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교육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7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면

(10시 13분 개의)

(제238회 - 교육 제2차)

(제238회 - 교육 제2차)

○ 위원장 이문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위원님들 상호 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권석주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은 의장단 기관방문으로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석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주 위원 : 아무튼 고맙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 간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교육청 업무는 약간 아직 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저희 위원들 역할이 첫 번째가 학생이고, 두 번째가 교직원, 그다음에 학부형 이분들이 요구하고 이분들이 정말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 모든 분들도 함께 저희들과 같이 한다면 우리 강원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위원회를 지망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또 이렇게 서로 격려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고 또 함께하신 이문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모든 분들과 함께 강원교육이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교육위원 김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9대 교육위원회에 들어 와 있는데 저는 7대 때 교육위원 활동을 4년 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변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할 것이고 더불어 또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강원의 미래는 결국에는 선생님들께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있는 동안에 관계자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할 텐데 이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고 더불어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많이 도와주시면서 함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희 :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강원도교육청 간부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병원진료 관계로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구응모 행정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응모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구응모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0시 18분)

○ 위원장 이문희 :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아울러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되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는 각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드리고 시간을 요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본 위원장이 주문한 것, 제출을 요구한 것은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번 금요일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언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그러면 교과교실제 자료를 내주셨는데 담당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교육국장 조성호 :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담당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과장님이…….

○ 교육국장 조성호 : 아니, 먼저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질의하기 전에 그 내용 전체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 학교혁신과장 박을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제 요구하신 교과교실제 관련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요가 있습니다.

첫째 장에 보면 교과교실제 보통교부금 지원금액은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로 나누었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는 시설비는 2013학년도까지 저희들이 시설비를 완료해서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감액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자료를 보면 강원도 교과교실제학교 예산집행현황 선정 연도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별ㆍ유형별로 선정 연도별 거기에 투자된 시설비ㆍ운영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원고등학교를 비롯해서 2009학년도에 선정된 학교들은 모두 34개 교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시설비는 삼육중학교와 둔내중학교, 도계고등학교,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주문진고등학교, 주천고등학교에 시설비가 투입됐습니다.

2013학년도에 시설비가 투입된 학교들은 석정여중이 선진형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투입됐고 원주삼육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형으로 전환되면서 시설비가 투입됐습니다.

철원고등학교, 둔내중학교, 북평중학교, 그다음에 삼척고등학교, 아니 도계고등학교, 대관령상지고, 그리고 원주삼육고가 2013학년도에도 시설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에는 시설비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양중학교만 시설비가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아직도 시설비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양중학교는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급히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배부하였습니다.

선정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이 자료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이고요, 두 가지만…….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설치로 봐서 몇 %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 제가 정확한 파악은 쉬는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중학교 몇 개 교 중에서 몇 개 교가 됐고 고등학교 몇 개 교 중에서 몇 개 교가 됐고…….

○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 그 퍼센티지는 제가 나중에…….

○ 위원장 이문희 : 예,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완료된 학교에는 1억 5,000씩 교육부로부터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받은 학교가 있어요?

○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 올해는 아직…….

○ 위원장 이문희 :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13년도나 2012년도나 금년도나 이렇게…….

○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 거기에 요구한 대로 2013학년도 시설비를 쭉, 예산을 학교에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배부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는 교육부로부터 강원도교육청이 요구해서 받은 금액이 그러니까 시설비나 저거 말고 교재교구비 1억 5,000씩 받은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 중 하나가 설치한 학교, 그러니까 교과교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교실을 설치해 놓은 학교 중에서 교과별로 필요한 교재를 학교에서 청구하면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교육부로 올릴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교재교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타 시도에 학교마다 1억 5,000씩 배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받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강원도교육청은 그 금액을 받지 않았죠?

○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 예, 저희들은 학교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만 배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수준별수업을 하지 않잖아요?

○ 학교혁신과장 박을균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그러니까 수준별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발언을 했고요, 신청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없으시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하시겠어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김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초등ㆍ중등 간 보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졸업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등 선생님들하고 중등 선생님들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교류가 안 돼서 어찌 보면 아이들 특성을 많이 알고 연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들어가면 아이들 수준들이, 사춘기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뜁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서 중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등에서 중등으로 가는 아이들의 특성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초등선생님들하고 중등선생님 간 서로 연구모임을 하는 이런 정책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조성호 :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사실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고 또 하나는 초등은 선생님이 9, 10개 과목을 한 사람이 가르치고 대부분, 그다음에 전일제로 한 교실에 같이 있고 중등은 교과목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담임을 제일 하기 싫어한다고-중학생 문제아들의 행동특성상-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초등에서 그 아이들의 특성을 중등으로 갈 때 단절되지 않고 인수인계되게 아이들마다 특성을 명확하게 해 주면 아마 담임선생님들이 지도하기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아이들 특성을 아니까 좋지 않겠는가 지금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를 해서 이해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개인이력카드를 좀 더 면밀히 만들어서 옮겨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나 이런 데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절되지 않을까.

