상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 임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임미선 위원: 그러면 최대한 노력해서 3% 상당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이렇게 회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입장이 다른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국장님은 성공한 사업을 가지고 왜 이러느냐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을 하는데…….

○ 임미선 위원: 아니, 제가 반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재정효율화특위는요, 저희가 지난 사업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바로잡고 앞으로 사업 투입되는 부분도 똑같은 잣대로 바로 하라는 말씀에서 이 회의가 있는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가입자가 11만 6,000명이면, 153만의 우리 도민 중에 11만 6,000명인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것도 물론 노력하셨다고 하실 것이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임미선 위원: (웃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질의를 하든 다른 대답이 나오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모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지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볼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저희가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에 방점을, 중심을 두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노력하신 것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나름 도입하게 된 취지라든가 동기도 고민하시다가 아이디어라고 해서 나온 것이고요.

정선 같은 경우에는 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정선군은 시장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선군을 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당시 정선군 공무원들이 상당히 탁월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나 본 18개 시군 공무원들 중 군 단위에서 정선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의지가 가장 강했고, 그리고 정선군 시장이 갖고 있는, 정선군 전통시장이 시장 안에 콤팩트(compact)하게 구성돼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정선군이 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면 다른 17개 시군은 정선군처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군 직원들의 능력에 랭킹을 매긴 게 아니라 그 당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예를 들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지역이 크고 읍ㆍ면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선군은 정선읍 내에 나름 사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된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서비스 지역을, 지금 자료에 의하면 순차적으로 시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어요.

춘천을 포함해서 5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만에 종료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빨리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순차적으로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마 시군 사정이 반영됐을…….

○ 임미선 위원: 아, 시군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 말씀인 거네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42억 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기대하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성공한 사업이어서 그런지 종료된 사업이어서 그런지 딱 4쪽 분량으로 자료가 왔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살펴보셨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고,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의문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시켜’ 사업이 도비 30억 쓰고 시군비 12억 써서 총사업비가 한 42억 투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해서 10월달에 종료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 당초계획 수립 당시부터 한시적인 사업으로 설계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속성 사업으로 설계가 됐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코로나에 달려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없던 게 처음 생겼고 저희도 배달앱이라는 민간시장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3년이 갈 것이다, 5년이 갈 것이다, 1년이 갈 것이다를 몰랐기 때문에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 그러면 계약기간을, 1년은 준비하다가 끝날 테고 2년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3년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해서 3년으로 한 겁니다.

○ 심오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이거 안 했을 겁니다.

○ 심오섭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입한 분들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배달앱 시장에서 빠지면서의 대책은 저희 경제국에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이나 라이브커머스나 백화점들 가서 박람회하고 이런 것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우리 도가 해야 할 사무가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종료가 되면 종료되기 전에 가입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종료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종료하는 데에 대한 후속조치로 뭘 마련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첫 번째, 저희가 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코로나가 주는 시급함, 절박함, 타 시도도 하고 지금도 12개 시도가 계속해서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어서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저것…….

○ 심오섭 위원: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세 번인가 몇 번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업자를 만날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을 연구하고,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맞는 것이지, 사후에 사업을 받을 업자가 사업에 대해 컨설팅해 주는 것을 공직자들이 받아서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첫 번째, 제가 그 업자를 콘택트해서 만난 것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 KDI나 한국경제 자료들은 직원들이 틈틈이 공부하면서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이라든가, 강원연구원도 있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자치행정연구원도 국내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 교수님들도 많고.

그런 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컨설팅을 받고 어떠한 안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면 공직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평하게, 업자를 선택해야 된다면 공모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그런 업을 하는 분이 다 설계해 준 것을 공직자들이 한다는 아주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경제에 만병통치약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 심오섭 위원: 아니, 제가 일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방법이, 국장님 답변하는 게 아주 자신감 있게 책상을 탕탕 치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니, 아닙니다. (웃음)

○ 심오섭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당당하지 않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심오섭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 국장님이 책상을 탕탕 치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면 국장님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만약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당연히 책임져야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30년 인생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계속 명예를 거신다고 하는데, 김기홍 위원님께서 감사의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분명히 지셔야 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책임을 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감사의뢰를 해서 정확한 감사의뢰 결과가 나오면 국장님과…….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데 제가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 심오섭 위원: 아니, 죄인이 아니라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좀 그렇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경제국장 최기용: 저도 여기 많은 고민을 안고 왔습니다.

