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강원도의회                                                  제 4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6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면

2. 2007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면

(제171회 - 예특 제4차)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정을권 :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71회 - 예특 제4차)

1. 2006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2. 2007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10시 12분)

○ 위원장 정을권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실시했던 강원도 소관 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은 관계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예상되고, 위원님들에게 답변서를 미리 배부해 드려 사전에 검토하신 사항인 만큼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기타 실ㆍ국부터는 답변서를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보충 질의ㆍ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김대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예.

○ 김대천 위원 :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도 중요한 것만, 앞에 한 두서너 장만 하고 곧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서면답변서를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고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는 편의상 강원도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그다음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강덕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나눠드린 답변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를 명시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제도의 하나가 명시이월인데, 2006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44건입니다.

이 중에 7월 집중호우 등 재해복구로 인한 것이 8건이 있고, 문화재 관련 사업이 2건, 소방장비 구입 등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로 명시이월된 것이 16건, 다음 추경예산 확보로 명시이월된 게 2건, 그리고 사업 준비나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16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명시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명시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나눠 드린 답변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께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삭감 대상 사업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내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사실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 시기, 한정된 재원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차기 연도 또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된 사업이나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도 여건이 되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께서 도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태를 물으셨고 또 이와 관련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는 현재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9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개최 횟수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도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와 관련해서 사실 위원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고 그런데 1년에 네 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경제선진도위원회와 삶의질일등도위원회가 각각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위원회별로는 1년에 두 번 개최됩니다.

또 사실 이분들이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최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해서 가급적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께서 미래도시 구상을 위한 해외연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추진 상황과 관련되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래도시 구상 해외연수는 지난 6월 말 시장ㆍ군수 당선자 간담회에서 논의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적어도 강원도 도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서 공무원들 전문가와 사계의 전문가로 해서 연초에 그 모델을 우리 도 도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한 두서너 군데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이것을 실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가서 그 도시의 도시개발 과정, 건축, 교통, 녹지나 경관 이런 것을 상세히 보고 우리 도에 그런 도시와 맞는 지역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이러한 내용을 시ㆍ군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것인데, 내년 상반기에 3개 조로 나눠서 한 조에 10명 정도씩 해서 계획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만,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도시는 지금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2004년도부터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시책입니다.

이것은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소관 실ㆍ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범 모델사업, 잘하고 시ㆍ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매년 추진 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사례발표, 워크숍 등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실적평가는 12월 중 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시책에 내실을 기하도록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의 추진 실적은 자료를 통해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께서 내년도 도비 신규 보조사업과 관련한 34건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액 중 65% 정도만 편성ㆍ반영되었는데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되지만 재정 수요는 그렇게 충분치 못합니다.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ㆍ군 보조사업 중 미반영된 부분도 재정 여건이 허락되고 또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시ㆍ군 요구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현지 사정이 충분히 감안되도록 해서 확대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세입 증대 부분도 고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께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지금 편성되는 이유하고 예산 절감액이 많은데 이것은 기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중 한 번에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행정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도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재해ㆍ재난이라든가 또한 새로운 현안이나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난 2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다음 예산 절감에 따른 불용 예산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전에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 절감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실 향후 발생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만 집행 과정에 지출을 줄인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감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는데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에 대한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또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2004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시ㆍ군이 시행할 수 있게 시ㆍ군 조례 제정도 권장했습니다만 아직 7개 시ㆍ군은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에 국비를 지원하는 건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우선 조례 제정 또 시범사업 등 우선 사업 시행 여건이 구비된 시ㆍ군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범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철원군은 이미 2005년부터 시작했고, 화천군도 제반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2개 시ㆍ군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계획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전면 시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연간 150억 원 정도가 시행되고 또 도비만 해도 44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2개 시ㆍ군,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한계 때문에 정부 국비 지원과 관련된 노력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4억 1,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의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부 시책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교육 증가 추세에 따라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 지역에 한해서, 군 지역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매년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 지역에 한해서 초등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21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전담교실을 학교 내에 설치해서 방과 후 보육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군 지역에 대해 도내 40개 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 한 강좌 위주로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외국인 주부 한국어교실, 우리 문화 배우기, 주민정보화 교육, 노인교실, 주부교실 이런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께서 현재 재정보전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도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재정보전금 제도는 현재 시ㆍ군별 주민등록 인구 수 60%, 도세 징수 실적 40%를 기준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인구가 많은 시ㆍ군에 재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아마 제도 개선이 곧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 인구 수 60%를 50%로 줄이고, 줄인 10%에 대해서는 재정력 역지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인구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시ㆍ군에 대한 재정 보완이 다소나마 가능하리라고 보고 내년에는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께서 7월 집중호우 등의 재해복구비 중 도비 부담액이 1,717억 원에 달하는데 그 재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7월 산산, 10월 강풍으로 도내에 전체적으로 재해복구비와 관련해서 1조 7,87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국비에서 1조 4,596억 원이 지원되고, 순수 도비만 부담되는 게 1,717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또 행자부, 국회 등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72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70억 원하고, 이와 관련해 저희들이 긴축 재정을 운용하면서, 또 지방세 추가 징수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마련한 347억 원, 그리고 부족한 65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해 복구를 조기에 완료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께서 강원 4대 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강원 4대 포럼과 관련해서 사무국 설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혹시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종전에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강원비전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원씩 지원해서 여러 가지 도정에서 나타나는 현안이나 당면 사항들을 그때그때 즉시 대처하고 논리도 개발하면서 도정에 큰 보탬을 받아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이것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경제, 복지, 환경, 그리고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DMZ 평화포럼, 그래서 4개 포럼을 구성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럼당 5,000만 원 정도면, 강원비전포럼 운영 형식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특히 한국 DMZ 평화포럼은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시키고자 1억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개 포럼에 1억 5,000만 원, DMZ 평화포럼에 1억 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상에, 4대 포럼에 사무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기구가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의 기존 인력이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 관리 체계상의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운영비가 좀 들겠지만 별도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은 들지 않고, 포럼 운영은 주로 포럼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3개 포럼은 1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운영위원 위주로 그때그때 사안을 정리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포럼이 양보다는 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께서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어 있는 3억 원의 용역비는 도정 수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유나 긴급한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인데, 이것은 실ㆍ국별로 어떤 사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ㆍ국별로 계획된 용역비 외에 발생되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편성한 풀 성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용역한 내용은 답변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용역결과는 우리 현안에 대한 논리 개발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대한 사업 승인 여부, 그리고 또 자체 시책 방향 등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시책 용역비가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께서 내년도 도 시행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소외계층 등 민생 관련 사업비에 대해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지만 사업 성격상 저희들이 신규로 49개 사업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미반영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 예산은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 등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 관련 지원사업 내역은 별첨 자료를 통해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기찬 위원님께서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장 변화에 민감하고 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바로 저희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 도지사 방북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 강원도 간에는 실질적 협력사업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또 그 내용들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그 당시에 남북교류기금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도가 출연하는 재원, 통일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원, 또 일부 기탁금으로 조성해서 그간 연어증식 사업, 산림병충해 방제, 농업 협력사업, 금년 초 같은 경우는 아이스하키 친선경기를 통한 체육교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남북 교류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기금의 축적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출연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주로 농업 협력사업 또 한방과 관련된 협력사업, 기존에 진행되던 연어증식 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문화ㆍ체육 교류사업으로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금 사용이 주로 남북 문제에, 그리고 또 분단된 강원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차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덕 위원 :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쭉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국한된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사업 성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묻고자 하시는 분들의 질의의 골자가 있단 말이에요.

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이게 어떤 기술인지 몰라도 묻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충실하게 답변하신 그런 답변도 있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도립대학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매년 전입금이 많아진다, 특단의 대책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렇게 많아진 것을 가지고 왜 많아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학이 존립하면서 잘 되고 잘 운영되는 것도 좋지만 쉽게 얘기해서 특단의 대책,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수입은 5만 원이고 나가는 돈은, 우리 도에서 대준 돈은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고 골자를 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김치 담그는 내용까지 나오고, 제가 돈을 벌어들이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답변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도립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대략, 지금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당해연도, 우리 2007년도, 실장님, 내년도 사업만 있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많이 나와 있는 사업 중 내년도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될 사업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올 연말에 가면 명시이월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추경 사업에서 공기 부족, 예산이 추경에 섰던 것 말고 지금 본예산에 서서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맞죠?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 이강덕 위원 : 그러면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는 올해 안에 하겠다고 올해 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효율성 있게 예산이 쓰여진 것이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밀려 가지고 연말에 명시이월되어서, 또 명시이월 사업비를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 올해 못 하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틀림없이 여기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산을 적정하게 제때 맞춰서 세우지 못했다는 이 부분에 제가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다 그나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이 부분은 내가 예산을 세워주었지만 이 부분만큼은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되겠다고 이렇게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 생각해서 없는 돈에 예산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때 가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이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 틀림없이 올 연말에 가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하실 때,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되었지만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2회 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세운 것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비근한 예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월이 되지 않게끔 당초에 할 때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이것은 할 말은 아니지만-다 받는 정도로 해서, 대부분 보게 되면 예산만 세워놓고 하려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 반발하죠, 땅 안 팔겠다고 꽉 붙잡고 난리치죠, 거기다 이러저러하게 군부대 동의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다 따졌을 때 몇백억, 몇천억이 쉽게 얘기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한다, 하여튼 적은 돈에 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역력히 나타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양해서 하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알겠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당초예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삭감 요구가 들어온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을 잘 세우셨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잘라주고, 또 이 문제는 제가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각 실ㆍ국장들이 여기에 계시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것도 있어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사업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실 이러한 사업은 삭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업이지만 경상적 사업 같은 성격을 띤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시행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다그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확실한 소신도 없고, 설명도, 뭐 표현을 이렇게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물쭈물하니까 결국은 삭감 대상이 되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삭감된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실ㆍ국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할 때는 질의 이상으로 확실하게 “이런 사업은 이래서 사업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확실하게 주셔야 되는데 개중에는 사업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했다가 결국 지금 뒤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될 사업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것도 우리 실장님 몫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런 맥락의 사업은 항상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 항목에서 거의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위원회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일단 하나 생기게 되면 금방 설파가 잘 안 됩니다.

하나 생기게 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잘 안 되고, 또 있다 보면 시대가 변하고, 계속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또 위원회가 이상하게 말을 바꿔서 또 생겨야 되고 또 생겨야 되고, 계속 그래서 위원회 천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삶의질위원회 이것도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봤을 때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야 될 위원회입니다.

경제선진도, 이거 정말 엄청 좋은 위원회예요.

다 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위원회가 생겨서, 사실 각종 위원회별로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합니다만 지금 성과만큼은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나 또 기대만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다, 아마 6대까지 오면서도 위원회 얘기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이왕 세워놨던 위원회이고 또 위원회를 세워놨을 때는 정말 삶의질이나 경제선진도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의 어떠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철저히 좀 하시고 또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런 뜻으로 물었으니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대로 하면, 경제 선진에다 삶의 질 하면 우리 강원도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위원회를 잘 좀 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강덕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을 2회에 한하여 운영한다는 원칙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를 우리가 확정해서 시ㆍ군에 확정 내시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 홍건표 위원 :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 다음에 우리 도비 1,700억 중에서 600억을 기채하신다고 그랬죠?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650억을 기채합니다.

○ 홍건표 위원 : 기채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행자부에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서 합니다.

○ 홍건표 위원 : 그 승인은 언제 얻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그것은 수해가 나고,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8월, 9월경에 저희들이 한도액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한도를 900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지방채를 600억 해야 하는데 행자부의 승인은 받고 의회의 의결은 안 받아도 됩니까?

의회하고는 협의 안 해도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이것은 추경예산안으로 의회에 의결 요청을 합니다.

○ 홍건표 위원 : 지금 자꾸만 이게 논란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부기를 다는 것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생각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 다음에 예산안은 어디까지 법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부담으로 600억을 기채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주민 부담이 새로 생기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먼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지금 시ㆍ군에 확정해서 내시한 날짜가 거의 9월쯤 되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내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해복구비가 확정되면 바로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추경을 2회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재해가 생겼다든가 그럴 경우에 할 수 없이 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예비비를 총괄로 해 주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쓴다든가 할 때 경미한 사항은 먼저 집행을 할 수 있죠.

또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선결처분권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행위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또 집행을 하고는 신속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수해복구가 국비 지원이 많고 도비 부담이 적어서 당장 기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큰 부담이 없어서 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 수해복구가 9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도의회의 지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시ㆍ군에서는 벌써 이미 1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도에서는 추경을 2회에 한하여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절감예산 목표액도 막 삭감을 하고 어떤 사업은 사업비 자체도 삭감해서 예산을 변경시켜서 수해복구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미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시ㆍ군에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 보조내시를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절감 목표제를 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산을 알뜰하게 쓰려고 그런 거죠.

○ 홍건표 위원 :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절감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원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을 합니다.

○ 홍건표 위원 : 그런데 제가 어제 질의할 때 각 실ㆍ국별 예산 중에서 경상경비의 절감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한 게 얼마인지 그 현황을 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것은 뭐 다시 1회 추경 때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일부 부서를 보니까 금년도 절감목표로 절감하려고 유보해 놨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서 왜 삭감했느냐고 물으니까 예산 당국에서 수해복구 등 자금 소요가 많으니까 아주 절감목표액을 다 삭감해서 내놔라 해서 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정리추경을 마지막 12월달에 하면서 절감해야 될 예산을 다 삭감해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남을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순세계잉여금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죠.

○ 홍건표 위원 : 줄어들겠죠, 아주 없어지지는 않고.

그러면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절감목표제를 시행한 목표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절감액이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의지에 따라서 다소 절감될 수 있죠.

그래서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 목표를 10%로 한다, 이렇게 기준치를 둠으로 인해서 예산을 아껴 쓸 수도 있고 또 그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감 목표를 둡니다.

○ 홍건표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기준이 원칙은 집행잔액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무슨 공사비라고 하면 예산이 100억이 서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 때 한 90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 10억이 남았다, 그렇다고 10억이 남았다고 해서 이 집행 잔액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이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가급적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 홍건표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절감목표제를 시행하면서 절감 예산을, 뭐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그런데 정리추경,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집행 예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삭감해 가지고 결산에 대비하면서 또 새로운 용도가 발생하면 사용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죠.

○ 홍건표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또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에 따른 불용 예산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 예산을 추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절감예산 목표제를 시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리추경에 와서 사용하다 남은 돈을 다 다른 목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절감이라는 게 다른 용도로, 수해복구면 수해복구 같은 데에 배정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남은 것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집행 잔액을 사용하지 말라든가 예산 절감 목표를 세워서 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모든 집행부가 양심적으로 원칙대로 집행을 한다면 이런 것 자체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서로 이율배반적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다음에 절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보니까 어떤 부서는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야 될 예산을 삭감해서 다 내놓았는데 어떤 부서는 절감을 안 했어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하나도 절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행위에 자기 구속력의 법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종 사안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리인데 우리 행정 내부에 그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절감 목표를 아주 철저하게 시행하고 또 안 그런 부서는 절감목표제가 있으나마나,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을권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주 위원 : 권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격차를 300원으로 했는데 일반 농산물 1식의 단가는 얼마로…….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농산물 단가가 1,950원 정도고요, 그래서 한 300원 차이가 납니다.

○ 권석주 위원 : 끼당 2,000원 정도, 그중에서 한 300원, 그러면 13% 정도네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례 제정이 전체 시ㆍ군의 40%가 아직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권장을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 곧 이것을 시행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권장해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저희들이 강요는 못 하지만…….

○ 권석주 위원 : 강요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정책적 아니면 도의 방침이 전 시ㆍ군이 이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은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권장만 해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가급적이면 연내에 다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연내에 다 제정되도록 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어떤 시책을 시ㆍ군에 얘기할 때 그것이 필요한 시책인데 시ㆍ군에서 잘 따라주지 않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시책에 대한 평가에 반영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부 시책에 많이 따라주도록…….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그런 평가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를 한 곳에는 주고 또 따르지 않는 데는 부여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여기 보면 2010년에 가면 80% 정도를 한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저희들 자체 계획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면 100% 시행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그게 재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이후에 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 단위는 재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군 단위보다.

그래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 권석주 위원 :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시ㆍ군 아니면 어느 학교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데 우리 애가 다니는 어느 학교는 재정이 빈약해서 아니면 어떤 일로 해서 일반 농산물을 먹는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 지역보다 군 단위 지역부터 일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권석주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시 지역, 어쩌면 군 지역 자립도가 시 지역보다 높죠?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군 지역이 또 어려워서 그것을 지원해서 하지만 어느 시ㆍ군은 되고 어느 시ㆍ군은 안 되고, 명년도에는 2개 시ㆍ군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2010년도까지는 국비를 가져오시든 아니면 도비로 지원하든 다 100% 이루어져야지, 이게 2010년 이후에도 어느 학교에 가면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어느 학교에 가면 일반 농산물을 먹는다, 이러면 서로 위화감이 조성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다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 좋은 먹거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래도시 구상을 위한 해외연수비에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ㆍ군 부담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이것은 도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연식 위원 : 시장ㆍ군수 요구사항인데 왜…….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시장ㆍ군수 요구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시장ㆍ군수 당선자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 도의 주요 지점이나 주요 지역을 아주 아름답게 또 계획적으로 개발 내지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도가 우선 도내에 있는 해안형이라든가 산촌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형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지역을 찾고 있는데 찾아서 일단 도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 내용을, 춘천시면 춘천시하고 맞는 외국의 도시를 갈 겁니다.

또 삼척시면 삼척시에 맞는 도시를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와서 전파를 하면서 이게 도시 개발이나 도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도 이런 형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런데 1인당 여행경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30만 원 정도 됩니다, 1개 조당 10명씩 가게 되면.

33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벤치마킹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여행경비밖에 안 돼요.

벤치마킹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해외에 갔다 오는 여행경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현재는 1억인데 저희들이 1억으로 3개 지역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 여비로 하면 그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 김연식 위원 : 제 생각은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개 조에 10명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30만 원 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 끝이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짜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리고 이게 신도시를 조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런데 거창하게 미래도시 구상을 위한 해외연수라고 해서…….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름을 좀 아름답게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차라리 부문별로 관광이면 관광, 하수도면 하수도, 경관이면 경관,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를 정해 가지고 갔다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논의된 게 도시의 어떤 외곽 모형이라든가 또 그 도시가 그렇게 형성된 과정 이런 것을 한번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작된 것인데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를 정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한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해외여행에 그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 김연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 최원자 위원 : 개인 휴대폰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 최원자 위원 :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현재 업무용 휴대폰을 몇 대 소유하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기획관리실 전체로는 각 과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5대입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전화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개인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무실 전화를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어제 질의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휴대폰 관련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기획관리실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업무용 휴대전화를 강원도청에서 74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2005년도 예산액이 4,600만 원에 지출액이 3,800만 원, 2006년도가 4,900에서 3,200, 올해 2007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부서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뭐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실ㆍ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제가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받은 서면자료로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불필요한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 사용자에 보면 직급도 없는 이상한 사무원이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도지사님실과 부지사님실에 계신 사무원들이 갖고 계신데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그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과 단위로 이렇게 나갑니다.

또 특별히 행정수요가 개인보다 공용 핸드폰을 통해서 업무를 봐야 된다든가 그런 수요가 많은 부서에는 좀 나갔을 겁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그게 과별로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정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혼자 딱 한 대 가지고 계시고, 여기 환경관광문화국도 보면 홍기업 국장님 혼자 갖고 계시고, 그런데 유난스럽게 미래기획단,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은 다 과마다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은 과 단위로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저희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국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혼자 달랑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부서에서는 어중이떠중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운전원들이 왜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운전원들은 차에 타고 있다가 어디다 차 대라고 연락만 하면, 받는 역할밖에 더합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세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래서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청 직원들 누구 하나 주요한 업무를 안 다루는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업무에 맞게, 자기 부서에 맞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누구는 개인 휴대폰으로 한 달에 10만 원 단위가 넘게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직원 상호 간의 신뢰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특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고 앞으로 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참고로 저희들 업무용 휴대폰의 내용은 각 국에 일상경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도지사님이나 비서 이렇게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정도라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진짜 부속실, 도지사실, 이것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골고루 도청 부서 부서를 찾아보셔서 진짜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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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일괄답변)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민회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지, 출향단체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한 실적, 그동안 순회 도정설명회를 개최한 실적과 이를 도에서 직접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출향단체의 도정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강원도민회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으며 출향단체 행사 시에도 도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여 유공도민회원 포상, 각종 홍보자료 제공, 도 행사개최 시 초청 등을 통해 출향도민의 도정참여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출향단체에 대한 도정설명회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도민을 중심으로 개최하였으며 지역도민회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격려하고 별도의 도정보고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는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내외 도민의 역량결집을 위해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유순임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06년, '07년 당초예산에는 299억 원 수준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번 2회 추경 시 886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된 원인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정부의 경제정책, 향후 경기동향 등을 미리 예측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에 편성하는 관계로 총수입과 총지출액을 정확히 일치시키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초과수입금 714억 원, 예산불용액 114억 원, 특별회계 58억 원 등 총 886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편성한 원인은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액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이 세계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에서 다시 다음 연도로의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료된 후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 계상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추계한 금액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세계잉여금 결산내역

순세계잉여금 = 총수입액 - 총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국고보조잔액

(886억)     (4조664억)(3조7,341억)    (2,430억)          (7억)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재원에 포함시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순임 위원님께서 사용료수입이 1회 추경대비 15억 9,700만 원(27.6%) 감소한데 반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1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다 정확한 세입분석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사전예측이 가능한 세입에서 대폭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대부분 건설방재국 소관의 하상준설토 매각처분으로 인한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최근 3년간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하상준설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15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나머지 8,500만 원은 동강관리사업소의 자연휴식지 입장료수입 5,000만 원과 국제관광정보센터의 주제관 및 타워입장료수입 2,000만 원 등 일부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98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7~8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관련 사업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1조 4,0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5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결정으로 환급해 주고 남은 환급잔여금 44억 원에 대한 보관이자입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예산으로 적자보전금, 객실용 에어컨 설치 등에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유와 자연학습원 등 다른 민간위탁 시설도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지와 함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협약은 체결하였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설악수련원은 '91년 개원된 도민ㆍ공무원의 연수ㆍ휴양, 통일ㆍ관광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 부지 3만 3,777㎡, 건축면적 4,322㎡(지하1층, 지상5층), 객실 53실(8평 48실, 17평 3실, 25평 2실)과 강당, 휴게실,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경위는 '91년도에 개원한 설악수련원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산하 공무원 및 도민 위주의 수련원 운영으로 이용률 및 교육효과가 저조하고 경영수지 적자가(5년간 연평균 4억 6,900만 원) 계속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강원도설악수련원 운영관리 위ㆍ수탁 협약서에 의거 적자보전을 해 주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 등에 5,000만 원은 '91년 개원 이래 기본적인 시설인 에어컨이 없어 하계휴양 및 일반 연수생들의 불편초래와 이용인원 감소에 따른 에어컨 설치가 긴요하여 전기공사비 1,000만 원과 에어컨 구입비(55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평형(50대) : 70만 원×50대 = 3,500만 원

ㆍ15평형(5대) : 100만 원×5대 = 500만 원

※ 시설 개ㆍ보수 등 투자실적

-'03년(1억 1,000만 원) : 휴게실 인테리어와 강당 앰프ㆍ침구 교체

-'04년(1억 7,700만 원) : 객실 방화문 교체, 천정 보수

-'05년(2,700만 원) : 객실 TV 교체 및 냉장고 설치

도의 다른 민간위탁 시설(사무)은 자연학습원, 청소년수련관, 세계잼버리수련장 등 총 17개 시설(사무)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위탁 시설(사무)은 공공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비를 보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06년도 도비 보전ㆍ지원 현황

- 자연학습원 2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3억 7,300만 원, 향토공예관 1억 2,000만 원, 중도관리사무소 1억 4,000만 원, 춘천지구전적기념관 7,000만 원, 국악예술회관 1억 5,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6,800만 원, 농업인단체회관 500만 원, 청사관리 청소용역 1억 8,600만 원, 한센병관리 1억 9,000만 원, 강원도콜센터관리ㆍ운영 9,500만 원.

앞으로 운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은 민간위탁 시설별로 신규 운영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경영수지 적자를 줄여나가는 한편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수탁기관별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후된 건물(설악수련원 등)의 개ㆍ보수 등을 지속 추진하여 민간위탁시설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최경순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14억 1,400만 원이 증가된 92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 5개소, 청소년문화시설 3개소 등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련시설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균특 및 지방비 매칭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은 시ㆍ군당 1개소 설치,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집 은 각 읍ㆍ면ㆍ동당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우선 시범적으로 시ㆍ군당 2개소 이상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도에서는 청소년여가문화시설(인라인스케이트, 다목적운동장 등)을 시ㆍ군당 1개소 이상 설치와 원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청소년야영장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5년 이상된 노후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수련시설별 사업추진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5개소(춘천, 삼척, 홍천, 영월, 고성) : 64억 7,7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개소(강릉, 속초, 인제) : 9억 4,400만 원

-청소년여가문화시설 2개소(도수련관, 고성) : 3억 5,000만 원

-청소년야영장 조성 1개소(화천) : 7억 8,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5개소(도, 춘천, 원주, 강릉, 인제) : 6억 5,600만 원으로    총 16개소에 9,207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순 위원님께서 청소년희망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안정비 및 학비지원을 위한 목적기금인데 2006년보다 2007년도에는 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에 앞서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청소년희망기금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이식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6년보다 2007년도에 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07년도 청소년희망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기금 원금을 제외한 기금이자 증식금 1억 6,200만 원과 기금전출사업금 1억 4,000만 원 등 수입액 3억 200만 원에서 '07년도 지출예상금액 2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희망기금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고등학생(기초수급대상자의 150% 범위 내) 학비 전액지원과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 대학생 장학금 지원, 국민기초수급권자 가정 부양의무 사망 등 생계곤란 생활안정비 지원, 국민기초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3 학생 중 도지사추천 대학신입생에 대하여 2년간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희망기금 증액과 수혜범위가 확대되도록 관계부서 및 시ㆍ군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2005, 2006년도 계획 대비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단위:천원)

연도별	예산액	지 원 금 액			집행잔액	비 고
		단체수	사업수	금 액
2005년	1,202,000	99	114	1,172,553	29,447
2006년	1,228,000	110	122	1,191130	36,870

ㆍ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내역

ㆍ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내역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동자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최초 지급시기와 새마을지도자가 지역 내에서 대부분 중산층인데 이를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1975년도에 강원도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절차는 시ㆍ군 새마을지회의 추천을 거쳐 시ㆍ군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도새마을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하고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공납금 전액을 도비와 시ㆍ군비 각 50%씩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공납금 면제자, 타 기관단체에서 장학금 또는 학비를 보조받고 있는 자는 제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지도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계속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조직은 여타 민간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시ㆍ군 읍ㆍ면동 단위의 조직과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로서 IMF 환난 시 금모으기운동, 철강자재 대란 시 고철모으기운동 등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안정에 솔선수범하는 점, 사랑의 쌀 나누기, 독거노인 김치담가주기운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도자들의 경제적 여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온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07년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보육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에서는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설치문제와 보육수당 현실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으며 지난 9월 보육수당 수급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도청 내 보육시설 이용 가능한 직원 125명)를 실시한 결과 보육시설 설치(21명/17%)보다 보육수당 현실화(101명/80%)를 더 바라고 있고 그 이유도 자택인근 보육시설 이용이 더 편리(59명/66%)한데다 보육수당을 현실화하여 원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편이 더 낫기(70명/63%) 때문이라는 의견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 설치문제는 총수요자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실수급자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소양강댐과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이 2007년도에 종료되었는데 향후 도의 대책과 사업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항목변경이 불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특히 춘천시의 경우 노후 상수도시설 교체비용과 소양강댐 탁수 문제와 관련 정화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활용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댐주변 지역의 정비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댐주변 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300억 원의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 및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를 감안해서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회에 한합니다.

지원대상 댐을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저수용량 2,000만t,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으로 도내에는 소양강댐, 횡성댐, 평화의 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영향지역으로 대상사업은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3개 분야 46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절차는 해당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사업대상 지역은 신북읍, 북산면, 동면, 동내면, 사북면 5개 읍ㆍ면으로 앞서 말씀드린 3개 분야 46개 항목 내에 사업을 춘천시에서 신청하면 추진은 가능하나 당초 계획과의 사업내용 조정문제는 춘천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ㆍ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제36조제4항 관련)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임용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와 관련하여 우수기관 시상이 매년 5개소인데 확대할 의향과 선의의 경쟁 유발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이니 상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코자 지난해부터 연1회 종합평가를 통하여 우수자치센터에 대하여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 450만 원을 확보하여 3개 주민자치센터에 시상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500만 원을 확보하여 7개 센터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 '05년 : 시상금 450만 원

- 최우수(1) 250만 원, 우수(2) 각 100만 원

○ '06년 : 시상금 1,500만 원

- 최우수(1) 500만 원, 우수(2) 각 300만 원, 장려(4) 각 100만 원

내년에도 시상금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상사업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상사업비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분위기 확산 노력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2007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액이 14억 2,761만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내역이 국비 또는 기금증액인지 아니면 도비 증액인지 질의를 주셨으며 최근 3년간의 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한 자료와 타 시도의 예산규모 비교 및 시ㆍ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자원봉사 분야 예산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처음 추진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에 국비 3억 2,203만 원과 도비 9,661만 원을 합쳐 4억 1,864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센터의 직영체제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과 독립청사 확보 운영에 따른 관리비 및 시ㆍ군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도비 8,922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센터의 노후담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활성화사업, 관리자 및 리더운영교육,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자원봉사교육교재 제작 등의 신규사업에 도비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2006년도보다는 모두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청소년자원봉사 관련예산 4억 2,487만 원이 자원봉사분야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업무분장 조정으로 2007년도에는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이관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의 사업별 예산현황과 시ㆍ군별 예산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시도의 자원봉사 분야 예산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여 제출하여 드릴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원봉사관련 사업별 예산현황(최근 3년간)

ㆍ시ㆍ군별 자원봉사분야 예산현황

(끝에 실음)

이기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예산현황과 선정기준, 지원범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신규단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ㆍ사회단체보조금 관련자료

(끝에 실음)

김대천 위원님께서 현재 10일의 연가보상비 외의 추가지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12개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또한 지난 10월 강풍 및 풍랑피해로 6개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도 소속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응급복구지원, 인명구조, 자원봉사 활동 등을 펼치며 수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우 피해 복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하계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가를 미활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연가보상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축소 권고(행정자치부「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사항」시달)되어 연가 미활용직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이러한 문제점은 도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각종 재난재해 업무 추진에 따른 격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가보상일수를 상향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5일 정도 추가지급 시(소요예산) 6억 6,200만 원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일괄답변)

권석주, 홍건표 위원님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현황 및 금년도 지원현황과 내년도 지원계획과 피해예방사업 8,100만 원의 18개 시ㆍ군 지원은 부족한 실정인데 국비 지원 없이 자체사업 추진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5년도 농작물 피해신고 현황은 총 2,047건에 355만 4,000㎡, 17억 3,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 510건 276만 원과 피해예방시설 180건 2억 800만 원(시ㆍ군비 100%)을 지원하였습니다.

