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4 호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24회 - 교육 제4차)

(제324회 - 교육 제4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면

2.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면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면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3분)

○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강원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 3,220만 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인사관리 1억 9,722만 원, 교직원복지지원 20억 9,425만 원,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267만 원, 특색학교운영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특색교육과정운영 10억 3,834만 원, 강원교육 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정책기획관리 4억 8,305만 원, 자체평가를 통한 교육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 및 학교평가관리 3,044만 원,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성과관리 1억 2,511만 원,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관리 6,901만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827만 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교직원단체관리 7억 7,891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550만 원, 기관기본운영비 7,714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4,133만 원이 증액된 49억 4,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과 소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969만 원이 증액된 40억 7,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ㆍ보건관리자의 법정 직무교육 연수를 위한 지방공무원연수운영 75만 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및 법률상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교직원복지지원 12억 5,539만 원, 본청 및 각급학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13억 5,092만 원,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으로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9억 9,000만 원, 학교 안전교육 및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학생안전관리 168억 4,686만 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과 학생 교복비 안정화 지원을 위한 교육비지원 91억 3,326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지원 68억 2,690만 원, 교육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488만 원,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지원 21억 530만 원,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기초학력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교과서지원 40억 1,450만 원, 학교 교육환경보호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 104억 3,890만 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21억 2,923만 원, 유치원ㆍ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 3억 87만 원, 비상대비 업무 및 훈련을 추진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운영 5,373만 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보험 가입으로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9,284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5,84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억 3,925만 원이 증액된 556억 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연수운영 972만 원,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신규임용을 위한 교원인사관리 24억 5,130만 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억 5,979만 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급식비지원 55억 6,428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운영 5억 6,566만 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시설 설비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환경개선 195억 원,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건전한 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6억 9,270만 원, 평생학습 업무 추진을 위한 평생학습운영 3억 6,561만 원, 상급학교 진학의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검정고시운영 5억 3,160만 원, 조직ㆍ인력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조직 및 성과관리 5,322만 원, 제안제도 우수제안 포상을 위한 행정개선활동지원 200만 원, 도의회와의 상호협력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의회협력 2,440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540만 원, 기관기본운영비 5,700만 원, 교육문화관 신축 및 개축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 84억 402만 원, 기숙학교 영양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인건비 3억 600만 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5억 9,271만 원 증액된 387억 9,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과 소관인 춘천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7,246만 원이 증액된 31억 2,6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주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6,699만 원이 감액된 22억 7,724만 원, 강릉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287만 원이 감액된 12억 4,323만 원, 속초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39만 원이 감액된 12억 1,050만 원, 삼척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714만 원이 증액된 11억 7,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정책국 소관 3개 부서와 6개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4억 2,833만 원이 증액된 1,124억 4,647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예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안 교육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도교육청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교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현장 수요 중심의 교원 역량강화 및 교원 임용과 인사 관리를 위한 교원연수운영과 교원인사관리에 27억 2,355만 원, 초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에 3억 2,621만 원, 도내 초ㆍ중등학교 모든 교사의 수업평가방법 개선 및 수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실수업개선, 현장중심 장학지원에 4억 1,656만 원,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 복지지원을 위한 교직원복지지원에 113억 2,5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교육여건개선에 124억 792만 원, 날로 심각해지는 농산어촌의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에 19억 8,198만 원,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돌봄교실운영에 167억 4,2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결원 등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인건비에 339억 1,787만 원, 사학재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재정결함지원에 33억 5,865만 원으로 유초등교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억 9,643만 원이 증액된 858억 3,253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20.5%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초등교육과 소관인 유아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9,844만 원이 증액된 24억 8,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과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교원인사관리,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건비,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에 982억 7,849만 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운영과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순회교사제운영에 37억 6,545만 원, 중학교 학습공간 구축과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과 교실수업개선에 128억 9,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형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와 학생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운영,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환경개선에 208억 3,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학력 향상과 대입 진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진학교육운영과 학력평가관리에 293억 5,832만 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생 입학 관리와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한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13억 9,6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강원 온라인학교 설립과 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증설과 학교시설환경개선에 90억 1,783만 원을,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행정개선활동지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에 17억 8,867만 원 등 중등교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6억 1,998만 원이 증액된 2,010억 3,457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48.1%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등교육과 소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4,373만 원이 증액된 64억 8,486만 원을, 진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656만 원 증액된 29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5,599만 원이 증액된 145억 3,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에 1억 2,862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과 지역별 특색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 특색교육과정운영에 9억 9,653만 원, 독서토론교육 및 학교도서관운영에 128억 967만 원, 특별활동과 수련 및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 및 학생단체활동에 64억 943만 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지원, 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35억 8,45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대안교육운영에 25억 9,984만 원,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에 7,724만 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1억 1,951만 원을, 보건활동지원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25억 4,549만 원을,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에 3억 2,991만 원 등 인성문화교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억 4,220만 원이 증액된 301억 6,264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7.2%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성문화교육과 소관인 사임당교육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3,977만 원이 증액된 9억 7,17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8,209만 원이 증액된 17억 1,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06만 원이 증액된 4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과 체육, 과학, 발명,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에 137억 2,334만 원을, 융합형특별실 현대화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여건개선에 100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운영에 3억 7,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활용 및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보화여건개선과 ICT활용교육지원에 384억 4,090만 원을,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체육활동 174억 3,50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인건비에 78억 9,134만 원을, 강원특수교육원 신축을 위한 직속기관신설에 94억 4,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3억 3,197만 원이 증액된 1,014억 766만 원으로 교육국 전체 예산의 24.2%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소관인 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9,730만 원이 증액된 112억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교육국 소관 4개 부서와 8개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09억 6,155만 원이 증액된 4,592억 7,33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진로를 위한 학생의 배울 권리와 더 고른 복지, 더 바른 인성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속사업은 더욱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꼼꼼히 차질 없이 준비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교육국 소관 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709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3조 1,2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216억 원이 감소된 2조 9,956억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1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 흡연예방사업 등 2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9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3,561억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3,058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5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810억 원, 도세 전입금 546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652억 원, 교육급여보조금 8억 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2억 원으로 총 3,058억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등 5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3조 4,8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5억 원, 자산수입 87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 기타수입 253억 원 등 총 3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에 400억 원, 금융자산회수 9억 원 등 총 4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173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비 충당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902억 원으로 총 4,0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13억 원, 사무관 심사승진제 운영 등 지방공무원인사관리 5억 원, 교직원 부조급여 등 교직원복지지원 23억 원,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03억 원, 기록관 운영 등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5억 원, 기관ㆍ부서 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19억 원, 가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설립 등 기관시설유지관리 41억 원, 공무원 법정부담금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공무원인건비 3,673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13억 원이 증액된 3,8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우수교육공무직 연수운영 등 근로자연수운영 1억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경감 및 교육비 지원 등 사립유치원지원 164억 원,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 누리과정지원 963억 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716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 955억 원, 각급학교 및 기관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0억 원, 예비비 300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인건비 1조 1,462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등에 따른 근로자인건비 928억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2,522억 원 등을 계상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4,544억 원이 감액된 1조 8,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17억 원,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 6억 원, 토지 매입 및 폐교재산 수선ㆍ철거관리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7억 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관리 86억 원, 신증설학급 내부비품비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 4억 원 등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 원이 감액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 160억 원, 교육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사업운영 110억 원, 교육도서관 및 직속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 65억 원, BTL 운영비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상환 102억 원을 계상하는 등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31억 원이 감액된 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4년도 계획액 규모는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등 84개 사업 3,88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사업의 동력을 불어 넣는 한 해로 삼고 학력향상, 맞춤형 진로교육, 교육복지, 디지털 기반교육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염두를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353억 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30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816억 원으로 총 1조 8,478억 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1조 1,868억 원, 이자수입 485억 원으로 총 1조 2,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173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9,180억 원으로 총 1조 2,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용도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300억 원, 이자수입 9억 원으로 총 30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융자성 사업비 227세대 159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50억 원으로 총 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지역적 특성으로 정주 여건이 열악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주거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수입 5,633억 원과 이자수입 183억 원으로 총 5,8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02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4,914억 원으로 총 5,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용도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오현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오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370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4억 9,056만 6,000원보다 1,314만 1,000원(2.7%)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성고충상담교직원 연수에 1,2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연수를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지원에 1,275만 원,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1,99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2만 1,000원 증액한 3,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교육 등입니다.