○ 김동일 위원 : 다행이네요,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사항들이 벌어지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초등선생님들과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자리하면 거의 갈라 앉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고등학생 선생님들하고 자리하면 또 갈라 앉고, 이게 뭔가 어설픈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은 빨리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전 학년을 계속 담임을 하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 특성을 잘 알고 이것을 바로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인수인계를 시켜주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니까 차후라도 계획을 세우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더군다나 저희 교육감님께서 초ㆍ중등의 갭을 없애자, 융합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할 때도 과가-옛날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것을 전부 없애고 업무능률별로 조직을 해서 많이는 통합이 됐다고 보지만 또 위원님들 눈에는 아직도 가서 보니까 초ㆍ중등이 확연히 갈려있다, 이런 것을 아마…….

○ 김동일 위원 : 갈려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건.

○ 교육국장 조성호 : 그래서 그런 것을 하여튼 좀 더 융합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리고 강원학생안전 관련돼서는 이것도 역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 김동일 위원 : 안전 관련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교육부에서도 물론 안전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강원도 나름대로 안전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저는 늘 7대 때 들어와서도 기초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그때까지도 판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안전이란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교육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교육도 가르침의 교육이 아니라 현장교육이 중요한데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현장도 가서 체험도 한다는데 실상 그게 개인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른지 몰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계속 습득을 못 해서 성인이 돼서도 기초에 관련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이 더 그래요.

시내는 그래도 어떤 질서에 관련된 것은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정확히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교육 부분에 관련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이들이 실제 몸소 체험을 해서 성인될 때까지 몸에 배 가지고 결국에는 성인이 됐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가족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한 세대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은 성인이 돼서 거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계에서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몸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방법이 좋겠다,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돗토리현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에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니까.

그분들은 그냥 아이들이 체험학습에는 뛰지 않고 질서 지키고 떠들지 않고 이런 기본생활습관을 충실히 한다…….

○ 김동일 위원 : 가르치는 거죠.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인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생활습관을 잘 기르면 그리고 지금 이번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사회안전망 구축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방법이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예를 한번 들면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만 결국에는 한번 비상구 내려가는 길을 찾아서 내려오는 교육을 일본에서는 아이들한테 아주 그냥 시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즉 말해 가지고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입을 시켜서 성장해서도 가족들 간에 다시 다음 세대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세대까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미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매뉴얼에 대한 부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 쪽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다른 안전에 관련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체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필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더 해도 돼요?

○ 위원장 이문희 : 예.

○ 김동일 위원 : 그리고 학생자치활동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이시죠?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 김동일 위원 : 지금 학생자치활동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자치회는 다 100%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이들이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자치회실을 만들어준 게 지금 611개 교로 약 97%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동아리활동을 7,000여 개를 만들어서 스스로 학교 행사도 자기들이 계획하고 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과거보다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교육계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좀 더 포괄적으로 학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하고 어찌 보면 거기에 담당선생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눠서, 단조롭게 하지 마시고 다각적인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아이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또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래서 그런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학생자치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학교하고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건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 교육국장 조성호 : 체육시설안전에 관해서는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학교 주변을 가보면 어수선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학교에 있는 기능직을 뭐라고 하시죠, 지금?

○ 교육국장 조성호 : 지금은 전부 행정직으로, 기능직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다…….

○ 김동일 위원 : 명칭이, 그분들?

○ 교육국장 조성호 : 주무관으로, 전부 주무관으로 통일…….

○ 김동일 위원 : 시설주무관이에요, 시설관리주무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무관은 또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 소사아저씨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주사?

○ 교육국장 조성호 : 시설관리주무관.

○ 김동일 위원 : 주무관.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 김동일 위원 : 그런데 이분들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학교관리를 철저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워낙 학교에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기보다도 벅찬 거죠, 이제.

국장님, 학교를 한번 싹 돌아보세요.

과거에 쓰던 책상들, 의자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변들을 보면 어수선합니다.

○ 교육국장 조성호 :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학교시설 및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강원 학생들,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스포츠클럽 관계는 스포츠클럽 전국대회도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지금 저희들은 리그전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할 수 있게.