○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것 사업을 하기 전에 업자를 만나신 것이 있지만,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시작한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스스로 업자를 콘택트해서 만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누가 만나라고 해서 만난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휘부에서 거기 만나자고 해서…….

○ 엄기호 위원: 지휘부에서?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엄기호 위원: 지휘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몰랐는데 “며칠 몇 시에 여기로 와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간 겁니다.

○ 엄기호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나는 떳떳하고 정말 같이 있던 공무원들 여름에 뜨거운데도 뛰어다니면서 가맹업체 홍보하고 그러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업자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잘 모르고 계셨고 지금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러니까 업자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도 공모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심사점수를 누가 몇 점을 받았는지 그때…….

○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은 모르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그냥 실무자로서, 실무 과장으로서 열심히 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다음에 이 사업비 42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 경제국장 최기용: 내역은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내역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저희가 홍보비, 매주 목요일마다 쿠폰 발행했고요.

그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엄기호 위원: 그리고 임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8개 시군 동시에 실시 안 한 것은 시군 사정이었다고 말씀하셨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엄기호 위원: 정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정선이 최초로 시범실시를 했고 지금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 경제국장 최기용: 군 단위에서요.

예,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국장님으로서, 공직자로서 봤을 때 한 40억 투자했는데 정말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3,231개 정도 되는 소상공인 가맹점을 모집해서 주문금액이 203억 정도면 그래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헌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경제국장님이시라고요.

다른 데 행정국장님 그런 분들은 도의 일이라는 게 공공의 일이기 때문에 이윤을 꼭 창출하지 않아도, 이윤보다도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쓸 수 있지만 경제적인 것은, 40억 투입해서 주문금액이 203억 나왔어, 그러면 20% 정도 들인 것인데 203억이면 순수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만약 주문금액이 500억 이상 되고 가맹점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면, 아까 다른 배달앱을 이기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공감은 갑니다만 이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여요.

○ 경제국장 최기용: 100점 만점에 그래도 50점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위원님?

○ 엄기호 위원: 그렇다면, 진짜 40억을 투자했는데 가맹점에서 500억 이상, 순수이익이 100억이라도 났다면 이것을 그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으로 하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배달사업은 계속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윤이 난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이만큼 구축해 놓은 게 있으니까 더 해도 되는데 그만둔 이유는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발상은 업자 선정과정에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모르실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느 업자 지휘부에서 만나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업자 만나라고 그러면 당연히 만나시지, 그런데 이 업자가 선정됐어, 그러면 누가 보든 이상하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일단 저희가 배달시장을 관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배달시장이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작아져서 그만뒀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커졌다고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렸고, 지금 205억 말씀하셨는데 205억 중에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가게별로,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 엄기호 위원: 여기에 203억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문금액이.

통상적으로 가맹점이 저거할 때 20% 이상을 순수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순수이익이 40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업종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 엄기호 위원: 이게 쟁점이 아닌데 자꾸 이익이 났다, 가맹점한테 다소 도움은 됐겠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강원도에 소상공인이 18만 개예요.

그런데 3,231개면 여기 가맹점이 불과 2%밖에 안 돼.

18만 개의 10%면 1만 8,000개이고 1%면 1,800개인데, 3,600개가 돼야 2%죠.

○ 경제국장 최기용: 잠깐만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듣는 중)

○ 엄기호 위원: 여기에 써 있는 대로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시면 좋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8.8%입니다, 가맹점…….

○ 엄기호 위원: 아까 소상공인이 18만 개라고 했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듣는 중)

○ 엄기호 위원: 아, 18만 개 중에 배달할 수 있는 업소는…….

○ 경제국장 최기용: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해 가지고 저희가 8.8%,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 정도로 저거하고요.

국장님,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이것은 업체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이 가요.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좀 밝히고, 지난 도정 때 잘못한 것을 무조건 파헤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 도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실무 국장님으로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업체 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실패할 수도 있어, 사실 일하다 보면.

그런데 지휘부에서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원 감사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도 다르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또 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제가 보기에 이 사안의 핵심은 이 사업을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개발사업자한테 특혜는 없었는가,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은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고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 변함이 없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최재석 위원: 두 번째, 공직의 명예를 걸고 특혜 없었다, 상당히 격앙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최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받은 자료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말이죠, 민간사업자 공모가 2020년 9월 4일이고 사업자 선정이 9월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최재석 위원: 2주입니다.