도교육청 산하 기관 내 중대한 성고충 사안 처리를 위한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1,762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성희롱ㆍ성폭력 업무담당자 연수에 76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3만 원 감액한 2,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국정감사 1,595만 원, 행정사무감사 3,480만 원, 종합감사ㆍ민원사안조사 등 감사수행,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자율종합감사,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직장교육, 사전컨설팅감사를 운영하는 자체감사에 1억 7,996만 원, 공직기강 감찰 1,848만 원, 반부패청렴교육 및 각종 청렴도 제고 활동 관련 반부패 청렴추진에 8,625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542만 5,000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 2,424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5만 8,000원 증액한 3억 6,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사무실 내 노후화된 책장 및 옷장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본청기본운영 1,380만 원,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임차료, 부서운영경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본청 부서운영에 5,423만 2,000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20만 8,000원 감액한 6,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교직원 4대 비위ㆍ갑질ㆍ소극행정 등 각종 비리의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새겨 교육가족과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정오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혁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보담당관 예산은 총 25억 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 예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책과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보도자료 스크랩 및 배포 업무를 지원하는 강원교육 홍보지원 인력 인건비에 2,345만 3,000원, 교육정책 광고와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에 17억 8,758만 원,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를 모으고 학생이 참여하는 영상자료 제작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4,800만 원,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대상 홍보에 1억 8,340만 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현장의 교원이 고정 필진으로 참여하는 교직원 대상 홍보에 2,780만 원,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3억 4,000만 원, 홍보담당자 연수, 국어 바르게 쓰기 연수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운영비에 3,412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3,633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6,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집기 취득예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에 270만 원을 편성하고 공보담당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646만 원을 기관기본운영비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효율적 홍보를 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더나은학력지원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23년 3월 1일 자 부서 신설에 따라 편성된 신규사업, 공약사업 등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이 편성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33억 2,666만 원입니다.

먼저 학생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진단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을 위해 강원학생진단평가, 학생개별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지원튜터지원 등에 76억 6,49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플랫폼의 효과적인 학교현장의 활용을 지원하고 학생맞춤형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70억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글문해ㆍ기초연산 교육증진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난독학생의 문해력향상지원 등에 65억 9,177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경계선지능학생의 전문적 진단 및 맞춤형 학습, 학교와 사회생활적응지원을 강화하고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사업에 19억 9,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국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교육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강원학생의 정확한 학력진단 및 촘촘한 지원을 포함하여 진로ㆍ진학까지 아우르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전방위적인 인적ㆍ물적자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더 높은 학력, 학력에 당당한 강원학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로써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서 신뢰받는 더 나은 강원교육이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614억 4,0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1,654억 8,000만 원보다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831억 1,703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2,180억 2,704만 2,000원보다 349억 1,000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조성 국고보조금사업에 1,6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시설사업입니다.

강원형학교시설 개축사업에 18억 3,800만 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1,494억 2,838만 3,000원, 학교공간혁신사업에 299억 178만 2,000원, 급식소신증축 및 개축사업에 15억 2,312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8억 6,000만 1,000원을 감액한 1,826억 9,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사업 운영입니다.