그래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과거보다 현재 학생 스포츠클럽을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이 그 와중에 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또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어떤 클럽에서 학생 청소년대회를 열면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스포츠클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회에 나가면-이것은 법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십시일반 걷어서 애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네 실력들을 발휘하려면 시ㆍ군에서 열리든 아니면 도나 전국대회 같은데 참가할 때는 스스로 나가겠다는데 그런 것에 관련돼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나간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선생님들도 쉬셔야 되는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이런 것을 잘 맞춰주면 지금의 스포츠클럽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게 걱정 중의 하나인데요, 평일에 대회를 많이 했더니 수업결손이나 또 부형님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이래서 주말로 넘어갔는데 또 주말로 넘어가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주말은 가족과 보내야 되는데 나와야 되고 그러다보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볼 때는 부실한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신 선생님들에게는 특별근무수당 같은 것을 법적으로 정해서 주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서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인데 참 큰 묘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이들끼리 뭘 해서 어디 전국대회에 나간다, 이러면 대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대회성격상 보고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업무연락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살펴보라고 지도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것은 정확히 명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장선생님들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이것은.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정말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데 공휴일이,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 공휴일이에요, 법정공휴일.

금요일에 학교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하루를 더해서 수행학습이나 이렇게 해서 목ㆍ금ㆍ토ㆍ일을 다 노는 거야.

심지어는 수요일부터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수업 금요일을 빼먹었으면 이 수업 4시간 정도는 또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일에 쉬는 수업일수는 어떻든 시간을 채워주어야죠.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그런데 이게 대개 단기방학으로서 방학을 끊어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합니다.

○ 김동일 위원 : 예.

○ 교육국장 조성호 :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일에 놀면 목ㆍ금ㆍ토ㆍ일 해서 한 5일을 단기방학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법정 수업일수는 어쨌든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중간에 단기방학을 했다면 아마 봄방학이 늦어지거나 겨울방학이 늦어지거나 해서 수업일수를 줄이는 일은 아마 학교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일수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기존에 3시 정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 지금 4시간 것을 이런 데다 1시간씩 껴 넣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또 문제는 요즘 맞벌이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계속 단기방학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1년 중 한 서너 번은 있습니다, 이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공휴일이 낀 다음 날 쉬는 것, 이런 것은 한번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 어느 정도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라마라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생각이 듭니다.

○ 교육국장 조성호 : 그래서 단기방학이 되면 맞벌이 부모들 민원이 강원도교육청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다 맡기느냐, 지금 학사일정에 대한 고유권한은 교장선생님한테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어디 갈 데 없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잠시 맡아준다든지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구성원들이 이왕 쉬는 것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아니, 보세요.

일주일을 따지면 토요일ㆍ일요일에 쉬죠.

그러면 닷새 중에 예를 들어서 이틀만 쉬면 삼일만 학교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각이 뒤떨어지죠.

선생님들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병패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런데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한번…….

○ 교육국장 조성호 : 학교장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 김동일 위원 :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각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돼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희 :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주 위원 : 권석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조금 알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진선 지사 있을 때 폐광지역에 비축탄관리기금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육을 앞으로 살린다, 교육의 학교운영이라든지 학생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도록 조치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일인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폐광지역 복지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하나는 비축무연탄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축무연탄사업은 2105년에 종료입니다.

현재 교복을 아이들한테 준다든지 기숙사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것은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비가 종료가 돼서 저희들도 올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과에서 해당 도청 과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긍정적인 답변은 왔지만 아직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든 이런 때라도 한번, 저희들도 바라는 것은 환경개선사업비가 다시 수립됐으면 또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 권석주 위원 : 환경개선사업비가 연 얼마나 지원됐어요?

그 금액은 잘 모르시나?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면 지원비라든지 이만큼이 우리 예산에서 감이 된다는 얘기죠?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 당시에 몇 년까지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협의하고 도청과 같이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 학교에 좀 더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위원님 도에서도 딱 단절될 수가 없다는 사항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주체 문제가 도에서는 자기들이 집행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하여튼 누가 집행하든 아이들에게만 가면 된다고…….

○ 권석주 위원 : 그건 관계없죠, 그거야.

도청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본 위원이 탓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나 학생들 또 여기에 좀 더 투자돼 가지고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지원될 수 있는 방법만 된다면 다른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통학버스가 있죠, 통학버스?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것도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 권석주 위원 : 가보면 어떤 학교는 한 대가 있고 어떤 학교는 여러 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본이 한 학교에 하나씩 무조건 주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해서 추가로 지원되고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학교 버스는?

○ 행정국장 구응모 : 행정국장 구응모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학버스 지원은 기본적으로 통폐합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지역이 분산되어 가지고 여러 대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또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면 한 대 정도 이렇게 해서 통폐합 당시에 폐지되는 학교 학생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요, 일반적인 학교 통학을 위해서는 별도로 배정되는 버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보편적으로 보면 한 학교에 한 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여러 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구응모 : 지역이 넓으면 세 대 정도 있는 학교도 있고…….

○ 권석주 위원 : 이 운영은, 관리주체는 교장선생님인가요, 교육장인가요?

○ 행정국장 구응모 :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학교별로 되어 있죠?

○ 행정국장 구응모 : 예.