그다음에 운영협약 체결이 한 달 후인 10월 27일이에요.

통상의 경우로 봤을 때 이것은 초스피드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공모기간하고 이런 것은 통상적인 사례를 따랐을 겁니다.

○ 최재석 위원: 통상적인 사례를 따르는데 추진과정을 보면, 배달앱 개발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최재석 위원: 여기 보면 강원도형 배달앱 개발 및 운영협약 체결이 10월 27일에 이루어졌는데, 배달앱을 개발하자면 기본적인 소요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걸립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다시 한번 보면 공모했을 때 몇 개 업체가 공모에 응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몇 개 업체가 응모했고 어느 분들이 심사위원이 됐는지…….

○ 최재석 위원: 이 당시에 주무 과장님 하셨다 그랬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최재석 위원: 몇 개 업체가 응모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100% 성공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까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두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훑어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주어진 2장짜리 자료에도 공모에서 선정까지 2주밖에 안 걸렸고 배달앱 개발해 가지고 실제 사업에 들어간 게 한 달 걸렸다고 하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가 얘기 나오자마자 시작했구나, 또 아까 우리 엄기호 위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그때 과장 시절에 비서실에서 가보라고 해서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미 업자를 짜놓고, 실무 과장님은 코로나가 엄중한 시절이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되는 것이 분명하니까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최재석 위원: 제가 오늘 위원회에서 보면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때 도정 책임자의 뜻이 담겨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에…….

○ 최재석 위원: 비서실장이 독단적으로 누구를 만나라…….

○ 경제국장 최기용: 비서실장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 최재석 위원: 비서실에서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러니까 지사님 방 거기에서,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한테 했는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과장님, 거기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A다, B다, 저한테 했는지, 직원한테 했는지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3년이 넘어서 기억이…….

○ 최재석 위원: 비서실에서 누가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민들이 느끼기에 행정계통상, 비서실에서 누가 얘기했다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도 좀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공직 30년의 명예를 걸고 책임질 것은 지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비서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바로 가서 만납니까?

그게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예의입니까?

도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소신이 있는 공직자상을 바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저는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그런 기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이해되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제 말이 위원님들한테 그거했다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언가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짜고 친 것 아니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일한 것에 대한, ‘일단시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 최재석 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 지금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발언을 듣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짜고 쳤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 공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 최재석 위원: 하여튼 발언의 수위라든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민들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40억, 50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앞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일단떠나’도 15억이고 그 사업자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의구심이 가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객관적인 감사기관에서, 국장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경제에 대한 성패, 이것은 솔직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제가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업체 선정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오비이락(烏飛梨落)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하셨지만 만났던 업체,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만나셨다고 하지만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위원들의 입장에서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억울한 경제국장님의 입장을 헤아려 봤을 때 국장님께서도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공모과정을 모른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의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밝혀져 가지고, 혹시 특혜를 받아서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오해를 푸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 심사위원님들이 공정하게 심사하시지 않았을까.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 선정과정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 일에 대한 자기 부정이고,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 강정호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사업은 추진했지만 선정과정은 다른 곳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모르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을 아셔야죠.

국장님한테 책임 있다고 하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만약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셔 가지고 하면 제가 거기에서 알게 되겠죠.

○ 강정호 위원: 열심히 일하셨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 쪽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그 이후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빨리 밝혔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불과 3년 전의 일인데 그러면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과정이라든지 평가서류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 위원장 하석균: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관련 서류는 받을 수 있으시고, 그다음 감사청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 명의로 감사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임 도정의 몇 가지 실패한 사업을 볼 때마다 아주 뼈아픈 교훈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때, 또 실패가 예견된 사업일 경우 소신껏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공직자상이 필요함을 이 시간에 절실히 느낍니다.

더 질의하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실패한 사업입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 경제국장 최기용: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만약 제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다시 또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다시 또 하시겠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희철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선정과정을 보니까 도정을 책임지는 분이 40억 정도 나가는 예산을 갖고, 그런 투자사업에 도정의 책임자가 업자를 세 번씩 찾아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몇천억씩 되는 유치사업도 아니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 김희철 위원: 그래요?