강원형학교시설 개축사업설명회에 482만 5,000원, 강원형학교시설 개축사업 운영에 2,100만 원, 강원형학교시설 전환금에 7,500만 원, 학교복합시설 설명회에 459만 5,000원, 학교복합시설 추진협력체계 구축에 880만 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지원에 1억 2,700만 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설명회에 1,738만 원, 그린스마트스쿨조성 운영비에 2,008만 원, 그린스마트스쿨 추진비에 7,000만 원,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역량강화에 2,057만 5,000원, 민자사업활성화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249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8,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서물품관리 및 부서기본운영비입니다.

2023년 7월 1일 자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여 2024년도 예산으로 부서 물품관리비 1,315만 원, 부서기본운영비 2,93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미래학교추진단은 강원형학교시설 개축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을 통하여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ㆍ리모델링하여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스마트스쿨, 학교복합화, 안전의 핵심요소를 갖춘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돌봄ㆍ방과후학교 및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미래교육 수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추진단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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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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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을 병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부하시느라고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할까요? (웃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엄기호 위원: 사업설명서 307쪽 좀 봐주시죠.

농어촌 유학 운영 사업인데 체류비 지원으로 학생 150명,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5억 4,000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개 학교에 학교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엄기호 위원: 1년 동안 4억 해서 대략 9억 4,000이 나오고 그 이외에 설명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농어촌유학정책위원회가 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농어촌유학정책위원회는 없지만 구성할 예정이고 관련해서 지역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협의는 가능합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를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 정책국장 박옥녀: 구성 예정입니다.

○ 엄기호 위원: 예, 구성할 예정이고, 앞으로 그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산하의, 정책국 산하의 임시기구로 하겠네요,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엄기호 위원: 예, 좋습니다.

150명이라든가 대상 학교를 20교로 한 것은 지금 신청을 받은 학교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정을 20개 학교를 하였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은 학교가 현재 17개 학교 들어왔습니다.

○ 엄기호 위원: 17교, 그러면 거의 예정하고 비슷하게 맞아들어가네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인원은 148명 들어왔습니다.

○ 엄기호 위원: 148명 들어왔고요.

시군 등 지자체 협력 도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두 번 정도 있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전반기ㆍ후반기에 한 번씩 설명회를 할 때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와서 좀 보고 시군 단위로 이렇게 하라고 하실 예정이시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럴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10월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자체 의원님들하고 관련 지자체 과장님들, 담당자님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계속사업이라서 2023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했고, 그때는 예산 얼마가?

○ 정책국장 박옥녀: 2억 3,000이었습니다.

○ 엄기호 위원: 2억 3,000 다 집행하셨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아직까지도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농어촌 유학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사업설명서 323쪽,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엄기호 위원: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24년도에 112억 6,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운동장은 마사토 운동장이 기본 원칙인데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서도 벌써 오래전부터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는 학교가 있는데, 오히려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교육국장 김은숙: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가 기한이 되면 검사를 합니다.

유해성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다시 운동장 사업을 실시하게 되죠.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해성 검사를 합니다.

○ 엄기호 위원: 검사를 하는데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려면 학교 구성원들의 60%,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체의 60%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렇게 한다는데 의견을 수집할 때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집할까요?

○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 대상으로 다 수집을 합니다.

○ 엄기호 위원: 그렇게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원했으니까 그냥 인조잔디를 해 주고 또 인조잔디를 했다가 인조잔디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마사토로 해 달라고 하면…….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게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기한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의 유통기한처럼.

그래서 그게 도래되면 저희가 유해성 검사를 해서 그때 또 학교가 원하는 그런 운동장으로, 만약에 검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바꿔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여기 증액 사유에 보면 “힐링 운동장 환경조성 사업 1교”가 있는데 그 힐링 운동장 환경조성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

○ 엄기호 위원: 324쪽에 있어요, 324쪽의 증액사유에서 교육지원청 마지막에 “힐링 운동장 환경조성 1교 증가”.

○ 교육국장 김은숙: 용어는 힐링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천연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에 따른 운동장 조성 예산이 39억이었는데 112억으로 폭증한 것은, 몇 프로가 증가한 겁니까?

280%가 증가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운동장 관련해서 신청한 학교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엄기호 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운동장 관련해서?

○ 엄기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길선: 김기현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마이크 있으신가?

○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조잔디 사업을 학교에서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대응투자가 된 지역만 받아주고 있고요, 또 올해 특히 많이 들어온 것은 인조잔디 기한이 만료돼서 개ㆍ보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많이 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사토를, 천연잔디면 더 좋겠지만 마사토를 이용해서 교직원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학생들이 우선이겠죠, 학생들, 교직원들, 또 일반인들까지도 맨발 걷기를 한다든가 건강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조잔디를 한다는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고,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인조잔디를 개ㆍ보수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가 운동장 조성 사업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발 걷기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인조잔디는 육성종목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조금 보태자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척 힘드실 줄로 압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책국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조성운 위원: 예산서 680쪽에 보면 연구용역 과제가 있습니다.

12가지 용역 과제가 있는데 거기 세 번째에 “초ㆍ중 통합학교 운영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연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동일한 용역은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활용 현황에 보면, 그때 기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했고 이 용역이, 2019년도에 같은 용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모르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모르셨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조성운 위원: 2019년도에 이 용역이, 미래교육과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용역을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이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보면, 12개로 나누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이 용역을 했는데 그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 용역을 또 합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2024년도 예산이 올라간 것은 교육특례와 관련해서 용역이 올라간 것입니다.

○ 조성운 위원: 2019년도는요, 검토 안 하셨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2019년도 연구용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2019년도에도 용역을 해서, 미래교육과에서 했습니다, 과제담당 부서가.

