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5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24회 - 예특 제5차)

(제324회 - 예특 제5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8일 (금) 오전 0시 5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면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면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면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면

(0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00시 03분)

○ 위원장 이무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3분 회의중지)

(0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세수 결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와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리는 체감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논의 결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규모는 47억 6,652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예비비 등 2개 사업 38억 8,892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등 3개 사업 1억 1,00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 5억 4,55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AI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재구조화 사업 등 3개 사업 2억 2,21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고, 예산 증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운영 지원 등 2개 사업 5,0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학사 신축 이전 타당성조사 사업 등 5개 사업 3억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종합홍보지 발간 사업 등 36개 사업 15억 1,56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 19억 1,442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스마트상권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1억 8,80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강원 건설건축박람회 개최 등 13개 사업 7억 9,850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규모는 7,4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7,400만 원을 감액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의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설계ㆍ감리 용역 및 신청사 기반시설 보상비 등 273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기금 내 예치금으로 전환하여 증액 편성하는 내용의 집행부 제안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은 일반예치금을 2억 2,000만 원 감액하고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무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고민이 많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무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에 활력과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남은 일정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무철

부위원장      박호균

위    원      김희철, 문관현, 박관희, 박대현, 양숙희, 엄윤순, 이지영, 조성운

지광천

○ 청가위원

박윤미, 원미희, 이영욱, 임미선

○ 출석 전문위원 및 예산결산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예산  결산  팀장          홍정훈

○ 기록

이유진, 고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