공교롭게도 일주일 후에 그 업자가 다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미팅을 하고 그리고 바로 선정이 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 봅시다.

정선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춘천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희철 위원: 춘천 등 5개 시군은 1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종료됐어요.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면 종료하지 말고 계속 지원해서 연속사업으로 해야죠.

그래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맹점이, 아까 11만 몇천 명은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예요.

가맹점 수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홍보도 못 하고, 본 위원도 사실 몰랐어요, 이런 앱이 있는 것조차.

물론 잘 시켜 먹느냐 안 시켜 먹느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를 정도였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큰 사업을 준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의혹을 사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중간에 바뀐 것 아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다른 데 발령이 나서 갔다 왔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중간에 다른 회사로 바뀐 것 아시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 김희철 위원: 사실 바뀐 것은 계약위반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시작했던 회사가 얼마나 상승하고 성장 발전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임 도정에서, 물론 국장님이 과장님이었으니까 과장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것에 대해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개선해 보려고 하고, 도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그…….

○ 김희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본인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3년 만에 왜 중단했습니까, 아무리 계약기간이 그렇게 됐더라도?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정책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였고…….

○ 김희철 위원: 봐요, 코로나 때는요,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자산 가지고 유지 다 해요.

사실은 코로나 끝나면서 경제상황은 더 힘들어져요, 그 여파가 쌓여 있기 때문에.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사례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 김희철 위원: 다르지만, 물론 있는 사람들은 유지됐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어려워서 힘들게 견뎌왔다는 말이에요.

국가에서 많이 지원받으면서 유지해 왔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 여파가 더 온다니까요.

옛날 IMF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IMF 때 다 견뎠어요, 갖고 있던 자산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고 부도나고 소멸되고 점포도 많이 줄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3년 만에 딱 끝냈다는 것은 실패한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자에 얘기했듯 의혹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짚어보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아까 본 위원도 국장님 발언 태도에 대해서 좀 불쾌했었는데 사과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것은 분명히 주의를 주셨는데, 그리고 박호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일단떠나’ 앱은 어떻게 됐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 김희철 위원: 거기 소관이 아닙니까, 숙박앱이라서?

○ 경제국장 최기용: 원래 우리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농정국에서 했을 겁니다.

○ 김희철 위원: 숙박앱인데 농정국 소관입니까?

숙박앱 아닙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경제국이랑 상관없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답변과정 중에 해당 업체를 세 번 정도 만나셨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다 만났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몇 개 만났습니다.

○ 이무철 위원: 몇 개 업체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나중에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다른 업체들 만난 분들은 누구시죠, 국장님은 안 가셨으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 당시 국장님도 만났고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몇 군데 출장을 다니시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타 시도도 알아보고 그러셨습니다.

타 시도는 업체 어디와 하는지도 알아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있는지…….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앱 개발업체인 이 회사가 최종 공모에 선정되기 전에, 그러면 국장님이 그 당시에 실무 과장님이셨는데 그 위의 국장은 이 업체를 만난 적이 없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나중에 뵀겠죠, 아마.

선정하기 전에 뵀는지 후에 뵀는지는 모르겠지만…….

○ 이무철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신 지금 국장님이 만날 때 전 국장님은 같이 안 만났냐 그 얘기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 국장님은 아마 안 만났을 겁니다, 제 기억에.

○ 이무철 위원: 아까 처음 만날 때 담당과장님도 모르는 회사였는데 비서실의 전화를 받고 가서 만났다, 이게 맞는 얘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 사업은 경제국에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실행은 경제진흥원에서 했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 이무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경제진흥원장님이 홍 원장님 전의…….

○ 경제국장 최기용: 이승섭 원장이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 경제국장 최기용: 이승섭 원장님.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지휘부에서 업체 만날 때 당시 경제진흥원장도 배석을 했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안 만났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 이무철 위원: 아니, “겁니다.”가 아니고…….

○ 경제국장 최기용: 제 기억으로는 안 만났습니다.

○ 이무철 위원: 국장님 만날 때 같이 배석 안 했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배석을 안 하셨다?

○ 경제국장 최기용: 제 기억으로 그 원장님은 없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저도 김기홍 위원님하고 같은 상임위라서 이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있었던 의혹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질의ㆍ답변과정 중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 문제의 핵심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의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업체를 선정할 때 통상적으로, 국장님도 30년 이상 공무원을 하셨다고 몇 번 얘기하셨는데 국장님도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업자 선정과정은 아니라고 인정은 하시는 거죠?