여기 활용 현황에 기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 정책국장 박옥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국장님, 2019년도에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내용…….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검토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살펴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라고 있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것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거쳤습니다.

○ 조성운 위원: 거쳤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 조성운 위원: 아니,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어떻게 2019년도에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거쳤다고, 용역심의위원회에 보면 정책 연구,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 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 심의를 거쳤으면 분명히 걸렀을 텐데…….

○ 정책국장 박옥녀: 동일한 용역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동일한 용역이 아니면 제목이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제목이.

그것은 좀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지원 사업이 있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10억 3,000입니다.

○ 조성운 위원: 10억 4,000, 10억 400만 원?

○ 정책국장 박옥녀: 10억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조성운 위원: 여기에 보면 사립유치원은 제외됐습니다.

초ㆍ중ㆍ고는 사립이 들어갔는데 유치원은 사립이 제외됐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포함됐고요.

사립유치원만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민원이라든가, 관련된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아니, 공립은 일어나고 사립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교권보호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가요.

○ 조성운 위원: 사립유치원도 좀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 정책국장 박옥녀: 일단 대상을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대상만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국장님,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교권이 없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런데요?

답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유치원도 살펴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살펴보시고, 이것 1대당 10만 원으로 했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어디서 가격을 이렇게 정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 민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 구입을 해서 일괄 지급할 겁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10억인데요?

○ 정책국장 박옥녀: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 조성운 위원: 받아서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일괄 지급한다, 이것 또 엄청난 로비가 들어오겠네요?

○ 정책국장 박옥녀: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개인 지급을 하면 아예 주는 겁니까, 아니면 회수를 하는 겁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회수를 합니다.

○ 조성운 위원: 회수를 합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비품입니다.

○ 조성운 위원: 비품으로, 그러면 그 교사가 다른 데로 전근 가면 그 학교에다 두고 가고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 조성운 위원: 그래요?

그럼 분실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분실할 경우가, 사실 이 공무원증에 달기 때문에요.

○ 조성운 위원: 공무원증도 분실하잖아요, 공무원증도 분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공무원증 분실의 경우는 현재 규정상 일정 금액을 요구합니다.

○ 조성운 위원: 본인이?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요구합니다.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배부를 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국장님이 아직 내용을, 아까는 일괄 구매해서 다 준다고 그러셨다가 지금은 또 학교에서 구매한다고 그러고, 답을 하실 때 잘 알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예산서 1,808쪽, 1,825쪽을 보면 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교육개혁추진자문관이 있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조성운 위원: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고 교육개혁추진자문관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개혁추진자문관 운영은 저희가 ’24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 조성운 위원: 예정입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조성운 위원: 이것 ’23년도 8월 4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8월 4일에 하였지만, 일단은 그렇게만 하였고 ’24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예산 나가죠, 자문관에?

○ 정책국장 박옥녀: 안 나갑니다.

출장비와 수당만 나갑니다.

○ 조성운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컨설팅여비와 컨설팅수당…….

○ 조성운 위원: 예산서에 예산 없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수당과 여비가 나갑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제6조 활동지원에 보면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여기서 말씀하는 무보수는 보수를…….

○ 조성운 위원: 월급을 받지 않는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런 말씀입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자문위원회하고 교육개혁추진자문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현재 주요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자문해 주는 기구고요, 교육개혁추진자문관 운영은 ’24년부터 할 계획이지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가 사항 등을 자문받는 기관입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기관이 그 기관 같은데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정책국장 박옥녀: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교육개혁추진자문관은 교육감님이 그냥 규정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거죠?

○ 정책국장 박옥녀: 아닙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럼요?

○ 정책국장 박옥녀: …….

○ 조성운 위원: 그럼 위촉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아직 위촉을 하지는 않았고 공개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 조성운 위원: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김기하 위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3-1권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조 9,700억 편성이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년도이월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400억으로 돼 있는데 왜 400억을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을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지만 매년 보면, 저희가 ’23년에도 400억을 추계했지만 600억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것을 추계하면서, 이번에 불용이 예상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것을 다 삭감 조정했기 때문에 400억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기하 위원: 총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하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밑에 보면 금융자산 회수가 전년 대비 28.8% 삭감이 됐습니다.

8억 9,000만 원이 편성됐고 작년에는 1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금융자산 회수는 보증금 관련, 그러니까 관사 전세 관련 금액 이런 보증금 관련인데요.

그 해에 만기가 돼서 회수가 될 때는 예산편성이 조금 많이 되고요, 또 만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덜 계상되고 그렇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이 2024년까지 돼 있고 2025년부터는 세입 예산이 추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현재까지는 그 뒤에도 더 지원을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기하 위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24년도처럼 세수가 계속 부족한 현상이 나면 증액교부금이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 아마 지원하던 게 중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봤을 때 앞으로 세입 예산이,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수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대비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출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2024년도 예산 3조 9,000억 중에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 기타 해서 정말 꼭 있어야 될 예산이 3조 3,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조 9,000억에서, 바깥 도민들이라든가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3조 9,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건비 자체가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금요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정말 세금을 알뜰하게 편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도 예산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 후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만 정말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육 정책의 요소요소에 예산이 들어가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끝나는데 올해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내년도…….

○ 김기하 위원: 참, 올해 아니고 내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 행정국장 전봉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은 1,719억 원이 줄었지만 작년에는 세출 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5,170억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는 대신 교육사업 이런 게 더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저희가 타당성 있고 합법적인 예산을 요구하면 다 반영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기하 위원: 유아교육 예산이 279억 편성이 됐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어떤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지금 유아 학생들도 줄지 않습니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신규로 지으면 500세대 이상에는 유치원을 만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기하 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공립유치원이 있고 또 학교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병설유치원입니다.