'06년 10월말 현재 야생동물 피해신고 현황은 총 2,085건으로 피해면적 288만 4,000㎡에 피해신고 금액은 16억 7,400만 원이며 금년도는 피해보상액으로 11억 6,800만 원(도비 100, 시ㆍ군비 1,068)과 예방시설비 4억 7,800만 원(국고 50, 도비 25, 시ㆍ군비 403)등 총 16억 4,6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피해보상 507건 2억 7,600만 원과 피해예방시설 802건에 3억 800만 원 등 총 1,309건에 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잔액 10억 6,200만 원 중 피해보상비 8억 9,200만 원과 예방시설 지원비 1억 7,000만 원은 시ㆍ군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사정 및 농가 신청에 의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피해보상비 5억 4,000만 원(도비 30% 162, 시ㆍ군비 70% 378), 예방시설비 1억 800만 원(국고 54, 도비 27, 시ㆍ군비 27) 등 총 6억 4,8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내년도 예방시설사업비 8,1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Matching fund 비율(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에 의해 국고 5,400만 원, 도비 2,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 외 시ㆍ군비 2,700만 원, 자부담 7,200만 원으로 내년도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의 피해규모 증가로 금년부터 환경부 신규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매년 국비가 증액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쌍용양회 및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등 시멘트 회사의 환경오염 관련 최근 지역주민과의 갈등, 반목이 증폭되고 있는 바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06년도 추경 및 '07년도 당초예산에 이에 대한 사업비가 미반영되어 있는데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대기, 토양 등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측정결과를 토대로 회사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영월군 소재 2개 시멘트 회사에서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부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시멘트공장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멘트 중 6가크롬 등 중금속 함유실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시멘트의 중금속(크로뮴) 함유기준 설정(20㎎/㎏)과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황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소성로 재활용에 부적합한 폐기물 사용금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 수차례 쌍용 및 현대시멘트공장을 현지 확인한 바 있으며 한국양회협회,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오염영향 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요청한 바, 한국양회협회는 용역비(1억 원)를 확보, 영월군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영향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폐타이어 등 폐기물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07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오염영향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 결과,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입증 시 환경부에 피해보상 및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기본계획('06~'10)에 의거 인구수 및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시범사업이 금년도 1억 원의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추진하여 오던 것을 2007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며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2006년도 사업성과를 보아 확대 추진 시도 자체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기반시설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것을 기존의 관광기반시설과 마을의 관광 소득자원을 융합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민간협의체 구성 운영) 관광마을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6개소를 선정 추진하고자 시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는 '06년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인제 모험레포츠와 체험관광 콘텐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그 보상으로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군비 5,000만 원 포함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처음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인제의 기존 모험레포츠사업인 번지점프,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등과 그 지역 주민 관광소득사업을 위한 야생동물 배설물 관찰 및 늪지체험, 냇강체험(뗏목을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 관찰), 자전거 오솔길 체험, 물고기잡기, 먹거리장터 개설, 농촌생활 체험 등 콘텐츠를 통한 관광객이 지역에 좀더 머물러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내시 지연('06년 7월 문광부 내시)으로 사업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사업기간 : '06. 7월~'07. 3월) 지역주민들이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반응이 좋고 주민의 인식전환과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내년도 사업은 국비사업과 별도로 도 시범으로 2개 사업지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가 금년도 전국 6개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사업으로 확대될 시 우리 도의 콘텐츠 개발사업을 보다 많이 국비가 반영되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해외판촉 및 관광설명회 등 관광홍보 마케팅과 관련 개최 지원사업의 실적 및 효율성이 있는지 홍보ㆍ마케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관련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사업은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이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홍보ㆍ마케팅 과정을 거쳐 관광객이 얻는 만족감에 의하여 수요가 창출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홍보ㆍ마케팅 사업은 해외 관광시장에서 강원관광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강원도가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05년에는 외국어홍보물 제작에 1억 4,000만 원, 해외광고에 3억, 팸투어사업에 1억 1,500만 원 등 도비 10억 1,600만 원과 국비(문광부 기금) 5,000만 원을 합쳐 총 10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총 17회에 걸쳐 해외 홍보ㆍ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였고 '06년에도 외국어홍보물 제작에 1억 2,500만 원, 해외광고에 3억 원, 팸투어사업에 9,600만 원 등 도비 10억 3,600만 원과 국비(문광부 기금) 1억 7,500만 원을 합쳐 총 12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1월 말 현재 총 15회를 수행하였습니다.

'07년에도 해외판촉비 1억 원을 비롯한 총 8억 원의 도비와 문광부 기금을 확보, 해외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해외홍보, 마케팅 관련예산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해외 관광홍보ㆍ마케팅 활동은 주로 해외언론사 및 여행사에 대한 초청팸투어를 비롯, 각종 국내 개최 국제관광전 참여, 해외시장별 수요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외국어 홍보물 제작 배포, 인터넷을 통한 해외홍보 효과 등과 해외 현지판촉전 및 설명회 개최, 세계 최대 국제관광기구인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개최 국제관광전 참여 및 국제박람회, 관광교류전, 해외언론사 및 관광전문지를 통한 해외 현지광고의 추진, 관광공사 해외현지지사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홍보물 해외배포 등의 해외 현지마케팅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관한 효율성은 계량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나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001년 76만 2,000명에서 '05년도에는 147만 2,000명으로 매년 6~1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대상도 중국 신농촌, 해외기업체 인센티브관광단, 해외 수학여행단, 이슬람권 관광객 등 해외 관광시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해외홍보ㆍ마케팅 사업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2005 해외판촉 및 설명회 추진현황

ㆍ2006 해외판촉 및 설명회 추진현황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최원자 위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의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2007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대관령국제음악제의 당초예산은 국비 3억 원, 도비 14억 원, 수입금 5억 1,000만 원 등 총 2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수입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악학교 등록금 2억 6,000만 원, 입장료수입 5,000만 원, 휘장광고 수입금 2억 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악제 개최기간 직전인 올해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 전역이 피해를 입으면서 대관령국제음악제 주행사장인 용평 일대도 큰 피해를 입어 용평에서 개최키로 한 음악학교는 전면 취소되고 연주회는 도내를 순회하는 무료연주회로 변경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악제가 변경 진행됨에 따라 당초 수익금 예산 5억 1,000만 원 중에서 소요경비로 충당될 음악학교 운영비 등 2억 6,000만 원은 삭감하였고 조정된 예산인 국비 2억 7,000만 원과 도비 14억 원, 수입금 3억 1,400만 원 등 총 19억 8,400만 원은 국내 연주회 7회(2006.8)와 해외 연주회 2회(2006.11~12), 그리고 도내 음악가와 예술인 650여 명이 참가한 총 23건의 지원행사의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국비 3억, 도비 14억, 수입금 5억 등 총 22억 원으로서 이 중 음악가 초청경비 5억, 도내 음악행사 지원금 2억, 홍보비 3억, 시설비 1억 2,000, 행사운영 3억, 음악학교 등 운영 숙식비 4억, 음악학교 장학금 8,000, 인건비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3억 원)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 증액편성 5억 원과의 관련여부 실제로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 '07년 신규용역(7건) : 12억 8,000만 원

ㆍ천연가스자동차 R&D 파크조성 기본계획(환경관광)

춘천지역의 우수한 NGV(천연가스차량)「산ㆍ학ㆍ연」협력기반과 2012 IANGV(세계천연가스자동차협회) EXPO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NGV(천연가스자동차) 산업체 유치하여 경제발전, 고용창출 등 천연가스자동차산업 메카도시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 : 2007. 1~12월(1년간)

-총사업비 : 2억 원(도비 50%, 시비 5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춘천시에서 용역발주

-사업내역 :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계획 용역

이기찬 위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예를 드시면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지적과 함께 세계적인 음악가의 기준과 유료행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도비지원금을 줄이고 상품성 확보를 위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관광 1번지를 지향하고 있는 강원도가 천혜의 자연환경 외에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문화관광 명품 하나 없다는 아쉬움과 절박함에서 추진한 음악제로서 궁극적으로 강원문화의 세계화 위상을 제고하고 대외경쟁력 있는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관련 음악행사는 특히 올해 탄생 250주년이 되는 모차르트 고향 잘츠부르크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연중 개최되고 있으며 중심행사가 되는 잘츠부르크음악제는 1920년에 처음 시작한 음악제로서 90여 년이 지난 지금 모차르트를 대표 브랜드로 하여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이제 출발한 지 3년밖에 안 된 초기단계 현악기 위주의 클래식 음악제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명화, 김영호, 이성주 등의 음악가와 외국 음악가로는 첼로계의 대부인 알도 파리소, 전세계 바하 연주의 1인자인 블라디미르 펠츠만 등 매년 50여 명의 세계적으로 최정상급의 유명한 음악가들이 참가하여 본 음악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본 음악제의 성격에 성악도 포함시켜 조수미, 신영옥과 같은 유명 성악가들도 참가하는 음악제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50여 명의 세계적인 음악가와 도내 1,000여 명의 음악인들이 참가하여 각종 연주회 30회, 음악학교 15일간, 각종 지원부대행사 20건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중 7회 정도의 연주회가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시작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강원도와 공동주최자인 KBS의 지원 아래 그동안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과 유럽의 공영방송인 EBU에서 직접 한국에 와 음악제 전 공연을 녹취하여 전세계 3억 명이 연중 내내 대관령국제음악제 내용을 청취하는 등 강원도의 이미지 홍보 효과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도비지원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음악제 행사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르를 확대하면서 세계적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면서 잘츠부르크음악제, 아스펜음악제 등과 같이 상품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와 관련하여 사업시기를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 이전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와 동 행사를 문화행사로 볼 수 있는지,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의 자발적 참여여부, 연간 1억 원씩 지원되어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의 행사개요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강원도기독교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도내 2,000여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일치된 마음으로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고 도민통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지난 2004년까지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도회 성격과 함께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화합을 기원하는 종교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문화행사와 강원도민사랑운동 결의대회를 병행하여 문화공연 및 독거노인돕기, 북한어린이 돕기, 결식아동돕기 기금전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행사규모를 늘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에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행사당일 모금된 성금 전액을 전년도까지는 독거노인돕기, 북강원도 어린이돕기, 결식아동돕기 등에 기탁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도 수재민돕기에 7,000만 원, 도내 결식아동돕기 성금전달에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도민통합을 선도하는 행사로 추진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두 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07년도 사업시기 조정에 대하여는 강원도 기독교연합회로부터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 이전인 '07. 6월 동해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협의가 이미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사업설명자료상의 9월은 착오로 인한 오기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석대상은 도내 2,000여 교회의 신도들 중에서 매년 1만 2,000여 명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대효과로는 강원도 내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화합을 지원하는 행사로서 도민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행사를 좀더 다채롭게 편성하여 강원도 사랑의 대표적인 행사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강원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계획과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원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2010년 완료목표로 추진 중인 다목적댐 상류 9개 시ㆍ군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라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ㆍ관리를 위한 지방공단을 설립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IT(정보기술)와 ET(환경기술)를 접목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단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 당초예산에 용역비 5,100만 원(도비)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단설립의 필요성, 사업영역, 기구ㆍ인력산출, 출자방안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운영 수지분석, 파급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공단을 설립하게 될 경우 2008년부터 준비단 구성ㆍ운영, 관련 조례 제정, 정관작성 및 임원구성, 관련예산 확보방안 마련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완료에 맞추어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ㆍ사업계획 : 176개소 4,593억 원/9개 시ㆍ군

-소양강댐 : 105개소 1,725억 원(춘천, 홍천, 양구, 인제)

-충 주 댐 : 71개소 2,868억 원(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ㆍ사업기간 : 2006~2010 (5년간)

※ 환경관리공단에서 위ㆍ수탁 추진(현재 실시설계ㆍ적격심의 완료 후 발주 준비

중)

김동일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 명품화 용역의 추진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먹는 샘물 세계화 브랜드 추진과 관련하여 강원도산 먹는 샘물 세계화 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06년 당초예산이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예산이 5,000만 원(당초 3,000만 원+1회 추경 2,000만 원)이 편성되어 '06년 용역은 도내 먹는 샘물 세계화 브랜드 추진의 타당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07년도는 이를 바탕으로 삼아 육성과제별 세부 실천전략과 강원도산 먹는 샘물에 대한 경영ㆍ마케팅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06년도 먹는 샘물 명품화 용역 추진현황은

-강원도산 먹는 샘물 세계브랜드 육성 기본계획 수립 : '06. 5. 16 (자체계획)

-강원도산 먹는 샘물의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방안 용역시행 : '06. 8.21~'07.     2.16(180일간)

-계약금액 : 4,400만 원

-용역기관 : (재)강원발전연구원

-용역내용으로는

ㆍ강원도산 먹는 샘물의 공동브랜드 개발 방향 및 기초조사

ㆍ강원도산 먹는 샘물의 품질향상 및 품질평가시스템 구축방안

ㆍ강원도산 먹는 샘물의 기능성 및 가치평가 등

'07년도 먹는 샘물 명품화 용역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액 : 5,000만 원

-용역내용으로는

ㆍ공동브랜드 개발(로고, CI구축 등), 마케팅 전략 마련

ㆍ'06년 용역을 바탕으로 세부실천전략 마련

ㆍ먹는 샘물 생산 원자재 도내 지원방안 마련

ㆍ생산, 운송과정 등 종합물류 시스템 구축 등

김동일 위원님께서 DMZ 박물관 건립사업은 2008년 8월까지 총사업비 430억 원(국비 215억, 도비 215억)을 투자하여 4만 3,982평(14만 5,396㎡)의 부지에 연면적 3,242평(1만 717㎡)의 3층 규모로 DMZ 내 모든 것을 담을 박물관과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연극공연, 미술ㆍ사진전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센터 등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총사업비 9억 2,400만 원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광부와 최종 협의에 의해 총사업비 430억 원 규모의 최적 규모로 결정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동강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정선 지역에 생태체험학습장과 신동 동강생태체험공원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써 중복투자는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월댐 백지화 이후 환경부에서는 동강유역의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02. 8. 9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반대급부로 2003년부터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환으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들은 2003년도에 환경부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하였고 영월군 등 3개 군수 의견, 지역주민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4개 시설 설치를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선지역 2개소 중 정선읍 생태체험학습장은 식물생태관, 자생식물원, 생태수목원 등이 설치되는 실내시설이며 신동읍 동강생태체험공원은 동강전망대, 생태관람실, 생태탐방로 등 옥외공원 시설로써 서로 차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이용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동강유역을 한반도 최고의 생태탐방 명소로 육성하고 낙후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일괄답변)

이강덕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시책 추진사업비를 당초 요구액 12억보다 적은 1억 8,000만 원으로 계상, 대폭 감액하여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2007년도부터 도 신규시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출산육아용품(기저귀, 신생아 옷, 깔개 등) 지원의 경우 7억 3,500만 원, 산전 검진비(초음파, 기형아검사) 4억 1,400만 원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7,2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신규사업인 만큼 시ㆍ군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의 중복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사업대상을 셋째아 이상을 기준으로 우선 시범실시하고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 출산장려사업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임신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15억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둘째아 자녀까지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단전ㆍ단수 중단위기 가구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난방중단가구 지원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 8억 7,100만 원 중 추경예산 시 4억 8,712만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단전ㆍ단수 등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단전ㆍ단수 등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 신빈곤계층 등이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 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빈곤층을 적극 보호코자 금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도 자체 사회안전망 강화시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으로 그동안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나 금년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과 함께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사업으로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국비가 별도 지원되어 우리 도 자체사업의 지원사항이 국가 긴급지원제도상 국비보조사업으로 우선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 도 자체사업 추진상황 및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도 자체 지원사업비 4억 8,712만 원을 삭감 조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현황 및 추가대상 발생 시 추가지원이 가능한지와 강릉, 속초, 화천, 양양 등이 무료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와 도의 조치계획, '07년 지원기준금액 산정기준, 사업효과가 있는지, 타 시도 무료급식지원사례, 급식비 1일단가 파악여부 및 중증장애인 사업확대 의지여부, 실생활 지급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반찬을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반찬을 지원하여 원활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도 자체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저소득가구 중 독거장애인, 부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가정 중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로서 금년도에는 350가구가 추천되어 급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도내 중증장애인 수(1급) : 7,400명('06. 9월 말 현재)

무료급식을 추진하지 않는 강릉, 속초, 화천, 양양군(대상자 69명)은 지원대상자 조사 시 이미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반찬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7년도 지원예산을 확대한 사유는 '06년도에는 1식당 3,000원씩 주 2회, 총 6,000원의 예산으로 반찬을 만들어 제공해 왔으나 식재료 인상 등을 감안, 양질의 반찬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경비를 주당 4,000원을 인상한 1만 원으로 상향 계상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연도 중 반찬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역의 푸드뱅크 등과 연결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은 강원도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16개 시도 중 시도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우리 도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 추진내용 및 지원대상 현황, 지원규모와 지원기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해 주는 도 자체시책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와 차상위 계층 중 시ㆍ군에서 추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600가구 정도를 선정하여 집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도비 40%와 시ㆍ군비 60% 비율로 매년 도비 2억 4,000만 원과 시ㆍ군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가구당 사업비 한도액은 예산지원 150만 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사업비 150만 원 등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도배ㆍ장판 교체 126가구, 지붕ㆍ담장 개ㆍ보수 220가구, 보일러교체ㆍ수리 26가구, 화장실 및 기타시설 보수 209가구 등 581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경순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생계대책 관련 안마업 종사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실태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안마사 수련교육과정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견해 및 2007년 소요경비 일부를 확보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6. 5. 25 안마사의 자격에 대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만 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나 '06. 9. 27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의료법을 개정 공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내 안마사 실태 파악에 대하여는 도에서는 2005. 12. 5~12. 16일에 걸쳐 도내 안마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은 146명이 있으며 안마시술소는 48개소에 78명이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마사 수련과정 교육실시에 대하여는 도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안마사협회에서 수련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마사협회에 대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63조 및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시설ㆍ운영경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순ㆍ임용식 위원님께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본 시행계획과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으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ㆍ시행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8월, 5개년 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7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수립된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과 연관된 사업이며 도 자체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2007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과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계획의 성격 면에서 시행계획은 정부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은 도 자체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계획의 기간 면에서 시행계획은 매년마다 수립하는 단년도 계획인 반면 중장기계획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강원도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2021년을 대비한 13년간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계획의 내용 면에서 시행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단위사업 등에 대한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는데 비해 중장기계획은 강원도의 저출산ㆍ고령화 실태 및 주민의식 등을 명확히 분석하여 출산, 보육, 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주택, 농업, 경제 등 고령친화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및 목표, 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들이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첨부자료 : 2007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주요내용

□ 시행계획 개요

○ 강원도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 합계출산율 : 도 1.18명, 전국 1.08명 (전국 5위)

- 고령화율 : 도 12.8%, 전국 9.1% (전국 5위)

○ 강원도의 저출산ㆍ고령화 원인

- 혼인건수의 지속적 감소 : '00년 9,898건 → '05년 8,496건

-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로 초혼연령 점차 증가

-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로 출산 기피

- 생활환경 개선과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수명 증가

□ 저출산대책

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① 저소득 가정 자녀 차등보육비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보

육비 지원

②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입양아 양육수당 도입

③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수수료 지원 및 입양아 양육수당 도입

④ 장애아 무상보육ㆍ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등

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6개소)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독려

②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③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등

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

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용품, 건강검진비, 영양제 지원

② 저소득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1회당 150만 원, 2회)

③ 모성ㆍ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및 보충영양관리

④ 저소득 가정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2주간)

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0~6세 아동) 등

4.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①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 내실화(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②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제 구축

③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④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 고령화 대책

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16개소)

②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운영(24→40개소)

③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허브보건소 지정 운영, 노인건강대학 운영 등

④ 장수춤 체조 보급 등 노인운동 지원사업을 통한 노인운동 활성화사업

⑤ 예방 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강화,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노인 의치        보철 시술

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①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10개소)

②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노인 치매 조기발견 검진비 지원

③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시행(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 이용권 제공)

④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2개소),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⑤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 시 시설 개보수비 융자지원 등

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① 생활체육 운동공간 확충 및 수요자 중심의 운동공간 확충

② 선진형 스포츠클럽 지원 및 자율체육 활성화

③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④ 생활체육, 건강운동 홍보 및 정보제공

4.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①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6,730자리)

② 지역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사업 추진

(노인솜씨자랑대회 개최, 경로효친 글짓기ㆍ포스터 그리기 공모)

③ 찾아가는 이동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

④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권익 증진 강화

- 노인학대 예방센터 확대 운영(1개소)

- 노인교통수당 및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

최경순 위원님께서 장수노인수당 관련 2006, 2007년도 수당이 동결인데 확대 지급할 계획이 없는지와 지급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다소나마 보장하고자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금년도 7월부터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만 2,657명에게 6개월간 14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에는 1만 5,000명에 대하여 연간 36억 원 지급계획입니다.

장수수당 확대 지급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수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행 85세에서 80세로 낮추거나 지급액을 현재의 2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소요되는 재원부담이 상당하므로 내년까지는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2008년 정부예산 편성 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수당확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제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도만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책과 더불어 이들 가정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원 등과 연계한 시책추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내에는 2006년 6월 말 현재 중국, 일본, 필리핀 등 16개 국에서 온 1,706명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이 결혼한 사례는 전체 결혼의 35.9%에 달한다는 발표를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총각 3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국제결혼 여성의 한글 및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한글교육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이해 등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춘천, 원주, 속초, 양구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가정생활에서 겪는 고부갈등, 남편의 폭력 등 말 못 할 고민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갖가지 어려움을 해결토록 돕고 있으며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사 및 상담도우미를 배치, 관리할 예정으로 향후 전체 시ㆍ군으로 계속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이 농촌에 많은 점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원, 여성회관,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결혼이민자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편견으로 인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일괄답변)

고진국 위원님께서 벼 육묘은행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결산내용과 2008~2009년 중ㆍ장기 계획은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이나 2007년도만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로 변경된 사유, 늘어난 자부담 8,000만 원에 대한 확보계획은 있는지,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 도와 시ㆍ군간 부담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별 개별 육묘로 인한 비용절감을 통한 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운영 주체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로 당초 시범사업인 점과 사업주체의 수지운영 불투명 등 위험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조 80%, 자부담 20%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기 설치된 벼 육묘은행 운영이 점차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한 여타 농업관련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도 전체적 재정여건 등을 감안 2007년도 예산은 부득이 보조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이후 보조율은 일단 사업대상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중ㆍ장기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자부담분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벼 육묘은행의 수익성, 여타 농업생산 부문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농정산림국 소관 도와 시ㆍ군비 부담비율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임의로 그때그때 조정하면 도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 시책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은 강원도 예규인 강원도 도와 시ㆍ군간 경비부담기준지침에 의거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사업 지원기준을 토대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불가피하게 부담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ㆍ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순임 위원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2005ㆍ2006년도 수료자 현황, 2005ㆍ2006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가나안 농군학교 운영실태 및 빈곤퇴치에 대한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며 국내외적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예산을 더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ㆍ2006년도 교육생 수료현황과 관련해서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총 36만 8,391명이며, 2005년도에는 8,032명이고 2006년도는 12월 8일 현재 8,05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2005ㆍ2006년도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는 가나안 농군학교는 농업인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강생이 낸 교육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도의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청소년 농촌체험학습비 명목으로 농림부로부터 2,500만 원을 지원 받아 농촌청소년 교육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 및 농촌지도자에 대한 의식개혁과 혁신역량의 배양이 절실한 실정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현재 교육시설은 1973년도에 설치되어 33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하여 교육생 수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고 최근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 및 위탁교육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설로는 수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농촌마을 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개혁과 혁신교육을 위해서도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 도의 농어촌혁신 대표브랜드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전국화ㆍ세계화를 위해서도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시설 현대화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는 1973년 김용기 장로가 재단법인 가나안 복민회를 설립하여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274번지에 농업인교육시설 3,755평과 교육인력 14명으로 현재는 김범일 장로가 학교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973년 농촌정신교육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정신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운영은 기독교 종교단체로서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문제는 향후 추가 지원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농업관련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예산 560만 원과 관련하여 DDA,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추진으로 농촌이 어려우나 이와 관련된 농특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사유와 한미 FTA 협상 추진에 따른 도의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관련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예산은 농정심의회,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농정분야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참석수당 등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특위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방향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기구로 '02년 4월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동 법률이 '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동 위원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최와 관련해서는 '05년 10월 14일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순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협상 관련 농업분야 대책이 마련되면 농특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현안이 발생 시 적극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한미 FTA협상과 관련한 우리 도의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은 지난 6월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협상에서 미국은 쌀을 포함한 전 품목의 예외 없는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결과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합의 및 수입쿼터 관리규범 필요성 등이 논의 되었고 5차 협상부터 민감품목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한 상태로 우리 도의 주요 농산물인 쌀, 감자, 쇠고기 등 농업 전 분야에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양허품목, 관세율 감축폭ㆍ철폐기간 등이 협상에서 결정되어야 정확한 피해규모 계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에서는 우선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쌀, 감자, 쇠고기, 과수 등 민감품목에 대하여 생산전환, 고품질화, 친환경 재배 등을 포함하는 도 자체 경쟁력 제고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협상동향과 예상피해를 확인해 가면서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품목별 중ㆍ장기 대책은 물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활력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도내 농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2007년도 농정산림국 세출예산에 계상된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사업 성격에 맞게 소관 부서인 미래기획단으로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혁신분권센터 추진배경과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2003년도 전국 최초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연구ㆍ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점차 지방분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소를 현재 수렵장의 세미나실(55평)을 사용하고 있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연수생들의 수요에는 협소한 실정이고 또한 교육생에게 쾌적한 편의 제공에는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ㆍ전국 최고의 혁신기능과 지방분권 산실에 걸맞는 현대적 시설이 필요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세미나실, 회의실, 기자재실 등 다목적시설을 갖춘 지상 2층, 연건평 600㎡(181평) 규모의 현대식 교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 문제에 있어 소관부서인 미래기획단으로의 조정여부에 대하여는 신축장소가 우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연휴양림 구역이고 비록 건물의 용도가 혁신분권교육을 위한 것이지만 수렵장 내의 일부시설일 뿐 아니라 기존 휴양시설과의 연계성과 수렵장 이용객의 편리성 및 시설이용의 호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에도 미래기획단은 교육시설을 설치한 경험이 없는데 반해 산림부서는 이미 현재의 수렵장이나 자연휴양림 내에 교육시설 등 건물을 설치해 본 경험도 있어 건물의 설치는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농정산림국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한국혁신분권센터 소관 부서인 미래기획단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와 수렵장이 상호 공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일괄답변)

고진국 위원님께서 사이버 일자리시장 개설(고용정보망 구축)과 관련하여 사이트 구축의 필요성, 사업대상자(업체) 선정여부 및 선정기준, 개설 후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면서까지 구축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의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트 구축의 필요성은 우리 도에서는 실업해소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략산업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등 취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도만의 특성화된 고용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업과 구직자 간의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채용을 촉진시키고자 '07년 신규사업으로 사이버 일자리시장(채용 네트워크)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워크넷)은 전국 단위시스템으로 지자체, 기업체, 대학 등과의 연계성 부족 등 지역적으로 특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고 민간운영 정보망의 경우 유료 운영으로 구인ㆍ구직자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등 대중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채용정보도 제한적입니다.

