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과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을 결정하신 후 원주소방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24일 수요일까지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안전문화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소방서 부지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은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육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위탁업체인 라임교육연구소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며, 라임교육연구소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와 강원연구원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사를 거쳐 안전건설위원회 보고로 2024년 7월 1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8개월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단축 조정되었음을 설명드리며, 2025년 3월 이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안정적 시설 운영과 전문성을 가진 질 높은 양육서비스,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탁수수료 관련해 가지고는 라임 측에서 향후 계약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문제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교육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어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평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어린이집의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랄지 이런 참여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준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릉 할 때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최초 위탁계약할 때 서울업체 5군데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서울업체 다섯…….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역업체가 원주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원주 쪽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참여를 안 했는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도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랄지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민간위탁 재위탁할 때는 지역업체도 같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표랄지 항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당시 강릉아산병원이랄지 강릉경찰서인가 그쪽도 동일업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교육 부문은 학부모랄지 어린이 그러한 전반적인 입장도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 도내에 이런 수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없고요, 지금 개인 원장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에서 운영하는 건 도청…….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방본부에서 2개.

○소방본부장 최민철  시군이랄지 도의 어린이집 운영 사례를 좀 더 검토하고요, 또 어떤 업체에서 참여하는 게 효과적일지 저희가 분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안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출범해서 2027년 4월 1일까지 3년 동안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강원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2기 위원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저를 비롯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추천으로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최지붕 위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전대양 위원,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훈민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추천으로 주국영 위원, 위원 추천, 위원회 추천으로 변호사 정별님 위원, 이규문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제1기 위원회와 달리 최초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실 수 있는 여성위원이 선임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격적인 이원화 시범운영을 대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최지붕 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상위법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이 2023년 5월에 신설ㆍ개정됨에 따라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의2를 신설해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또한 제5조의3을 신설해서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상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상 형식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수 위임사항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했을 때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예시한 것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경미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적이거나 특별히 논의할 필요가 많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거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이 자연재난이라든지 여러 긴급한, 전부 모이시기 힘든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을 위해 저희들이 서면심의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한 사례를 보면 모이시기가 힘들 경우에는 시간을 맞춰서 영상회의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과거에 영상회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가끔 서면심의 이런 절차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위한 예외조항이라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5조의3의 3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두 번째 ‘위원회가’ 말이 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보니까 약간 표현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감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최규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실 지난 의회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실무진이 현지 경찰서 관계관들하고 함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한 번씩 갔다 왔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경찰서 단위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심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회의를 운영했던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면 긍정 처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회 개최시기가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개최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시군경찰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선 경찰서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온 일종의 관행이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너무 민원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심화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약칭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더불어, 조례 제2조의 내용은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실태조사는 법 제4조에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료요청의 규정 역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비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6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조례 제4조의 분쟁의 조정 시행 주체가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4조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한 번씩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수립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에 실태조사할 때 46개소였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 3년 동안 한 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38개소가 돼야 하는데 그 사이에 3개소가 늘어나서 41개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개소가 남아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정비는 철거를 한다든가 공사를 재개한다든가 또 안전관리도 하고, 사실상 장기간 방치되면 범죄 우려도 있고 사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펜스나 못 들어가게 안전관리하는 건물도 있고요, 분쟁이 생긴 건 분쟁 조정을 해서 빨리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1년 3월 16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3월 16일.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 면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일단 착공이 되고 2년 동안 방치됐으면 공사중단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착공된 경우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런 경우는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법상으로 착공이 돼서 2년 동안 공사가 안 된 것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보는데요, 여기에는 아마, 실제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근화동 쪽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제가 알기로, 저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아마 건축허가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이 아니라서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그런 건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허가 쪽에서 허가 취소나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년 이상, 법에는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붕괴 위험이나 범죄, 화재같이 공공에 위해를 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것은 철거를 명해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아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발생되거나 한 것이 있어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지원을 공공건물은 아니지만 범죄 위험이나 안전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지원을 해서 출입 통제를 시킨다든가 안전 펜스를 한다든가 낙하 방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 한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요,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또 연락도 안 되는 이런 건축물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도 이해관계인이나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찾아다녀서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정비계획도 수립을 하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다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거 불편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웃 간 보복으로 인한 사건ㆍ사고도 발생하는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도내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고충 해결과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공동주거시설 거주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도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불편 해소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 조례를 보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홍보도 하고 예방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층간소음이 발생되면 먼저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홍보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또 위탁기관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도, 아마 교육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해결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벽이나 슬래브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그 두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에다가 중간에 완충재를 넣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30세대 이상하고 30대 미만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아마 완충재의 위치가 슬래브 바로 위에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위에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관리사무소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공동주거시설에 포함해서, 그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적용되게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개인 간에 느끼는 정도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위층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계속…….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주간하고 야간하고 따로 나누고요, 또 계속 직접적인 충격음, 간접적인,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그런 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잠깐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말씀드리면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39㏈, 야간에 34㏈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런데 이 기준도 직접 와서 측정해 보면 이것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시군도 조례가 있습니다.
 시군도 조례가 있는데요, 어차피 도에서 전문기관이나 시군을 통해서, 아마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지원사업이나 사업이 시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도에 있는 자율조정기구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아마 도에서 직접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에서도 앞으로 건축 허가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로 지정받으려면 층간소음 시험을 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모집 공고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과 더불어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임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남은 잔여임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거기에 보면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이것을 “이하의 위원으로” 바꾼 것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특정 성별이 60% 이상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따라 성별에 대해서는 거기서 규정을 해 놓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에 40%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릉에 1개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릉의 물류단지는 다 준공돼서요, 대부분 분양도 다 완료됐고 일부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릉시 구정면에 있는데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용지분양은 100% 다 됐고요, 아마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신규로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실수요검증위원회도 구성해서 무분별한 물류단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물류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투자 의향이나 이런 것을 접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수요검증위원회, 이게 절차이기 때문에 신규로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조성할 때 필요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그때부터 아마 저희 팀에서 물류단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은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분양은 100% 다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