○ 김기하 위원: 예,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아파트를 신규로 지었을 때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학생들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좀 감안하셔서 교육정책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군 단위 지역은 학생 수가 엄청 적은 병설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다른 큰 시도보다 좀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저희가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놓치지 않고 교육을 지원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도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 김기하 위원: 제가 꼭 없애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존에 있는 것은, 시골 쪽은 그렇게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지만 시내 쪽에,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면 학부모들이 외곽 지역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외곽 지역의 병설유치원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시 전체의 유치원생을 모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 교육국장 김은숙: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이 생긴다고 해서 춘천시 전체를 풀어서 모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생기면 초등학교 학구처럼 일정한 그 지역의 유아들만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집중화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 김기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교육국장님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김희철 위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주로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있고 한데 그게 내년도에 전부 축소가 됐잖아요, 이전수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기금 모아놨던 것을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잘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계획 같은 것?

○ 행정국장 전봉주: 다행히도 당초에, ’23년도에 기재부에서 세입 결손을 추계한 것 보다는 1조 원 정도 덜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발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단 2년에서 3년간 계속 이렇게 세입 결손이 난다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것도 한 3년이면 소진이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 배분하는 기준도 지금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대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 행정국장 전봉주: 대안이라고 보면 저희가 비효율적인, 급하지 않은 사업비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는, 예를 들어서…….

○ 김희철 위원: 사업을 축소하시는 것보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자산들 있잖아요, 비활용 자산들.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 이자수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금융 이자수입을 보니까 주로 농협 복지카드 사용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한 가지뿐이 없습니까, 금융이?

○ 행정국장 전봉주: 정기예금 이자가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물론 이자수입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농협 한 군데입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금고 계약을 농협에 해놨기 때문에요.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금고 계약을 좀 넓게 하면 안 될까요?

○ 행정국장 전봉주: 강원도는 특성상 금고 계약을 농협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 김희철 위원: 전보 때문에?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시골에 보면 지점망이 있는 데가, 저희가 단위조합까지 해서 하는데요.

○ 김희철 위원: 우체국도 있잖아요.

○ 행정국장 전봉주: 우체국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금고 관련 공모를 해도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 김희철 위원: 아, 신청을 안 해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다른 시중은행들도 있긴 한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골 단위에서는 농협 외에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증액교부금에 있어서 ’23년도 집행 정산분이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건가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산이 안 됐어도 예측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측이 안 되나요?

’22년도 것이나 ’24년도 한시 부담하는 거로 해서…….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22년도 정산분은 증액교부금을 반영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것은 나왔고 ’23년도 것 말이에요.

○ 행정국장 전봉주: ’23년도 것은 내년에…….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추론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을 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 김희철 위원: ’25년도 때, 추경 때 하는 게 아니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분야가, 인적자원 부분이 정책국인가요?

○ 행정국장 전봉주: 인적자원 운용요?

○ 김희철 위원: 세출에서 인적자원 부분.

○ 행정국장 전봉주: 인적자원 부분도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따라서.

○ 김희철 위원: 인적자원 운용 부분에서 증감이 83억 8,5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것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 돼요?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어떤 것인지 지명을 해 주고 설명서 페이지를 지정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희철 위원: 설명서가 아니고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 위원장 박길선: 앞에 제목, 어떤 책자의 몇 페이지인지 이렇게.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출 검토에서…….

○ 행정국장 전봉주: 인적자원 운용이 83억 8,500이 증액이 됐는데요.

교원 연수 운영이 한 35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서 9억 2,000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 김희철 위원: 물론 세 가지 분야에서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해서.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연수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단가를 변경해서 반영한 게 여비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 김희철 위원: 물론 훈련 여비라든지 단가 인상된 것을 적용했다고는 그러는데…….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7만 5,800원 예산을 세우던 걸 10만 원으로 편성하니까, 강사라든가 또 교육을 오는 연수생들 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 김희철 위원: 운영비 같은 데서 좀 조정하거나 그럴 여력은 없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연수와 관련된 것은 강사료하고 여비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합숙을 하게 되면 식사하는 급식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딱 맞게 예산이…….

○ 김희철 위원: 심도 있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21쪽을 보시면 교원 상훈 관리가 있어요, 스승의 날 기념 교육감 표창장.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게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표창장만 주는 거죠, 상품은 아니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 김희철 위원: 상품이야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상품은 못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신규사업인가요?

○ 김희철 위원: 설명서 121쪽요, 예산서는 351쪽.

그것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이해가 갔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 사업은 그동안에 코로나로, 원래 스승의 날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없다가 올해 이 예산 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서…….

○ 김희철 위원: 코로나 때 안 했었으면 지금도 뭐, 지금도 사실 코로나에 준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1년에서 2년 더 늦게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죠, 이것은 우리 강원교육 정책에서 우리 교원의…….

○ 김희철 위원: 표창장을 받는 사람은 가산점이 있습니까, 인사고과 점수를 할 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도 이동 전보 가산점이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전보 가산점만 주면 되잖아요, 굳이 표창장까지 만들어서…….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래도 받은 게 뭐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이동 가산점을 주지 받지도 않은 분한테 근거도 없이 이동 가산점을 줄 수는 없죠.

○ 김희철 위원: 굳이 표창장 만드는 비용까지 들여서 할 필요 없이…….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지만 전보 가산점 이것을 떠나서 상이라는 것은 사기 진작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 김희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짚어볼 때 예산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면 삭감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교육청 본청에서는 모든 게 다 적용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긴요 긴급한 상황의 예산들만 써야지, 아주 긴요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좀 감액해서 긴축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저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희철 위원: 사기 진작, 이것 몇 명입니까?

지금 35명뿐이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큰 사기 진작이 된다고 그럽니까?