이를 새롭게 보완ㆍ정비하고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본 시스템은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구축해 나갈 방침이며 잘 아시다시피 '07년도에 추진코자 신규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구체화 되지 않았으며 사업대상자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07년도 1월 중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용관련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실적이 있는 유능한 IT분야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며 '07년 6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고 '07년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상 문제점들이 최소화되고 시스템 운영은 최소의 비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보다는 자체운영하거나 유사시스템(e-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과 동시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청년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년실업대책 예산이 '06년도 비교하여 '07년도 감소된 사유와 도지사 공약인 실업극복취업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조례제정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의 대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 예산감소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07년도 예산안을 '06년도와 비교했을 때 3억 6,000여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가에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미반영된 결과로 공공근로 사업은 시ㆍ군에서 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06년도에는 49억 9,500만 원(국비 16억 2,700, 도비 5억 7,000, 시ㆍ군비 27억 9,800)을 투자하여 2,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07년도에도 같은 수준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07년도 사업비가 정부로부터 시ㆍ군에 배정('07년 1월 중)되면 이에 따른 도비지원금(5억 7,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과 '07년도 예산 중 실업대책 신규사업으로 3개 사업이 계상된 것을 감안 할 때 청년실업 예산은 실제 증가(2억 300만 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ㆍ'07년도 신규사업 : 3개 사업 2억 2,000만 원

(사이버 일자리시장 1억,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9,000만 원, 일자리박람회 3,000      만 원)

ㆍ미반영 사업(추경반영 예정) : 1개 사업(공공근로사업 5억 7,000만 원)

아울러 청년실업대책 항목 이외에도 산업경제국 소관 다른 항목에 실업대책과 관련 직ㆍ간접적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ㆍ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지원(5,000만 원)

ㆍ대학생창업동아리지원(1억 1,300만 원)

ㆍ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 인력양성(3억 800만 원)

ㆍ강원메디컬프라자 개최(8,000만 원)

실업극복취업센터 설치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사회적 주요현안인 실업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지사께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도에서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략산업 인력양성, 고용촉진 훈련 등 취업지원대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실업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용심의회 및 고용실무위원회, 그리고 대학취업담당관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대학, 기업 등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한 차원 높은 지역단위 채용정보 제공을 위해 사이버일자리시장을 개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실업극복취업센터 설치 및 관련조례 제정문제도 내년도에 기존시스템(노동부 지역단위 고용안정센터)과의 중복성, 재정적 문제(정부 지역고용 개발사업 지원가능여부 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이를 고용심의회, 관련 기관ㆍ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상인 해외 현장교육의 필요성과 연수대상국 및 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해외 현장교육의 필요성은 지난 '02년 이후부터 추진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기반시설 부분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으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령화, 변화기피, 정보의 부족 등으로 경영, 마케팅 및 서비스 관련 경쟁력은 다른 유통업체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선진 재래시장 체험교육은 특히 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년 6월에는 2박 3일간 국내 우수재래시장을 현장 견학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해외의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의식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장교육 방문대상국 및 일정은 해외 현장교육 방문대상국은 일본, 중국 등 2개 국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도내 재래시장 상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부담 50%의 조건 하에 4박 5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민간인해외여비 : 140만 원×40명 = 5,600만 원(도비 2,800, 자부담 2,800)

우리의 재리시장과 달리 세계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일본의 재래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기법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중국의 경우도 상해 인근의 전문 재래시장 등은 우리의 재래시장과 비교체험하고 향후 시장별 특성화를 위한 좋은 청사진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3,000만 원으로 3개 권역(춘천, 원주, 강릉권) 개최가 가능한지, 2006년도ㆍ2007년도 채용계획은, 노동부 채용박람회 개최실적을 분석해 보았는지, 실질적 추진을 위해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기존의 각 분야별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박람회, 여성 취업박람회와는 별도로 청년실업문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층 일자리박람회를 개최코자 '07년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권 동시에 개최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구상했던 계획으로는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3개 권역에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07년도에는 1개 권역을 우선 개최하고 성과를 토대로 권역별 순회방식과 3개 권역 동시 개최방안 등을 검토한 후 보다 효율적 방법으로 '08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도 및 2007년도 채용계획은 '06년도에는 청년층 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노인 일자리, 여성취업, 의료기기ㆍ바이오 등 계층별ㆍ분야별 개최

2007년도는 기존의 타 분야 박람회 사례 등을 분석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많은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추진방법 : 도, 노동부 지청 및 시ㆍ군, 대학, 유관기관 합동 개최

ㆍ추진일정 : 의견수렴('06년 12~'07년 3월), 기본계획('07년 4월)

기업ㆍ대학 등 자료제공('07년 7월), 개최('07년 9월)

ㆍ채용목표 : 200개 기업 1,500여 명 참여, 150명 채용 목표

노동부(각 지청)주관 채용행사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노동부 각 지청에서는 관할소재 업체 등이 참여하는 채용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춘천(홍천지역), 원주, 강릉지역 노동지청에서 각 1회 개최한 바 있으나 행사자체가 소규모로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ㆍ개최실적 : 춘천, 원주, 강릉 각 1회 개최(111개 업체 참여 → 29명 채용)

ㆍ성과분석

- 잘된 점 : 지자체 공동개최로 장소활용, 자원봉사자 참여 등 효율적 운영

- 문제점 : 채용인원 미미, 기업에서 희망하는 우수기술인력 부족, 저임금, 단순                 직 위주 채용 등

이러한 점 등을 감안, 내년도에 도가 개최할 박람회에는 노동지청 등 유관기관들을 참여시키고 기업과 대학과의 사전 정보교류 등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 등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권역 동시개최를 위해서는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나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1개 권역에서 개최토록 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권역별 매년 순회하는 방식 또는 동시개최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IT KOREA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IT업체의 전시회 참여 홍보도 중요하지만 참여실적이 저조하고 계약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 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재 국내 수출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IT KOREA 전시행사는 매년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국ㆍ내외 IT산업 분야의 선도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분야 전시회이며 2006년 전시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전시회 경비는 2,700만 원(도비 2,000, 자부담 700)이 소요되었으며 도내에서는 IT업체 중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3개 업체에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 참여업체 : '03년(5업체), '04년(5업체), '05년(5업체)

전시회 기간 중 구매상담과 기술상담이 이루어진 기업 중 강산넷의 경우 베트남 포털사이트인 까이지닷컴과 계약이 이루어져 1만 달러의 판매계약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로열티(판매액의 10%)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협약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또한 엔빌소프트의 경우 중국 2개 업체와 현재 게임판매 및 게임 공동개발 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계약성사 시 중국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의 게임판매 및 게임 공동개발에 따른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업체가 적은 이유 및 도비지원 타당성과 관련하여 도에서 전시회 참가 업체가 적은 것은 기술력이 있는 유망중소 IT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술력이 검증되고 해외시장 개척 시 매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도내에서 활동 중인 IT관련 업체 중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모든 산업분야의 기반이 되는 IT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도내 IT산업을 이끌어 나갈 IT분야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IT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보내주시면 도내 IT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지원 '07년 예산이 '06년 예산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도내 이전기업 중 지역주민을 20명 이상 초과고용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고용촉진 50만 원, 교육훈련 5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06년도 양지목재(28명 8,400만 원), 웰코스(34명, 1억 200만 원) 등 2개 업체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예산상 수요가 당초 3억 원에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

'07년도에는 누가의료기(16명), 메디아나(20명), 리스템(30명) 등 이전기업들에 대하여 지급할 보조금을 '06년도 지급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07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실ㆍ국별로 톱다운(Top-down) 방식에 의거 한정된 예산관계로 5,0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미확보된 1억 5,000만 원은 '07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여부와 관련하여 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은 초기에는 이전 전에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이 대부분 회사를 따라 옮겨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민을 신규로 20명 이상 채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지원 대상기업이 적게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전기업의 경영이 부실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이 이전초기에는 20명 미만이지만 사업이 정상화되면 지역주민 채용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전 후 휴ㆍ폐업 등 부실업체 유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기업경영정보 제공업체인 (주)한국기업데이터와 계약('06년 5월 9일)을 체결하여 재무제표 등을 제공 받아 재무건전성 진단 및 성장가능성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200% 이상)이 높은 기업은 유치를 포기하는 등 부실업체 유치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07년도에는 고용규모 200인 이상 중ㆍ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시범적으로 2~3개 업체를 중소기업 금융자문사 등에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여 기업유치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선진노사문화 해외탐방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06년 해외연수 참석자 명단, 소속단체, 방문지역 및 '07년도 해외연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06년 해외연수 참석자 명단, 소속단체, 방문지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진노사문화탐방은 1990년부터 노사협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해외연수 실시로 견문확대 등 선진노사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대상자는 매년 근로자의 날 선발된 모범근로자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시ㆍ군별로 등록되어 있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분야 해외연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도내 체류기간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여 관광을 하고 있어 택시의 친절문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선진국(일본)과 개발도상국(동남아)을 비교ㆍ견학하여 택시종사자들의 의식개선을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07 선진노사문화 해외탐방 계획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연수일정 : '07년 5~6월경(모범근로자), '07년 2~3월경(택시노조)

ㆍ연수국 : 추후결정

ㆍ선발기준

- 모범근로자 : 근로자의 날 선발된 모범근로자와 시장ㆍ군수 추천 모범근로자

- 택시노조 :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에 기여한 택시노조의 대표자 및 간부

ㆍ선발인원 : 총 90여 명(모범근로자 60, 택시노조간부 30)

최원자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유휴처리 태양광시설 사업 관련 전액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진 사유와 춘천시와 협의가 되어 있는지와 시민ㆍ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여부 및 실적 등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 근화동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장 침전지 상부 콘크리트 유휴 구조물의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10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신고유가 및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춘천시의 요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6억 8,600만 원(70%)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을 포함하여 2007년도에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시범보급 총 사업비 327억 원 중 19%인 6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국 어느 광역 시도보다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총 6개 사업에 93억 원(국비 63, 지방비 30)을 신ㆍ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금년도 1,060억 원에서 '07년에는 563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 및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99년 태백시위에 따라 폐광 및 석탄생산 규모 축소에 따른 석탄생산 지원금 차액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석탄생산지원금의 감소로 지역개발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 '01년 258억, '02년 461억, '03년 644억, '04년 717억, '05년 906억

'06년 1,060억

그러나 유가상승에 따른 연탄수요 증가로 석탄생산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개발사업비가 감소되어 금년도 1,060억 원에서 '07년은 563억 원밖에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탄사용(만t) : '01년 123, '02년 118, '03년 119, '04년 136, '05년 201

'06 예측 250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정해진 산출근거에 의하여 결정되는 관계로 가행탄광지역인태백과 삼척의 지원금 감소(태백 382→141, 삼척 205→0, 영월 40→40, 정선 432→381)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폐특법 시한 연장에 따른 진흥사업비의 추가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에너지특별회계의 세입문제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석탄생산지원금 중 석탄지원과 관련이 적은(폐광대책비 1/2→전액, 산재보험료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산업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07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지원이 없어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폐광지역 개발기금 삼척시 분(약 110억)과 강원랜드가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에 추가 출자(50억)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같은 맥락의 사업을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05년도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의 풍부한 지하자원인 석회석, 규사 등을 이용하여 첨단산업 등에 필요한 친환경성ㆍ고기능성 세라믹 신소재 원료산업의 거점화 및 관련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장비구축 등 주로 파인세라믹 분야의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2004년도에 과학기술부의 지방과학 기술혁신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동해안 지역의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양식 산업의 보호와 고품질 상품의 생산지원을 위한 해양바이오 센서 개발, 환경오염방지 및 저감기술 개발, 해양분야의 신물질ㆍ신소재 개발 등 대학(강릉대)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R&D) 중심의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소재라는 명칭은 유사하나 그 지원분야와 성격은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 일괄답변)

최원자 위원님께서 2007년도 강원도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 편성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높은 편이므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택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주택정책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양적 공급에 중점을 두고 매년 단기적인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하여 왔으나 지역 간 소득계층 간의 주거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중ㆍ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3년도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도 단위로 연도별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우리 도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주택건설지침 마련을 위해 주택종합계획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양적인 주택건설계획에서 벗어나 질적인 주택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택의 형별, 규모별, 점유유형별 수요를 전망하고 강원도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며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등 각종 주택지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주택종합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외부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하천편입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대상이 총 3,555필지로 많은 사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반면 적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 내 편입된 사유 토지 중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은 하천보상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1,634필지 322만 8,000㎡에 211억 원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2급 하천에는 1만 7,555필지 1,571만 6,000㎡의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방2급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고충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그간 시ㆍ군 예산신청에 의하여 252필지 25만 7,000㎡에 30억 원을 보상한 바 있으며 하천공사 시(수해복구공사 등) 편입토지를 보상 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재정형편상 예산의 획기적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전면개정을 추진 중인 하천법이 개정될 경우 지방2급 하천 중 일부(약 80개)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내용과 예산의 부족여부, 그리고 실사 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 지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9~2010년까지 6,67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아직 4년이 남아 있는데 사업비 투자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불량경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5개 시ㆍ군에 총 632건에 불량건축물 정비(주택공가, 콘테이너 부속사 철거, 도색 등) 및 개보수가 196건이며, 불량간판 철거 및 정비가 400건, 기타 사업으로(차폐 및 녹화사업) 36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산은 총 도비 9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21억 2,400만 원(시ㆍ군비 9억 200만 원, 자부담 3억 2,000만 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하지만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요 실사코스인 영동고속도로 및 경기장 주변을 대상으로 우선 시급한 부분을 먼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실사 전 조기 마무리를 위해 사유시설물에 대한 소유주 확인 및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동계실사 대비 전에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방하천 구간에서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투자가 부진한 지방하천에 대하여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국비(국가균형특별회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계획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비하여 국비가 적게 지원됨에 따라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사업완료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수해위험이 높은 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섭 일괄답변)

홍건표 위원님께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에 소방행정과 인건비 11억 4,447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반하여 초과근무수당은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선소방서가 개선됨에 따라 당초 37명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표준정원제 초과로 9명만 승인되어 26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자 21명이 금년 10월 23일 발령됨에 따라 7개월간 인건비가 남았으며, 또한 신규채용자 평균호봉을 7호봉으로 책정하였으나 신규임용자 평균호봉이 3호봉으로써 4호봉이 남아서 모두 11억 4,447만 원이 남았습니다.

반면에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소방사 6호봉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방사부터 소방령까지 계급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된 부족분과 2006년 11월 1일 소방항공대 조종사 1명 등 3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본급이 감액되면 초과근무수당도 감액되어야 하지만 소방행정과에 표기된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소방본부 소속 항공대 직원에 대한 수당 부족분임을 말씀드립니다.

□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상

○ 소방본부 : 도 본청 총무과 예산에 계상

○ 소방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일괄 계상

※ 인사발령으로 인한 소방서별 인건비 과부족분 효율적 운영

□ 각종수당 :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 개인별 근무상황(교육, 휴가, 병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소방관서별로        계상

※ 소방항공대 초과근무수당은 소방행정과 예산 계상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일괄답변)

홍건표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계획 중인 미래기획단 소관 용역비 사업인 대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연차별 계획, 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 제정, 강원도형 시니어파라다이스 조성 등 4건에 대하여 과다한 용역이 아닌지 지적을 하시면서 용역기관, 필요성, 과업지시 내용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임용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미래기획단에서는 대부분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추진 초기의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수립 등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4건의 용역사업 또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써 본 사업들에 대한 연구용역은 각 사업별 특성과 목적에 맞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로 주요 용역의 과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04년 11월 제안한 바 있는 서울대 또는 서울 소재 명문 대학의 이전을 통한 대학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의 후속조치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대학도시 조성의 필요성, 강원도의 이전논거ㆍ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본 기본계획 용역은 이전 대학 캠퍼스 지원기능 조성을 위한 주변도시 개발이 주요 과업범위이며 도시의 전반적인 개발 컨셉을 정하고 주거ㆍ상업ㆍ공공시설은 물론 교통, 환경 등 전반적인 도시개발 계획과 함께 휴양ㆍ레저단지의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 극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 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동 시행령이 지난 9월 4일 시행되면서 특별법 제7조, 제9조와 행정자치부의 발전종합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종합 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전문성을 요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전문기관의 용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철원 평화시 특별법 제정은 남북 접경지역의 관문인 철원지역에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평화의 상징도시를 만들고자 '04년 철원지역의 장기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내용의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강원발전연구원이 공동 수행하여 '06년 5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군사시설보호법, 농지법 등의 법적여건과 북한지역의 적용가능성 등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철원 평화시 건설 추진의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토지규제 및 남북간 교류에 관한 규제를 넘는 도시건설 관련 제도가 포함된 (가칭)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연구전문기관에 맡기고자 합니다.

은퇴자 강원정착을 위한 시니어파라다이스 조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산업전략의 차원에서 은퇴자를 겨냥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청정자연, 환경여건, 수도권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은퇴자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은퇴자 타운 조성에 가장 부합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예비 은퇴자들의 향후 휴양, 주거의 취향 및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민ㆍ외자 유치와 연계한 사업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사업은 도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업들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2007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국 소관인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과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권석주 위원님께서 2007년도 도 분담계획은 129억 원인데 예산은 29억 원만 편성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서울대가 국비 30억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으며 아울러서 이기찬 위원님께서는 원주 기업도시 추진상황과 출자기관별 출자금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 89만여 평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1,394억 원, 우리 도 597억 원, 평창군 299억 원 등 총 2,290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교육, 연구, 기술개발, 벤처기업단지가 복합된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지난해에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KDI, '05년 4~10)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현황측량 등의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권석주 위원님께서 내년도 소요사업비 확보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계획상 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69억 원(서울대 669, 강원도 129, 평창군 71)으로써 이 중 국비 358억 원(54%), 도비 29억 원(22%), 평창군비 38억 원(54%)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비에 비해 부족하게 계상된 도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추경에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국비 30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대에서 기본계획 수립, 현황측량,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사업은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일원 162만 평에 금년부터 2015년까지 4,510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의료기기, 건강생명바이오 등 관련 R&D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05년 7월 8일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05년 12월 15일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앞서 롯데건설, 국민은행, 강원도, 원주시 등이 참여하는 기업도시운영위원회를 잠정적으로 구성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주체가 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금년 내 설립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 토지매입 착수와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07년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기관ㆍ기업별 출자금액은 주간사인 롯데건설을 비롯한 3개업에서 35%의 지분율에 316억 원, 국민은행과 농협 등 금융권 지분율 45%에 406억 원, 강원도와 원주시 등 공공기관 지분율 10%에 90억 원(각 5%,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원주기업도시 참여사별 출자금액 산출근거

□ 출자금액 산출근거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조성비 4,510억 원의         20%(최소자기자본)인 902억 원 중 각 참여사별 줄자지분율

ㆍ참여사별 출자지분 및 금액

(끝에 실음)

최경순 위원님께서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이고도 탈락한 지역에 대해 도에서 특별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2월 혁신도시 입지를 원주로 확정하면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의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혁신도시 제외지역에 대한 기금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 중이었으나 정부에서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안)을 만들면서 동 법안에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성과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 공유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시킴에 따라 특별법(안)에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ㆍ공포 이후에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내년 예산에는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법(안) 제48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공유)

① 국가 및 지자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자체       에서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른 시ㆍ군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로 전출       할 수 있다.

③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는 제2항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도가 출       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 특별법 시행령(안) 제44조(기금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시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이 운       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 본 특별법(안)이 금년에 국회를 통과ㆍ제정되면 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원조례를 제정ㆍ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연도별 지원금액 및 추진실적 세부내역은 별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07년도 운영비 구체적 사업내용 및 사업효과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03년 3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분권론 연구 및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전문연구ㆍ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아카데미의 도비지원액은 매년 1~2억 원으로 지금까지 총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인건비, 교육운영비, 연구비 등)

추진하는 사업내용으로는 크게 2개 분야로 학술연구 분야는 용역사업, 학술세미나, Man-power Data Base 구축 등이며 교육분야는 공무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분권ㆍ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연 2,500여 명)

향후 사업계획 및 효과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앞으로 분권ㆍ혁신의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연구분야는 교재개발, 연구총서 발간과 대학생 연구회 구성ㆍ운영, 학술용역과제 수행을 확대하며 교육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공무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마련, 전국 단위의 교수ㆍ언론ㆍ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권ㆍ혁신 아이디어뱅크 체계를 구축, 도내 권역별 순회 강연회 개최, 사이버 뉴스레터 발간, 홈페이지 발전 운영 등을 통하여 명실공히 분권ㆍ혁신의 근원지로 면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지역세계화를 위한 분권혁신의 선도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바랍니다.

ㆍ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자료

(끝에 실음)

(공보관 최동용 일괄답변)

고진국 위원님께서는 공보관리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 도 대표 홍보동영상 제작비 2억 원에 대하여 도 대표 홍보영상물의 사업내용과 활용계획, 제작업체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대표 홍보영상물의 구성은 우리 도의 이미지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4계절의 아름다운 자연과 명승유적지, 각종 문화ㆍ축제와 도정 발전전략을 약 10분 내ㆍ외로 구성하고 5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로 제작하여 각종 행사, 보고회 시 우리 도의 이미지를 압축하여 소개하는 동영상 홍보물입니다.

도 대표 홍보영상은 '97년에 최초 제작된 멀티슬라이드를 그동안 네 차례 수정한 후 사용하여 왔으며 2004년부터는 현재 사용 중인 DVD 동영상으로 수정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VD 동영상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자료화면의 화질이 크게 떨어지고 일부 내용도 재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이미지 개선과 2007년 7월에 최종 결정되는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이후 예상되는 홍보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대표 홍보동영상물을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 원의 사업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업체 선정방법은 공개적인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전문 제작업체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후 관련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 방송제작 관계자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통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계약조건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 후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도 대표 영상물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보고회,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교류를 위한 출장, 국내외 방문객 등에게 CD/DVD로 제작 배부하는 등 우리 도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편성 내용 중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4대 보험 적용 및 최저임금제가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인건비 계상 내역은 계약직 직원 9명과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보수를 계상한 것으로 먼저 공보관실 계약직은 도정홍보디자인 분야에 근무하는 4명과 인터넷 운영을 위한 계약직 3명, 도정홍보분야 2명으로 총 9명이 되겠으며 또한 일용인부임은 보도자료 편집보조원 1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거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의 퇴직금부담금과 4대 보험 부담금인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산재보험부담금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관리 인건비 목에 기관부담금을 총괄적으로 계상 집행되고 있으며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편성된 일용인부임은 2007년도 근로기준법상 1일 2만 7,840원이나 3,760원이 많은 3만 1,600원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되어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최저임금제는 지켜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제협력실 대외협력관 박종성 일괄답변)
최경순 위원님께서 투자유치단의 외자유치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100억 원 이상의 MOU체결 현황과 추진실적, 신ㆍ재생에너지 단지조성과 사업별 내역, 2006년과 2007년의 투자유치단 예산현황, 2007년 투자유치단의 본청이전에 따른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이 현재까지 추진해 온 100억 원 이상 유치사업 관련 MOU체결 현황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후 체결한 MOU는 총 10건으로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과 관련하여 3건, 풍력단지개발 3건, 관광개발 사업 등 3건, 외국기업유치 1건 등입니다.

이 중 심층수 사업과 관련한 2건은 투자업체의 약속 미이행 등으로 MOU를 파기하였고 그 이후 2006년 2월 도와 고성군, 외국투자가 등 4자가 체결한 1건은 계획대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강릉ㆍ횡성 풍력단지, 삼척ㆍ고성 풍력단지의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태백 풍력단지, 속초 하버시티, 춘천 컨벤션센터, 강릉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슈레더사 조명기기 공장 건립사업 등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MOU체결 현황과 추진실적 등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ㆍ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이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총 3건입니다만 사업별로 보면 강릉 풍력단지는 왕산면 대기리에 '08년 12월까지 민ㆍ외자 501억 원을 투자하여 25.3㎿의 시설규모로 현재 각종 설계용역 등 17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횡성 풍력단지도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태기산에 '08년 12월까지 민ㆍ외자820억 원을 투자하여 40㎿의 시설규모로 현재 설계용역 발주 등 9억 3,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삼척ㆍ고성 풍력단지 중 고성단지는 '06년 11월 풍황 조사 결과 풍력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삼척단지는 '07년 12월 풍황조사가 끝나면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개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태백 풍력단지는 2004년 12월부터 산업경제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풍력발전 사업의 특성상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지역의 고용창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나 교토협약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을 높이려는 정부정책에 부합되며 신ㆍ재생에너지의 메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 시책과도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투자유치단 예산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상세한 내역은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2006년도에는 7억 2,803만 8,000원이고 2007년도는 6억 7,42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37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프로젝트 발굴 및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예산이 2007년도에는 계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의 본청이전에 따른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요구액은 투자유치단의 본청 이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계상된 예산으로 투자유치단이 서울에 있음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8,791만 원)와 직원관사 임차료(3,840만 원), 관용차량 임차 및 유류대(2,040만 원) 등 총 1억 4,725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 7,466만 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유치단이 이전된 후 미집행 잔액에 대하여 전액 1회 추경에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도 외자유치 MOU 체결 및 추진상황

ㆍ투자유치단 2006, 2007 예산내역

(끝에 실음)

(감사관 최상규 일괄답변)

김시성 위원님께서 애향파수관이 시장ㆍ군수 구미에 맞게 위촉되고 있어 제보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NGO 단체를 애향파수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 예산이 2,000만 원이며, 인원이 10명으로 편성되었고 시ㆍ군별 1명씩 18명이 적정한데 10명으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애향파수관 제도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애향파수관은 1996년 처음 감사모니터제로 시작해서 2000년 애향파수관으로 전환하였고 2004년 강원도 애향파수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그 제도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238명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 등 각종 사건사고 관련 지역동향과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불편ㆍ부당사항 등을 제보하고 이를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하는 대민행정 구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그 운영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간 추진경위

○ 1996년 1월 : 감사모니터제로 최초도입, 모니터요원 48명 위촉운영

○ 2000년 4월 : 애향파수관제로 전환, 애향파수관 180명 위촉(시ㆍ군별 10명)

○ 2004년 6월 : 애향파수관 정비(230명)

○ 2004년 7월 : 강원도애향파수관제운영규정(강원도훈령 제1519호) 제정

○ 2005년 9월 : 애향파수관 정비(230→226명)

○ 2006년 8월 : 강원도애향파수관제운영규정 개정(임기 3년→2년)

○ 2006년 9월 : 애향파수관 정비(226→238명)

애향파수관 위촉은 관련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해 왔으나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시ㆍ군과 밀접한 인사가 추천 및 위촉되어 제보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 관련규정(강원도애향파수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도지사가 직접 시장ㆍ군수의 추천 없이 애향파수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위촉하되 가급적 NGO 단체 임직원이나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가 애향파수관으로 적극적으로 위촉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에 활동실적이 저조한 25명을 해촉하고 NGO 단체 임직원 등 37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으며 매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도 해외선진지 견학은 제보실적이 우수한 애향파수관을 위로 및 격려하고 활동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옴브즈만제도와 시민신고제도 등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출기초는 1인당 200만 원씩 10명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운영 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싱가폴 등 선진국을 선정하여 3박 4일 기간으로 실시하되 연수대상자는 상반기 제보실적 우수자 또는 시ㆍ군별  1명씩 선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일괄답변)

이강덕 위원님께서 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도립대학 재정수입의 자체 수입증가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도비 전입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02 : 29억, '03 : 34억, '04 : 52억, '05 : 56억, '06 : 59억, '07 : 71억) 이러한 재정불균형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우리 대학('98년 3월 17일 개교)은 올해로 여덟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도립대학 운영예산은 특별회계예산과 기성회계예산, 산학협력단 운여예산, 기숙사 예산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06년도 대학운영 총 예산은 122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전입금은 60억 8,300만 원이며, 대학운영 총 예산 중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은 50.2%입니다.

최근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대학 간의 경쟁과열과 사회현상의 다변화로 인한 인력수요의 변화, 무한경쟁 속의 정부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성실히 극복하고 대학이 보다 확고한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학혁신발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패러다임과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도입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수시 1ㆍ2학기 모집(1차 : 10%, 2차 : 80%)중에 있으며, 현재 신입생 정원 500명보다 훨씬 많은 650명(12월 초) 정도의 신입생이 지원한 상태로 변화를 과감히 선택한 우리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 유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도민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금년도부터 우리 대학은 대학의 담장을 허물어 지역주민에게 완전 개방하였고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6,400만 원중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만남의 광장 해송홀 카페를 개관하였고 또한 산학협력 연계전공으로 크레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참고로 전액 업체 부담으로 학생 20명을 선발, 10월 26~10월 29일까지 일본 고베 연수를 실시하였고 인력개발 프로그램으로 특기교실을 만들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저글링, 마술, 스포츠댄스, 풍선아트 등을 배우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며 지난 단오절에는 컴퓨터응용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어르신 장수사진(영정사진)을 무료 촬영 인화하여 드려 어르신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이 자진하여 김장김치 2,000포기를 담그어 지역의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에게 나누어 드리는 등 우리 대학은 무거운 대학의 허물을 벗어 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대내ㆍ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학으로 지역사회를 주도하고 거듭나는 대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도립대학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서에 의하면 2006년도 입학률은 80%로 해 놓고 2007년도 입학률은 75%로 예상 편성하였는데 사립전문대의 경우 교수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입시홍보에 노력하는데 도립대학의 경우 신입생 모집에 대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립대학의 최종 등록률은 84%로 강원도 내 대학 중 상위권에 있으며, 매년 신입생 모집 홍보에 다양한 지혜를 동원하여 등록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등록률 예상을 75%로 낮추어 계상하게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대상자 자녀의 경우 등록금을 사전에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몇몇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한 후 관련 면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환불)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또한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인하여 실제 학생등록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등록금 면제대상 신입생 재학생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리추경인 금회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에서 수업료 등의 기타 사업수입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신입생 등록률 100% 모집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전 교직원이 하나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학 입시홍보는 도내 및 서울, 경기,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실업계 등의 약 90여 개 고교를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원율이 높은 관내 고교를 대상으로 교사와의 간담회, 입시설명회, 교수 특강 등 평소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신문,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모집공고, 자막광고 및 대학관련 기사제공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함과 아울러 실습선을 활용한 해양학교 운영, 고교연계 교육강화 그리고 앞서 이강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특기교실 운영 개방과 ITQ 정보화 자격증 취득, 외국어 캠프, 운전면허증 취득,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스키캠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어교육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국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담장허물기 등 대학을 공원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완전 개방하고 교직원의 성금으로 만든 만남의 장 카페 해송홀, 총동창회 창립발족 지원, 그리고 직원이 손수 만든 김장김치를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등 이러한 일련의 행사를 통하여 교직원과 함께 노력 봉사하는 자리를 가짐으로 전 교직원이 화합하고 대화하며 가족적이고 흥미로운 대학으로 만들어 보람과 긍지를 가진 앞서가는 대학으로 만들어 가는데 총력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홍보는 교수와 학생이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취업이 잘되는 것이 어떤 홍보보다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이 명실상부하게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일괄답변)

최원자 위원님께서 결혼 이주 외국인 주부의 농촌정착 지원과 관련한 추진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현재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없으며 일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주부(일본,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를 대상으로 농촌생활적응 프로그램 교육(음식, 예절, 농사교육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농업기술원에서는 외국인 주부 대상으로 여성 가족과의 협의ㆍ필요 시 한국요리 실습교육, 생활예절교육, 농사기술 교육 등 농촌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시ㆍ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 실시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지원절차, 기존마을은 몇 년까지 지원하며 마을별 지원액은 얼마인지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천건강장수마을 사업은 농촌 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 환경정비, 사회활동 등을 통한 농촌형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57개소로 '05년도 12개소(전국 100), '06년도 45개소(전국 200) '07년에는 신규 11개 마을을 포함하여 총 6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기준은 마을 전체 노인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55세 이상 예비노인 중 희망자와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후계세대 전승이 가능하며 주민합의를 거쳐 합의된 마을, 사업추진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어 사후 관리 가능 마을이며, 사업 지원절차는 마을 사업계획서 수립 후 시ㆍ군센터에 사업을 신청, 센터에서는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 등 기준을 심사한 다음 사업지역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수마을은 개소당 3년간 지원하며 기존('05~'06지원마을) 57개 마을은 개소당 4,500만 원씩 지원, '07년 신규 11개 마을은 5,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원에 편성된 인건비 중 기본급이 2005년과 대비하여 2006년과 2007년에 대폭 증액 편성된 이유와 함께 2006 도 종합감사 시 농업인단체회관 활성화 처분요구 내용과 계상된 시설보수공사비 2억 원의 내역과 2006 대비 2007년도에 경상적경비는 늘었는데 자체사업비는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이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까지는 농업기술원 인건비를 본원과 6개 시험장으로 나누어 편성 운영하였으나 2006년부터 원활한 회계처리를 기하기 위해 시험장의 기본급(봉급+상여금)과 정액수당은 본원에서 지출하고 복리후생적 경비만 각 시험장에서 지출토록 함에 따라 각 시험장에 편성되었던 기본급 및 수당분이 본 원으로 편성되어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본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총 계	4,223	4,385	4,440	-05/06 : 57% -06/07 : 1.5%
본원(7개과)	2,378	3,748	3,803
시험장(6개소)	1,270	-	-
미래농업교육원	575	637	637

다음으로 2006 도 종합감사 시 농업인단체회관 활성화 대책 처분요구 내용과 계상된 시설보수공사비 2억 원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에 대한 '06년 도 종합감사 시 처분요구 내용은 시설노후화에 따른 회관이용 실적이 매년 감소되고 있고 임대료 징수실적 또한 저조하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건립 후 1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노후화에 따라 이용실적 등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어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에 노후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소경비인 2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승강기 설치(15인승) 1억 7,000만 원 정도,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보일러 교체 및 전기 누전보수 공사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회관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에 경상적경비는 늘었는데 자체사업비가 감액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원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6% 증액된 256억 3,000만 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경상예산은 119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136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로 보면 사업예산이 경상예산보다 더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연구개발부 내 시험장의 사업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30.9% 감소(6억 8,900만 원)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시험장에 집중투자 되었던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3억 4,700만 원이 2007년에는 본원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옥수수채종단지 40㏊를 시ㆍ군에 이관함에 따라 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해복구비 지원 등 도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시험연구비 2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다소 부족한 예산은 국비확보, 필요 시 추경예산 등으로 확보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시험장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 축사 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과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 Village 조성사업은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이유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축사 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새로 연구개발된 기술로써 축사내ㆍ외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우드칩을 활용하여 제거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천적(Raptor)을 이용한 파리제거 방법 등 축사의 환경개선 시범요인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7년 우리 도 축산농가에 처음 보급할 계획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책사업에 확대 반영코자 합니다.