통상 업자를 선정할 때 미리 앱 개발은 어떻게 됐는지, 최근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든지 자료수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 세 번 만나고 또 지휘부에서 만나 보라고 한 업체가 공모에 딱 됐어.

제가 알기로 이 공모에 참여한 업체 수가 우리 강원도 업체 포함해서 6개라고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하필 그 업체가 딱 된 거야.

국장님이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일반적인 공모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오비이락(烏飛梨落) 격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 이무철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도 아까 처음 답변하실 때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서 답변하셨으면 아마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을 텐데,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처럼 국장님이 공모업체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 당시 몇 개 업체 정도 한 것으로 담당 과장이라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정도의 답을 해 주셨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격앙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공무원 하시면서 그 당시 공모과정이 일반적인 공모과정의 결과는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청구를 위한 안건 상정을 위해 다음 주 초 2차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203억의 주문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회사로 보면 매출액으로, 회사가 기업발표, 작년 실적이 얼마다 할 때 잡히는 금액인가요, 안 잡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그냥 가게 그걸 더한 겁니다, 저희가.

○ 김기홍 위원: 그래도 그게 회사 매출로 전혀 안 잡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안 잡히지 않을까요?

○ 김기홍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알아보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쿠폰 발행한 것이 떡볶이집, 짜장면집에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쿠폰 얼마 발행하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15억 원어치 발행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 금액이 떡볶이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것을 사 먹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도민일 수도 있고 비도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떡볶이가 1인분에 5,000원인데 쿠폰을 2,000원 발행해서 7,000원에 팔 수 있었다, 이러면 그분한테 간 게 맞아요, 상인한테.

그게 아니라 사 먹는 사람이 내 주머니에 2,000원을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떡볶이를 사 먹은 거거든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김기홍 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쿠폰 발행도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그리고 저는 명백하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콘택트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실무를 맡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고 타개책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콘택트한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쿠폰 발행이 무슨 도움이 될 거라는,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가짐으로 하시지는 않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으면 중간에 커넥트웨이브로 코리아센터가 합병되고 이런 것까지 계속 보셨을 텐데, 합병된 지 1년 반 지났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 커넥트웨이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잖요?

초반에 홍보하러 나가라니까 홍보하고, 물론 공무원분들이 그때 열심히 하셨죠.

그 이유가 저는 콘택트 한 사람이 의지에 의해서 시키니까 하셨던 것이지, 그 이후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그러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바뀐 지 1년 반도 지난 담당 회사 이름을 모르신다는 것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아까.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핑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할 때 저희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하여튼 공교롭게도, 제가 봤을 때 직접 건너간 것은 없다 그러지만 만약 이런 게 매출로 잡혔거나 이러면 회사 실적이라든지, 또 상장된 회사라면 상장된 회사에 간접적 이익일 수 있겠지만 영향을 안 미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상장된 시기라든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리하게 누구를 콘택트해서 시작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분들이나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르고 이것을 하자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드리면 밝혀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균 위원: 아까 커넥트웨이브와 관련해 갖고,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는 게, 핸드폰 갖고 계시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호균 위원: 인터넷에 코리아센터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쳐보세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직원들도 한번 쳐보세요.

코리아센터 쳐보세요.

코리아센터 치면 뭔 회사가 나와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들어가셔 갖고 코리아센터 치면 어느 회사가 나와요?

커넥트웨이브라고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단시켜’ 커넥트웨이브를 쳐도 다른 회사하고 합병이 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코리아센터를 쳐도 마찬가지로 커넥트웨이브가 나옵니다.

‘일단시켜’, ‘일단떠나’ 2개 다 운영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일단시켜’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때 당시 담당 과장이었다면서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일을 추진했고 본인이 성공적인, 최소한 성공은 아니어도 실패한 정책은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최기용 국장님이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 관심도가 떨어졌냐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예,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강정호 위원: 그 당시 배달앱과 관련된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업체 말고도 많이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강정호 위원: 질의드리겠는데 지휘부, 즉 비서실을 통해서 만난 업체는 이 한 군데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아마 그럴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경제국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이모빌리티 기업(디피코) 현황 보고

(17시 14분)

○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이모빌리티 기업 디피코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남진우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모빌리티 기업 디피코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피코 관련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인사)