○ 권석주 위원 :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어려움이 많아요.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만 태우고 중학교는 중학생만 태우고 같은 길을 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다녀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 애들만 태우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초등학생만 태워서 가고 그 뒤에 차가 모자란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학생들은 시간이 촉박해서 어렵게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럴 때도 안 태워주는 거예요.

현 체제가 그렇죠, 아닌가요?

○ 행정국장 구응모 : 현재 관리주체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교육장 책임 하에 그런 통학에 불편이 있는 지역은 서로 협의해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지나가는 길목에 있으면 그 학생들을 함께 태워줄 수 있도록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고 뭐 권장하고 있고 일부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예,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아니면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니까 교장선생님한테만 권한을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담되게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을 같이 태우느냐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차량 한 대 있는 데는 엄청 바쁘게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같은 지역일 때는 교육장이 역할을 하든 도교육청에서 역할을 하든 해가지고 학생들이 편리하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차를 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초등학교는 일찍 나와서 기다리게 되고 중ㆍ고등학교는 차 여유가 있는지 늦게 나와서 타도 되고 이런 불편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구응모 :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앞으로 저도 다니면서 지켜보고 다음 기회에 지켜지지 않으면 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구응모 : 예, 잘 알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구응모 : 예.

○ 권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희 :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계속해서 마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고 일찍 마치는 것으로, 그러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 강릉 김용래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서 52쪽에 보면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특수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궁금한 것은 지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학교에도 중학교에서도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조성호 :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생들 한 학급 인원이 보통 5~7명입니다.

특수학급 아이들이 5~7명 요건을 갖추면 혹시 갖추지 못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학교에 설치를 요구하면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데 왜 그렇게 다 못 하느냐, 인근학교에 여분 교실이 없거나 이러면 설치를 못 하는데 학교에 잉여교실이 있고 또 거기에 가고자 하는 특수아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부분 그런 학교는 학교에서 요구해 오면-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싶다.-저희들이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어요.

일반학생들이 놀린다는 것 때문에 사소하게 다툼이 있어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굉장히 좀 자라서도 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벌들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부모들이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곳에도 하소연했던 게 장애를 가진 학생한테 사실은 어떤 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학생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런 현실들을 가지고 다른 특수학급을 설립해 주면 마찰이 덜하지 않겠는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장애인-저희도 오성학교도 있지만-그런 학교를 보내는 것을 꺼려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7명이 돼서 교실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급은 없다고 보거든요.

덧붙여서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할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장님이 가진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지적하신 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수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그 아이들끼리 모이면 오히려 일반아이들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개 특수학급에 가는 아이들은 교육 가능급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통합학급으로 운영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라든지 난해한 과목은 특수학급에서 하고 음악,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일반 아이들과 섞여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준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의 그런 문제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아이들 간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몫인데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가능하지 않도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 하여튼 좋은 방안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다닐 때 어떤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중학생이 지금 걸어서 갈 수 있는 통학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특수학생?

○ 김용래 위원 : 아닙니다, 일반학교에서.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잖아요?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 중학생들이 걸어서 통학이 어느 정도 시간이나 또 거리면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통학 거리…….

○ 행정국장 구응모 : 행정국장 구응모입니다.

통학거리라든지 통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보통 학교 학구를 보면 2km 내 정도 또는 통학시간이 30분 내 이런 정도로 학구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예고요, 어떤 거리를 못을 박아놓거나 시간을 못을 박아놓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용래 위원 : 그러면 지금 2㎞ 내 반경이거나 걸어서 30분 내로…….

○ 행정국장 구응모 : 여러 가지 사정을 봅니다.

대로가 끼어있다든지 또 거리는 가깝지만 우회해서 통학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학구를 조정하기 때문에 수치로 못을 딱 박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래 위원 : 그것 하나하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계속 저희 강릉 성덕동 지역 중학교 문제 때문에 신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육감님하고 대책위원회하고 면담도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국장님 말씀대로 2㎞ 정도 범위에서 30분 내 통학하지 못하고 4㎞ 이상이 되고 만약에 40분, 50분이 소요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행정국장 구응모 : 전체적인 것은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할 때 짜는데 그것이 학생 수가 학교를 꼭 설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과밀학급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단순히 통학거리, 통학시간,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과밀, 만약에 학생들이 넘친다는 경우가 됐을 때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말씀으로 봐도 됩니까?

○ 행정국장 구응모 : 지역별로 볼 때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가 인구는 한 6만이 넘고 한 동이 3만이 넘습니다, 동 하나가.

거기 양쪽에 초등학교가 2개 있어요.

강릉중앙초등학교하고 성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에서 졸업하는 인원이 한 500명 이상이 됩니다, 두 학교에서만.