○ 사업명 : 축사 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

○ 사업비 : 6,000만 원(개소당 1,500,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역 : 4개소

○ 지원내용 : 우두칩 활용 악취탈취 시스템, 파리천적(Raptor), 액비저장조 덮개                  설치 등

※ 효과 : 암모니아가스 106ppm→19(△85%), 황화수소 26→2(△92%)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 Village 조성 시범사업은 오미자 등 기능성이 우수한 약용작물 재배지의 토양분석 등 유기농 재배기술 실증시범 보급과 단계별 생육상황조사 및 단지관리의 생력화 기술, 온라인 판매망 구축,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여 토종 약용작물 판로의 사전확보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2007년도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약용작물 체험공간 등 시책사업으로 점차 확대하여 보급코자 합니다.

○ 사업명 :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 Village 조성

○ 사업비 : 7,500만 원(도비 50%, 시ㆍ군비 50%)

○ 사업내역 : 1개소 3㏊

○ 지원내용 : 우량묘입식, 유기농자재, 생력기자재, 온라인 판매망 확보, 산지소비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

최경순 위원님께서 산하 6개 시험장 예산이 '06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와 증액시킬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6개 지역특화시험장의 '07년 예산규모는 34억 7,187만 1,000원으로 '06년 41억 6,554만 8,000원 대비 6억 9,367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역은 경상적경비 416만 원과 자체사업비 6억 8,950만 8,000원으로 이 중 감액이 많이 된 사업예산 6억 8,950만 8,000원은 연구기반 조성사업이 지역특화사업장에 최근 2~3년 간 집중 투자되었으나 '07년에는 본원으로 안배 편성된 3억 4,700만 원과 옥수수채종단지 운영을 50㏊ 중 40㏊를 시ㆍ군으로 이관함으로써 축소된 사업비 1억 3,000만 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액된 시험연구비는 2억 1,250만 8,000원입니다.

시험연구 사업비는 농사 시험연구의 중요성과 연구비 감액 시 포장, 실험기기 등 확보된 시설ㆍ장비 운영에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확보 노력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예산은 국비확보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일괄답변)

이강덕 위원님께서 2007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에 도비 12억 원만 반영되었는데 이는 도내 30개의 정주어항 개발실적에 비추어 예산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너울성 파도로 어촌정주어항 피해가 커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예산요구액은 얼마인지 또한 삭감액이 있다면 그 삭감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촌정주어항(30개⇒강릉 6, 동해 3, 속초 2, 삼척 8, 고성 3, 양양 8)은 지난 '72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까지 4개 항을 완공하고 2011년까지 16개 항, 2020년까지 나머지 10개 항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개발 중에 있으나 개발률은 69%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는 매년 도비와 시ㆍ군비를 포함하여 약 60억 원 규모로 투자하고 있어 '07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재해복구 도비부담에 따른 재정형편상 12억 원 규모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풍랑 피해발생 시 7개 항은 항구복구방침 결정에 따라 234억 4,900만 원이 집중투자 됨으로써(지방비 부담 109억 4,200만 원) 완공이 앞당겨지게 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완공기간 단축을 위해 매년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강원도 경쟁력인 동해안을 해양레포츠산업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면서 2007년 사업비 18억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동해안 경쟁력의 자원인 청정경관을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려는 사업으로써 동해안 6개 시ㆍ군에 시범모델지역을 선정하여 '02~'11까지 2,169억 원(공공 1,214, 민간 955)을 투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6년까지 155억 원으로 횟집명소거리 등 4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 해양레포츠 기반사업과 관련해서는 속초 외옹치항을 전국 최초 낚시어항으로 조성하고 강릉 심곡항을 가족 체류형으로 포함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 사업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와 국민소득 증가에 대비한 해양관광ㆍ레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트마리나 및 윈드서핑항 개발(1개 항, 10억 원) 사업, 어촌관광 시범단지 및 경관조명항 조성(3개 항, 220억 원) 사업, 어촌체험관광 및 전통어법 체험마을 조성(12개소, 42억 5,000만 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성격상 민간자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나 민자유치가 어려워 계획만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해양수산부 등에 국토의 연안 경관관리 차원에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국비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비지원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동해안의 경관자원의 개발과 해양레포츠 산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ㆍ해양 관광ㆍ레포츠 추진사업

(끝에 실음)

김양호 위원님께서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05년부터 2010년까지 53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06년까지 2억 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상지 선정내역과 기간 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해안의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지역 주변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적합수종을 식재하여 숲과 그늘이 있는 휴양ㆍ경관 등 환경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녹화사업으로써 '05년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해안 해안전역의 빈지, 나대지사구 등에 대해 정밀 전수조사를 통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여 동해안 5개 시ㆍ군 28개소(강릉 5, 동해 3, 삼척 8, 고성 7, 양양 5)를 사업대상지로 해안빈지ㆍ나지 녹화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06년도까지 2개소(고성 : 백도해수욕장, 양양 : 동산해수욕장)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기본계획에 의한 '07년 사업은 5개 시ㆍ군에 5억 원 중 도비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나 도의 재정여건상 내년도에 1억 원만(도비 5,000만 원, 시ㆍ군비 5,000만 원)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목표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본 질의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계수 조정 시에 가능하시다면 도비 부족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동해안에 위치하는 100개 해수욕장은 우리 도의 관광1번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면에서는 극히 저조하였으며('05년 투자 : 국비 4,000만 원, 도비 3억 6,000만 원 '06년 투자 : 국비 1억 6,500만 원, 도비 1억 3,300만 원) 그나마 '07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단위와 국가차원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해수욕장 관리는 문화관광부가 관광지 시설관리 차원에서 일부를 관리해 왔으나 해양수산부에서도 공유수면 관리 차원에서 2004년도에 해수욕장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수욕장평가제를 처음 도입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체계가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간 해수욕장 편의ㆍ기반시설은 지방차원에서 시범 해수욕장 위주의 시설을 개선한 관계로 소규모인 일반ㆍ마을해수욕장의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전국 해수욕장의 29%를 점유하고 있는 동해안 해수욕장의 편의 및 기반시설비 지원을 수차 요청한 바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근거 미흡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동해안 해수욕장 편의시설소요액 : 172억 원(화장실, 샤워장 86동 25평 규모)

그러나 금년도에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군 경계시설 개선사업비(20억 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받아 해수욕장 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금년도 10월 강풍ㆍ풍랑피해에 따른 해수욕장 편의 및 기반시설 피해액이 26억 원이었으나 복구비로 41억 원이 확정되어 해수욕장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 규모확충 등 차별화로 항구복구 될 수 있게 되었고 '07 당초예산 상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06 해수부의 전국 해수욕장 평가에서 우리 도내 5개 해수욕장(경포, 망상, 낙산, 속초, 화진포)이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07년도에 편의시설 개선 상사업비를 지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상사업비 6억 원 중 일부금액 지원예정

이와 함께 국가차원의 기반시설비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의 모태가 되는 해수욕장관리법을 재정코자 입법 추진 중에 있어 '07관련법 제정 이후 해양수산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에 상응한 도비를 확보하는 등 해수욕장 편의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관광객 편의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일괄답변)

임용식 위원님께서 시험연구비 '06년 당초예산 대비 줄어든 이유와 검사사업 중 지난 3년간 의뢰한 수질검사 건수와 수수료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86쪽의 시험연구비가 2006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줄어든 이유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예산제도가 변경되면서 전산시스템상 감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구원 시험연구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은 총 2억 6,401만 원으로 본원 시험연구비가 2억 2,361만 원, 동부지원이 4,040만 원이고 2007년도 시험연구비는 총 2억 2,797만 8,000원으로 3,603만 2,000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분야의 검사실적은 2004년도 1만 4,505건, 2005년도 1만 3,980건, 2006년도 11월 말 기준 1만 1,229건이고 검사수수료 징수실적은 2004년도 7만 2,106만 원, 2005년도 9만 5,139만 원, 2006년도 11월 말 기준 8만 5,353만 원입니다.

최근의 검사물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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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공우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오후에 1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과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어 귀청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제 1차 질의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공우 원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최상규 감사관님께서 업무 협의차 감사원 등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므로 먼저 답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상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향파수관제가 '99년에 48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238명에 이르고 있죠?

○ 감사관 최상규 : '9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38명입니다.

○ 김시성 위원 : 이들의 주요 임무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최상규 : 애향파수관의 주요 임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96년도에 감사모니터요원으로 시작해서 자기 지역의 각종 주민의 불편 사항, 지역 현안 사항을 제보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8명 중에서 제보한 건수가 5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 감사관 최상규 : 56건입니다.

그런데 제보한 사항은 지역의 현안 사항이라든가 임무와 목적에 따라서 제보가 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문제 사항을 제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시성 위원 : 그러면 이 56건이 사항별로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 감사관 최상규 : 주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 생활행정, 다음에 현안 사업 해결 문제,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 김시성 위원 : 이게 임무별로 몇 건 몇 건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최상규 : 예,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 그리고 56건을 보면 평균 5명꼴로 1개씩 제보되었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최상규 : 238명이 꼭 1건씩, 10건씩 제보하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고요,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 사항을 제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향파수관들이, 어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규정에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보 능력이 부족하고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활동을 안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도지사도 직접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정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물갈이 식으로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 8월에 37명을 교체했습니다만 그중에 NGO 단체 분들 17명, 나머지 지역 분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계획으로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차츰차츰 정비를 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애향파수관들이 주어진 임무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보 능력도 함양시키고 또 연찬회를 통해서 제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시성 위원 : 그러면 NGO 단체 17명을 위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NGO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알아서 한 겁니까?

○ 감사관 최상규 : 도에서도 일부 도 단위 지부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들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NGO 단체도요?

○ 감사관 최상규 : 예.

○ 김시성 위원 : 이게 NGO 단체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들이 추천을 했다 이거죠?

○ 감사관 최상규 : 예, 시장ㆍ군수들도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 감사관 최상규 :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GO 단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또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목적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제보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NGO 단체는 NGO 단체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애향파수관은 애향파수관들이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보 능력 면으로 봤을 때는 NGO 단체들의 실적이 뛰어납니다만 잘 조화를 시켜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6건이 제보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건수는 56건인데 이게 몇 분이 한 겁니까?

과연 56명이 한 건씩 했는지, 아니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10건 이상 한 분도 있을 것이고, 몇 분이 한 겁니까?

○ 감사관 최상규 : 구체적인 통계는 목록과 더불어 개인별로 제보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자료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건당으로 생각할 때, 이게 예산이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건당 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 감사관 최상규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인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연찬회를 해서 제보 능력을 함양시키는 경비가 2,000만 원이고, 지난해까지는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40명씩 선발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옴부즈맨제도라든가 시민신고제도, 부패활동이라든가의 수범 국가인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제보 실적이 뛰어난 분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 김시성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옴부즈맨제도라든가 이런 좋은 제도가 많으니까 이런 데로 돌려서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상규 : 오히려 더 많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제도 때문에 국내 선진지 시찰을 할 2,000만 원을 예산 반영을 못 하고 해외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경이나 이럴 때 국내 시찰비도 좀 더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 김시성 위원 : 본 위원은 이게 시대 상황도 좀 바뀌었고, 이게 '96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큰 실적도 없고 그래서 좀 시대 상황에 맞게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 감사관 최상규 :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번 연찬회에 애향파수관들이 도정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방을 따로 만들어 주면 전화라든가 우편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제공하고, 지금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 김시성 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감사관 최상규 : 이게 읍ㆍ면별로 대부분 한 분씩 되어 있거든요.

목적과 임무를 봐서 인원을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덕 위원 : 이강덕 위원입니다.

도민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이강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원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강덕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지금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정을권 : 이강덕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순서가 맞을 듯합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덕 위원 : 도민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민회의 2007년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섰죠?

○ 감사관 최상규 : 위원님, 죄송하지만 도민회는 저희 감사관실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

○ 이강덕 위원 :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상규 감사관님, 올 연말이면 명예로운 퇴직을 하신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006년도 56건에 대해서 몇 사람이 제보한 것이냐를 물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부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최상규 : 예.

○ 최원자 위원 : 그렇다면 아까 감사관님께서는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238명이나 위촉을 하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 낭비를 가져오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국내연수를 했던 것도 모자라서 해외연수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11년째거든요.

이 애향파수관제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서 진짜 강원도정에 발전을 이루어왔다라면 저희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겠지만 238명이나 되는 사람이 56건의 실적만 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 또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 애향파수관제를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 감사관 최상규 :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6건의 제보가, 이 238명이 지역에 제보 사항이 발생할 때도 있고 안 발생할 때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김 위원님한테 목록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행정, 지역의 현안 사항,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제보를 해 왔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필요 없는 제보를 100건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꼭 필요한 제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56건에 대한 것을 238명으로 나눠 보면 미진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정도 보완하고 도지사가 직접 위촉할 수 있는 방안, 또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더 좋게 제보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연찬회도 하고, 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더 활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촉매용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운영을 해서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궤도에 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최원자 위원 : 감사관님, 우리 강원도청 인터넷 게시판에 비밀보완 유지가 되는 제보란이 있죠?

○ 감사관 최상규 : 우리 감사관실에도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홈피를 개설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감사관 최상규 : 예.

○ 최원자 위원 : 홈피까지 개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실에 전화 제보도 가능하고, 인터넷 제보도 가능한데?

○ 감사관 최상규 : 우리 애향파수관 운영 규정에 이분들이 활동해야 될 임무, 목적이 있고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끼리의 방을 만들어서 제보를 해서 서로 어떤 지역은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전번 연찬회 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3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청 홈페이지에 방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만약에 32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피를 개설했는데 애향파수관님들의 친목 도모 성향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 감사관 최상규 : 시정을 하고 또 보완해서 해야죠.

○ 최원자 위원 : 시정 보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홈피가 원활하게 활성화되려면…….

○ 감사관 최상규 : 최 위원님께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또 6월 말쯤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그때 점검하셔도 되고요…….

○ 최원자 위원 : 본 위원은 애향파수관제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면서 좀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방법을 도입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긴 지 오래되었는데 실적이 전무하게 나와 있다라면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12월 말로 마지막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으신데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을권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께서 바쁘신 업무 관계로 귀청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제 1차 질의 시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식 단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여야 합니다만 진장철 강원도립대학장님께서 업무 관계로 답변 순서 조정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장철 강원도립대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강원도립대학 학장 일을 맡고 있는 진장철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강원도립대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덕 위원 : 아까 기획관리실 답변 시 제가 도립대학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을 짚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립대학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지만, 예산이 지금 어차피 불균형인 것은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예.

○ 이강덕 위원 :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은 있습니까?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교육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의 문제가 특별하게,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 이강덕 위원 :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그만 사업도 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운영 같은 것도 내실 있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강원도립대학의 설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봤을 때 도립대학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되거든요.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옳으신 말씀입니다.

○ 이강덕 위원 : 예산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사실 예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배움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있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셔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는 도립대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혹평, 학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 넓게, 호응이 있게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아시다시피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겨우 1년에 1만 8,000명인데 도내 대학의 입학정원 수는 3만이 넘습니다.

이런 격차가 도내 모든 대학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저희 도립대학은 등록금이 싸고 그리고 도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국립대학의 성격상 그런 대로 체면을 유지한다고 할까요…….

○ 이강덕 위원 :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질의 맨 끝 하단에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불균형,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수입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일단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도립입니다.

강원도의 얼굴인 대학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특단의 어떤 노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학생 수도 대학이 좋고, 취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들어갈 만한 학교다,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서 연찬회도 한 번 치러봤습니다만 봤을 때 화려하지도 못하고, 다른 어떤 대학을 가면 웅장한 그런 느낌도 사실 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도립대학만큼은 가고 싶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이고 또 우리가 꼭 헤쳐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봤을 때 점점 학생 수가 더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을 때 대처방안 같은 것,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립이나 국립이 아니고 우리 도립, 열악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재원이, 열악한 우리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주위 배경이라든가를 봤을 때 도립대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유지해 온 상황이 아니고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경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맞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그럴 때에 대비한 특단의, 도립대학만이 갖는 어떤 특기, 아니면 어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예산 문제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저희들이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말았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들처럼 처지지 않고, 그때 가서는 도저히 학생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 미리 대처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잘 알겠습니다.

○ 이강덕 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도내에 있는 대학, 국립이나 사립대학의 입학률이 얼마나 됩니까?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삼척캠퍼스와 강릉 등 4년제 국립대학은 다 100%를 채웁니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금년에 84%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다른 대학들은 60~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 도립대학은 지금 하나 있죠?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그렇습니다.

○ 홍건표 위원 :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될 사람이 학교가 없어서 못 가지는 않는 형편이죠?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그렇습니다.

○ 홍건표 위원 : 그러면 굳이 강원도에서 이런 대학을 적자를 내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이 대학을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폐교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자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의 투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콩나물을 키우듯이,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다 빠지는 듯해도 콩나물이 크듯이 우리 대학에 지금 여러 가지 과중해 보이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젠가는 좋은 결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 홍건표 위원 : 그것은 일리가 있고 백 번 지당한 말인데, 국가 기관이 각기 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을 지원해 주는 역할로도 충분하지 굳이 강원도 재정 형편도 열악한데 적자가 나는 대학을,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강원도민으로서 대학교에 갈 사람은 다른 데 있는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대학을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것을 비교해 봐야죠.

이렇게 큰 적자를 내면서, 굳이 이게 없어도 되는데, 대안이 있는데, 다른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도내에 있는 다른 대학에 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굳이 적자가 나는 대학을 운영해야 되느냐, 앞으로 학생들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것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 적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희가 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나 이런 곳이 아니고 마치 복지예산처럼 교육복지를 위해서 사실 도립대학이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당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느냐 못 하느냐가 바로 조직에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여기 자료에 보시면 강원도립대학의 예산이 도 의존율이 80%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특별회계만 가지고 계산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구 노력으로 외부에서 돈을 많이 따옵니다.

전체로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예산은 12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도비 의존율은 60%가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마다 도립대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 따라 도립대학이 설립되었고, 도립대학의 평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제대로 학생들을 뽑아서 잘 키워서 좋은 직장을 잡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건표 위원 : 알았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못 하는데, 뭐 그 대학 아니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 그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장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덕 위원 : 이강덕 위원입니다.

도민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회에 대해 여태까지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직접적으로 지원된 예산은 없고요, 출향단체 행사 시에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다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했습니다.

○ 이강덕 위원 : 도민회가 결성된 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통합된 것이 2000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재경도민회하고 지역 도민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것이 2000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그러면 재경시군민회, 재경학교동문회, 전국의 지역 도민회, 이것은 다 재경도민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강원도민회 산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강덕 위원 : 이번에 2007년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세운 부분은 대상 지역이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권역별로 나눠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 이강덕 위원 : 부산ㆍ경남, 포항ㆍ울산, 대전ㆍ충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ㆍ제주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렇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그러면 경기권은 어디 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수도권은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 이강덕 위원 :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돌아오는 2007년에 동계올림픽 설명회도 해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그렇습니다.

○ 이강덕 위원 : 이제 동계올림픽의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는데 중점을 거기에 두고 우리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것을 타향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렇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그러면 우리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도민회에서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원도가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강원도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도민회가 우리 강원도, 특히 수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산불이 났다든가 각종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힘을 쓰는 분들이, 객지에 나가서 안타까워하고 직접 참여하시고 하는 분들이 우리 도민회라고 알고 있는데 도민회에 예산이 어떤 식이든, 포상이나 하고 상패나 갖다 주는 그런 예산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하나 여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저희가 그동안에는 직접 지원을 못 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쭉 지원을 해 왔고 또 도민회를 통해서 나가 있는 출향 도민들을…….

○ 이강덕 위원 :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발표할 수 없는 지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혼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해당 실ㆍ국에서 면밀히 분석하셔서 도민회가 우리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를 아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예산 지원이,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느 정도 우리 강원도 출신들이 같이 결속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도민회를 잘 모릅니다만 제 주관적인 생각에서 살펴볼 때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왜 지원이 안 되었느냐, 간접적으로 가서 상패나 주고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태까지 무형적인 모임에서 유형적인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많고 적음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5개 권역에 대해서 가는 경비나 이런 것을 빼 보면 예산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2014 동계올림픽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까 사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이 바쁘신 관계로 갔습니다만 이 얘기도 솔직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소치나 잘츠부르크 같은 데는 상당히 내ㆍ외적으로 힘을 써서, 물론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소치 같은 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치고 올라온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봤을 때, 또 사업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사실 발표하지 못할 만한 예산도, 보이지 않는 예산도 사실상 세워야 될 판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유효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 강원도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유치 열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렇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강원도민회의 강원도 출신, 또 강원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이해를 시키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해당 실ㆍ국에서는 일단 봤을 때, 특히 동계올림픽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강원도청에서 적극 나서서 그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최소한 주도권을 쥐고 면밀하게 어떤 식으로 잘 작전을 세우셔서 우리 도정이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동계올림픽도 이래서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도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청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도정설명회라든가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사안들은 도에서 직접 제가 맡아서 할 겁니다.

다만,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민회에서…….

○ 이강덕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해당 실ㆍ국에서 주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강덕 위원 : 주관을 해서 해야지 도민회에 돈 줘서,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 줘 가지고 이거 하시오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될 수도 있고 체계적이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도민회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우리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데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도, 지금 우리 강원도 예산 중에서 도민회한테, 우리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당 실ㆍ국에서 여태까지 오면서 뭐가 있는데 안 되면 강원도민회 해 가지고 많은 상패 이런 것도 주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조직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확보하셔서, 또 확보한다고 해도 무조건 돈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직을 잘 짜고 어떻게 계획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알겠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주 위원 : 권석주 위원입니다.

설악수련원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위탁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위탁을 준 것은 '99년도에 위탁 결정을 해서 2000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한 것이 계속 여기에 나와 있는 민족문화교류 거기하고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이 시설을 보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도에서 위탁하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자연학습원이라든지 17개 시설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금년도 도비 보전한 것도 대충 보면 1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이 이런 시설을 갖고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자는 안 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이 부분을 적자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위탁시설들을 보면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목적,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 권석주 위원 : 공공 목적으로 하는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공공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공공 목적이니까 도비를 5,000 내지 1억씩 계속 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점점 없어져야 된다, 앞으로 우리 도정도 정말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점점 줄이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공공이니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시설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민족문화교류재단 이런 데에 주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주게 되면 자립할 수 없는 수탁기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런 데에 줘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2000년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 연평균 4억 6,900,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운영해 오면서 적자 폭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6,600, 당초에 1억 2,000까지 적자가 났다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은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줄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 조건이 재정 적자가 6,000만 원까지 발생할 때는 강원도가 전액 부담하고 그 이상 될 때는 2분의 1씩 부담하되 8,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해 놓게 되면, 이 규정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래서 운영 상황을 매년 저희가 점검하고 평가해서 적자 폭을 줄여나가면서 협약도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자 보전액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권석주 위원 : 이런 조건을 붙여놓으면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정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안 하면 적자를 보니까, 나한테 100% 손해가 오는구나 하는 이런 조건이 부여되어야지, 이렇게 발생하면 돈을 주니 이것은 여기 수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가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앞으로도 저희가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적자 보전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2006년도 도비 지원한 게 17개 기관에 많은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치는 사류라고 하는 사람, 행정은 삼류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제가 봤습니다.

지역은 이류,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이류나 일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수익사업을, 꼭 수익이 안 되더라도 경영이 같은 수준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수탁기관도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몇 연도에 자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설악수련원이 언제쯤이면 도에서, 시설은 그렇습니다만 운영비는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지금 적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주로 연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연수 인원이 많이 늘고 시설도 확충되고 하면, 적자폭이 계속 줄고 있지만 100% 적자가 안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자가 다소 줄지 않겠느냐,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계속해서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앞으로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서 누구라도 거기를 응찰해 가지고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 김연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시행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법정 도로는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농어촌 생활도로, 이것은 규모가 더 작습니다.

법정 도로는 아닙니다.

마을안길 정도가 됩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법정 도로하고 생활도로의 차이점은 뭡니까?

군도를 법정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군도ㆍ농어촌도로까지는 법정 도로입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도로 노선도 지정하고, 고시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일반 생활도로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농어촌 생활도로는 과거의 새마을도로라든가 마을안길, 규모가 좀 작습니다.

주로 농로가 많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면 여기에 15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법정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아닙니다.

저희 국에 편성된 것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비입니다.

○ 김연식 위원 :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농어촌 생활도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를 목표 연도로 해서 1차 5개년 계획은 끝났고, 내년도부터는 2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니까 15억의 용도가 몇 개 사업이 내년에 책정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18개 시ㆍ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시ㆍ군에서 받아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니까 15억을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있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내년도에는 13억입니다.

금년도는 15억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정 형편상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국장님, 그러니까 그 13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몇 개 사업을 하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18개 시ㆍ군이 다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개소 수는 저희가 28개…….

○ 김연식 위원 :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노선이?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계획은 확정되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총액만 확정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김연식 위원 :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그런 것은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시ㆍ군별로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게 몇 개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28개 지역입니다.

○ 김연식 위원 : 13억을 들여서 28개 사업을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도비만 13억입니다.

도비 30%, 시ㆍ군비 70% 해서 전체 사업비는 42억 9,000만 원입니다.

○ 김연식 위원 : 제가 보니까 건설국에서도 2억을 책정했더라고요, 제가 예산 심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같은 농어촌도로 사업인데 건설국에서 따로 하고 또 자치행정국에서도 따로 하고, 이것을 통합 추진하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물론 통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자치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자치지원과에서 시ㆍ군에 보조를 해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국에서 하는 농어촌도로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정 도로로 해 가지고…….

○ 김연식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왜 따로 따로 하는지, 차라리 같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인데 통합을 해서 하면 오히려 사업 효과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도로까지는 일단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비법정 도로는…….