그럼 이모빌리티 기업 주식회사 디피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디피코 기업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이모빌리티산업 연계 강원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원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하여 초소형 전기화물차 연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2024년 2월까지 완성차 업체인 디피코와 부품기업 7개 사가 우천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총 932억 원 투자, 지역인재 504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디피코 관련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 이후 도ㆍ횡성군ㆍ디피코 간 투자 M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투자 MOA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초소형 전기화물차 임대공장 건축에 착공하였으며 이듬해인 2020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산업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같은 시기 디피코 생산품인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250’ 생산ㆍ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완성차 기업인 디피코는 2020년 4월 경기도에서 본사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부품기업 7개 사는 완성차 업체인 디피코의 최근 어려운 경영 사정에 따라 횡성 우천산업단지로의 본사 이전계획을 현재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디피코는 ’23년 10월 기준 기반조성 및 연구개발에 약 37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본사 이전 후 누적치로 총 167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그중 지역인재는 11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7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품기업의 경우 강원EM, 화인, 부솔이피티가 부지매입에 약 4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강원EM, 한국EV에서 지역인재 4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기반 강원 지역일자리 사업의 대표기업인 디피코의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산업부에서 강원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상황으로 디피코 인수기업 및 부품기업의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해서 강원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형 지역일자리 대표기업인 주식회사 디피코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에서 횡성군으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국비 32억 원, 도비 5억 원 등 총 42억 원을 지원하였고, 완성차 생산품인 ‘포트로’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모빌리티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41억 원, 초소형 전기화물차 제조공장의 부지매입, 공장건립에 약 23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완공된 공장건물은 디피코에 임대료를 책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디피코 기업회생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피코는 그간 경영 안정화 자구책으로 유상증자 조건 투자유치에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스토킹호스 방식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투자기업이 인수 예정기업으로 선정되어서 M&A 관련 사전 협상권을 가지고 디피코와 서울회생법원 간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말 중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 예정기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사전 인수 예정기업이 제시한 매각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에는 제3의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기업이 선정되면 내년 2024년 1월 중에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디피코 상황에 따른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피코 지원액에 대한 환수필요 여부 등을 기업회생 신청 이전에 검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 및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수기업 및 부품기업의 지속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피코의 기업회생 사태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차 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련 수요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피코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는 한편 기업회생 인가 후 미래차 산업생태계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디피코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예, 최승순 위원입니다.

디피코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견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부실이 예상된 사기업에 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했는가, 두 번째는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경과라든가 상황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부실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말씀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153억, 횡성군이 80억을 출자해서 임대공장 2동을 세워서 디피코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억 원까지 받아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 당시 이미 자금 조달 문제가, 산업은행 대출 140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영업에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지금과 같은 부채 문제로 법정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는데 왜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까지 해서 지역에 이것을 추진했는지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현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실한 기업 아니냐, 왜 지원이 시작됐느냐, 그리고 예산은 많이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경과를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이런 기업을, 이모빌리티산업을 횡성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한 과정에, 완성차 제조경력이 거의 전무했는데 완성차 제조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기업을 끌어오면서 경영력이나 말씀하신 자금력,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력 부족의 문제가 좀 있다고…….

○ 최승순 위원: 전국적으로 이모빌리티산업 자체가 초기였고, 최문순 도지사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아주 자신 있게 공언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업국 담당 직원분들조차 이것 상당히 실패할 우려가 있다, 공무원이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모르겠지만 실무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담당 국장님께서는 지사의 추진의지 하나만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셨습니다.

그 당시 첨단산업국장인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디피코 자금조달 문제를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자 자금에 전혀 문제가 없다, 2021년까지 관련 기업들을 모두 이전해서, 700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설득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기 경형화물차 국내 수요 3분의 1을, 시장의 30%를 점유토록 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했는데 그 당시 국내 화물차 시장이 연간 9,000대입니다.

그러면 3,000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해 말 판매량이 274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봐도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산업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인데, 횡성 중심의 이모빌리티산업을 하고자 의지를 강하게 가졌던 부분이 과정상 조금 무리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성차 시장이라는 게 워낙 자금력이 뒷받침되고 검증되거나 판로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최승순 위원: 도민의 세금인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실무 당국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했으면 문제점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본래의 취지나 목적대로 성취해야 되는데 도지사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서 장밋빛 전망, 사업계획만 늘어놓고 차후에 나 몰라라 방치한 결과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자금력 부족으로 신차 개발은 고사하고 영업을 해서 판매하기 위한 대리점 활성화 방안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매시스템의 전산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더군다나 판매 담당 관리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인센티브도 제대로 지급을 못 합니다.