거기에 중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그 중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320명 정도, 이번에 물론 증축도 한다고 하지만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지금 4㎞ 이상의 거리, 그다음에 5㎞가 되는 거리, 40~50분이 되는 거리를 계속 걸어서 통학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 행정국장 구응모 : 예.

○ 김용래 위원 : 저는 이 입장에서 오늘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여건에서 이런 것도 가능할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여건이라면 한번 검토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 행정국장 구응모 : 그건 상세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 김용래 위원 : 지금 4,200명이 서명을 해서 교육청에다 올렸어요.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다 이런 관계를 얘기했는데 좋지 않은 답변을 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도에다 올렸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확인을 하니까 사실 내용이 교육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이 없다고 회신이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중간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게 있다는데 이런 것은 한번 주민의 의견이나 여건들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 행정국장 구응모 : 위원님, 반복적으로 그런 것이 온다면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또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용래 위원 :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구응모 : 예.

○ 김용래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런 정확한 실태를 알기 위해서 ‘재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 행정국장 구응모 : 기존의 자료가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지 이런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기존에 조사된 게 조금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래 위원 : 부실하다는 조사, 저희들이 알기로는 졸업하는 학생 300명을 누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300명을 누락시키면 결국은 교육수요가 맞아떨어집니다.

저희가 300명이 누락됐다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행정착오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한 학교 학생들이 통째로 누락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지금 국장님을 본 김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실태조사 겸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구응모 :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수치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김용래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의는 교육감님께서 OECD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모두 맞춰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 행정국장 구응모 : 예,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 그러면 물론 학생 수가 많이 줄기도 하지만 OECD 기준으로 하면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국장 구응모 : 중학교인 경우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 23명이요?

○ 행정국장 구응모 : 예.

○ 김용래 위원 : 23명이면 지금은 몇 명으로 32명입니까? 35명입니까?

○ 행정국장 구응모 : 잠깐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지역은 중학교가 35명이고요, 이것을 32명으로 줄이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기타지역은 33명에서 30명으로 하향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 그러면 OECD 기준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 행정국장 구응모 : 단계적으로…….

○ 김용래 위원 : 하는 거네요.

○ 행정국장 구응모 : 예,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의지도 OECD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 교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쏟는 데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구응모 : 예, 알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희 :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문 위원 :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학교예산집행현황을 보면서 제가 아직까지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준이 유형별로 다르게 되어 있네요, 지원하는 금액도 그렇고.

○ 교육국장 조성호 :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남경문 위원 : 유형별 선정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 남경문 위원 : 그 자료를 하나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시설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게 차등되게 되는 것들이 아마 어떤 교실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학생 수와 이런 것이 같이 관계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기준입니다.

○ 남경문 위원 : 그 자료를 한 부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조퇴투쟁 교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조퇴신청을 하신 분이 있고 아예 신청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신청했지만 허가를 하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인데,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 남경문 위원 :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조퇴신청을 했는데 조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조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은 겁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판단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문 위원 : 그렇다면 어쨌든 그분이 조퇴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나갔다면 근무지 이탈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 교육국장 조성호 : 아마 그렇게 교육부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문 위원 :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단 본인이 조퇴 부분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을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이라면 명령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경문 위원 : 그러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가요?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조퇴관계는 교육부에서 지금 조사하고…….

○ 남경문 위원 : 아니,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저거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어떤 기준을 어쨌든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어쨌든 이 사안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위에 관한 사안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들을 조사해서 징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징계조치가 어떤 건지, 이쪽에서 먼저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교육부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 남경문 위원 : 시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 교육국장 조성호 : 우선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곳이 교육부…….

○ 남경문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조퇴를 신청했는데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는 허락하든 안 하든 내 볼일을 보러 가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선례가 있나요, 징계를 한 선례가 있나요?

○ 교육국장 조성호 :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복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아마 서면경고라든지 또는 구두경고, 구두주의 아마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 남경문 위원 : 그 정도로 경한 징계수위로 한다면 앞으로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위계질서가 서겠어요?

○ 교육국장 조성호 : 그러니까 그것이 구두경고라든지 서면경고를 몇 번 하거나 또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징계의뢰를 하거나 이런 것은 교장선생님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남경문 위원 : 어쨌든 징계는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징계를 하려면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나 상벌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습니다.

○ 남경문 위원 :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들이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다들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볼 텐데…….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아마 교장선생님이 허가 안 하는데 그냥 가는 경우는 그렇게 허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남경문 위원 : 이 경우만 특별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그렇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관계를 중히 여기고 있는 사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 남경문 위원 : 하지만 이 문제가 전례가 된다면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기존 부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강경하게 본인들은 ‘허가도 받지 않고 갈 수 있다, 갔다 와 봤자 우리가 구두경고나 받으면 되지’, 그런 것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 교육국장 조성호 : 그러니까 위원님, 대개 학교 현장에서 조퇴를 신청했을 때 교장이 허가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개 타당하지 않습니까, 치과를 간다든지 집안에 뭔 일이 있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왜 허가를 안 했냐 하면 시위에 참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단으로 나간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교육부에서 중히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일사부재리로 인해서.