○ 김연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강원포럼을 보니까 2005년도에 1,100만 원, 2006년도에 1,000만 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이 새강원포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일련번호 27번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새강원포럼의 동북아시대 안보관 정립방안 토론회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김연식 위원 : 그 사업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물론 심의를 거치겠지만 새강원포럼이 어떤 단체 성격인지 아시냐고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를 선정할 때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행정심사를 통해서 1차로 소관 부서에서 전부 점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 김연식 위원 : 물론 그런 과정은 거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새강원포럼에 대한 구성원, 그러니까 구성 주체라든가 새강원포럼의 성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새강원포럼이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춘천에 있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조직인데, 여기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굳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나…….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국가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 김연식 위원 : 제 얘기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공공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일단은 사회단체로 분류가 되었고, 보조금 단체로도 적정하기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하여튼 국장님, 새강원포럼에 대해서 설립 시기라든가 구성원을 한번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알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연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 최경순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예산이 전년도 대비 14억 1,436만 원이 증액된 92억 797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도내 청소년 시설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준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시ㆍ군당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읍ㆍ면ㆍ동당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ㆍ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 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기존의 계속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ㆍ군당 1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수련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읍ㆍ면ㆍ동당 1개소씩, 그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시ㆍ군당 2개소 이상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존에 있는, 제가 알기에는 6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5개소나 더 새롭게 건립해야 할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청소년 수련관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시ㆍ군당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통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해서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지금 보면 시ㆍ군당 1개소씩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그중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지금 대부분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 제가 알기에는 19개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경순 위원 : 그리고 청소년희망기금이 2007년도에 42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 기준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안정비, 학비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해서 작년보다 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도 질의했던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보다는 청소년희망기금을 더욱 증액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희망기금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청소년희망기금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41억 원이 조성되어서 41억 원 조성된 기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억 원 기금 이식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도지사 입학 추천제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시ㆍ군과 도의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시ㆍ군하고 도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도하고 시ㆍ군비를 전출받아서 희망기금에 넣었다가 바로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소년희망기금을 사실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1억 가지고는 적지 않은가 싶어서, 앞으로 저희가 기금을 확충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 제 생각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희망기금을 더욱 증액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알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직장 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개보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또한 책정되었다는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보육료 지원예산이라고 해서 5억 5,000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예?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보육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보육료로 5억 4,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원자 위원 : 제가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서면질문을 했을 때, 강원도청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보면 ‘향후 2007년도부터 개보수 예산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이라고 제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왜 2007년도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육시설 설치보다는 보육료를 현실화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꼭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설치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육수당 현실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만 3세에서 5세는 그대로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도청 직원 자녀 중 만 5세 미만의 보육비 지원 대상자가 549명이에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경순 위원 : 그런데 2006년도에도 8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설문조사에 의해 도청 직원들이 요구하는 게 보육수당 현실화라고 얘기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현실화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변함없이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2006년도에 자녀 1인당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 계획이-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0세 아동의 경우 18만 원, 1세인 경우에는 15만 8,000원, 2세는 13만 원…….

○ 최원자 위원 : 잠깐만요, 그것은 어느 예산입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15만 4,000원, 12만 7,000원, 8만 원 이런데요?

국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느 자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최원자 위원 :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된 2007년도 사항별 설명서에는 분명히 15만 4,000원, 12만 7,000원,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년도 정부 지원 단가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인 경우에는 3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해서 18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 자료가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아니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잖아요?

2007년도 예산 심사를 받자고 이 자리에 서셨는데 맞지 않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보고 지금 이것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빨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원자 위원 : 그리고 직원 설문조사 결과 보육수당 현실화를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가능한 것입니까?

50%까지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원자 위원 : 그것을 우리 강원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더 현실화할 수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저희들 재정 형편만 허락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육수당 현실화가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장 내 공공보육시설이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원자 위원 : 이 두 가지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것도 같이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당을 100%까지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내 보육시설이 왜 중요한가,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청 내에서부터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것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한 공공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만 우리 젊은 여성분들, 젊은 직장인들이 출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마음을 놓고 또 장려도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ㆍ부산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서울ㆍ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수용되지 못하는 직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논란이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추진하다가 같은 문제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잠시만요,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신 내용은 순전히 안 되는 쪽으로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경남을 다녀왔습니다.

저 아래 지역을 다녀왔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에 진짜 100% 만족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성공적으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는 모든 것이 뒤떨어지고 또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교육 핑계를 대면서까지도 수도권과 서울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김진선 도지사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마음먹기 나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장소만 확보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단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6년도 정부지원 단가 기준이고요, 2007년도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정부지원 단가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0세인 경우에는 36만 1,000원이 정부지원 단가인데 50%를 하게 되면 18만 원이 됩니다.

○ 최원자 위원 : 아니,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준 자료는 예산 심사를 하라고 넘어온 자료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액에서 변동 없이 그냥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우리 보고 이게 잘못된 자료라고 얘기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아니, 잘못된 자료가 아니고요, 단가 기준을 2006년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니까 단가 기준을 이 금액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원자 위원 : 그 단가 기준에서 넘어가는 액수는 추경에서 확보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알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보육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 언론보도에 춘천시에 대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탁수 관계로 인한 정수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원자 위원 : 이게 자치지원과의 업무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댐 정비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 댐 정비사업이 우리 소양강댐 유역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원자 위원 : 이게 보조금 성격으로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46개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신북이나 북산, 동면, 동내, 사북면 이외에는 예산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홍수위 선에서 5km 이내의 영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양댐의 경우에는 시ㆍ군 단위로 5개 시ㆍ군이 들어갑니다.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가 들어갑니다.

춘천시에서도 5km 범위 내에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댐 건설과 관련해서 주변 지역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지역의 경제 진흥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 금액인 300억 범위 내에서 플러스되는 규모라든가 영향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3년 내지는 지원 시기에 따라서 6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도 시ㆍ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의 경우에도 사업 자체를 변경 신청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 최원자 위원 : 그게 46개 항목에만,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나 복지문화 시설사업, 여기에 공공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상하수도.

그런데 상하수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최원자 위원 : 공기업회계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이것은 시ㆍ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가능한 사업에, 크게는 세 가지 사업, 세항으로 봐서는 46개 사업인데 그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 최원자 위원 : 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춘천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탁수와 관련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댐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 연도에 3개년 계획이 전부 확정됩니다.

그 뒤부터는 변경해서 요청하게 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신청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려온 금액이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3년 내지 6년인데 소양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끝납니다.

○ 최원자 위원 : 앞으로는 건교부에서 지정해 주기는 하지만 지금 강원도의 현안에는 댐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건교부를 상대로 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렇게 딱 정해진 항목이 아니라도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이 사업은 당초에 확정된 사업대로, 이것은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흙탕물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원자 위원 : 노후관이 64%나 되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액수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삼 국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천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정회 전에 잠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예, 하시죠.

○ 김대천 위원 : 지금 2007년도 예산 설명서가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갖고 온 거죠, 수치가?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렇습니다.

○ 김대천 위원 : 그런데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서를 통과시켜 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예.

○ 김대천 위원 : 그런데 이 수치가 2006년도에 계상한 수치로 올라와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저희가 계상을 할 때 2007년도 정부 단가가 좀 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2006년도 단가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다만 추진 단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때는 2007년 단가로 이렇게…….

○ 김대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책 한 권 내에 내년도 예산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를 테면 일비 올라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다 반영되어서 2007년도 예산이 통권으로 나온 것인지, 지금처럼 정부 지원 기준이 좀 늦게 바뀌거나 한 것들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올라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항목 가운데 더러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대천 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년도 2007년도 예산 계상이 정확한 수치로 계상된 것인지 이 책을 전체 검토해 보고,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건 단 한 건이라면 그냥 이 책을 보고 검토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수치들이 더 있다면 이 책을 재검토해 본 뒤에 위원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예산서 재검토를 위해서 20분간 검토와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삼 국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을권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관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고,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예산 관련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식 위원 : 임용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었고, 반대로 지금 현재 도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지금 7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임용식 위원 : 그러면 74개소가 시ㆍ군마다 다 있잖아요?

도시와 농촌에 관계없이 곳곳에 다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런데 기능 전환이 안 된 시ㆍ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임용식 위원 :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시에 있는 자치센터하고 일반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시골, 농촌이나 어촌 쪽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농촌하고 도시하고요?

○ 임용식 위원 :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에 있는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이용객도 많고 한데, 반면에 농어촌 쪽에 있는 센터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어찌 보면 명맥만 유지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위원님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보시고 왔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시를 해 놨고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 임용식 위원 : 계획해서 하신다니까 고무적인 일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어떤 예산 낭비라든가, 진짜로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알겠습니다.

○ 임용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위원 :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여러 동료 위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오래 길어져도 동료 위원님들의 적절한 이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총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목별로 구분하시면?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강원문화재단에 대관령 국제음악제 운영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문화재단에 보조금으로 20억 원이 서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20억을 세분한다면?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재원별로 세분하면 도비가 14억, 국비가 3억, 그리고 자체 수입이 3억입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리고 거기에 추진 여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추진 여비 등등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홍보비 이런 것들이.

○ 이기찬 위원 : 그리고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답변 자료가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이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 음악제를 벤치마킹한 겁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2003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음악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모델로 삼았습니다.

○ 이기찬 위원 : 모델로 삼아서 동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2003년도에 예비 페스티벌을 4일 동안 하면서 일단 성공 여부 검증을 거쳐서 다음 해인 2004년도에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를 거쳐서 1회 대회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국장님께서는 해당 국으로 2005년 10월 2일자로 오셨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렇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동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신 거잖아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이게 별도의 테스크포스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원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직원 현황에 4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4명은 도청 공무원 별정직 6급이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재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직원이 채용되어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지난해까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과장 책임하에, 국장 책임하에 업무를 계속해 왔지만 행사 내용들이 늘어나고 전문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1년 연중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그들의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 급여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여기에 있는 4명과 뉴욕 현지 사무소에 있는 민간 인력 해서 약 2억 원이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말씀 중에, 지금 현재 본청에 강원문화재단 직원 3명이 와 있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청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겁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좀 다른데, 지금 현재 미국 뉴욕에 가 있는 8명에 한해서만 2억이라는 돈이 본 대관령 축제와 관련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 3명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문화재 지원 6억 1,000만 원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알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배치받은 직원이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혹시 대학 전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전공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대학을 졸업해서 음악계와 여러 문화예술 계통으로 많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다가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생기면서 자체에서 인력 조달을 위해서 그쪽으로, 그 업무를 지금까지 4년 동안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나 누구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인사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음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채용되었을 때 이미 이것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채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97년도부터 준비했을 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렇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별정직으로 들어와 있다가 그런 재능이 보이고 여러 가지 처음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 데는 적합하다고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문화예술의 전문 계획이나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 현지 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하여튼 잘 납득은 안 갑니다만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셨고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전에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 업무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아니,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그 일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일은 추진되고 있었죠.

○ 이기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상임악단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세종솔로이스츠 악단입니다.

○ 이기찬 위원 : 현재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뉴욕에 소재해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상임악단 지휘자를 잘 아시나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강효 씨가 지휘자로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뉴욕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정말 수준이 대관령 국제음악제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악단이에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종솔로이스츠의 지휘자인 강효 감독은 약력을 보면 알겠지만 1978년도에 이미 아스펜음악학교와 줄리어드음대 예비학교 교수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고 다음에 그 대학의 예비학교 교수도 최연소자로 선정되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 아스펜음악학교와 줄리어드음대의 정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솔로이스츠는 세계적으로 약 200회의 공연을 각지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런 악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로부터 2003년도에는 강효 감독이 보관문화훈장도 수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상임 지휘자는 그런데 이 양반이 축구로 치면 히딩크는 아닐 테고, 세종솔로이스츠라는 데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국내 유명 실내악단들이나 이런 부분에 확인해 보면 “글쎄요.” 이러더라고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문화예술계를 보면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자리는 공식적인 석상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느 부류의 파트보다는 문화예술이 개성이 굉장히 강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르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사항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음악제 참관 결과보고서입니다.

강원도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것을 제가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여덟 분이 아스펜 음악제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게 얼마나 들었는지 예산 사업비가 안 나왔더라고요.

예산 사업비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아스펜 음악제는 제가 알기로 이미 1949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6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음악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책임자들을 만나고-저도 서류를 보고 확인한 겁니다만-만나고 다 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오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래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군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한 예로 이게 과연 대관령 음악축제를 16일간에 걸쳐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과다할까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스펜 음악제가 너무, 추진하는 기관의 사업비가 적고 기대효과는 커서 거기에 못미처서 일부러 삭제한 내용인지 의구심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본질의에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잘츠부르크 음악회나 아스펜 음악회는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투자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그쪽에서 예산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츠부르크 음악회는 이미 1920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80년이 넘은 그런 상황이고, 또 아스펜 음악제는 50년이 넘어서 60년이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스쿨 운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받는 수익금으로 충당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비교는, 저희들 지금 3년 된 음악제를 가지고 80년 되고 60년 된 세계적인 음악제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하에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내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착오를 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내에,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휘장 광고비라든가 다음에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10회 정도 때부터는 충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강원문화재단과 비슷한 재단, 우리 국내에서 국제 음악제를 추진하는 곳을 혹시 아시나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영 국제음악제가 대규모로는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2년 빨리 시작했는데, 통영은 지금 통영시가 주체가 되어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도는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통영의 예산이 재정 투자가 통영시 예산으로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수입 예산에 휘장 광고라든가 입장료 수입이 5억 원, 그래서 20억 원입니다.

○ 이기찬 위원 : 내년도 예산을 알고 계신 거네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내년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혹시 올해 예산도 알고 계시나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금년도 통영 예산은 정확하게…….

○ 이기찬 위원 : 그러니까 통영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통영 국제음악제의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국제음악제는 금년도 예산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비 3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이,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문광부에서 인정을 해 주면서 통영 음악제를 인정해 주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하면서 안 정보로는 통영 국제음악제는 앞으로 굉장히 문광부에서 볼 때는 커 나가기가 힘든 것으로 보고 거기에는 내년도부터 국비 예산을 안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문광부에서 지금까지 3회 동안 한 것을 판단한 결과 국비 예산을 앞으로 증액 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약속을 받기는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3억에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그렇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내락을 받기로는 5억 정도로 늘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관령 국제음악제 예산은 국비 예산을 늘리면서 휘장 광고라든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음악스쿨 운영에 대한 학생들 수업료를 늘려가면서 재정 투자는 점차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통영의 국비 예산이 3억 원이 아니었고 그보다 적은 2억 6,000만 원이 배당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원문화재단과 같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통영에서는 14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했고, 그리고 도비로는 1억 3,000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통영에서는 국제음악제를 연간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시즌별로?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리고 12개 국에 27개 팀, 약 44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 면이나 방한하는 면이나, 그런 실질적인 예산 투입은 적고 사업은 극대화되고 있고, 또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울 스프링 실내악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10일간 총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해외에 있는 20여 명-국내하고 해외하고 10명씩이 되겠습니다.-그런데 큰 어려움 없이 실질적으로 일을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렇게 볼 때 같은 비슷한 문화재단이 같은 국제음악제를 할 때 너무 지나친 도비 투입이, 14억 원이나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니냐, 통영 같은 경우는 1억 3,000에 불과한데, 국비가 2억 6,400만 원이 있었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생 자체가 통영은 시에서부터 출발했고,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2010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로 끝나면서 2014년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들어가면서 이것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세계적인 그런 명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도의회는 물론이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의 관광이 자연자원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쪽에 어떤 명품이 되는 것을 관광과 접목시키지 않고서는 강원도 관광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도가 주체가 되어서 이 행사를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양해에 앞서서 말입니다, 이 계획서가 1회부터 3회까지의 계획서인데 지금 자꾸 평창동계올림픽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만 이 구절에는 어디 하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았다는 것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평창동계올림픽을 말씀하십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위원님, 거기에 보면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하게 된 제일 첫 번째 동기의 목표에 보시면 평화음악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없는데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저희들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아니, 그러지 마세요.

평화는 두 번째에 시작된 것이고, 첫 번째에는 목적이…….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창설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이기찬 위원 : 아닙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러면 창설 기본계획을…….

○ 이기찬 위원 : 잠깐만, 이게 담당 직원으로부터 어제 뭉텅이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진 답변서와 이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제가 지금 바로 우리 실장을 통해서 대관령 국제음악제 창설 기본계획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거 귓속말로 물어보세요, 이거 어제 준 것 맞나 틀리나.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 이기찬 위원 : 이게 본인으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창설 기본계획서를 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접수된 것인지 저로서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 이기찬 위원 : 이 내용이 개최 결과에 보면 목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추진했던 내용, 실적, 모든 결과가.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과적이지만 여기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은.

계획서를 잘못 만드신 건가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위원님, 죄송하지만 대관령 국제음악제 창설 기본계획을 한 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아니, 개최계획은 그렇게 가졌다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다면 결과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결과가, 계획을 아무리 세우면 뭘 합니까?

계획은 계획입니다.

실천의 결과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계획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추진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결과…….

○ 이기찬 위원 : 잠깐만, 보십시오.

자꾸 말을 돌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 이기찬 위원 : 직시하는 부분인데…….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창설 기본계획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니까 창설 기본계획 개최 목적에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없다 이겁니다.

개최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개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목표가 없는데 무슨 평창동계올림픽을…….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 결과서를 쓸 때에…….

○ 이기찬 위원 : 그렇게 해서…….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자꾸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물론 지금 강원도정의 최고의 어젠다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해하고.

당연히 유치해야죠.

그러나 모든 것을 왜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있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끼워서 맞춥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 창설 기본계획을 분명히 동계올림픽과 연관을 지었고 또 이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계올림픽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관광 발전을, 이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어떤 세계적인 명품 하나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목적하에 이것은 시작이 된 겁니다.

○ 이기찬 위원 : 좋습니다.

아까 도비가 태생적인 근거에 의해서, 통영 음악제는 시에서 추진을 했고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도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양해를 못 합니다.

못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개최한 결과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봤을 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3회 때는 강원도민에 대한 집중호우를 위안하는 위로의 국제음악회를 한 겁니다.

그렇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런 목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니까 평창동계올림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 보면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궁극적으로는 강원 문화의 세계화 위상을 제고하고 대외 경쟁력이 있는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묻겠습니다.

강원 문화의 세계적인 위상을 제고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뭐가 있고,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창조한 일은 어떤 일이 있으신지.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어떤 명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평가들을 한 3년 시행해 보고 이것을 단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년 실시하면서 평가는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욕에 금년부터 사무실을 설치해서 하는 이유도 이게 한 장소에서 17일간에 걸쳐 하는 음악제에 그치지 않고 연중, 세계적인 KBS 방송망을 통하고 해외 방송망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지금 청취하는 것으로 청취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에서 연주되었던 곡들과 유명 음악가들의 연주곡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볼 때 우리 강원도의 위상, 평창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강원 문화예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기찬 위원 : 물론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유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또 무형적인 자산이 있다고 충분히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 중에, 이게 수치가 너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 했다고 그러고 여기에서 1억 명이 했다고 그랬어요.

2억 명의 차이는 또 뭡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답변서에는 3억 명으로 나갔을 겁니다.

○ 이기찬 위원 : 답변서에는 3억 명인데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했던 내용에는 미국의 NPR에서는 약 5,000명 정도가 청취했고, 유럽의 EBU에서는 5,000여 명이 청취 예상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잡은 겁니까?

또 여기에서 3억 명이 청취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언론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 이기찬 위원 : 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자료 근거가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확실히 있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제출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가 보유하고 있는, 같이 왔었던 알도 파리소나 펠츠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3회 동안 다 왔어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블라디미르 펠츠만은 피아노의 거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알도 파리소는 첼로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그래서 알도 파리소는 지난해에 와서 음악스쿨도 운영하면서 우리 도내 음악학도들 레슨도 해 주면서 앞으로 다음 행사인 4회 대회 때부터는 도내 대학생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그런 제안도 해서 4회 때부터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알도 파리소나 블라디미르 펠츠만은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왔어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다 왔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올해 왔어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올해 왔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진짜 왔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 이기찬 위원 : 이분 혹시 나이 아시나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알도 파리소는 나이가 한 80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 이기찬 위원 :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재작년, 그전에 처음 시작할 때 92세였습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나이가 많습니다.

○ 이기찬 위원 : 92세였고, 지금 말씀하신 펠츠만은,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피아노가 확실합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제가 연주할 때 갔다 왔습니다.

연주를 들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3억 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집계표에 대해서…….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서 30회를 했고, 유럽의 공영방송인 EBU에서 10회를 방영했다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 근거 자료는 입수하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회 도중에는, 그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공연했는지를, 강효 감독이나 세종솔로이스츠를 통해서 받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연장을 직접 확인해서 하기에는 우리 의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의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이 아니라 이 자료는 받으실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3억 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달라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3억 명에 대해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세종솔로이스츠가 어디 어디 가서 공연했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 이기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NPR와 EBU에서 그만큼 방송을 해서 3억 명이 청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 명이 청취했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 이기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낮에 이것 때문에 다시 확인하느라고 유럽과 오스트리아와 미국의 실질적인 KBS 방송 프로듀서한테 확인했던 사항인데 이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안에 나와 있는 대관령 국제음악제 하단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차이는 너무 많이 납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지금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의 하단이 어느 서류인지 좀 표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표지 안 적혀 있잖아요?

보면 3년밖에 안 된 기초 단계의 현악기 위주 클래식 음악제지만 이 서류 뒷부분에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나열하셨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정용화, 김용호, 이선주 그런 음악가가 참여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런 부분과 그 뒤로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50여 명의 세계적인 음악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전혀 이렇지 않더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더하기, 빼기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34명을 초청해 놓고 50여 명을 했다고 그러고, 650여 명의 강원 음악인들이 했는데 여기에는 1,000여 명으로 해 놓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이게 한 해에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동안을…….

○ 이기찬 위원 : 한 해 동안이 아니면 더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 3년 동안이면 이 숫자가 훨씬 넘어야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이 숫자가 넘는다면, 보세요.

3년 동안이면 벌써 1,700대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50명의 세계적인 음악가가 중복되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90여 명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담자가 제대로 안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로 예산 금액의 도비 숫자를 증액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자료밖에 더 됩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숫자가 그렇게 조금 틀려 있다는 부분의 확인이…….

○ 이기찬 위원 : 조금 틀린 게 아니죠.

조금 틀린 게 아니라 몇천 명 단위가 틀리는데 어떻게 조금 틀립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어느 쪽이 조금 숫자가 틀렸는지를 확인…….

○ 이기찬 위원 : 심지어는 2억 명이라는, 미국의 인구 숫자가 달라지는데…….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아니, 미국만이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억 명이 되는 겁니다.

○ 이기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숫자가 2억 2,000만인데, 그 정도의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조금 틀린 겁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아니, 3억이라는 것은 미국민만이 듣는 것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가 지금…….

○ 이기찬 위원 : 그러니까 미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의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의 양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우리 작은 국내 음악회에서도 3년치를 했다면 벌써 1,600~1,700명이 되어야 되는데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 상이하다 이겁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드린 사항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홍건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이 받은 자료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실무 직원들이 제출하는 데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국장님이 양 자료를 보시고 차이가 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린 다음에 해야지, 두 분이 자꾸 평행선만 가니까 그 시간을 좀 드린 다음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기찬 위원 : 잠깐만요.

양해에 앞서 제가 어제 했었던 얘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모차르트가 태어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대해서, 이게 지난 1월 14일자 조선일보에 커버스토리로 나왔던 지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양구가 박수근, 이 모차르트만큼의 명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 모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발견되었던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어제 제가 드렸던 말처럼 잘츠부르크에서 음악 페스티벌을 하는데 1년에 공연 횟수가 188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들어가는 예산이 552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효과는 약 2,300억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번 행사를 할 때 1억 9,000 정도의 돈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행사가 끝나면, 산술적인 얘기지만 12억 3,000만 원이라는 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규모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계속해서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요청하고 있고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해 오면서도 아무런 효과가, 또 도민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국제음악제가 치러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지나친 예산의 과다 계상은 결론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한 자료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일부 상황 속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일부는 필요한 사항도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어제 했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당연히 5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국소적인 사항이 아닌 큰 틀을 보시고 그림을 그려서 예산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계획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그동안 주민들에게도 발표를 다 했고 다음에 지난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다 한 것처럼 창설단계와 정착단계, 성숙단계, 2010년부터 성숙단계로 해서 중장기 단계별 발전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분명히 이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우리 강원도 관광 발전과 그리고 가깝게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보충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입니다.

저도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기찬 위원께서 웬만한 것은 다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BS와 공동 주최인가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공동 주최라면 KBS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돈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고요…….

○ 최원자 위원 : 왜 안 받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홍보를 주로 KBS가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홍보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 최원자 위원 : 여기 14억 예산에 홍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KBS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고, 다음에 KBS를 통해서 사전ㆍ사후 행사의 홍보를, 광고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이기찬 위원님의 답변서에 보면 KBS가 미국 공영방송 NPR과 유럽 공영방송 EBU에 직접 공연 녹취를 해서 청취를 하게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KBS와 NPR과 EBU 간에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NPR과 EBU 이쪽하고는 KBS가 개별적으로 방송사 간에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어떤 수익…….

○ 최원자 위원 : KBS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공연 녹취록을 내보내고 있다면 서로 방송국 간에…….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KBS에서 별도로 받고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앞으로 이게 더욱더 유명해진다면 분명하게 그것은 KBS가 독점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단이 독점권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최원자 위원 : 글쎄요.

국장님, 그게 언제쯤인지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숙단계인 2010년도에 가면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 단계별 계획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그것이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들께서 이 대관령 음악제에 너무 과다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렇다면 지금 KBS와 공동 주최로 하고 있다면 최소한 KBS도 어느 정도 일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홍보 비용으로 묻어버리기에는 도비 예산 지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음악제를 하면서 방송사에서 돈을 받으면서까지 방송사와 공동 주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한 예로 보면 1회 행사보다는, 금년도에 3회까지 왔는데 3회 행사가 좀더 기업이나 또는 언론에서 보기에, 그나마 3년 동안에 홍보, 광고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난해까지는 우리 금융기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광고협찬비를 저희들한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씩 3억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그런 것을 본다면 앞으로 충분히 기업들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삼성이나 이런 대그룹에서도 광고 협찬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원자 위원 : 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확대되어서 발전되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3회를 거쳐 왔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이 뭐든지 삼세번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제 4회째로 접어든다면, 지금 각종 연주회가 30회 중 7회 정도가 유료라고 했는데 유료 부분도 많이 확대해서 늘려야 되고 그래서 그 수입도 좀 늘려야 되고 또한 광고수입에서도 휘장광고 수입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일반 광고수입은 없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일반광고 수입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3년이나 되고 이렇게 많은 도비 지원이 되는, 이게 진짜 대관령 음악제가 그렇게 세계 유명인들을 50여 명씩이나 초청하고 음악학교를 개설하고 이랬다면 지금 4회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위원님, 그런데 이 문화예술행사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스펜 음악제나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한 잘츠부르크 음악회 이런 것하고 단순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단순비교가 저희들로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볼 때도 문화예술 부문의 음악제와 영화제에 관한 한 이게 3~4년 내에, 5년 이내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가 유명하게 된 것도 부산영화제만 하더라도 지금 10여 년이 되어 가면서 겨우 자리가 잡히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게 3~4년, 5년이 되어서 자리만 잡힌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그런 쪽으로, 분명하게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짚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세계적인 명품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 최원자 위원 : 지금 우리 강원의 소리, 정선아리랑에 지원하는 도비가 얼마입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정선아리랑에는 전수자라든가 보조자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별도로 정선아리랑 축제에 지원하는 돈도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3,000만 원이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 원 가량이라는 것 같은데?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서운한 것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시킬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소리, 정선아리랑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명품으로서 승화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악기 음악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는 웬만한 지역에서 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도 그냥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의 목적이 일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게 아니더라도 강원도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문화예술 분야에 분명히 명품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정선아리랑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도비 지원 예산은 1회 때와 마찬가지로 14억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점점 더 운영의 노하우가 쌓여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전통문화예술, 그런 것들도 지금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시행되는 17일간을 기해서 우리 도내 전 지역에서 우리 도내 예술단체들에게 이 예산에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원자 위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는 도립예술단, 도립합창단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음악제와 관련해서 1~2억도 아닌 14억이나 되는 거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게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 부분임에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본 위원도 삭감을 요구하는 바지만 우리 담당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도 좀, 왜 의원들이 이렇게 열을 내고 왜 관심을 갖고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증액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진짜 옳고 그른 것인지,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 제가 대관령 국제음악제 추진위원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초기에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했다고 그랬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명품화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모델을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음악제, 아스펜 음악제는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스펜이라는 그 도시, 1만 명도 안 되는, 말하자면 폐광지역입니다.

은광을 주로 했던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60년 가까이 된 아스펜 음악제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를 모델로 해서 그만한 세계적인 음악제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이런 명품화 전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부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동계올림픽 유치 아닙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 김연식 위원 : 그러면 이 대관령 국제음악제도 지금 당장은 동계올림픽 유치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아까 답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의 어떤 목적도 거기에 일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동계올림픽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1억 명, 2억 명, 3억 명,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7월달에 결정되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음악제를 가지고 적극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내년 8월에 해외 공연이 있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내년 7월 4일날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유럽 쪽에서, 금년도에 세종솔로이스츠의 대관령 국제음악제 해외 공연을 뉴욕과 북경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 6월에는 유럽 쪽에서 공연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서에는 당초에 8월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이 7월 4일 개최지가 확정되는데 그전에 음악제를 하겠다는 것도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 후에 계속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이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적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취자가 1억 명, 2억 명, 3억 명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많이 들으면 좋긴 좋지만 이 음악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에 올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우선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올인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최초의 목적대로 강원도 관광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명품화도 좋지만 명품화는 내년 7월에 개최지가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 김연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업 국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을권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홍건표 위원입니다.

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피해보상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적으니까 우리 도비 자체사업으로도 이것을 증액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위원님께서 도비가 8,100만 원, 예방시설의 사업비와 피해보상비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예방시설 사업비를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는 도비, 시ㆍ군비 사업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 홍건표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동안에 국비 사업을 환경부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단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국ㆍ도비 사업을 가지고 하면서, 매칭펀드 자부담 비율이 40%가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대신.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부의 기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총괄사업에서 좀 확보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건표 위원 : 이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이미 다 얘기한 사항이고, 여기 우리 동료 예결 위원님들이 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항도 답변을 좀 위원들이 물었던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이해를 시키더라도 너무 배경부터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서로 견해 차이도 점점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주 위원 : 홍건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지원하는데 18개 시ㆍ군을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ㆍ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조례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 3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강릉ㆍ태백ㆍ속초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강릉과 태백은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속초는 내년 2월 의회에 상정해서 3월달이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 보상금 지급에는 18개 전 시ㆍ군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작물 피해를 볼 때 총포를 영치하고 있다가 농가들이나, 그러니까 수렵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가 나는 시기에 파출소나 이런 데 있는 것을 내주고 있죠?

그것을 모르시나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포획 허가를 해서 할 수 없는 지역, 즉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포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연도별로 순환수렵장을 설정할 때도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나는 시ㆍ군을 저희가 우선해서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런데 경찰서 지구대나 이런 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어떤 것을 보관…….