대리점에 대부분 밀려 있어요.

효율적인 영업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리점 판매 활성화가 안 되니까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도 없고 영업실적이 증가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아주 문제가 많은,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기업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실무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다가가서 접근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난 3년간 아무런 조치와 역할을 안 했다는 게 결국 부실관리와 부실경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지만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변명만 늘어놓고 방금 업무보고했듯이 회수 조치만 하겠다, 부실경영으로 방만하게 방치해 놓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3년 만에 회수하겠다.

전액 회수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국장님, 지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저희가 지원한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직접 예산을 준 부분들은 회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 데에 문제가 없고요.

공장 233억 들어간 부분은 공장 소유가 도로 되어 있으니까, 다만 거기에서 2년 치 임대료를 안 낸 부분은 채권 들어간 상태이고, 사실 R&D 비용 42억 원은 그 당시 2년을 가동하면서 나름대로 기술 개발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 최승순 위원: 국장님, 다른 것도 지적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제4조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낭비한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당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잘못된 지시에 신중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간부급 공무원들은 지금 오히려 승진을 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신 있고 도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공무원들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절차가 부실한 사업을 지시받더라도 도지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도지사 관심사업이라고 해서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전 우리 최기용 경제국장님도 그렇고.

그 당당함은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도정에서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공무원 문화가 아직 존재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의아스럽고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많은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5년 단위 이상의 준비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절차라도 만들어서 책임지는 행정이 이뤄져야 되고, 이번 기회에 부실한 행정집행이나 예산집행이 된 이런 잘못된 사업은 앞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 시작할 당시인 2019년도에 국장님은 여기에 관여 안 하셨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엄기호 위원: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직이…….

○ 산업국장 남진우: 그때 다른 부서에, 관광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엄기호 위원: 관광 쪽에 있어서 이것이랑 관계가 전혀 없는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엄기호 위원: 그러니 시작했던 거에 대해 국장님한테 물어도 답이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이 한 곳 있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얼마에 인수하겠다고 인수의향서를 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호스 방식이라고 우선협상자가 정해졌고요, 우선협상자하고 인수합병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액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협상자를 포함해서 12월 26일 최종 입찰을 하게 됩니다.

○ 엄기호 위원: 채권자들이 신고한 총 채권액은 얼마나 되나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대략 450억 가까운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도비, 국비, 군비는, 42억 원 중에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조금 전액과 이자 발생분은 환수가 가능한데 R&D 기술개발 부분은 제외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울보증보험하고 또 소송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억 원에 대해서는 보증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R&D 부분은…….

○ 엄기호 위원: 지금 공장, 아, R&D 부분 말씀해 보세요.

○ 산업국장 남진우: R&D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가동되면서 기술개발이 있었고 또 거기에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인수기업이 확정되면 그 기술력을 다 인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받을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도 소유 공장 사용료가 6억 4,0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엄기호 위원: 그것은 전액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채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에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여기에 근로자가 몇 명 있죠?

○ 산업국장 남진우: 최대 167명까지 있었고요, 현재는 28명이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28명에 대해서 지금 임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상 임금은 못 주고 있는, 아주 필수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 도정에서 했던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 질의하셨고, 저도 대체로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여쭤본다고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12쪽의 도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 부분, 이것은 우리 김진태 도정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런데 전 도정에서 시작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차, 각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어젠다예요,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최재석 위원: 기회 선점이랄까, 여기에서 빠지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기 쉬운 그런 것인데 실제로 해 보니 지금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듯 결과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진태 도정에서 미래상 해서 해 놓은 것을 보면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전략에 보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또 미래차 핵심부품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자율주행 실증 및 상용화 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 미래차 전문인력도 육성하겠다,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도의 기반, 예산, 인적 구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 실현 가능합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그 부분은 타이틀 자체가, 프로젝트 자체가 생태계 조성이거든요.