35명인데, 3,500명도 아니고?

○ 교육국장 김은숙: …….

○ 김희철 위원: 35명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이게 뭐에 대한 예산인가 하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승의 날에는 대체로 초ㆍ중ㆍ고ㆍ유ㆍ특 교사들에게 매년 교육감상은 140여 명을 주고, 이것은 그냥 시상식에 참가하는 분들의 예산을…….

○ 김희철 위원: 여기 표시에 수상자 35명 내외 이랬으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것은 스승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사람들하고, 행사 참여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가 스승의 날 교육감님 표창은 한 140명 정도 되고 교육부장관상이 85명 해서 230여 명이 표창장을 받게 됩니다.

○ 김희철 위원: 글쎄요, 지금 시간이 다 갔는데요.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우리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하는 늘봄교실, 방학 중에 이용하는 학교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춘천 중심으로.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김용래 위원: 사업설명서 305쪽에 보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국장님이랑 같이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 지원 사업비가 한 교당 대략 1,500 정도로 해서 내년에 5개 학교가 있어서 7,500으로 잡으셨는데, 그때 당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 학교마다 규모에 편차가 있다 보니까 지원비를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현장에 좋을까 했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차등을 주었을 경우에, 동문회라든가 이런 게 작은 학교는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100주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이 1,500을 주는 게 낫겠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김용래 위원: 작은 학교는 1,500 정도면 사실 가능할 수 있는데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화천 산양초가 40명이고 춘천고가 100주년인데 거기는 거의 800명 정도 있는데 똑같이 1,500을 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주년 기념 발간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대상 인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물론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감사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밖에 지원 안 해 주면 안 받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 산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학교마다 규모를 산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편리하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학교 규모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내년에는 일단 5개 학교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보고, 5개 학교에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시고 차년 대상 학교에는 혹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김용래 위원: 사업설명서 1,079쪽에 보면 ESG경영정책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사업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세 가지 사업에 약 한 2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폐기자재를 수거해서 캄보디아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캄보디아랑 어떤 얘기, MOU나 이런 게 된 상황입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관계자가 교육감님과 면담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어떤 정보화기기를…….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닛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정보화기기도 다 포함하고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런 것도, 조금 지난 것들이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을 보내는,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 김용래 위원: 가져가는 건 캄보디아에서 비용을 대는 거고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사업에서 플라스틱 수거파쇄기가 대당 4,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기계죠?

4대를 권역별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 들어봐서, 이 플라스틱 수거파쇄기가 어떤 건지, 이게 4,000만 원의 구실을 하는지?

○ 행정국장 전봉주: 말 그대로 플라스틱을 파쇄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파쇄해서 버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페트병을 넣으면 그게 가루가 되거나 이런 식인 건가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용래 위원: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대당 4,000만 원이나 하는데 한 대씩 설치해서 과연 사람들이 갖고 와서,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에다 설치를 한다면 교육지원청에…….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기관에 보급하기는 곤란하니까요.

○ 김용래 위원: 그렇죠, 가격이 비싸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권역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김용래 위원: 하는데 권역에 설치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쓰더라도 주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와서 이것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큰 본청하고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에 아마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래 위원: 이것은 좀 한번, 본 위원이 어떤 건지 찾아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용래 위원: 사업설명서 236쪽, 과학실 안전점검단 운영하고 안전연수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2개 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안전한 과학실하고 그다음에 화재대피용 방역물품 설치 관련한 것 이 2개에 방연마스크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크를 하셨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이미, 저희가 한 실에 이중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점검이 된 상황입니다.

○ 김용래 위원: 있는 데는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잘하셨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김용래 위원: 혹시 중복 예산이 있을까 봐 질의를 드렸고 없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3쪽에서 329쪽,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엄기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운동장의 기본이 마사토인데, 아까 미래체육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주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하는데 사실 이것을 설치하면 특히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를 하면서 잔디가 죽을까 봐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을 못 뛰어놀게 만들어놔요, 줄을 쳐놔서.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을 밟지도 못하고, 또 못 들어가게 하면 잡초가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장을 내내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우리 교육청의 기본 기조인 마사토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지자체가 교육경비로 대응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설치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뭐 운동부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필요하다라든지?

○ 교육국장 김은숙: 육성 종목이 있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서 만약에 잔디나 인조로 한다면…….

○ 교육국장 김은숙: 여건을 들어봐서 그 학교가 꼭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가급적이면 마사토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렇죠, 있는데도 사실 흙이 편하고 또 나중에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설치라든지 또 학교 행사할 때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는 마사토를 선호하는, 물론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용래 위원: 예.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1년 내내 못 쓰게 하는 교장선생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으로 얘기하면 천연잔디가 있는 작은 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부분을 특히 많이 써서 아예 죽은 것,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것을 쳐놔서 잔디도 새로 심고 조금 관리를 하다가 또 풀고 이랬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1년 내내 운동장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96쪽의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관련해 가지고, 이게 행감 때나 예산 때 매번 나오는 건데 사업명이 자원봉사자인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496쪽입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496쪽이면 교육국 소관, 496쪽이면 이것은…….

○ 관계공무원석에서: 497.

○ 김용래 위원: 497인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에 자원봉사자라고 쓰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물론 근로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또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용이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다들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라는 거기에는 보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고 가는 교통비 정도를, 그것 정도는 드려야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비나 식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간당 수당 뭐 이렇게 보수 개념은 아닙니다.

○ 김용래 위원: 그렇죠, 저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지만 제가 교통비나 이런 것을 받고 하지는 않는데 이게 교통비나 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명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명칭을 다른 것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꼭 자원봉사자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도서관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도서관 잘해 놓고 인력도 없어서 도서관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학교에서도 인력이 없어서, 또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인력이 없는데다가 도서관…….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단어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도 듣는 분 입장에서는 봉사자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우미 이런 언어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 교육봉사라는 개념 속에는 그분들도 나름 또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승진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부에서 전자칠판 감사 내용 통보가 왔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통보는 감사관실로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감사관님, 아직 없죠?