○ 권석주 위원 : 총기류…….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아, 예.

○ 권석주 위원 : 보관하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승인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총기류를, 그 대신 수렵면허증이 있어야죠.

○ 권석주 위원 : 그럴 때 내주는데 하루에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내주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내주는 것으로…….

○ 권석주 위원 : 그렇지 않고, 지금 보통 내주는 게 낮과 밤을 구분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낮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9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또 밤에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내주고, 다음에 남은 기간은 갖다 또 영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한 결과 반출하는 시간을 그렇게 야생동물 활동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런데 밤에 하는 건 있습니다.

보통 피해를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주는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멧돼지ㆍ고라니 피해가 많은데 시간대가 새벽 쪽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그것은 판단을 잘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주는 시간과 피해를 입는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죠, 야간에는 2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갖다 영치를 하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피해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경찰과 협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보통 야생동물도 아침식사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 뜨기 직전이나 그것보다 조금 빠른 시간에, 먼동이 뜰 때 많이 나오는데 시간을 잘 좀 협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않고 또 피해를 줄 때 그것을 포획할 수 있도록 시간계획을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경찰과 틀림없이 협조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꼭 지역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죄송합니다.

아까 다 질의했어야 되는데, 최원자입니다.

저는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자치행정국과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같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자료가 제게는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댐 탁수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힘을 받으셔서 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늦게나마 우리 강원도가 앞장을 서서 나서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피해, 또 탁수로 인한 춘천시의 피해, 이런 현안 문제를 최대한 주민들을 모두 찾아내셔서 국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도의 계획과 건의된 사항들로 해서, 지금 13일까지 조사를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와의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날 회의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아까 질의하셨던 탁수로 인해서 춘천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피해 사항에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고, 그 부분이 정부 시책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탁수로 인해서 춘천시에서 약품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2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도 지속된다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 총괄기금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감사합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양구 지역이나 인제 지역 어촌계, 특히 빙어철이고 빙어가 호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분의 1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방송 혹시 보셨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봤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만큼 소양강 주변 지역 어민들, 주민들, 농민들이 다 같이 지금 어려우니까 국장님께서 이왕 나서주시는 것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김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강원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종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장님, 여기 도비하고 시ㆍ군비에 기준이 좀 있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도비와 시ㆍ군비의 보조비율은 국비 보조에 의해서 매칭펀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 다음에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관광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비율이 50 대 50이 되는 경우도 있고 30 대 7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도 자체로 할 때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 시나 군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차이가 어떤 때는 도비가 거의 200억이면 시ㆍ군비가 90억 정도 계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없이 시ㆍ군비, 도비 지원되는 비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것은 시ㆍ군비가 아주 적게, 한 3%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DMZ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총 사업비가 430억인데 고성군의 부담은 10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고성군이 도가 하는 사업을 받아들이면서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없고요, 보통 15%에 도비 85%, 보통은 30%, 또는 50 대 50,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분류해 놓고 있고요, 다음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가 50%인 경우 도비 25%, 시ㆍ군비 25%, 이렇게 사업별로 보조비율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양은 사업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3개 시ㆍ군이 안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생태관광 자원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시ㆍ군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ㆍ군의 사업들은 우리 관광 부문에서 사업들을 받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부문들은 다른 데에서 받아서 그것이 20억 이상 될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도에서 사업을 반영해서 투융자 심사가 되면 우리 부서 같은 경우, 관광 부서는 문광부에 올립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랬을 때 문광부에도 관광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 관광사업 외에 시ㆍ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다른 부문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는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일 위원 : 유독 다른 데는 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양은 문화재 생태녹색관광하고 지정특구 관광지와 관련된 두 가지가 다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자체 장들의 관심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시장ㆍ군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ㆍ군수님은 지사님한테 사업을 직접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국장들한테 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ㆍ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될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노력에 따라서,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서 예산들이, 어떠한 사업성을 도에서도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관광 쪽에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다못해 지자체에서 관심이 덜하더라도 도니까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독려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선정할 때 되도록 시ㆍ군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도의 전체적인 관광개발의 그림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20년간의 마스터플랜도 있고 다음에 5년 단위 강원권 개발계획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계획에 맞춰서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리 국비가 될 것을 예상해서 어떤 사업을 용역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가서 부딪히듯이 시ㆍ군에서도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는 채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예산에 대한 장기적인, 2008년 이후까지 사업비를 다 계상해 놨는데 추후라도 각 시ㆍ군에 관심을 갖게끔 하셔서, 균특예산이라는 게 사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국비라고 칭하지만 사실 균특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집중 투자되지 않고 골고루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독려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된 부분에는 2008년도까지, 그 이후까지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들이고, 신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되도록, 균형이 좀 맞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강원환경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말고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이것은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소양강댐 상류에 105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1,725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충주댐은 충주댐 상류지역에 71개소 2,868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는 9개 시ㆍ군, 즉 춘천ㆍ홍천ㆍ양구ㆍ인제ㆍ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입니다, 2006년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되는 2010년도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지방공사법에 의한 지방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어차피 예산은 시설 운영관리비 중에서 70%가 수계기금에서 지원됩니다.

그것은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든 우리 도의 공단이 하든 그 사업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 도가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다면 이 운영 방법과 앞으로 정부에 요청을 할 때 어떤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 김동일 위원 : 도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만일 공단이 설립되면?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공단이 설립되면 시ㆍ군비가 들어갑니다.

○ 김동일 위원 :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시ㆍ군비는 어차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시ㆍ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30%가 들어갑니다.

일상적으로 공단이나 공사가 생기면 자리를 챙겨주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 자리를 채워준다는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관계에서는 담당자 분께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 7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이것은 10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됩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래서 인원과 관련되어서는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큰 말씀을 안 드리고, 중점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은 2010년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예산 부분은 도에서 출연되지 않고 국가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지금 과업지시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부에 건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이 훨씬 낮아지게 건의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용역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상류 지역의 댐으로 인한 맑은 물 보존을 위해 도에서 많이 노력하고 또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당하는 쪽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서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리고 DMZ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예산이 900억 정도 되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답변서에 오타가 난 부분을 한 가지만 수정을, 이게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2003년도 총 사업비가 ‘924’에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억 원’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924억 원으로 문광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가지고 해 오던 사업입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런데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430억으로 내린 거죠?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예, 위원님께서도 현재 상태에서 더 줄이면 안 되겠다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924억 원을 가지고 거기에 전망타워라든가 이런 시설까지도 전체적으로 계획했었는데 문광부와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지난해 최종 협의를 거쳐서 문광부와 기획예산처까지 거쳐서 총 사업비를 430억 규모로 이렇게 줄여놨기 때문에 이 줄인 부분은 상당히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최초 924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재정 형편상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 사업으로 정부 부처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DMZ 박물관을 건립해서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세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저희들이 DMZ와 관련해서는 3대 모델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DMZ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원 평화문화광장, 다음에 지금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제 평화생명동산, 그리고 DMZ 박물관, 이렇게 거점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화천ㆍ양구 이런 데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때 충분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금강산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요즘은 조금 멈칫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봐서 충분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일 위원 : 금강산 관광 갈 때 고성에는 경제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뿌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현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아산과 계속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그전에는 직접 그 안에 있는 금강산 콘도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성 쪽으로 잘 나오지 않았는데 화진포 쪽에 집결지를, 휴게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아산에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성군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것은 현대아산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현대아산에 금강산 관광을 주도적으로 지금…….

○ 김동일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기업가 정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까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위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이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DMZ 박물관하고 연관시켜서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평화생명동산은 숙박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할 경우에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 김동일 위원 : 설상 이게 건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여기에 들러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그 수입 부분이 고성군이나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어요.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박물관 자체에 들르는 것은 고성군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지만, 박물관에 오기 위해서 설악산을 들러 들어온다거나 고성군을 통과해서 올 때 그 시간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숙박이나 식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념품이라든가 또 가족 단위로 올 때는…….

○ 김동일 위원 : 국장님, 금강산 관광 갈 때 거기에 들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물론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서 오는 경우에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동일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좌우로는 다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을 거론하기가 좀 뭣한데, 지금 철원 같은 경우는 문이 닫혔어요, 다른 데는 다 열려 있지만.

그래서 어떠한 거점을 두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막힌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린 쪽에는 사실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고속도로가 제대로만 뚫려버리면 그 옆에 있는 도시권들, 군이나 이런 단위들은 거의 황폐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사업의 실시 쪽에 어떤 생각하는 바하고는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철원의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고성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종 회의 세미나실, 연극공연, 미술ㆍ사진전, 여기 이거 누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유형을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DMZ 박물관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 보면 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가장 큰 것이 수학여행단, 다음에 금강산 관광객, 다음에 속초 쪽으로는 단풍 관광객, 여름 관광객,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하고 연결을 짓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아산과도 협의를 해서, 현대아산이 화진포 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광단지 계획을.

그것과도 연결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게끔만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일 위원 : 국장님, 이 예산 더 줄일 수 없습니까?

○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 그동안 어렵게 국비를 따온 것이고, 그래서 총액사업으로 이미 정부에서 결정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서 지금 공사 입찰이 총액입찰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동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우선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한 직장 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화가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가 금년도 4월 28일자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방안의 검토 추진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받으셨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든가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의 전반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국하고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정말 수혜자들이,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국에서도 함께 설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예,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것을 강원도청 여성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은 여성 문제와 출산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보육 문제는 한 울타리지 절대로 따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과 또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얘기하고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치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업기술원과 같이 함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 다문화 민족,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와 관련해서 교육 내지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 이민자의 복지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사업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한국이라든가 농촌에 와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언어기 때문에 언어교육에 중심을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부에서도 아직까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시ㆍ군 단위로 설치해서 이분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상담이라든가 여성들의 권익 증진이라든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이거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직영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시ㆍ군당 1개소씩 확대 지원해서 지원센터가 이민자의 가족들을 완전히 관리해서 그분들의 복지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지원센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4개소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3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개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어느 지역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원주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2006년도에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4,300만 원 정도…….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 후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검은 못 하고 시설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저희가 직접 실태조사를 못 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적절한 복지가 이루어질지 그런 것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다문화 가족 정착 실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 농민 중 남성 분들의 독신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이민자 가족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총각 10명 중 3명이 이민자 가족입니다.

그러면 3명 중 1명이 지금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언어 소통이 최고의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서 불거진 문제는 가정폭력이라는 겁니다.

가정폭력과 부부간의 성폭력으로 인한 고소고발 건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언어나 음식, 교양,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정방문과 같은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가정을 특별히 돌봐줘야 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언어 쪽의 이런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진짜 우리 주민들이 또 관에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또한 이분들의 출산도 도와주고 양육도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사실 결혼 이민자들이 저희 출산 장려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저희 한국 여성들의 평균 출산율이 거의 1명인데 결혼 이민자들은 3자녀들을 출산해서 인구 정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남편들의 음주 폭력이 9.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해서 정말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에는 이민자가족 지원센터하고 도내의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상담소하고도 연계를 하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유관 기관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앞으로 농촌에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민자 가족들이 정착해서 많은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추경예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단전ㆍ단수 가구 지원 등 소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자체사업이 4억 7,1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제가 물었더니 답변이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홍건표 위원 : 그런데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도비를 삭감하면, 도비를 4억 8,700을 삭감하면 국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도비 삭감만 표시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 8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던 중에 금년 3월달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국비 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 홍건표 위원 : 그 얘기는 여기 답변서에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상에 도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는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증액된 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에 지원된 국비 4억 8,712만 원은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재해 구호나 복구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국비 보조사업이 전액 지원되고, 사업이 아주 명시되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우선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라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지금 추경을 하니까 앞으로 이 추경이 의결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그 국비는 집행을 못 하고 결국 4억 8,000여 만 원의 돈은 예산상에 지원만 받았지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위원님, 이 추경은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 홍건표 위원 : 1회 추경 때 올라갔으면, 그러면 추경 포함해서…….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추경 때 반영된 것이고, 이번 추경 때는 다른 것을 정리한 것이고, 국비는 이미 7월달에 반영이 되어서 다 집행을 한 것이고…….

○ 홍건표 위원 : 7월달에 했으면 도비 삭감하는 것도 삭감해서, 우리 도 재정도 좋지 않은데 4억 8,000이라는 돈을 그때 삭감해서 다른 데 썼어야지, 그것을 여태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예산서를 봐서는 국비 증액된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 명칭이 유사해서 다른 국에 가서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 집행된 것이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덕 위원 : 출산 장려 시책추진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산 장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려하는 시책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이강덕 위원 : 억지로 애 낳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맨 밑에 ‘앞으로는 둘째까지도 확대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요즘 추세가 애 하나 있는 데가 많잖아요?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둘을 잘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둘도 안 낳는데 셋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사실 이거 보면 순 엉터리입니다.

원래는 둘 장려시책에 자그마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하나 낳고 안 낳으려고 그래요.

둘 낳은 사람은 셋도 잘 낳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애기 문제나 결혼 문제가 나오게 되면 죄송스러운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애기 둘 낳을 때, 앞으로 시책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도부터.

그래서 시ㆍ군에 전달하는 것은, 둘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둘도 아니고 셋에 시책을 펴니까, 아니 돈 몇십만 원 받는다고 애 둘 낳을 것을 셋 낳을 사람이 대관절 어디 있습니까?

몇백만 원을 줘도 둘 낳을 것 셋 안 낳아요.

무슨 애를 돈 준다고 낳고 돈 안 준다고 안 낳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 반영만큼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상금 조금 주는 것, 옷 사주는 것 이것 가지고는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책 자체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출산 장려라든가 인구 증가 관계는 정말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매일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계획이나 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 이강덕 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고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꾸 애기 얘기하고 결혼 얘기를 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일부 얘기했는데 농촌 총각들, 지금 파악이 됩니까, 대략?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강덕 위원 : 노총각이 몇 살부터 노총각에 들어갑니까?

잘 파악이 안 되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이강덕 위원 : 자꾸 제가 꼬투리를 잡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 보면 35세, 40세에 장가 못 간 사람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원자 위원이님 말씀하신 것은 데리고 와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잘 살아라라는 이런 뜻이고, 제 얘기는 출산 장려책도 중요한데 옛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도 국가 시책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웃음)

○ 이강덕 위원 : 지금 봤을 때 장가를 많이 보내다 보면 하나씩 낳겠는데 장가를 돈이 없어서, 농촌 총각이 먹고 살게 없는데 누가 시집을 오냐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결혼을 많이 시켜야 애를 많이 출산한다 이거예요,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장가를 못 가고 나중에 그냥 어디 가서 죽으면 죽은 다음에 식 지내는 것 있죠?

먼저 죽은 처녀하고 몽달귀신 해서 해 주는 것, 이거 지금, 웃지마세요.

이 현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책을 바꾸세요.

시책을 바꾸세요.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하면 농촌 총각 장가 보내는 데에 투자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좋습니다, 아무 데고.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거기에다 혜택을, 집에서 싸우는 것을 어떻게, 동네 이장이 가서 “싸우지 말아요.” 하면서 매일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일기가 안 좋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원천적으로 장가를 보내는 데에 우리 시책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특히 농촌,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촌도 지금 40대에 장가 못 간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할 게 뭐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고기 몇 마리 잡아오면 가져 가서 소주 먹고 앉아 있다가 속 나빠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따오셔서,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예산은 아마 많이 줄 겁니다.

몇십억이든 확보하셔서, 연구를 또 하셔야죠.

농어촌 총각들을 장가 보내는 데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는 계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가니까, 일거리는 별로 없는데 농촌에 장가 못 간 사람들 강원도만 가니까 장가를 보내주는 시책도 있더라, 이래 가지고 하게 되면 국장님이 영웅이 되시는 겁니다.

영웅 칭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이 지금 암담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시책에 반영하시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농촌 행정을 하는 부서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또 사회ㆍ여성단체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덕 위원 : 꼭 좀 하시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파악부터 쭉 해보시면 금방 파악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강원도에서 애도 낳고, 아까 애 확대하는 것도 3명은 지금 생각지도 마세요.

세 명에 갖다 붙이면 별로 없어요.

두 명도 낳기만 하면 혜택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애를 많이 낳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인구가 점점 줄고 하니까 앞으로 4~5년 후에는 국장님 덕에 강원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아마 이런 큰 뉴스가 나올 겁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거듭 국장님 앞에서 장가 문제를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노력하겠습니다.

○ 이강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 먼저 이강덕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을 잘하시면 뒤의 위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던지겠는데,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이 350가구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시성 위원 : 그런데 이게 강원도에서 시ㆍ군에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가 시ㆍ군에 이것을 신청해라 해서 시ㆍ군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 김시성 위원 : 100% 반영된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지금 4개 시ㆍ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강릉하고, 속초하고, 화천하고, 양양입니다.

○ 김시성 위원 :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올라왔는데 도에서 350명으로 자른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350명만 신청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가 축소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올라온 대로 다 반영한 겁니다.

○ 김시성 위원 : 그런데 지금 도내에 1급 이상 장애인이 7,400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350명을 제외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를…….

○ 김시성 위원 : 그러면 350명이 기초수급자입니까?

이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수급자하고 저소득층도 있습니다만 정말 몸을 쓰지 못해서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 김시성 위원 : 국장님이 확실히 답변하셔야 되는 게 350명밖에 안 되는 것인지,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중증 장애인이 350명밖에 안 되는지 정확하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이것은 시ㆍ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된 숫자입니다.

○ 김시성 위원 : 그러면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그래서 시ㆍ군에서 확대해서 신청하면 또 저희도 확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시성 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00% 지원된다 이거죠?

확실하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시성 위원 :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도가 삶의 질 일등 도, 복지선진 도 구현인데 2006년도에 주요 성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인정이 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다음 노인ㆍ장애인 시책 가 등급에 선정되었고, 다음에 장애인복지 인권 수준 전국 2위를 하셨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중증 장애인 7,400명 중에 350명의 대상자만 무료 급식을 한다는 것은 조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이것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김시성 위원 :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오늘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대 반영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주요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도비 지원이 똑같습니다, 5,040만 원.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1인당 지원하는 비용도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가 2007년도에는 금년도에 주 2회 하던 것을…….

○ 김시성 위원 :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가 인원수를, 이것은 시ㆍ군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확대하면 저희도 같이 확대해 나가고, 저희 도에서도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 식사를 못 하는 계층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데 예산은 저희가 매년 이 예산 정도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 김시성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아마 강원도에서 시ㆍ군에 350명의 할당 인원을 준 것 같은데, 본인이 잘못 파악한 것인지 몰라도 인원이 350명으로 딱 떨어진 것도 이상하고, 이거 국장님께서 저한테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장애인들은 노인들 급식하는 그 대상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현황은 2007년도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ㆍ군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다시 파악하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강릉ㆍ속초ㆍ화천ㆍ양양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가 지금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 김시성 위원 : 국장님, 이것은 도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ㆍ군에서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4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들도 다 그런 데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데에 반해 4개 시ㆍ군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다못해 복지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조치를 하시고 내역을 저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비가 2,500원씩 지원되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3,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여기 보면 주 4회, 1식에 2,500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주 2회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주 4회에 2,500원씩입니다.

○ 김시성 위원 :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인건비가 배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장애인들은 식사는 가지 않고 반찬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밥값은 안 들어가고 반찬 값만 들어가는 거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시성 위원 :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다른 데도 할 때 보면 10% 정도를 인건비로…….

○ 김시성 위원 : 인건비가 10%밖에 안 된다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이게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 김시성 위원 :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최소한 주 4회, 1식에 3,000원 정도는 되어야지, 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건강한 것이니까 이것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원수라든가 1식 지원하는 비용 자체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그냥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1식단에 반찬 값으로 2,500원을 하면 이것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내년도에 이렇게 해보고 하반기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서 인상을 하게 되면 2008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 그러면 2008년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8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시ㆍ군에 할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추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거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시성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혹시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님, 집수리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이게 지금 한 가구에 75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맞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한 가구에 75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으로…….

○ 김시성 위원 :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지금 집수리 지원이 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현물사업비는 150만 원으로 해서 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544페이지, 여기에 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시성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고,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거기도 한 150만 원 되는데, 나는 75만 원일 경우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고,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출해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내용이 도배라든가 장판 교체, 부분적으로 지붕이 새면 지붕이 새지 않게 한다든가, 당장의 개보수, 보일러 교체, 그런 수선에 가까운 것을 저희가 지금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자꾸 말씀드려서 뭣한데 15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가 복지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집수리 같은 문제는 조금 예산을 확충해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도 조금 확대시키는 것은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사실 요새 장판 깔고 도배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좀 많이 인상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게 개인들한테 가는 돈 300만 원, 150만 원은 얼마 안 됩니다만 원체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은 감안을 하고, 이 사업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인상해 가면서, 또 시장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급식사업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이거 두 개 합쳐봐야 도비 지원이 2억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9,000은 강원도 예산에, 속된 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그냥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적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복지 문제나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는 국장님이 진짜 끈기를 가지고 예산 부서를 직접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30%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3,945억 원 맞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한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 김연식 위원 : 766억 원이 증가했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연식 위원 :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국비를 예로 들면 장애인수당이 금년도에 7~8만 원 지급되던 게 내년도에 13만 원 정도로 증가되었고, 또 저희가 국비사업 신청을 중앙부처에 부단히 노력한 바도 있고, 또 정부 사업도 늘어나고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사업예산은 늘어난 게 없습니까?

766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지금 말씀하신 수당 이런 부분 빼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액수가 큰 것, 그 부분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경상사업은, 하여튼 저희는 국비가 많이 늘어나서 증가된 것으로…….

○ 김연식 위원 : 하여튼 766억 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연식 위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제가 보니까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재가환자 간호사업, 골다공증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6억 3,369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 증가했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연식 위원 : 그런데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 올해에는 얼마였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제가 그것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 김연식 위원 : 제가 알기로는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예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ㆍ군비 부담을 70%로 부담한 게 사실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가 지금 70%로 한 것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7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이 시ㆍ군이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그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도에 개정되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자율 결정에 의해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강원도가 복지사업 일부 예산의 시ㆍ군 부담이 올해에는 50 대 50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0 대 30으로 조정하고 아니면 50 대 50으로 한 부분도 있다는 이 말씀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저희 도 재정이 허락하면 도와 시ㆍ군 비율을 도가 높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2000년도부터 계속된 각종 재해로 인해 많은 수해복구비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현재 시ㆍ군비를 좀 내렸습니다만 향후에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저희가 다시 도비를 상향 조정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김연식 위원 : 아니, 국장님께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저희 탄광촌 같은 경우에는 진폐 재가환자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의료비 지원이 올해에도 5,000여 만 원 적자가 났어요.

초과 부담에 대해서 적자가 났는데, 이게 올해 3억에서 2억으로 1억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시ㆍ군, 제가 알기로는 8개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강릉이나 원주도 진폐환자가 있기 때문에 8개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올해까지 50%를 부담시키고 내년에 70%를 부담시켰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재난ㆍ재해라든가 수해복구, 동계올림픽 이런 이유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을 높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이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에 5억 2,720만 원, 그래서 6억 3,369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2억 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지금 진폐 재가환자가 도내에 5,2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2,646명이 있습니다만 의료비 지원이, 진폐 재가환자 진료기관이 2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지금 6억인데 도비가 50%, 시ㆍ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 김연식 위원 : 이게 50 대 50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50 대 50으로…….

○ 김연식 위원 :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ㆍ군비 부담이 2억입니까, 도비도 2억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6억으로…….

○ 김연식 위원 : 아니, 진폐 재가환자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2006년에는 6억이었다가 2007년도에는 그 예산이 6억 6,600만 원으로…….

○ 김연식 위원 :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ㆍ군비 부담이 70%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 대 5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30%이고 시ㆍ군비를 70%로 부담시켰어요, 올해까지는 50 대 50이고.

그 이유가 동계올림픽하고 재해ㆍ재난, 수해복구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전체 사업복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시ㆍ군비 부담을 70%나 시키는지, 도비 부담을 깎고 말이죠.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이것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예산이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766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을 30%로 하고 시ㆍ군비 부담을 70%로 오히려 시ㆍ군비 부담을 증액시킨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그것은 조금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예.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상당히 많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연식 위원 : 지금 자본이전도 7억 4,000 다 있는데 다 지금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신축 지원하고 여가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노인정보화 사업, 노인쉼터 조성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3억 6,9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노인복지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연식 위원 : 그런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당초 계획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 김연식 위원 : 자꾸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하지 말고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래도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쉼터라든가 그런 예산이 시ㆍ군에서 요청한 부분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3억 6,9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조금 후에, 저희 예산이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 김연식 위원 :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노인쉼터라는 게 뭡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노인쉼터라는 게 경로당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무 그늘 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 김연식 위원 : 정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정자 짓는 쉼터 조성이 9,6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 김연식 위원 : 그런데 이런 쉼터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신청이 오면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그것은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 김연식 위원 : 아니, 운영을 당연히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1개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그것은 규격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제가 지역에 가 보니까 경로당에서 이런 예산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 6,900만 원이나 삭감해서, 소위 말해서 경로당에 있는 노인 분들은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니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성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 못 하시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연식 위원 : 이것도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리고 시ㆍ군에서 신청은 얼마인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12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금년도의 실적을…….

○ 김연식 위원 : 실적이 아니라…….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기준…….

○ 김연식 위원 : 기준이죠.

그러니까 노인쉼터 예산이 도에 9,6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960만 원씩 하면 10개밖에 못 하는데 13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15개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알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사회적응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이것도 시ㆍ군에서…….

○ 김연식 위원 : 북한 이탈 주민, 그러니까 강원도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교육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교육입니다.

북한에서 온 주민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저희 강원도에 와서 정착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저희가 교육도 하고…….

○ 김연식 위원 : 무슨 교육을 하는데, 예산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5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 예산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 강원도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연수회도 좀 하면서 복지에도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연식 위원 :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는 숫자는 파악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원주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지금 저희 강원도에 와서 거주하는 인원이 174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직업안내 교육도 좀 시키고, 강원도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사회적응력 교육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집단 거주지역이 없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그것은 없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강원도 18개 전역에 분산되어서 개별로 알아서 거주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김연식 위원 : 시ㆍ군에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시ㆍ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집합을 해서, 시ㆍ군에서 집합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 안내교육 같은 것은 시ㆍ군에서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조금 전에 질의한 세 가지에 대해서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위원장 정을권 :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예, 최원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석식을 좀 해결한 후에 다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두 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최원자 위원 : 예.

○ 위원장 정을권 : 그러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 최경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여성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먼저 시각장애인 생계대책 관련 내용하고 2007년도 소요경비 일부 확보 지원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니까 안마사협회에서 수련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겠다, 다음에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죠, 국장님?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최경순 위원 : 저희 강원도의 시각장애인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시각장애인이 한 7,000명 정도입니다.

○ 최경순 위원 :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146명 정도 됩니다.

○ 최경순 위원 :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에 시각장애인이 7,000명인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46명, 왜 이렇게 자격증을 가진 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시각장애인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 도내에는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마 서울 같은 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적인 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타 시도의 사례를 좀 확인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타 시도가 아니고 서울에 안마사 수련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가 이것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제가 알기에는 16개 시도 중 10개 지역에 양성과정이 되어 있고, 내용이 거기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안마사 수련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 적격한 요건이 갖추어진 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강원도에도 시각장애인 수련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지금 저희 강원도에 시각장애인도 많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안마사가 제일 적격인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정말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이라든가 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일자리도 창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의 질을 한 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순 위원 : 그러면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수련원 운영비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안마사의 교육에 관한 그런 사업비는 사실 힘들고요, 그것은 불가능하고…….

○ 최경순 위원 : 운영비…….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운영비도 불가능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안마사협회에서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한도액이 한 2,000~3,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그런 공익사업을 할 때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마사협회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안마사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업비는 그보다는 훨씬 더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 최경순 위원 :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삶의 질 일등 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원도에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많지만 시각장애인 수련원 쪽으로의 관심보다는 앞으로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최경순 위원 : 그리고 두 번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시행계획 같은 주요 내용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 시ㆍ군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현재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최경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국고사업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사업 자체는 국비가 요양시설 등 여러 가지 해서 400억 정도가 내년도에도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정부에는 각종 기금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또 협의도 해서 국고사업을 더 확충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업이 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노인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2007년도 수당이 동결되었다고 질의했는데 보니까 2006년도에는 1만 2,657명에게 6개월간 14억 9,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2007년도에는 1만 5,000명에 대해서 연간 36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1인당 월 얼마씩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저희가 금년에 수당을 2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가 금년도하고 똑같이 2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재원 부담이 상당하므로 내년까지는 현행대로 시행한다고 하셨고, 2008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 장애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도에서도 예산 확보 후에 실시하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도 함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책임을 지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시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것도 진짜 장애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중증 장애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320쪽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있고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35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범사업이죠, 국장님?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시범사업입니다.

○ 최원자 위원 : 국비가 12억이나 투입되는, 총 17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963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963명이 장애 1급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1급 대상으로 해서 13.1%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 최원자 위원 : 1급 대상자 중…….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1급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저희가 담아서 963명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13.1%요.

○ 최원자 위원 : 우리 도비가 1억 4,000, 시ㆍ군비가 3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ㆍ군비는 어떻게 책정된 거죠?

자체 시ㆍ군 예산 비용인가요, 아니면 도와 출연사업으로 해서 함께…….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이것은 부담 비율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예?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보건복지부의 국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 도비 부담비율, 시ㆍ군비 부담비율 그렇게…….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시ㆍ군 예산 안에서 따로 별도의 예산 책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도의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그 부담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를…….

○ 최원자 위원 :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이것은 국비가 가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해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사업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 최원자 위원 : 아니, 지침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12억이라는 국비가 지원될 수가 있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가내시상으로는 왔기 때문에, 지금 총 사업비가 17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원자 위원 : 이게 지금 정확히 확보된 국비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국비인데 가내시, 그러니까 확정 내시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도에 가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후에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본 위원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3명이 책정된 것이 우리 강원도 전체 장애인 1급 대상자 중에 13%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최원자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936명에 12개월, 12만 3,000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최원자 위원 : 12만 3,000원이라고 하면, 시간당 5,000원씩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 24.5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죠?