○ 남경문 위원 : 이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저희들, 시국선언에 대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퇴서를 냈을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조퇴서를 내는 건가요?

○ 교육국장 조성호 : 아마 시위참여 여부를 보면 저희들도 조사한 자료에 보면…….

○ 남경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에 조사됐을 것으로 보고 그전에 조퇴서를 낼 때 그렇게 얘기하고 냈겠냐는 거죠?

○ 교육국장 조성호 :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 남경문 위원 : 그래요?

○ 교육국장 조성호 :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허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조퇴나 연가나 이것도 하나의 권리 중의 하나거든요.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가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시위참가’라고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제 경험이나 주위에서 한 번도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이 아프다거나 연가를 냈는데 안 해 준 적은 없습니다.

○ 남경문 위원 : 혹시 교육청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일선학교에다 어쨌든 선생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교장선생님한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게 내려간 게 있나요?

○ 교육국장 조성호 : 교육부 공문을 저희들이 이첩한 경우가 있습니다.

○ 남경문 위원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날짜이다 보니까 조퇴서를 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시위에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본인들이 “저희들 시위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조퇴서를 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해서 자꾸만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 때 이분들이 만약에 교장선생님을 속이려고 저희들이 집안일로 가겠다면 교장선생님도 오히려 눈 감아주고 맙니다.

왜냐하면 팩트만 보거든요.

‘이 사람이 제사가 있어서 갔다 왔다.’ 그러더라.

그런데 이렇게 허가를 안 했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 ‘시위참여’라고 당당히 적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남경문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조퇴신청 여부에 엑스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아무런 칸이 없는 게 여섯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 교육국장 조성호 : 이분들은 연가를…….

○ 남경문 위원 : 연가신청을 내고 간 거다?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 남경문 위원 : 연가신청을 냈는데 허락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네?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지금 위원님 위에 표시된 것은 조퇴고 나머지 여섯 명은 연가…….

○ 남경문 위원 : 알겠습니다.

향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이 부분은 아마 계속 교육부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 남경문 위원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비축탄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 주었던 부분들이 말씀대로 종료가 됐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같은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도청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열악한 폐광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라는 것이 전부다,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 순 교실이라든가 다른 이런 쪽으로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도청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폐광지역의 애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뭔가 걔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건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에 전부 이중적인 투자를 해 주는 꼴밖에 안 되더라, 이게 솔직한 내용의 이야기라는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도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돈을 가지고 어쨌든 교육환경개선비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부분도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또 어떤 능력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방과후활동이다, 이러면 지자체나 학교나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폐광지역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연도를 두고 그만두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잘못 지원됐으면 수정 보완하더라도 이것은 도청에서도 생각을 달리해서 계속 지원-2013년에 종료가 됐더라도 다시 예산은 세우면 되니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그쪽에서 우리에게 지적한 사항이니 수정해 나가면 될 테고 단지 ‘이 돈을 살려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남경문 위원 : 지금 도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가 공모사업 형태 비슷하게 받아서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볼 때는 신의,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국장님들이 나서서 일단 불신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생각에 차이가 있다면 그걸 풀고 교육에 대한 일원화된 지원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또 늘 얘기했지만 폐광지역의 학생들한테, 물론 좋은 교실과 좋은 부분 쪽에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나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늘 제가 전에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대도시에 있는 애들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도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농어촌이든 폐광지역에 있는 애들은 그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공립은 자꾸만 안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비축탄기금이나 이런 것들,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못 한다면 비축탄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들한테도 기회를 주어야만 지금 그나마, 부모들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진짜 죽는 시늉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내가 못 먹더라도 애들만큼은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외지로 보내는 거거든요, 부담해 가면서.

이런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도시 집중이 진짜 해소될 수가 없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어야만 도시 집중이 덜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강원랜드 직원들 자식들이 전부 어디에 있냐, 옛날 광산이 있을 때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4인, 5인이 되다보니까 인구도 늘고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혼자 와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어디 있느냐, 서울ㆍ원주ㆍ영월ㆍ대구 온 사방으로 빠져있어요.

왜, 물어보면 다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거죠,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제 교육감님 모토처럼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된다면 차별 없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줘야만 누구나 다 그 지역, 그 학교에서 공부하겠다,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까지도 못 갖는 지역에서 시설만 계속 바꾼다 해서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어쨌든 정책적으로 입안시켜 주세요.

그래서 사립학원이 없는 지역, 사립학원이 없다는 자체는 뭡니까?

학생 수가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결국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는 공공에서 들어가 주어야죠.