○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또 15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내용에 대한 통보 없이 지금 문제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지금 전자칠판 사업 자체가 학교현장에 칠판, 그러니까 수업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또 수요가 있고…….

○ 이승진 위원: 그것은 어디의 판단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요가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수요조사했을 때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 이승진 위원: 그것 말씀하셨죠, 교육부에서 감사 내용에 대한 통보가 온다, 그런 다음에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감사관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위원들 입장에서 그게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방송이고 신문이고 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조차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심의 내용을 아무렇지 않은 듯, 155억이면 158억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예산인데 그냥 통과를 해 드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일단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기 때문에.

563쪽입니다.

전자칠판 옆쪽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예산이 설명되어 있는데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에서 ’23년에 자체적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초 인프라를 무엇으로 보느냐면 학생 태블릿PC,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쪽인 거죠, 그리고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9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24년도에 90억을 들여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그런 방안인데 그게 보급이 됐을 때 도내 스마트교육 대상 학생 기준으로 삼는다면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전체 학생, 그러니까 보급하기 전 지금 현재 한 80% 정도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여기…….

○ 이승진 위원: 90억까지 해서 지급을 했다 그랬을 때는 몇 % 정도가 되느냐는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급을 하면…….

○ 이승진 위원: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죠.

전자칠판과 같이 계속 뭔가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따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또 스마트교육 활성의 기초 인프라 중에서 중요한 게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그러면 스마트교육 활성화 대상 학교들의 유무선 인터넷 설치는 몇 %나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초등만 제외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초등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기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 어느 한쪽은 유명무실이 되기 때문에.

○ 이승진 위원: 지금 어디 초등학교?

○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초등학교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추진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 사실 100%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통신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는?

○ 교육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통신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속도가 느린 지역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대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다 안 된 거죠, 아직은?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승진 위원: 진행 중인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할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 이승진 위원: 통신이 안 되면 스마트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있어도 속도가 느리면 수업 진행에도 역시나 차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이 태블릿 PC보다도 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되어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쉽게 찾지 못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돼 있습니까, 유무선 통신망에 대한 예산요.

○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여기 신규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사정에 의해서, 저희하고 한 3번 정도 협의를 했는데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그쪽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내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다 줄 수는 없고 그것을 초등학교로 돌리자, 그래서 그 예산을 초등학교로 돌려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건 확실한 겁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요.

○ 이승진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태블릿PC를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부분보다 통신망이 더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규 예산으로 돼 있어요?

예,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태블릿PC 기기의 관리나 유지보수, 그리고 활용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정부의 정책이긴 한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없고 시도교육청 단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곳은 전북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고도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청 단위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곳은 전북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까지도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한 것도 있고요, 지금 보급한 상황에서 사업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스마트기기…….

○ 이승진 위원: 태블릿PC.

○ 교육국장 김은숙: 태블릿PC 그것은 학생이 수업에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게 크게 분석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 이승진 위원: 분석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교원용 단말기도 미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것을 보면 30% 이상 미사용, 지급된 기기의 수업 활용 실적이 60% 넘게 낮고, 교원용이 이렇지만 학생들한테도 지급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학생용은 수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원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것의 자세한 설명은 또 추가로 드릴 것이고요.

그게 남아졌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승진 위원: 질의할 게 더 남았는데 일단 지금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영욱 위원: 사업설명서 2-1 62쪽 보면 교원 국외연수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이영욱 위원: 여기 보면 5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수 교원을 선발해서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책연수 해서 4단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내시고 또 국외훈련 해 가지고 테마연수 형태로 해서 45명씩 33단을 보내는 거죠?

이 국외연수가 먼저 민병희 교육감님 때 계속했던 사업인데 그 연장선에서 하는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딱히 연장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몰라서, 하여튼 자율연수 쪽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요?

○ 교육국장 김은숙: 교원 국외연수 이것은 제목은 같을지 모르나, 뭐 공통적인 부분도 조금 있을지 모르나 저희가 이것은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욱 위원: 여기 보면 선발 기준도 없고, 같은 설명서 6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을 보시면 ‘학교 체육 유공자 해외연수 지원’ 해서 우수 학생 30명, 우수 운동부 지도자 30명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부터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교직원이, 뭐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행정실 직원, 또 직능별로, 예를 들면 조리종사원들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직렬에 계신 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무실의 문화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환영받는 이런 풍토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열심히 하느냐, 바보처럼’ 이런 대접을 받는 문화가 아직 있다고 봐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아까도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감 표창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보면, 여기는 상을 받으러 오시는 35명의 선생님들 출장 여비가 계산이 된 것이고 실제 받는 선생님들은 유ㆍ초ㆍ중ㆍ고 다 해서 한 250여 명, 한 300명 가까이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원도 좀 더 늘려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한 선생님이 받는 의미도 있지만 또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어떤 독려의 의미도 있다고 봤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반이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셔서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확인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런 연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확대보다도 어떤 분들이 가느냐 하면, 테마연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선생님들 45명이 계획서를 내 가지고 계획서를 잘 작성한 분이 선정이 돼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은 열심히 하는 분이 가는 게 아니고 계획서 잘 짜는 분들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때 당시로는 테마 연수라고 해서 그렇게 간 것으로 어렴풋하게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원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원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학교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직종의 분들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이영욱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62쪽을 보세요.