중증 장애인에 대해 일반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으로서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 장애인을 비장애인들과 같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가능하면 하게끔 이끌어내야 하는 게 진짜 활동을 이끌어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는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취지가 좋기는 하지만, 또 예산 지원도 17억밖에, 지금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라도 지급해 주실 사항이 좀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연초가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 지침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확충도 할 것이고,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침서를 보고 저희 도가 더 지원하게 될 분야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은 다음번에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충분히 저는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알고 계시는 거죠, 저상버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 최원자 위원 : 그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아닌가요?

산업경제국 소관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건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도 개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 문제가 건설방재국 업무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 이 저상버스 자체가 장애인들의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고 우리 여성들, 특히 유모차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노약자들이 타기 편한 이런 버스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쪽 업무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가 6대밖에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많은 비난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앞장서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알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 저녁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을권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입니다.

제가 농업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왜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작년 10월 14일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말고 농정심의회도 있고 각종 포럼이나 이런 기회에, 또 도내 농업인단체 대표들, 대학교 교수님들, 농협본부장, 임협본부장 이런 분들이 중복되어 있어서 농정 관련 부분은 수시로 서로 공개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FTA 관련 추후 대책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개최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추후 대책이라는 게 뭐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저희가 FTA 관련해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어서 그게 마련되는 대로, 그리고 FTA가 완전히 타결되어서 확실한 대책이 서면 그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 최원자 위원 : 국장님, 강원도는 FTA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5차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수립 중이면 FTA 체결 끝날 때까지 계속 ing입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저희가 농어촌 활력화 대책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대책 이런 것은 쭉 세워왔습니다.

세워왔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관세 감축 폭이랄까 품목, 관세철폐 기간 등 이런 게 확정되어야 피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아직 협상 중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 개방 품목이라든가 시기 이런 것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확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방향만 있지 대책은 있지 않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국장님, 지금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저희가 지난해 10월 14일 토론회 겸해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10월 14일 어디에서 했습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화천 쪽에서 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것 관련해서 지난 11월 22일 강원도청 앞에서 우리 농민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미리 질의서 받으신 적 있으시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받은 적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답변해 주셨습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답변을 아직 못 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왜 안 하셨습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날 시위하던 날 지사님도 그때 안 계셨고 그래서 오시는 대표들하고 토론을 하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시위 때 들어오지 못하고 무산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본 위원이 농업 관련 위원회가 왜 개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고, 지금 10월 14일 부리나케 하셨다는데 결과적으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까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러 그분들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농정산림국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농어민단체 대표자들이 전부 도지사 명의의 민사ㆍ형사 고발로 인해서 도피 중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농정산림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건의도 했고, 후에 한농연 이런 데와 서로 협의를 하려고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우리 도의 조례 개정이 될 부분이 농정산림국에 해당되는 조례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가지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 최원자 위원 : 저희가 전반적인 과정, 지금 93개의 농업 관련 위원회를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는 것?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얘기 들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강원도에서는 전혀 개최도 안 되고, 추진할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런 것이 진짜 도민을 위한 위원회인데도, 하물며 예산 책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여하튼 FTA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고 했지만 강원도도 좀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수립 중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5차까지 진행된 마당에서는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저희가 수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본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리고 저희 기행위 때 위원회와 관련해서, 특히 농업분야 위원회가 한 사람당 세 군데, 네 군데씩 들어가 있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연락 받으셨습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말을 들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전적으로 앞으로 시정 조치 좀 하십시오.

강원도가 그렇게 인재가 없어서 한 사람이 강원도 위원회에 몇 군데씩 들어가 있다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당연직인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광범위하게 좀 찾으셔서 여러 단체장들도 섭외하셔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알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 최원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성, 도정질문성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핵심 예산 관련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 숲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연식 위원 : 도시 숲이라는 게 뭡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것은 현재 소도읍이라든지-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녹색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져서 거기에 대처해서 도시 내에 가로수도 심고 생태계도 복원해서 도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연식 위원 : 지금 소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주택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형식으로 해서 소규모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원 개념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도시 숲 조성사업이?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숲도 있고 도시 산림공원도 이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도시 숲이라는 사업이 있고, 도시 내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 김연식 위원 : 도시 숲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를 새로 심기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공공기관 녹화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주택가의 놀이터 같은 일정한 면적에 숲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시에 나무를 심는 거네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아니,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주변에 숲 조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김연식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숲에 대해서.

여름 되면 알지만 지금 시민들이 춘천ㆍ원주ㆍ강릉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인제라든가-인제도 조그만 읍이지만-도시지역에는 숲이 없습니다.

나무 그늘이 없어요.

여름 한창 무더위 때 보면 대부분 사람이 그늘을 찾는데 그늘이라고는 건물 그늘입니다.

제가 독일이나 유럽을 가 보니까 상당히 도시 숲이 조성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만 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숲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진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춘천 도청에 올라오다 보면 가로수 플라타너스 쭉 있지 않습니까?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도 궁금한 게 15억 7,200만 원이죠, 내년도 사업이?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 김연식 위원 : 이게 단순히 나무 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러니까 도시 지역 내에 유휴지 있지 않습니까?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같은 데에 그런 숲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리고 산림청 고시에 동해시하고 태백시하고 속초시는 지금 기준이 안 되어서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답변서 보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것은 산촌 생태마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시 숲은 읍 단위 소도읍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시ㆍ군에서 필요성을 느껴 신청하면 농림사업 시행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도시 숲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만 심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라든가 도로변에 나무 심어서 도시 숲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쪽에 가 보면 상당히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좀 하시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춘천ㆍ원주ㆍ강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조그만 읍 단위, 면 단위 지역만 가도 숲이 없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산지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서 진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시ㆍ군하고 적극 협력해서 도시 숲, 또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진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촌 생태마을, 이게 지정고시가 15개 시ㆍ군 82개 면 740마을이잖아요.

다 하겠다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그것은 그 마을들이 우선 신청을 할 수 있는 선정 대상마을이 된다 그런 뜻입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위에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이고,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 평균 이하이고,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121%에 해당되는 것을 판단해서 보니까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15개 군 82개 면에 740마을이 일단 대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 김연식 위원 : 내년에는 몇 개죠?

7개 마을입니까?

2007년도 춘천하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7개 마을입니다.

○ 김연식 위원 : 7개 마을에 12억 3,500만 원이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 김연식 위원 : 그러면 마을당 얼마가 됩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착수 전에 설계가 6,300만 원 들고, 2개년간 기본금액은 14억입니다.

○ 김연식 위원 : 한 개 마을당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내년부터는 지침이 좀 바뀌어서 최저 10억에서 최고 16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국장님, 그러니까 설계비 빼고 마을당 5억 9,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김연식 위원 : 답변서에 보니까 조성 마을은 마을당 5억 9,500만 원, 한 6억 정도 되는데…….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것은 설치 1개 년도에 7억인데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니까 마을당 평균 들어가는 사업비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14억입니다.

○ 김연식 위원 : 사업하는 데에 몇 년쯤 걸립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4년 정도 걸립니다.

신청해서 설계하고, 2개 년도를 하기 때문에…….

○ 김연식 위원 :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생산기반 조성, 녹색체험 시설, 마을 기획 및 운영 해서 기반조성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4년 동안 14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이게 마을 숙원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은 산촌생태마을이라고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조성사업 내용에 마을기반 조성에 14억 가지고 4년 동안 도로나 내고, 그래서 제 의견은 한꺼번에 7개 마을 이렇게 하지 말고, 도지사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선택을 최소화해서 마을이 변할 수 있는, 예산을 집중하더라도.

7개니 14개니 쭉 펼쳐져 있는 것보다 사업대상을 줄여 예산을 집중해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산촌마을 말고 농촌마을에 대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래서 별도로 한 7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구하고 화천 토고미하고, 지금 또 지정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금년에도 또 지정받은 데가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제가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태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4억을 1개 마을에 4년 동안 투입하지 말고-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마을 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산을 집중해서, 그러니까 14억이면 28억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3분의 1로 줄이면 세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4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좀 변화가 올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산촌이나 농촌도 5억, 10억 이렇게 주는 것보다 집중해서 개발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나타날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도 되고.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도계 신리라든가 인제 미산 이런 데에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동네가 아주 발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국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자꾸 피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내년도 몇 개라고 그랬죠?

13개라고 그랬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7개입니다.

○ 김연식 위원 : 7개를 줄여서 예산을 집중할 수 없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농림사업으로 산림청에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억 그렇게 정부에서 사업단위당 규모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부지침을 변경해 가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 김연식 위원 : 정부지침에 의하면 14억 한도 내입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14억인데 내년부터는 동네 주민 세대 수 규모에 따라서 10억부터 16억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 김연식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 같은 경우에도 의료산업 해서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산업 하나로 산업이 집중되니까 도시 자체가 팽창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도지사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이런 부분에도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런 방향으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하십시오, 하도록 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는데요,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1억 6,800만 원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무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한 마을에 1명입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니까 도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작년에는 17개 마을 정도였고, 내년에는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면 이 사무장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월 100만 원씩 해서 3년간만 지급을 합니다, 한 마을에.

○ 김연식 위원 : 이 사무장들 신분보장이 전혀 안 되죠?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런 데까지 아직 신경을 못 썼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안 되면 정부에 건의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농촌체험마을에 상당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앞으로 관광소득에 효자노릇을 할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무장들을 우리가 챙겨주면 앞으로 강원관광 산업하고도 매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 챙기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리고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2권역 추진이라고 했는데 1권역은 어디입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1권역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춘천ㆍ인제 이렇게 5개 시ㆍ군입니다.

○ 김연식 위원 : 2권역은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2권역은 영동 7개 시ㆍ군하고 태백까지 합해서…….

○ 김연식 위원 : 횡성은 어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횡성은 그쪽에 유명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횡성은 횡성한우, 평창 평창한우, 홍천은 늘푸름한우 이래서 그것은 개별로 군 단위 브랜드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광역브랜드화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광역브랜드화면 어떤 사업이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러니까 시ㆍ군이 연합해서…….

○ 김연식 위원 : 예를 들어서 늘푸름한우…….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것은 군 단위 개별 브랜드이고, 연합은 여러 개 시ㆍ군을 묶어서 거기에서 공통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 김연식 위원 : 그게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계속사업으로…….

○ 김연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임 위원 : 유순임 위원입니다.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배포해 드린 가나안농군학교 유인물을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나안농군학교에 별도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 유순임 위원 : 도에서는 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를 질의드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1973년도부터 우리 도의 농업인들 정신교육에 상당히 기여해 왔고 또 전국 유일한 전통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외에도 비영리 재단 종교법인이고,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우리 농업인들도 교육을 많이 받지만 새롭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현재 '73년도 건물로는 도저히 외국인들 수용해서 잠도 잘 수 없을 정도이고 그래서 가나안농군학교가 도내는 물론 국가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앞으로 국제화하고 세계화하는 기본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농군학교 시설 개선에 지원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 유순임 위원 :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안도감이 들고 저렇게 내용을 잘 아시고 파악하고 계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요구가 있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성실치 않게 하셨는지, 아니면 답변은 제대로 했는데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인지 그것이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농군학교는 원주에서 가까운 신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곳에 대한 애정도 많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이 이미 다 짚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들었지만 이 가나안농군학교는 정말 우리 도의 자랑입니다.

자랑이고, 여러 가지로 일반 교육장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국위선양을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참교육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을 오히려 권장하거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간곡한 사항을 들었을 때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데 감액요구가 있었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나 싶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죄송합니다.

저희 산경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했는데 저희들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자부담 10%로 했는데 10%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게 좀 논란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기본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끝까지 반추를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유순임 위원 : 많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농군학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영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고, 제가 가깝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을 보아도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진짜 100원을 벌면 100원 이상을 사회에 다 환원하는 분들이에요.

국장님의 그러한 의지가 확실하다면 지금 이것보다 더한 말씀을 해서라도 막았어야죠.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감액하게, 왜냐하면 과거에도 국비든 도비든 지원받았던 일이 있었다면 아주 버릇이 나빠서 한번 감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시설 1동 신축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도비ㆍ시비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그런 재정도가 없어요.

재정도가 없는 데에다 몇 퍼센티지를 자비부담을 해라 이러면 1동 신축하는 것 그만두라는 얘기지 밀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혹시 국장님이 지금이라도 여기에 상임위에 계시던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변화를 시키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제 생각은-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저희가 처음에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상임위 때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 유순임 위원 : 제가 다시 한번만 마무리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거북스러우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든 국장님이 가나안농군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적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처음 도비ㆍ시비 지원이 되는 것인데 금회에 한해서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으로 거국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교육의 장이니까 국장님이 솔선수범해서라도 국비로 증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국비확보 노력을 지난해 차관까지 만나고 장관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신규사업 불허방침 그런 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저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아까 명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교육 부분에는 강원도 명품이라 할 수 있는 유서 깊은 기관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라도 그 부분을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유순임 위원 :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드린다면 국장님이 정말 의지를 갖고,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맞아요.

또 우리 강원도는 더더구나고요.

또 원주는 더해요.

저도 여기 일단 도민의 입장으로 와 있으면서 도민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정도는 판단할 줄 알아요.

제가 지역이기심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좀, 지금이라도 위원님들하고 잘 말씀하셔서 지을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실 수 있겠어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하여튼 저희 산경위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유순임 위원 : 꼭 책임을 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 최경순 위원입니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가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품센터의 그간 판매실적이 어떠한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진품센터는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 11월에 서울 서초구에서 처음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한 2년간 하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방이동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실적은 개설 연도에는 시일이 일천한 관계로 11월부터 두 달 간 1억 6,000 정도 매출을 올렸고, 그다음 해 4억 1,800만 원, 그다음 2005년도에는 21억 2,000만 원, 금년 12월 현재 한 25억 5,000만 원해서 총 66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최경순 위원 : 그러니까 5년 동안이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5년 동안인데 중간에 옮기고 그런 기간이 있어서 조금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총액이 얼마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66억 1,100만 원입니다.

○ 최경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등 타 도에서는 이미 운영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2000년도 전후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옛날에 하다 철수를 많이 했는데, 저희 것을 보고 몇 개 도에서 설치하려고 물어온 시도는 있는데 다른 도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주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 단위 이런 판매장은 몇 군데, 도에도 그렇고 타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제 생각으로는 홍보효과가 극히 미미해서 흔적을 볼 수 없고,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직원 봉급이나 지원해 주는 것, 이 시책은 이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저로서는 서울에 이런 전진기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하고, 또 수도권에 도민회도 있고, 도 연고기업들도 있고, 각계각층을 상대해서 홍보하고 판촉하려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최근 서울에 도민회관을 새로 인수해서 여러 층짜리를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운영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몇 년도에 옮겨갈 계획이시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이 후년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에 와 있긴 합니다.

○ 최경순 위원 :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도 2,000만 원 증액됐습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것은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최경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천 위원 : 국장님, 예산 삭감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한참을 혼나셨는데요, 농정산림국 이끌어 가시기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하죠.

가나안농군학교는 외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답변 자료에도 있지만 중국ㆍ태국ㆍ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면 아마 건물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국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위원 : 발언권을 주신 정을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이경진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 농정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역할이나 기능적인 것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의 육아나 방과 후 농촌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런 것을 잘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3개소가 있고 우리 강원도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앞서가고 있는 시도에서는 이러한 여성농업인센터에 많게는 65%부터 적게는 10%대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저희가 이 부분에 도비를 좀 지원하려고 15% 계상을 하니까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긴축재정에다 도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도하고 우리 도만 도 단위에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애로를 잘 알고 있고 저도 남성농업인보다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예산배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3개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15%대인 5,100만 원 정도를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강원도정 민선 4기 최대의 모토가 삶의 질 일등 도 아닙니까?

그런 것에 맞추어서 나중에, 본예산에 해 주면 더 좋고 부족하다면 1차 추경예산에 확보하셔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염려하시고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알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이상으로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 도비 지원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우육성사업으로 1개 권역인 춘천권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강원한우가 나름대로 경쟁력도 많이 높아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이 내년에 3개소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 이기찬 위원 : 사업량은 40개고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 이기찬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라 한우 경쟁력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못 가 있는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지금 축산개방에 제일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생산비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하나가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입니다.

형편이 된다면 그 부분에도 좀 추가로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 이기찬 위원 :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서 정말 다가오는 한미 FTA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나아지는, 농촌이 잘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있어 주길 바라면서, 본 위원도 강원농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강원농업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실질적인 농업을 수장하고 계신 이경진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면 못 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예산을 두 가지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가 많다 보니까 제게만 계속적으로 간단명료한 것을 요구하는데,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비를 15% 정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사실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농정산림국 예산이 순 농어촌지역 활성화, 신활력 사업 그런 쪽으로 억 단위 이상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성농업인센터도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최원자 위원 : 11개 시ㆍ군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확대 말입니까?

○ 최원자 위원 : 예, 확대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그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력을 판단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이유가 오늘 자 신문에 나온 것 보셨죠?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 최원자 위원 :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자기 몫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요?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예.

○ 최원자 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 11개 군 지역에도 여성농업인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 방과 후 교육이나 보육문제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ㆍ군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2007년도에 두세 군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식 위원 : 임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국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혁신분권센터 관련해서 농정산림국에서 11억 4,000만 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데 이 사업의 성격상 농정산림국보다는 미래기획단 쪽이 낫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산림부서가 종전의 그 안에 수렵장이라든가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들을 저희 산림부서에서 설치한 경험도 있고, 또 거기 에리어(area)가 도유림 안에 있고, 또 관계 법도 그렇고, 또 추후에 수렵장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질 때 건물 짓는 것은 저희 국에서 일단 하고 운영은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임용식 위원 :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찌 보면 농정산림국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서 전체 예산이 늘었는데 업무특성상, 비록 수렵장 안에 있다고 해서 농정산림국에서 맡을 게 아니라 업무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미래기획단에서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건 모든 게 업무협조 아니에요?

도내에서 실ㆍ국 간 업무협조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업무특성상 이것은 미래기획단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 부서에 일단 서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또 하는 게…….

○ 임용식 위원 :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 미래기획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임용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회의중지)

(2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을권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산업경제국 부분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강원도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어느 정도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저희들이 전국 쪽에서 실업률은 낮은 편인데, 한 1.1% 되는데 그중에서 청년ㆍ대학생 실업률이 한 3~4% 정도 됩니다.

전국보다는 좀 낮은 편이지만 저희 지역 여건상으로 보아서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최원자 위원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우리 강원도 청년실업률이 5.4%이고, 평균 실업률이 2.0%로서 다른 지역보다 한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도내 대졸자 취업실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온 것 보셨죠?

10명 중 4명이 취업하는데 이 중 정규직은 한두 명이고 그 4명 중에 계약직까지 포함되었다고 하거든요.

강원도내에서 졸업한 대졸자 취업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원도 취업률을 보면 전국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전문대학은 78% 되고, 일반대학은 66%가 되는데 여기는 군 입영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취업률이 많이 낮다고 봐야 됩니다.

○ 최원자 위원 : 원인이 뭘까요?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일자리가 없는 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선진 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내 기업체 수가 적고 열악한 근무여건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우리 도에서 청년실업대책이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외형적인 면요?

○ 최원자 위원 : 예.

청년실업대책에 있어서 너무 미약하게 대처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안 성립해 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이 청년실업 문제는 서민경제 안정화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취업되는 인원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사이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의 모색을 추구하려고 예년에 없었던 신규사업 몇 건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사이버 일자리 시장 개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실시가 2007년도에 새로 예산책정이 됐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서 2006년 당초에는 18억 7,60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15억으로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실제 예산상으로는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주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확정되어서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칭분을 내년 추경예산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5억 정도를.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증액 계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최원자 위원 : 글쎄요, 추경 부분은 차후에 논할 문제이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세출예산 0.07%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개발비의 0.79%에 불과한데 과연 도에서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우량기업 발굴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그래서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이라든가 교육훈련 지원이라든가 대학생 창업동아리 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 최원자 위원 : 아니요, 우량기업 발굴을 통해서.

기업이 강원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량기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크는 회사잖아요.

그럼 우량기업 발굴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의 우량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00대 우량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주고, 또 이 회사들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실제로 고용이라든가 대학생 청년 등이 취업할 때는 취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5만 개 일자리 창출계획이 기업유치와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목표실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기본적으로 도내에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기업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도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하면 일자리가 형성되니까 그 문제하고, 또 공공ㆍ민간투자의 대형 프로젝트들을-먼저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알펜시아 같은 프로젝트가 있는데-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관광분야에서 관광레저단지를 투자 개발하면서 이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 최원자 위원 : 글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형 프로젝트가, 알펜시아 사업이라든가 강릉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또 춘천 WTC 이런 게 다 관련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이것이 고용 안정과 임금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진짜 혜택이 있을 수 있는, 5만 개 일자리 창출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현재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고요, 기타 공공ㆍ민간투자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고용은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제조업이 들어와서 실제로 고용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국의 제일 추진업무가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도내에 실업자 한 명 내지는 비정규직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도내 출신 대졸자들 중 45%만이 도내 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내의 인재 유출을 낳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일 근본 베이스가 되어야 하고요, 현재로는 도내에 이전한 기업이라든가 창업한, 저희들이 삼각테크노밸리를 통한 신지식 산업, 전문산업들은 사실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인력이 부족한 입장이고, 기타 중소기업들은 고용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또 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구인난이거나 이렇게 미스매치(miss-match)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고진국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사이버 일자리 시장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 고용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국가차원은 너무 광범위한 분야고 또 민간차원은 돈을 내든가 정부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형의 특수한 부분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이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시장 개척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최원자 위원 : 국장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박람회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춘천ㆍ원주ㆍ강릉권을 순차적으로 개최하도록, 그래서 9,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 최원자 위원 : 그 예산이 어디에서 삭감됐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위원회 이런 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춘천ㆍ원주ㆍ강릉 중 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년, 후년, 차후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노동부에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은 해 보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노동청 각 지역 지청별로 취업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 3개 노동지청에서 한 번씩 취업박람회 행사를 개최했는데 11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9명이 채용되는 아주 소규모 행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하지는 못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000만 원으로 추진할 때는 노동지청이라든가 관련 대학을 동참시켜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우선 3,000만 원 가지고 2007년도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한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 최원자 위원 : 당초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생각하셨는데 예산 출연과정에서 6,000만 원이 삭감됐다면 이 3,000만 원을 이참에 아예 삭감하시고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후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잘 못 느끼지만 대학생 자녀나 청년층이 있는 집안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효과도 분석해 보고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도 결정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 예산 부분 그냥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렇다면 IT코리아 전시회 참가하는 관련 3개 업체도 100대 우량기업에 들어갑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엔빌소프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나머지 강산넷이나 아라운커뮤니케이션?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1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명단은 나중에 총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지금 이 다섯 개를 복합적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다 관련된 것이거든요.

청년실업과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IT코리아도 100개 우량기업을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면 여기 기업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가 고용안정이 없다면 IT코리아 전시회에 참가하는 도비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T분야는 모든 첨단산업의 바탕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강원도의 IT산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들이 진흥시키고자 IT클러스터협의회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IT산업 진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산넷이라든가 엔빌소프트처럼 IT코리아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IT업체 중에서도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기업들을 양성해야지만 밑바탕의 여타 IT기업들도 따라서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입장에서 기업들 이런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저희 IT산업 분야는 앞길이 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국장님, 2005년도에 5개 업체, 2004년도에 또 5개 업체였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에서도 고용창출이 있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기업들이 판매량이 늘면서 고용인원이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명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본 위원이 IT코리아 전시회 참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비가 74%이고 자부담이 26%인데 도비 지원율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이것을 50% 정도까지 다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지난 5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제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실업극복 취업센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연관된 질의인데,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실업극복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실업극복취업센터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 선거 공약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게 추진을…….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아니,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써 드린 것처럼 고용심의회라든가 고용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노동부에 지역단위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하고의 업무 중복성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고요, 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고용개발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극복취업센터가 정부의 지원고용개발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검토해야 되겠고, 2007년도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문제라든가 기능상의 문제는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하고 관계되는 기관ㆍ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선 조례가 제정되어야 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이니까 조례제정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또 관련인데요,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지원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 수가 2006년도에 150여 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예산을-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2006년도보다 2억 5,000만 원이나 적은 5,000만 원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답변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06년도에 고용촉진보조금이 당초 3억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예상은 이전기업에서 고용을 얼마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3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50인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이전해 와서 추가로 20인 이상 고용할 때 플러스 1명 될 때마다 명당 계산해서 예산을 주거든요.

실제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실제로 강원도에 와서 20인 이상 고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예산이 수요액에 못 미쳐서 1억 1,400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고용에 관한 계획을 받아보았을 때 2006년도 대비해서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요청했습니다만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실ㆍ국별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이게 당장 내년 전반기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후반기부터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 원만 일단 계상하고 2007년도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기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5,000만 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최원자 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0인 이상인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해 와서 20인 이상의 고용창출이 있을 때 한 명당 고용촉진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에는 여기에 합당한 기업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2006년도에 삭감했다,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 최원자 위원 :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7년도 예산을 감액 계상한 것을 보면 유치된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에 의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최원자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에 이전해서 20명의 추가고용을 못 한다고 그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들이 이전할 때 대부분 핵심요원들은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고 거기에 추가해서 20인 이상 고용을 채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년 지나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전부 다 관련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한 일자리 박람회, IT코리아, 이전기업 다 연관되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강원도가 청년실업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전반적으로 새로 세우고 이것에 대한 예산도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최소한 1% 이상은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야 강원도가 청년실업을 위한 대책에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최원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예산을 매년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직접적인 청년실업대책 외에 직ㆍ간접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못 미쳐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올해 또 2억 정도 증액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김진선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이 5만 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도민들에게 거짓 선거공약이 아닌 참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장님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노사 관계 단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 권위자들과 간담회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좀 전반적인 것에서 아주 이것을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저는 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호 위원 : 김양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하고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자료 아주 충실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좋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특법은 정부에서 탄광촌 주민들을 정말 어여삐 여겨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점거하고 투쟁해서 대정부로부터 얻어낸 산물입니다.

지금 우리 탄광촌이 이제 막 자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와 조건으로 국비가 감소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산자부와 자주 협의를 해 주시고, 계속사업비 미확보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광산촌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양호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 1억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9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범근로자를 하는 것하고 2004년도 강원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선진문화 택시노조 관광요원화를 위해서 하는 두 가지 경우가, 그것은 2004년도부터 세 번 이루어졌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제가 모범근로자들의 해외여행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진폐재해자 예산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500만 원.

진폐재해자 같은 경우에는-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탄광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말 그대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수입니다, 노동자들의 선배죠.-상당히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은퇴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도는 아니고 진폐재해자 자활사업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답변 때도 나왔지만 진폐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의료비라든가 이런 게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국진폐재해자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 회원들의 자활을 위해서, 목공예품 생산공장을 저희들이 건립 지원했는데요, 그 생산공장에서 활동하면서 목공예품 가공ㆍ판매를 위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자협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김연식 위원 : 진폐재해자협회를 잘 아시는지 몰라도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세 개 단체까지는 모르고 여기에서 갈라져 나온 재가진폐협회…….

○ 김연식 위원 : 세 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1,500만 원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증액 편성해서 다른 단체들도 균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세 개 단체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고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액을 결정해서…….

○ 김연식 위원 : 그것은 내년 사업 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 김연식 위원 : 그리고 GW마트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이것은 운영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책정이 됐지만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마트는 인터넷을 통해서 강원도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워서 판매를 시작했을 때 한 3,7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상에서 e비지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매년 50~100% 이상의 신장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 그다음에 7억,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10억을 돌파해서 지금 현재 11억 정도 되는데 한 13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W마트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GW마트를 도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주로 여기의 고객이 수도권의 경인지방에 있는 가정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내용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의한 광고가 한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성적이 부진해서 실제로 판매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입점에 컨설팅을 해 줍니다.

여기에 한 3,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웹페이지를 계절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하는 데에 한 2,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위별로 나누어서 들어가는 사업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독자적인 도메인 있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강원마트입니다.

○ 김연식 위원 : 지금 강원도나 시ㆍ군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면 업체하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소비자가 직접 들어가서 직접 구매하고 현금이나 카드라든가 대금 결재방법이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직접 소비자한테 택배로 배송하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면 강원도가 중간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강원마트에 대한 관리죠.

그러니까 입점업체를 선정해서 입점을 해 준다든가…….

○ 김연식 위원 : 그런데 1억 1,000만 원인데 홍보비가 6,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하철광고나 다른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이것은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연식 위원 : 강원도가 지금 하는 것은 홍보역할밖에 없네요, 사실상.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관리를 저희가 하죠.

○ 김연식 위원 : 관리하는 데에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운영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광고비입니다.

주로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솔루션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1년에.

○ 김연식 위원 : 인터넷을 통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특산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책정한 1억 1,000만 원의 운영비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11억의 효과가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극대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탄광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497억 감소했지 않습니까?

광해방지사업에서 29억 원, 그런데 광해방지사업단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내년에 이 업무를 전부 인수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주거환경 개선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닙니다.

광해방재, 가행광산이라든가 휴ㆍ폐업광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29억 원이 내년예산에는 감소됐지만 지금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보면 내년에 저희 강원도에 95개 업소에 32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억이 감소됐지만 한 10배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 김연식 위원 : 국장님,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포함이 되는지 몰라도 어차피 탄광지역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지금 태백에 가면 화광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화광아파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잘 모르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이게 석탄공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었는데 30년이 넘는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아파트인데.

그런데 지역의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축해서 다시 재분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 김연식 위원 :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주민들한테 한 얘기가 거짓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그것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해방지사업단 자체 임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김연식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융통성 있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공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주택사업을 직접 안 하더라도 주택공사나 이런 것을 끼어서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예, 알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광지역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이 많이 삭감됐는데 물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탄광지역 개발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연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 아닙니까?

