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1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7회 - 제1차)

(제327회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4월 16일 (화) 오후 3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면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면

O 5분 자유발언(최승순ㆍ류인출ㆍ지광천ㆍ한창수 의원)	면

(15시 02분 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4월 중순으로 접어든 완연한 봄날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길었던 비회기 동안에도 민생현장을 세심하게 챙기시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이번 주 금요일이면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된다는 ‘곡우’의 절기에 접어듭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들녘에 나서는 농심이 점차 바빠지는 시기인 만큼 영농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 올 한 해 풍년 농사의 기틀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우리 도에서는 모두 여덟 분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당선되신 분들에게 도의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의 역할입니다.

당선되신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께서는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질문이 예정된 의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에서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께서는 국토교통예산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관 강성룡: 의사관 강성룡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4월 5일 하석균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5일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보궐선거 당선의원 등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양구군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왕규 의원님께서 의원등록 절차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등원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장 의석 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왕규 의원님의 의석 배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을 선수별 의석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 오늘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7건, 동의안 4건, 규칙안 1건, 기타 5건 등 총 3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질문일정 및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26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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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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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강성룡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10일 양구군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왕규 의원님의 당선 축하와 함께 도의회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의원 선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시 방청석을 제외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되 손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왕규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왕규

○ 의장 권혁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김왕규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왕규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재선거 양구군 선거구에서 선출된 김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에 몸담아 왔습니다.

이제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바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고사위기에 처한 농촌과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양구군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2분)

○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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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3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왕규 의원님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김왕규 의원님을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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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15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4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으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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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7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승순ㆍ류인출ㆍ지광천ㆍ한창수 의원)

(15시 17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최승순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문제점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소위 민간공부방을 2004년 아동복지법을 통해 법제화하면서 탄생한 시설입니다.

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조금과 후원 등 공적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안타깝지만 현시점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 복지를 책임져 왔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적으로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 십수 년간 현장에서 사회적 돌봄을 책임진 센터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역아동센터는 20여 년째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을 위한 교육, 문화 등 종합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기관이지만 그동안 해 온 활동에 비해 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직무만족으로 인해 종사자의 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170개의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수는 4,583명이고 총 416명의 생활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1호봉의 임금은 216만 9,400원으로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둘째, 아동 수 대비 종사자 수 문제입니다.

현재 아동 수 29명 이하인 지역아동센터에는 법정 종사자 2명이 근무하고 아동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법정 종사자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동승자 1명이 반드시 동행하여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와 같이 아동 수 29명 이하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명의 종사자가 통학버스에 동행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없고 아동들은 센터에서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노후 차량 문제입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20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8개 센터의 차량이 노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강릉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노후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계속해서 운행될 경우 센터 이용 아동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를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 정책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지역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아동 수 29명 이하 기관의 경우 종사자 3명, 아동 수 30명 이상 기관의 경우 종사자 4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차량과 같은 장비 및 시설 보강에도 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이러한 적극적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 돌봄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헌신한 이들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ㆍ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출신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지사님의 핵심공약이었습니다.

도지사님은 당선인 시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는 땅이 부족하면 산을 깎아서라도, 용수와 전기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지사님의 핵심공약 취지에 맞게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또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필요 용수량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공사를 위한 첫 삽을 이른 시일 내에 뜰 것을 간곡하게 건의하면서 조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강원도민의 실망 또한 커질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용수 공급은 소양강댐은 물론 원주 인근의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기는 도내 생산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제1차 댐관리 기본계획이 지난 2월 23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으며, 정부는 화천댐 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화천댐 용수를 주 수원으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큰 타격을 받은 것임은 명약관화한 현실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는 평택 삼성공장을 기준으로 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총 50만 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도는 화천댐을 주 수원으로, 소양강댐을 보조수원으로 해당 용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3년 기준 소양강댐의 용수 계약률은 95.6%에 달하는 등 포화상태로 집계됐으며, 가용 가능한 용수는 일일 14만 t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사님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천댐 용수가 대규모로 공급된다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사님의 1호 공약은 어떻게 실현할 것입니까?

지사님이 지난 3월 7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면담을 갖고 물관리 정책에 대한 지역적인 배려를 요구했다고 하니 지사님도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사님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넘어서 늦어도 한참 늦은 것 아닙니까?

작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용인시 등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대책회의에서 용수는 팔당댐 외에 화천댐 발전용수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약 1조 7,600억 원 규모의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작년 9월 18일 국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2단계 중ㆍ장기 용수확보 계획은 발전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화천댐을 이용하는 정부의 공급방안이 언급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지사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예측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놓고, 빼앗기기만 해야 합니까?