공공은 학교수업만 가지고 가능하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못 믿지 않습니까, 지금?

걔들에게 정규수업 끝난 이후에 어떤 부분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지역은 공공에서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을 건데 그냥 자율학습만 맡겨놔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학교에.

왜 공부하겠다는 애들보다 안 하겠다는 애들이 더 많다보니까 하겠다는 애들까지 다 방해시켜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제는 워낙 거세고 애들이 저거하다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씀이 뭐냐, 삼무(三無)라고 그래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게 어떻게 교육입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맡겨놓는다고 해서 선생님들 수당만 준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는 거죠.

아주 전폭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은 전폭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조성호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광지역 복지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도하고 혹시 신뢰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학부형님이나 모든 분들이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에는 학력관이 우선 바뀌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살 아이들은 또 다른 세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학교 희망살리기든 뭐든 학교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 그래서 보고 들어볼 수 있게 학교를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고 또 하나는 흔히 말씀하시는 ‘그래도 아직은 국ㆍ영ㆍ수ㆍ사ㆍ과 과목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그런 쪽에 신학력향상방안에서도 먼저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방과후활동에서는 아이들을 수준별로 지도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거죠, 이 농촌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남경문 위원 : 하여튼 뭐 교육에 정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국장님들도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답이 없다 보니까 그렇겠다 생각하지만 저희들 부모들 입장하고 그 시ㆍ군에서 조금만 대화를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큰돈이 안 들어가더라도-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지금 있는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인지 몰라도 자율학습이니 뭐니 수당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저거 하더라도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환경만 바꿔주거나 거기에 대해 조금만 저걸 해 주면 바꿀 수 있는 그게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이 말씀대로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 희망살리기나 이런 부분들처럼 특성화시켜서 외부에서 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고 봐요.

기존에 깔고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이 진짜로 공부하려면 공부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특기ㆍ적성을 살려줘야 되는 애들은 특기ㆍ적성을 살리고 그 학교 구성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외지 애를 하나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작은 학교가 됐든 통폐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학교 통폐합해도 또 소규모학교예요.

통폐합이 저희 지역도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어떤 불합리성이 있었느냐면 소규모학교가 되고 교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상치과목이 존치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복식수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더란 거죠.

이 통폐합 학교만큼은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꼭 교실을 증축하고 아니면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아니면 체육관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선생님들 숫자를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 그게 교육부의 어떤 배치기준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거기에 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괜히 기관만 하나 줄이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지역은 더 열악한 환경만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일시적으로 돈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 두 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보면 득이죠.

교육청에서 득이고 교육부에서 득이겠지만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부분의 말씀을 거창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일선에서 같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하고 자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혹시 교육감님을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저도 직접적으로 교육감님을 뵙고라도 그동안의 방침과 이런 것들을 바꿔서 실제 주민들한테 자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산어촌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남경문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희 :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주 위원 :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일보 9면 기사를 보고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침 강원일보 9면 기사내용?

○ 교육국장 조성호 :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의 질의가 어떤 내용인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주 위원 : 오늘 아침 강원일보 9면 기사에 보면 기초학력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강원도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기본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지난 4년간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노력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 지난 4년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일선학교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을 위해 교사들이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또 효과적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수업을 강조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이나 수준별수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을 갖춰주는 것은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건.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해서 기초학력부진아가 많은 학교는 돈을 내려주는데요, 물론 아이들한테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반대로 기초학력부진아가 많은 학교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책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읽기, 쓰기, 말하기를 제대로 못 한다면 이것은 선생님 책임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학년 초에 진단평가를 해야 된다,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하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반 아이를 맡았으면 우리 반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출발점 행동을 알아야만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인센티브 관계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준별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준별이 자꾸 나오는데.

교육과정 운영에서 만약에 우수 아이들을 모아놓아도 거기에서 또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정상적 교육과정, 국가적 교육과정은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이 받자, 그러고 나서 아이들의 재능에 따라서 기회를 주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학력향상방안도 교육과정은 정상으로 운영하고 풀어주자, 이래서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기초학력, 걱정하시는 기초학력 확보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7개 교육지원청에 학습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전문가들을 한 명씩 두고 학교 문제점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담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초학력을 확보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종주 위원 : 예.

○ 위원장 이문희 : 이종주 위원님 질의 더 있으세요? 마치셨어요?

○ 이종주 위원 : 예.

○ 위원장 이문희 :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동 위원 : 저는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모두를 학교에 맡기는 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을 학교에 맡길 때는 학교에서의 시간 내에서는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다 할 텐데 방과후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조성호 :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면 방과후학교 활동을 합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그 여건에 맡는 프로그램, 가능하면 도시는 아이들에게 그걸 받습니다, 뭘 원하는지.

그런데 농촌은 그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개 학교에서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여러 가지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방과후활동을 하고요, 그 외에 돌봄교실이 또 있습니다.