지금 시간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차수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정질문 성질이라든가 알아보아야 될 사항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정질문 그런 기회를 이용하시고 오늘은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냐, 불필요한 사업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에만 국한해서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준비하셨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오기호 :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하고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2006년도에 시ㆍ군에 발주하는 것은 어느 달에 많이 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오기호 : 겨울철 1ㆍ2ㆍ3월에 설계해서 보통 3월이나 4월까지 발주를 하게 됩니다.

○ 김동일 위원 : 시ㆍ군에서는 장마철 이전에 사업들을 끝내기가 어렵죠?

○ 건설방재국장 오기호 : 원칙은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마쳐서 장마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어차피 도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장마철 우기가 바로 와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2007년도에 국장님께서 각 시ㆍ군에 독려하셔서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오기호 :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회의중지)

(22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을권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이일섭 :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용역비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미래기획단에서는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업 초기에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수립 그런 것 때문에 연구개발용역비가 높다고 그랬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제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강원도 장기발전계획인가 한 것 있죠?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장기발전계획하고 종합발전 5개년계획.

○ 홍건표 위원 : 또 수정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하고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지금 수정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 초에…….

○ 홍건표 위원 : 진행 중인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구상 같은 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장기계획이나 5개년계획을 연구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장기계획은 전체적인 골격, 강원도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골반을 마련하는 계획이고, 여기는 각 프로젝트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 홍건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용역은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그렇습니다.

○ 홍건표 위원 : 그런데 학술용역은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학술용역은 사실 재정경제부에서 인가를 해 준 원가계산 용역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공인기관들.

사전에 저희가 어떤어떤 과업을 하고 싶다는 것을 그쪽에 또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산출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안이 거기에서 뽑아져 저희들한테 제공하게 됩니다.

○ 홍건표 위원 : 지금 4개 용역사업비, 제가 물은 것도 용역비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이것은 대략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용역을 집행할 때 그때 하게 됩니다.

○ 홍건표 위원 : 알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이라든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하는 그런 문제는 차후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심도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하는 날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비를 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집행과정에서 하겠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석주 위원 : 권석주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비는 예산소요액이 54%, 해당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54%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22%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 하는 데에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저희들도 국비가 54% 정도,-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국가 예산이.-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이 약 358억입니다.

그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70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예산이 재난ㆍ재해경비로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못 시키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 대부분 다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진척도에 따라서 국비 부담한 것만큼 저희들이 도비를 추경에서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권석주 위원 : 하여튼 명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2007년도 사업비가 전부 2008년도로 넘어가 있어요.

54% 빼고 잔액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9억이 2008년도에 가서 도비로 세우겠다, 소요재원 파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2008년도에 가서 많은 예산을 우리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사실상 3개 기관이 협약에 의해서 5년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국비 되는 것만큼 지방비에 대한 매칭펀드식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도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재정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셨다시피 50% 정도, 이 수준에서 아마 계속 유지가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조금 늦추어지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 권석주 위원 :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단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 한국지방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하나는 아니겠지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김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한 자치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지만 참여정부가 굉장히 기치를 내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추진 주체들의 동력이 떨어지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 중앙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부처 이기주의 부분에서 자기들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주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일 비근한 예가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문제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의 공약 차원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계속…….

○ 김연식 위원 : 지방분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했을 뿐이지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원도에 오셔서도 얘기하고 전국에서도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지금 자주재원 확충문제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동안 관광세라든가 입도세 부분도 많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안 되었죠?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사실 지역개발세 부분만 어느 정도…….

○ 김연식 위원 : 그것은 세율만 조정되었지…….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전부…….

○ 김연식 위원 : 그것은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저는 지방세나 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정부의 장기과제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 김연식 위원 : 장기과제인데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자주재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의 공약이기 전에 지방분권은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존치하는 한 계속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연식 위원 : 제도적인 문제가, 제가 지금 재정분권도 얘기했지만 지방분권의 핵심이 자주재원 발굴, 재정자립 부분인데 재정자립이라든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려면 지방분권이 정부차원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데 제도가 뒤따르지 않는데 강원도가 나서서 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지금 저희 강원도가 나서겠다는, 물론 주체는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여기에 조금씩 증액했던 부분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권이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전국적인 분권운동의 핵심을 우리 분권아카데미가 해 왔기 때문에 분권운동을 재점화시키는 해로 내년을 삼아서, 더더구나 지방자치의 주체 역할을 하는 시도지사협의회나 모든 시도의원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는 마침 강원도지사가 회장으로 올해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동력을 삼아서 내년에 점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 김연식 위원 : 도지사께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되었다고 거기에 대한 사무분담을 굳이 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미래기획단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 기획관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분권이 1년 남았는데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얘기하신 게 내년부터 분권운동 실천을 재점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데 강원도에서 어떻게 재점화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강원도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이라든가 보완을 수없이 요청해도 되지 않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가 나서서 지방분권실천운동을 내년부터 재점화시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에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그렇다고 해서 분권운동이나 지방에서 이양을 받아야 될 권한들이나 이런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 김연식 위원 :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어요.

굳이 아카데미에 두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각종 과제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이고, 여기에서는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붐 조성을 하는 부분이지…….

○ 김연식 위원 : 교육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분, 뒤에 나와 있는데, 지금 2006년 교육계획 총 인원이 2,290명이고 연인원은 12과정 120기 5,466명이에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공무원들하고 민간 사회단체…….

○ 김연식 위원 : 공무원들이 많이 받았죠?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 민간 사회단체들…….

○ 김연식 위원 : 지금 공무원들이 굳이 혁신교육을 여기에서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있잖아요.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그것은 교육수요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전문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시는 것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분권아카데미도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어서 교육점수도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그리고 지금 시ㆍ군에 지방분권 전담 과나 계가 있죠?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분권을 전담한다기보다 혁신 분권 업무를 보고 있는…….

○ 김연식 위원 : 혁신 분권계라든가 이런 게 있죠, 18개 시ㆍ군에 다?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 김연식 위원 : 이게 한시적 기구입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제가 기구 그것은 좀…….

○ 김연식 위원 :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 말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분권은 아니고 혁신.

○ 김연식 위원 : 분권계는 존치하고?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그것은 계라고 하기보다 업무는 존치하고…….

○ 김연식 위원 : 하여튼 시ㆍ군에 있는 혁신 부분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거기에 대한 정원을 보내준 것이 한시정원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 김연식 위원 : 그래서 대통령 임기도 끝나고, 지방분권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자주재원도 전혀 발굴이 안 되고 있고,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 세제도 전혀 안 되고,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되는 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강원도가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처음 설립했다고 오히려 내년 예산에 8,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8,000만 원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상 5,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 김연식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지방분권아카데미,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보조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지방이 중앙에 대해 분명한 논리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분권의지를 완전히 전체 없는 것으로 시인하는 게 되는데…….

○ 김연식 위원 :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지금 강원도에서 쉽게 말해서 지역개발세에서 시멘트세 아시죠, 원석에 세금 부과하는 것?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 김연식 위원 : 그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요구하는 만큼 효과를 못 거두는.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정부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 부분은 아카데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에 담당 연구원이 있습니다.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세정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 김연식 위원 : 굳이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나 출자해서, 4년 동안 8억이 넘습니까, 내년예산까지 합치면?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예, 그렇습니다.

○ 김연식 위원 : 교육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면 되고, 연구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면 되고, 지사께서 시도지사협의회장 됐으니까 그 업무에 따른 부분은 충분히 조직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데에 출자를 해서 예산을, 더군다나…….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 중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서로 다른 부분이지 우리 공조직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 김연식 위원 : 단장님, 효과가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임기도 다 끝나가고 지방분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내년에 잘 될 리 있겠습니까?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정부분하고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들이 사실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붙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의 추동력이나 여러 가지 성과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면서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47개 과제를 내놓고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과제의 어떤 중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35개 과제는 사실상 지방으로 다 와 있습니다.

와 있고, 12개 과제는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분권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자주재원-분명히 큰 비중은 차지합니다만-그걸 떠나서 어떤 권한의 이양이라든지 지방의 재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추진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은 좀…….

○ 김연식 위원 : 국장님, 몇 개 과제가 추진되는지 몰라도 지방분권과 상관없이 제도적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이 자주재원 발굴인데 강원도 강발연에서 입도제도 연구했고, 관광세 신설도 행자부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돼요, 물론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했겠지만.

안 되는데 강원도가 한국분권아카데미를 전국 최초로 설립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지금 관광세 부분도 사실 관광세라는 명목은 아닌데요…….

○ 김연식 위원 : 잠시만요, 제가 너무 길게 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맺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내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출자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서 8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출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정을권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연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정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아카데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4월 10일 등기가 나서 실질적으로 허가가 났고 4월 30일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분권이라는 틀을 갖고 있지만 2003년부터 현재까지 주되게 해 왔던 것은 혁신이었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곳을 통해서 강원인재들이 수없이 배출되고 있고, 또 표현을 한다면 여기 발언을 하고 있는 본 위원도 강원청년지도자 육성과정이라는 6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쳤고, 지금 현재까지 3년차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조영기 동료 도의원도 그 과정을 마쳤고.

심지어는 그것이 강원인재들의 미래를 만들어 놓은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연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이나 자주재원 확보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헌 헌법 속에서도 지방자치를 처음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 개헌 이후에 바로 실시된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로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고 또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또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은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국정이념이었고 어젠다였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분권이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쪽을 전혀 달리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한 예를 들면 강원도와 비슷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오랫동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마을 리더나 이런 작은 소규모의 사람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잘 살고, 마을이 부강해야, 말 그대로 로컬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러한 인재들을 좀더 육성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 강원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의 육성을 위해서, 또 혁신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만 강원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이 정도 선은 충분히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제가 지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사실 이 부분을 기행위 쪽에서 1차 예산 심사 때 거론하면서-이기찬 위원님은 기행위가 아니었습니다만-같은 논리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시하셨습니다만 사실 예산사정상 5,000만 원만 증액시켰던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 그리고 더불어 본 위원이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현재 핀란드라는 유럽의 부자나라가 바닷가이고 전체적으로 빈약한 재정여건이지만 지역 인재를 키웠기 때문에,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의 나라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삭감은 마시고 원안대로 잘 통과되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기획단장 문부춘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밤 10시 40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5개 실ㆍ국이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 앞에 김연식 위원님의 지방분권 질의 내용에 당이 깨진다고 했는데 성공하겠느냐 이런 발언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정을권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리입니다.

○ 최경순 위원 : 김연식 위원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식 위원 : 지금 열린우리당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지만 신당파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을권 : 최경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최경순 위원 : 조금 전에 김동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도에서 앞으로 분권혁신을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미래기획단장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의회에 와서 도의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평상시 제가 김연식 위원님 참 존경하고 진짜 좋아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오늘 2007년도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이좋은 위원님들 간의 논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시고 계속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최경순 위원 : 누가 답변을 합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김연식 위원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 김연식 위원 : 제가 말한 게 지방분권이 핵심이지 열린우리당이 당이 깨지고 안 깨지고는 부수적인 겁니다.

단지 지금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도지 열린우리당이 깨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홍건표 위원 :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는, 위원님도 잘못 발언했으면 시인하시고 속기록에서 삭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시고 자꾸만 그 논쟁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 아닙니까?

회의를 좀 원만하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께서 개인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발언 같은 것은 앞으로 좀 삼가 달라고 위원장이 주의를 촉구해 주시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홍건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경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김연식 위원님께서 그 뜻을 존중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부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용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최동용 : 공보관 최동용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준비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대표 홍보동영상과 관련해서 올해 2억 원이 책정이 되었죠?

○ 공보관 최동용 : 2006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없었죠,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공보관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 대표 홍보동영상 제작이라고 하고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있는 설명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06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증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맞지 않는지요?

○ 공보관 최동용 : 동영상 홍보 영상물은 당초 저희가 '97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5회에 걸쳐서 수정 보완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2004년도에 재편집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영상의 디지털화에 따른 고화질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 작년도에는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이 없었고, 아마 CF제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기업도시 유치하고 농수산물 판매전략에 관련된 CF 제작 부분입니다.

동영상 제작은 아닙니다.

○ 최원자 위원 : 어찌되었든 간에 '07년도에 예산이 2억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럼 1억 2,000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 공보관 최동용 : CF 제작은 15초나, 20초, 30초 간격으로 해서 제작한 부분이고 동영상은 10분 내외로 해서 도정전반에 관련된 동영상 제작입니다.

CF는 1개 부분을 제작한 것이고 해서 도 대표 홍보영상물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럼 사업설명 자료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 '06년도 예산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질의를 준비했던 것은 현재 도 대표 홍보동영상이 꼭 필요합니까?

○ 공보관 최동용 : 동영상 부분은 저희들이 도 대표 영상물을 해서 도의 각종 행사나 보고회 또 도를 방문하는 외지인들, 국제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도를 방문하면 10분 내외로 해서 강원도의 전반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 최원자 위원 :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만든 강원도 홍보 동영상을 알고 계시죠?

○ 공보관 최동용 : 예.

○ 최원자 위원 : 가는 곳마다 보게 됩니다.

도민들이라면 모든 행사에 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만든 홍보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강원도의 최고 현안사업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굳이 2억씩을 들여서 또 다른 홍보동영상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공보관 최동용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은 거기에 국한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강원도의 사계라거나 등등을 전부 소개해 줄 수 있는 강원도를 짧은 시간 내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렇게 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것이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7월경까지는 모든 행사에 그쪽에서 만든 홍보동영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작이 된다고 해도 그냥 잠자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을 추경이나 하반기에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 공보관 최동용 : 제작기간은 1년이 소요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동계올림픽이 7월 4일 결정이 됩니다만 그전에는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에서 보이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동영상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1년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영상으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앞으로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 사용하게 됩니까?

○ 공보관 최동용 : 5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합니다.

우리말하고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로 해서 화질이 변질되지 않고 여건이 변동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여건이 변경되면 여건에 따라서 일부 수정 보완해 가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 최원자 위원 :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을 때 되고 나서 사계를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변질이 안 되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보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왕이면 7월에 유치된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떤가…….

○ 공보관 최동용 :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후년도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계를 다 동영상으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 공보관 최동용 : 예.

○ 최원자 위원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동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제협력실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투자유치분야에 대해 박천수 단장께서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천수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 투자유치단장 박천수입니다.

국제협력실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답변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국제협력실 투자유치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최경순 위원 : 답변서를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외자유치 현황이 열 가지가 있죠?

〇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 총 여덟 가지에 10건입니다.

〇 최경순 위원 :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자세히 보긴 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〇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 저희가 체결한 10건이 심층수 관련해서 3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3건, 공장유치가 1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3건입니다.

그 중에서 심층수는 ibm 사와 아카디아 사에 두 차례 실패를 거쳐서 금년도에 자동 200억 짜리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은 평균 3~5년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현재 고성 부분은 풍속이 6m 이상이 나와야지 사업성이 있는데 1년 동안 풍속을 재어보니까 약 4.5m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은 경제성이 없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소요기간이 보통 사업타당성 분석부터 최종 완료까지 거의 짧아도 5년, 길면 10년까지 걸리는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다만 현재 속초 하버시티 부분은 부지 문제하고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투자자는 상당히 디즈니랜드나 여러 가지…….

〇 최경순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체결한 것을 보니까 복합다기능 국제컨벤션 센터하고 강릉 기업도시는 바로 5ㆍ31 지방선거 전에 혁신도시 발표를 원주로 하면서 춘천하고 강릉에 지사님께서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강릉 심곡ㆍ금진지구 개발은 저희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간에 개발하고자 했던 파트너들이 한두 차례 사업성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다시 사업성이 가능한 능력있는 개발자를 찾아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춘천 부분도 저희가 당장에 된 것이 아니고 작년 5월 이후에 접촉이 되어서 꾸준히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현장방문을 시키고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급조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 최경순 위원 : 어제 집에 가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지사님께서 복합다기능 국제컨벤션하고 강릉 기업도시를 다시 재검토 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 하시는 내용을 봤는데요, 사실입니까?

〇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 특히 춘천에 있는 WTC 개발 부분은 사업자가 실체가 있습니다.

다만 개발 경험이 적습니다.

실수를 여러 가지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〇 최경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내일 정무부지사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체결현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〇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덟 가지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〇 최경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천 위원 : 김대천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아주 성실하게 잘 작성해 오신 것 같고 예산절감도 하시겠다는 예산절감 액수도 있고 모범적인 실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〇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천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다음은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까지 없었죠?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예.

○ 최원자 위원 :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에 이러한 질의를 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하셨죠?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논의했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이주해서 농촌 총각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 같은 것은 뉴스에 보도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는 농촌진흥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이 전부 농촌에 있는 농촌 총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 관계가 된다고 해서 농촌진흥청 산하에서 하면 중복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제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강원도내 여성결혼 이민자 현황이 강원도가 1,706명입니다, 2006년 6월 말로.

원장님, 1,700명이면 일반 군 단위 1개 면 소재지 인구와 맞먹는 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북산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 1,400~1,500명 이러는데, 분명히 많은 인원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 최원자 위원 : 앞으로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지금 예산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리실습 교육이나 농업기술 교육이나 생활예절 교육 같은 것으로 접근해 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07년도 예산 확보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지금 예산은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생활과학실습실이라는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최원자 위원 :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07년도에 예산을 추경을 해서라도 이주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농정국에서 농업여성 결혼가족 이민자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가 2억 3,14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에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요리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농업기술원에 특히 생활개선과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들이 가정폭력이나 도주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정방문도 직접 해 보시고 또 고충도 들어보시고 가정방문 할 때 대화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강원도 지역으로 이주해 온 지 얼마 안 된 주부들 같은 경우는 대화가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 협조를 받아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같이 가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농정산림국에서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 관련해서 같이 협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시책을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농정산림국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또 우리가 같이 한다면 또 다른 분은 중복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시책이 만들어져서 이들에게 혜택이 가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농촌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원장님, 세 가지 답변을 받았는데 한 가지는 조금 답변자료가 불충합니다.

두 가지는 잘 하셨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물경영연구 강화에 대한 기본급이 실제상으로 보면 '05년부터 '07년까지 예산이 계상된 것이 '05년도부터 보니까 11억 5,000이 증액이 되었고 특히 '06년도에서 '07년도는 보니까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증액된 것이 기준이 있을텐데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습니까?

기본급에 대해서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봉급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본원 연구개발부에 3개 과가 있고 시험장에 6개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시험장에 있는 직원 인건비를 각 시험장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직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직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연구 본연의 업무를 소홀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리업무를 본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각 시험장에 있던 것을 본원으로 옮겨 놓으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성화 대책, 회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억으로 계상했죠?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원장님, 한 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여러 번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가 농민교육장이고 학습단체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주 올라갑니다.

○ 김동일 위원 : 거기 3층까지 올라가시면 숨차시죠?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숨찹니다.

○ 김동일 위원 : 나이 드신 농업인들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운영되는 것이 학습단체 5개 단체와 농민회까지 6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죠?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 다음에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을 해 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못 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저도 서너 번 갔다 왔는데 계단이 50개입니다.

20㎝만 쳐도 10m인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끝내고 귀향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산경위에서 사실 다루었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시키면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원장님께서 이 예산 부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강기가 그때 설명할 때 1억으로 했는데 알아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2억 예산 중에서 승강기가 1억이라고 하니까 1억 정도를 삭감해서 다른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 김동일 위원 :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계에서 2억씩 계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계상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맞습니다.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2억 3,000 정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되지 못하고 2억 정도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계수조정 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겠지만 원장님께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원의 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연구개발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예산사업 자체의 사업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30.9%가 감소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30% 감액된 것은 6개 시험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체예산은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본원 3개 과 예산으로 집중…….

○ 김동일 위원 :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이죠, 연구개발비는 30.9%가 감소된 6억  8,900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시험장 예산이 줄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아까도 기술원의 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닙니까?

기술원에서 사업예산은 늘어나고 연구개발비가 줄어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험장에 지난 2년 동안 투입했다고 내년도부터는 본원으로 옮기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리고 산경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해서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위원님들께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셔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사업비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FTA도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등 하는 상황에서 배려를 해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김동일 위원 : 이것은 원장님께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무를 태만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각 시험소와 관련되어서 직접 다녀보시면서, 직원들 돌아가는 흐름도 모르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일시사역인부를 권고사항으로 해서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각 시험장에도 많이 다녀봤고 시험장 예산 중에서 연구기반 조성비가 있고 다음에 연구사업비는 인건비가 있고 재료를 사는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기반조성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 김동일 위원 : 그 사업소에 기름이 없어서 추워서 덜덜 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일반운영비가 줄어서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동일 위원 : 원장님 둘러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실ㆍ국의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자기 소관에 있는 국은 본인들이 챙겨주어야지요.

기술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은…….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이것은 농정국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은 모르니까  농정국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 김동일 위원 : 그럼 이 문제는 기술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김동일 위원 : 이 부분에 있어서 회관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회관에 예산이 2억이 계상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에서 대처한 부분이지만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하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 예산들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저희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에 의해서 긴축재정으로 해서 30%를 감축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30%가 감축되지 않고 그 이상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늦은 시간이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원장님께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업 현실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런 예산들이 증액 계상되는 것을 원하지 감축예산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노력하셨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농업에 관련되어서 계시는 동안 신경을 써 주셔서 농업인들이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최경순 위원 : 농업기술원 산하 6개 시험장 예산이 2006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와 증액시킬 의향은 없는지, 어제 질의를 했는데 좀 전에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랑 내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다소 부족한 예산은 국비확보 및 추경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이것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신 있으신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예산은 추후 확보하도록 해서 시험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〇 최경순 위원 :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산하 6개 시험장의 기본 연구에 필요한 1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원장님, 농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에 지금 들어있는 단체가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4H회, 농민회가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 단체들이 다 농업과 관련된 단체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예.

○ 최원자 위원 : 그 단체들이 다 필요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예.

○ 최원자 위원 : 지금 농민들이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여기 계신 열여섯 분 위원님 중에 저만큼 농업인회관의 3층을 들락날락한 위원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만 해도 10회 이상을 거기에서 진행된 강원도 농민들의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길래 이 부분이 삭감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민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농업인회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과 관련된 행사가 주로 겨울에 이루어지죠?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예.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거기 난방 관련해서 겨울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시설이 좀 낡고 해서 지금 이 예산 중에서 400만 원 정도로 보일러를 교체하고 창호도 같이 수선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런 농민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하셨어야지요.

하여튼 농업인회관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농민과 관련된 단체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더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지만 2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주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알겠습니다.

원장님, 위탁관리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운영비가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 김동일 위원 :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임대에서 수익도 나옵니다.

○ 김동일 위원 : 900만 원 나오죠?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그 정도 나옵니다.

○ 김동일 위원 : 1,4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비하고 거기 관리원이 계시는데 그 분은 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이고 간에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건물 중에 그렇게 적게 지원하는 데 봤습니까?

원장님 달리 생각마시고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 위탁관리에 대한 전체는 1,820만 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는 수입이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동일 위원 : 전체 강원도 농민들이 다 사용을 하지만 5개 학습단체와 1개 단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민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차수변경 시간이 20여 분 남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환동해출장소 두 곳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식 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2004, 2005, 2006년도 검사건수하고 검사수수료를 주셨는데 검사건수는 계속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 1만 4,000여 건에서 2006년도에 1만 1,000여 건으로 줄었고, 반면에 검사수수료는 7억 2,000만 원에서 2006년도에는 8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물가상승률 내지 검사수수료 변동사항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금액은 조금 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검사건수 면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내 사설검사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사설검사소도 파악해 주시고 사설검사소와 비교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사설검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반면에 안전을 위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부분이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 사설검사소의 경우는 상지대 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수질검사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주시 상수도사업 본부는 공공기관 수질검사소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설검사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건수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2004년도는 1만 4,505건, 2005년도가 1만 4,000건, 2006년도 11월 말 현재 1만 1,230건 정도 됩니다.

2004년도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학교 정수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 정수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항목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클로로포름 이런 세 가지 항목을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상당히 검사건수가 증가되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수수료 부분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의 기준이 국립환경과학원 검사수수료를 준용하고 있고 또한 다른 상지대 산학협력단 검사수수료도 거의 비슷한…….

○ 임용식 위원 : 물론 여건이 변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설업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건변화에 따라서 건수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타 사설업체에 가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 임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연구원의 전체 일의 양 중에 아직까지 이러한 검사 내지 조사 부분이 전체 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 부분이 지역현안과 관련된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시대에 따른 검사만 하게 된다면 다른 일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시험검사 부분은, 예를 들면 대장균군이라든가 일반세균과 같은 부분은 보건소에서 처리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건수에 대한 것이 큰 비중을, 가능한 잔잔한 일은 시ㆍ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쪽으로 위임을 시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걸맞은 부분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용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석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마지막 순서로서 아침 일찍부터 멀리에서 와 계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호 위원 : 김양호 위원입니다.

전문직으로서 어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질의 답변서를 보니까 동해안 쪽에는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저 하고 셋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선수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보니까 예산을 많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서로 대체를 하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사업에 보니까 어선연료절감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경북, 경남, 제주, 울산, 전남에서는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년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 나름대로 어떤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지 않고 처음에 타 시도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타 시도에서 2년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각 시도에 다니면서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해 보기로 했습니다.

○ 김양호 위원 : 요즘 면세유 한 드럼에 얼마씩 합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 10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호 위원 : 어업인들이 출어를 나갈 때 우리가 면세유를 드럼당 얼마 정도 해야 적정하다고 봅니까?

○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 면세유는 일반유 보다는 반값에…….

○ 김양호 위원 : 어민들이 쉽게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남을 수 있는 드럼당 단가가 어느 정도 먹히면 되겠습니까?

한 6만 원 꼴로…….

○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 복잡한 수지타산을 따져야 하겠지만 한 7만 원 선 정도는 되어야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겠습니다.

○ 김양호 위원 :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2년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조금 늦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동해안 어민들이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면세유가 인상, 인건비 상승,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출어를 포기하고 생계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타 시도도 물론 다 해보고 했겠죠, 2년 먼저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조금 더 보살펴서 작은 것이지만 힘을 써서 어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식 위원 : 질의보다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이라거나 모든 일을 하실 때 물론 실ㆍ국별로 차례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적인 배려를 하셔서, 다른 실ㆍ국은 다 춘천 인근입니다.

그런데 환동해출장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시간 반 정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내려가시면 새벽 3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배려하셔서 앞으로는 환동해출장소는 먼저 질문 내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 제가 오후에 잠깐 나간 사이에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 김동일 위원 : 위원장님, 12시가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을권 : 시나리오를 바꾸었습니다.

아주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담 없이 충분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들어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에서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자료를 쭉 받아 봤습니다.

최초 당초예산에 세울 때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최종정리 때까지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0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4,353억을 계상해 놨는데 10월 대비 최종 세입부분을 보면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 5,242억입니다.

그럼 이 액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세입부분에서 추계 계상을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치 않는 추계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추계라면 상당히 묘한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도세의 경우에는 거래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통상 세입 추계를 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평균증가율하고 당해연도에 특수한 요인,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이나 골프장 시설이나 이런 특수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보통 1/4분기가 지나면 당해연도의 세수전망을 좀더 정확하게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별도로 지방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런데도 '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까지 당초예산에 적은 액수를 세워 놓고 2회 추경에 최종징수액 대비를 보면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제로 세입을 잡을 때 내 주머니의 돈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았나,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조정하는 부분이 세입을 잡을 때부터 어떠한 내막이 깔려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특히, 거래세의 경우에 과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2005년 8ㆍ31 부동산대책 이후에 거래세의 경우 종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도 보니까 2005년 9월부터 금년의 경우에는 세수의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세수징수액을 보니까 상당 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정리추경 때도 712억 정도 세입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과표현실화라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일 위원 : 그럼 '06년도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07년도 당초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5,648억을 계상시켰는데 '06년도하고 대비를 하면 1,0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표현실화나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계산을 미리 했다고 보는데 지금 강원도의 현실이 과연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금년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1,200억 정도 늡니다만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하면 40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표현실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년 추계도 최근 4년간의 평균증가율 플러스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한 금액 자체가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보다 많습니다.

한 5,9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5%만 반영했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초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수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물론 지방세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징수해 봐야 나오는 것이고 다 추계액이기 때문에 다만 최근 3~4년간의 평균증가율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의 전망액이 '07년도에는 95%를 계상하셨다고 했잖아요?

'06년, '05년 전에는 몇 %를 계상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때도 95%입니다.

○ 김동일 위원 :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지방세 관련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도민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모든 집안 실림을 하다보면 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도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과표현실화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인정이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95%에 대한 전망액을 당초에 세우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93%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부담을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세입예산에 예산을 잡는 부분이 도민부담하고는 사실 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세입에 잠깐 잠깐의 예산운영상의 문제이지 세금은 법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세원이 있다면 세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안 잡더라도 세금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적게 잡을 때는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물론 세입을 과다계상 할 경우에는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수추계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 '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당초예산에 지방세수입을 세출에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그렇다면 세수추계 한 전망치가 5,9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100%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95%를 반영했습니다.

또 반영한 부분도 실제로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이 대부분 시행이 되었고 나머지 면에서는 목적세의 경우에는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수전망 또 거기에 따른 추계치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 부동산경기는 금년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겠나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거래가에 대한 과세부과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세수에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을권 :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차수 변경 관계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6년 12월 13일 0시 20분에 개의토록 하고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을권

부위원장      김대천

위    원      권석주, 김동일, 김시성, 김양호, 김연식, 유순임, 이강덕, 이기찬

임용식, 최경순, 최원자, 홍건표

○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  문  위  원      김완수

의정 자료 담당      변정권

○ 출석공무원

기획 관리 실장      최흥집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자치 행정 국장      김정삼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농정 산림 국장      이경진

산업 경제 국장      김상표

건설 방재 국장      오기호

소 방 본 부 장      이일섭

농업 기술 원장      석현용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공무원교육원장      이공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공    보    관      최동용

감    사    관      최상규

환 경 정 책 관      함대식

방 재 정 책 관      최장순

산 림 정 책 관      안중걸

국제스포츠정책관    박종흔

미래 기획 단장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우식

○ 기 록

정재웅, 함정민, 조순재, 송영미, 이금순, 이복순, 박민영, 함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