지사님, 화천댐의 물을 반드시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행태와 지사님의 무능력함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원주와 강원도의 경제 도약을 위해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국민의힘 지광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자치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도에서 발표한 규제지도를 보면 강원자치도는 최대 6중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의 저해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2003년 초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관리지역의 세분화입니다.

수도권의 난개발에 따른 폐해로 인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시키는 법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개의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의 토지는 한눈에 보아도 경지정리가 된 농지로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의 토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도로와 하천에 인접해 있으며 해당 관리지역 전체 토지 중 약 50%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가 아닌 곳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 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용도의 제한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농지로서의 가치가 큰 지역과 가치가 불분명한 지역이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평창의 한 농어촌 민박업체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예약이 가득 차 있어 1,3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이런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해당 업체나 인근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한다면 많은 추가 수익이 예상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곳이지만 불합리한 토지제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평창군에서는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을 도에 제출하였고 강원자치도 또한 이에 동의하였으나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지 농지면적이 과다하고 개발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보전의견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강원자치도에 적합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의 협의권이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처리규정을 보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1만 ㎡,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20만 ㎡ 이상일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만 ㎡의 면적이 군관리계획에 포함된 전체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재정비는 5년마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규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넘을 수밖에 없고 협의권자는 장관이 되어 중앙부처의 보수적인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협의권자를 정하는 면적기준을 최소한 지금의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원자치법 특례안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제2차 강원특별법의 농지 관련 특례와 같이 한시적으로 특별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토지용도를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실시하여야만이 현재의 불합리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써 각종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도민들의 가슴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가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3차 강원특별법 특례안에는 도민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담아주시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 더덕, 그리고 찐빵의 고장 횡성 출신 국민의힘 한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으로부터 가깝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지녔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귀농ㆍ귀촌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귀농ㆍ귀촌인구 누적 수는 약 240만 명입니다.

이 중 우리 도의 비중은 6.6%로 전국 14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 귀농ㆍ귀촌인 100명 중 6명 내지 7명이 우리 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 차원에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귀농ㆍ귀촌 인구유입을 늘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인들이 초기에 지출하는 비용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증가를 야기하여 지방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도의 귀농ㆍ귀촌 활성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귀농ㆍ귀촌 시군센터 운영에 대한 도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 200만 명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소멸 최전선에 있는 시군들은 인구유입 대상으로 귀농ㆍ귀촌인에 주목하여 귀농ㆍ귀촌 지원 시군센터를 2023년 9개에서 올해 11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지원되었던 국비 50%가 올해부터 전액 삭감되면서 각 시군은 귀농ㆍ귀촌센터 운영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의 공백을 온전히 시군이 짊어져 시군비 90%, 도비 10%로 기존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시군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1년~2년 정도 농업인력으로 안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농업을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심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실시한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ㆍ귀촌인의 정착과정 어려움 1순위와 2순위는 농업기술 부족과 소득ㆍ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귀촌인이 희망하는 경제활동 1순위는 1일 4시간 일자리였습니다.

귀농인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재배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농인의 농업기술 부족, 소득 안정화 이 두 가지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1일 4시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재배 희망 예비 귀농인이 오전에는 사과농가에서 4시간 현장체험으로 일하면서 오전 일당 5만 원에 지역화폐 1만 원을 보조받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재배기술 이론을 배우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귀농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현장 인력부족 해결, 즉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셔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의 귀농ㆍ귀촌 예비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선택을 받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봄기운 가득한 4월이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면서 이번 회기 동안에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왕규,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기권의원(1인)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왕규,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4. 휴회의 건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왕규,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출석의원(49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왕규,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종욱

의    사    관            강성룡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기획 조정 실장            이희열

글로벌  본부장            정일섭

재난 안전 실장            전재섭

소 방 본 부 장            최민철

행  정  국  장            전길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경  제  국  장            원홍식

산  업  국  장            남진우

문화 체육 국장            윤승기

복지 보건 국장            이경희

농  정  국  장            석성균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최봉용

미래 산업 국장            윤우영

관  광  국  장            현준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    변    인            김용균

정 책 기 획 관            정영미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 사 위 원 장            박동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부  교  육  감            오성배

정  책  국  장            권명월

교  육  국  장            김학배

행  정  국  장            박옥녀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미래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이은정, 김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