물론 디피코와 연관 안 시킬 수 없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생태계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측 13페이지에 보이는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가깝게는 기업지원센터가 이번 달 말에 착공하고 많은 것들이, 1년 조금 지나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시작되고 올라가고 이래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2년 차~3년 차, 3년 차~4년 차가 지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조그마한 부품회사를 시작으로 유치한다는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 최재석 위원: 전략이 그렇죠.

그런데 전 도정도 타도에 있는 디피코를 유치해 올 때는 이런 청사진 아래에서 유치해 왔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13쪽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시죠.

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사업예산이 총 8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 산업국장 남진우: 821억입니다.

○ 최재석 위원: 821억.

그런데 이 가운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에, ’20년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최재석 위원: 내년까지 48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당 부분 썼을 것 같고, 얼마나 썼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이 부분을 특정해서 질의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올해 11월 30일 착공해서 아직까지 많이 쓰지는 못했고요, 본격적으로 올해 말에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리고 1t 미만 전기화물차 모듈 이것은 내년까지 250억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이 부분은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제가 금방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 최재석 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그렇고 그 아래 항목인 미래차 핵심부품, 또 자율주행차 이것을 보면 이미 2020년 내지 2021년에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효과는 디피코의 경우를 보듯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우리 김진태 도정 기간 특별히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도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도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됩니다.

그런데 현 도정 역시,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알았다고 하면 바닥을 치고 개선해서 다른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 걸어놓은 캐치프레이즈는 마찬가지다.

특히 제가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차 산업은 대한민국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기업 간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최재석 위원: 그런데 기업이 아니고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 클러스터 기반 구축부터 해서 핵심부품, 자율주행차, 인력양성까지 가능한 목표냐, 특히 13쪽 맨 마지막에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부분 말이죠, 327억을 투자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럼 20억 투자한다는 미래차 안전점검 및 전문정비 고도화 지원사업은 올해 마무리인데 사업 끝나는 겁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 기획되면 또 공모에 참여하겠지만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도식적이고 행정에서 듣기 싫어하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금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현 가능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도민들과 약속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합니다.

다만 전 7기 도정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저희가 확 끌어와서 크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물론 그전에 기획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생태계 조성이고 대부분 국비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3년~4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기반 구축하는 중심으로 가고,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기본적인 말씀은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름이라도 걸어놔야 된다, 그런 쪽의 추진이라면, 그래서 기대할 성과가 별로 없다면 아예 깨끗하게, 이건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빠져야 되겠다 이러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긴축재정 기조하에 그렇게 큰 사업을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빠질 수 없어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저희 전략산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다음에 이것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최재석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미선 위원: 짧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일단 디피코 회생신청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지만 이 기업의 실체가, 사실 R&D 투자한 것도 있어서 시설ㆍ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목적했던 게 목표치가 상당히 높지만, 최재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회생이 잘 돼서 괜찮은 기업이 들어오고 가동이 되면 판매가 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에 그래도 좀…….

○ 임미선 위원: 활성화가 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신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기업 정상화, 경영 정상화의 바람이 있으신 거죠?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 임미선 위원: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빨리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우선협상자와 협의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진행돼서, 경영 정상화에 혹시 우리 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까, 협력을 해야 한다든가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든가.

○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회사 내부의 경영 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잘 선정된 이후에 는, 재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가 횡성군하고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임미선 위원: 제가 왜 경영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ㆍ미래차 관련 산업 육성,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미래차산업 육성기반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사실 딱 보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탄실한 인수기업이 잘 선정돼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할 때 우리 도가 절차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임미선 위원: 두 번째로 지금 근로자 체불임금 문제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이 제일 우선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급하게는 고용노동부에 정책이 있어서 3개월 치를 지불하고 이렇게 했는데…….

○ 임미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이 부분도 인수기업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건실한 기업이 빨리 인수받아서 그런 것부터 해소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경영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 이모빌리티 기업(디피코)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남진우 산업국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앱 ‘일단시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서 다뤘던 여러 실패가 예견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 대해서 논의 후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안건 상정 2차 회의를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하석균

부위원장      엄기호

위    원      김기홍, 강정호, 김희철, 박호균, 심오섭, 이무철, 임미선

최승순, 최재석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형재

의  정  팀  장            유영곤

○ 출석공무원

ㆍ경제국

국          장            최기용

경제 정책 과장            탁연미

ㆍ산업국

국          장            남진우

전략 산업 과장            안중기

○ 기록

이유진, 김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