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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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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11월 18일 오후 4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5. 국책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5. 국책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
16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박상수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선임되시면 위원회 의석 배정을 협의하시겠습니다만 오늘은 편의상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임시 의석을 배정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지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및 위원 선임이 결정된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앞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위원회 의석 배정을 결정하시고 영월~삼척고속도로 사업을 포함한 강원권 주요 국책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수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수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하기로 하고 1인이 호선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이 호선되는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김상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수
나일주 위원님께서 김상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나일주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상용 위원님을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상용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저는 김상용 위원장님의 선임으로 임시위원장의 소임을 다하였기에 의사봉을 신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용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용
박상수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위 위원님들 저를 위원장직에 추천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았는데 우리 강원 남부권의 숙원사업인 고속도로를 꼭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큰 역할을 해야 하기에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진행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11분
위원장 김상용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하기로 하고 1인이 호선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이 호선되는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정선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나일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상용
김경식 위원님께서 나일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으로 나일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나일주 위원님을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일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일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기 동안 김상용 위원장님 잘 모시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영월~삼척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나일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6시 14분
위원장 김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우측 첫 의석을 부위원장 의석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부위원장석 다음부터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국책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
16시 18분
위원장 김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국책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국책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윤원영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채택하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용 위원장님, 나일주 부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천~삼척 구간 중 제천~영월 구간이 금년 8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경제성이 없다며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 있던 제천~영월 구간의 사업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평택~삼척동서고속도로 구간 중 영월~삼척 구간만이 아쉽게도 국가 계획에 미반영되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되었기에 앞으로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목표로 동서 6축 완성에 주력하여 강원 남부권역 지역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의 일반현황 및 국책사업 주요현황ㆍ과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 영월~삼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삼척 구간은 121.3㎞, 총사업비 4조 7,40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난 8월, 29㎞, 1조 1,955억 원이 투입되는 제천~영월 구간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서 6축은 영월~삼척 구간을 제외하고는 평택에서 영월까지 도로망 연결이 가능해졌으나 우리 도 숙원인 동서 6축 완성 목표는 아직 미결로 남아 있는 실정으로 예타 통과 제천~영월 구간은 타당성 평가 조사 등 후속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하고, 제천~삼척 사업의 잔여 구간인 영월~삼척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였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 간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책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영월이 작년 8월에 예타 면제가 돼서 사업 확정이 결정 났잖아요.
제천~영월고속도로 착공은 언제쯤 가능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통상 타당성평가 용역 1년, 그다음에 설계 3년 해서 4년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5년 차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정도 됩니다.
나일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24년 말이나 ’25년 돼야지만 착공이 가능하잖아요.
혹시라도 좀 조기에,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일반적인 상황은 그러한데 아마 내년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구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공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소위 턴키, 설계와 공사를 같이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한데 일단 타당성 조사가 나와 봐야지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턴키 구간을 좀 많이 잡으면 저희가 조금은 빨리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인데 지금 2020년도니까 앞으로도 4년~5년 있어야지만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이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에 끝나요.
물론 연장이 되겠지만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마 가면 갈수록 강원 남부권의 인구는 점점 줄지 않을까, 그래서 고속도로라도 빨리해 놓으면 아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좋지 않을까.
우리 지역의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을 해서 우리 강원 남부권이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천~영월 간이라도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서 남부권의 기대가, 미래가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장님께서 고생하신 김에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지금 시장ㆍ군수님들이 힘을 모아주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신다면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책사업 추진 및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의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빠르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 나일주
위원 김경식 김혁동 박상수 신명순 안미모 이상호 장덕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로과장 윤원영
기록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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