1, 2학년 아이들 또는 집에 가도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돌봄교실에서도 흡수하고 이렇게 방과후에 적어도 아마 5시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연동 위원 : 예, 제가 그것은 걱정을 안 하는데요, 지금 방과 후에 아이들이 부모가 안 계신다거나 그다음에 한 부모 슬하에 있다든가 이런 학생들은 자기네끼리 모여 가지고 PC방이나 우범지대를 다니는 게 자주 목격됩니다.

이런 것도 자치단체나 사회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하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심을 높여주어야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나 계획이 서 있는지?

○ 교육국장 조성호 : 위원님, 어떻게 따지면 사실 생활지도,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지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면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 아이들-학교에서 물론 지도하지만-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Wee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있고 또 강원도학생교육원 같은 데 저희들이 Wee스쿨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 심성을 교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연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희 : 예,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장학관님 제가 마지막 몇 가지 어제 자료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질의가 아니라 꼭 부탁을 드리면서 꼭 시정요구를 바라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7월이 다가왔으니까 8월 방학이면 아마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하면 마감에 들어갈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의 요지는 ‘반대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모든 사업이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정답은 없어요.

어느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먼저 우리 교육이 지향했던 바가 너무 지성중심, 학력중심으로 너무 학생들을 찌들게 했기 때문에 감성중심, 체험중심으로 가시려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어느 쪽이든지 너무 치우치면 우리가 음식도 영양분 섭취를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좋은 것 잘 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교육의 방법을 어느 한 쪽으로 이것은 하고 저것은 나쁘다고 치우쳐서 하려는 방향 이것은 곤란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사항들이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시를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교육감으로서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봐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강원도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만 됩니다.

교육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강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준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과교실제-아까 다른 얘기는 다 관두고-N+1 학급을 강원도에서는 시행을 안 하잖아요?

수준별수업에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도 궁극적으로 가면 개별화로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런데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수준별수업을 해야 되고 교과교실제를 만들고 N+1 학급제를 하려는지 그 의도를 알고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시정을 해서 학교장에게 맡겨서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고 심사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에 위탁사업이 많아요.

이것은 전문성이나 교육을 위해서나 또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비교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탁사업을 통해서 재정만 투자를 해 주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해 놨는데 보고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금년도 자체적으로 ‘아,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 는 것은 과감하게 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빼도록 하지 마시고 일단 점검해서 골라주세요.

조퇴투쟁 아까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번 교육감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일선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울분 터지고 화가 나는 일도 있어요.

왜 그 입장에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직자예요, 공직자.

그런데 그것을 두둔하려고 하는 교육감이나 교육청은 이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비치는 그 영향이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역할을 이제는 강원도교육감님은 전교조교육감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교육감이 되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이것을 아주 꼭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되겠고 작은 학교 희망살리기를 계속 얘기했는데 왜 국가에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합니까?

많은 아픔이 있고 저걸 하면서도 시골마다 학교를 다 두고 싶은데 두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 작은 학교 희망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그것이 정말 작은 학교가 10년이고 20년이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작은 학교 얼마든지 살리면 좋죠.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시되 실효성 있게 단기간에 약만 투여, 단물만 줘서 하는 사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다음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아파하는 게 있어요.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조성호 :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희 :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조성호 :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생활지도 문제가 가장…….

○ 위원장 이문희 : 그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쪽 중에서도 꽤 있는 게 스마트폰에 의한 피해가 엄청 큽니다.

이것은 정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될,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서는 아니 돼요, 이것은.

그 피해는 너무 많은데 시간상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것을 강구해서, 이것을 분실하면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래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주 학생들에게도 저걸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꼭 부탁을 드리고요,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이건 68개 교인지 65개 교인지 늘린다고 하는데 하세요, 하시는 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재정투자 없이도 우리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1개 교, 41개 교의 재정적인 지원이 먼저 8대에서도 이야기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문막고등학교, 학성초등학교 이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너무 무성의해요.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조금 격앙되게 말씀드린 내용의 이야기는 일선에서 학생과 학부모, 강원도민이 너무나 아파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검토가 아니라 시정을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벌써 방학을 앞두고 있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추진실적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양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    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오원일, 남경문, 이종주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  문  위  원      이성희

의  정  담  당      이현종

○ 출석 공무원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조성호         행  정  국  장      구응모

정 책 기 획 관      박병훈         감    사    관      심만섭

학교 혁신 과장      박을균         책임 교육 과장      정금자

창의 진로 과장      현원철         교육 진흥 과장      김동근

교원 정책 과장      심규장         체육 건강 과장      임성엄

총  무  과  장      이종열         예  산  과  장      민관식

행  정  과  장      김문정         지식 정보 과장      유창환

시  설  과  장      엄준열

○ 기록

이범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