우리가 글자 하나라도, 사업 대상에 교원 및 교직원, 분명히 교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원만이라는 것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여기 대상은 교원들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교원 및 교직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5억 8,000만 원의 해외 연수 여비는 확보가 됐으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않는다면 가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예를 들면 진로지도 우수교사, 여기에는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시기도 하고 3학년 담임선생님도 가시고, 또 요즘 입시라고 하는 게 과거와 달리 3학년 선생님들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사실 1학년, 2학년 때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만들어주고 관리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 중에서 각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외국의 학교에 가서 외국 학교의 교육은 어떻고 교육의 입시 제도는 어떤가 등등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인데, 또 말씀도 몇 차례 드렸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우수한 선생님이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서를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 이영욱 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게 보시기에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넣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정책연수단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각종 정책을 잘 추진하신 학교나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들 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연수단이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테마 연수하고 우수 교원 연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 분야에 여러 가지를 두어서 올해는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대상이라든지 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촘촘하게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연수가 테마 연수만은 아니고요, 그중에 우수 교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욱 위원: 용어가, 본 위원이 벌써 퇴직한 지 여러 해 됐는데 현직에 있을 때의 용어 그대로예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건 저희가 촘촘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선수들이라든지 또 지도자 이런 분들은, 여기에 분명히 우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를 뒷받침해 주면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차제에, 이번에는 그렇고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쪽으로.

○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못 한 것 마저 좀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조성운 위원: 예산안 1,808쪽에 보면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찾았습니다.

○ 조성운 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에 기본, 초과 이렇게 있죠?

○ 정책국장 박옥녀: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기본은 뭐고 초과는 뭡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회의를 할 때 1시간을 기본으로 10만 원을 책정하였고요, 초과하였을 때 5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 조성운 위원: 회의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을 초과하면 5만 원을 더 준다, 그겁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것 1시간당 10만 원입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기본으로 1시간에 10만 원이고요, 1시간 초과했을 때 추가 5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1시간 5분 하면 15만 원 받네요?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30분 이상 되었을 때 5만 원이 추가됩니다.

○ 조성운 위원: 확실히 맞죠?

○ 정책국장 박옥녀: 맞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데, 이것 잘못 기재하신 거 아니에요?

확실히 맞습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보통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초과는 5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초과는 2시간 이상일 때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15만 원?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조성운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강원진로교육원이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예산서 1,187쪽의 923만 4,000원 증액된 건입니다.

이것 찾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1,187쪽.

’24년도 예산이 ’23년도에 비해서 923만 4,000원이 증액됐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것 씨앗드림 프로그램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씨앗드림 프로그램이 150명에서 130명으로 줄었죠, 한 기수당?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기수는 똑같고 130명으로 학생 수는 줄었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늘었습니다.

학생이 줄었는데 운영비는 늘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간식비나 이런 비가 상승이 됐을 것 같고요, 운영비에는 어떤 내용이 자세하게 편성이 됐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위원: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한 900만 원 정도가 늘었지만 실제로 따지면 학생 수는 줄고 예산은 오히려 늘고 이러면 이 900만 원보다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이영욱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신 가운데에 학교체육 유공자 해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찾으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보면 보통 체육 유공자만 해외 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그 사업은 체육 관련된 분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과 운동부 지도부들에게 한다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다른 예체능에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예체능도.

○ 교육국장 김은숙: 전국 단위인지?

○ 조성운 위원: 예.

○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 조성운 위원: 음악이나 미술 그런 분야를 좀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우리 이승진 위원께서 전자칠판에 대해서, 또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562쪽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전자칠판에 6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조성운 위원: 그 600만 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은 아니고요, 중상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성운 위원: LG면 최상위죠, 우리나라 LG 것이면?

LG 것을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전자칠판은…….

○ 조성운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LG 것을 뽑았는데 보통 한 400만 원 선 그 정도 되고 기존에 일선 학교에서 구입한 것도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성운 위원: 최고 저렴하게 구입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한 대당 가격으로 이렇게 보급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쪼개기로 해서 저가 제품이 들어올까 봐 저희가 한 대당 그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 조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00만 원 선에서 구입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전자칠판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은, 이동식 같은 경우는 거치대가 있어야 되니까…….

○ 조성운 위원: 562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칠판 1대 600만 원, 전자칠판 삽입형 칠판에 150만 원, 설치 부대비용 50만 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600만 원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한 학교를 공개하겠습니다.

253만 원입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올해 구매한…….

○ 조성운 위원: 올해 구입한 게 253만 원입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올해 저희가 배부한 예산으로 그렇게 구입하셨다는 거죠?

○ 조성운 위원: 예.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589만 원, 585만 원, 490만 원, 또 700만 원 넘은 곳도 있습니다, 72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전자칠판 가격이.

그리고 이승진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한 것처럼,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24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24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도 예산을 하기 전까지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참 암담합니다, 이것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 교육국장 김은숙: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 조성운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 교육국장 김은숙: 언론에 전자칠판 관련해서…….

○ 조성운 위원: 언론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 교육국장 김은숙: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이 전자칠판이 수업에 활용되는 기기입니다.

○ 조성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논란이 되는 것하고 학교의 필요성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지금 요구가 있다는 것은 수업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떤 과정상에 그런 문제가…….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통과하기 전에 다른 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말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얼마에 납품된 계약을 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납품 단가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조성운 위원: 예, 단가.

○ 교육국장 김은숙: 단가, 전자칠판 단가?

○ 조성운 위원: 예, 다른 시도는 얼마씩 납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전자칠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제가 내일 질의 때는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동안 얼마큼 나태하게 운영을 했는지 내일 질의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웅기

의  정  팀  장      장성수

○ 출석 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정책 기획 과장         김금숙

안전 복지 과장         김선인

교육 지원 과장         이재수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중등 교육 과장         허남호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산  과  장         김범중

행  정  과  장         최영일

시  설  과  장         황득중

○ 기록

이원석,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