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는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입법, 정책 등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인한 행사감소 및 취소 등의 이유로 미집행한 예산들을 일괄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245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에서 2억 8,099만 2,000원을 감액한 129억 2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 사업에서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억 8,985만 7,000원을 삭각하였고, 의사운영지원 국내여비 531만 원,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81만 2,000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운영 국내여비 1,800만 원,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등 1,798만 원,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미운영에 따른 660만 원,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 사업 취소로 인한 1,600만 원, 의정홍보 운영 국내여비 600만 원, 의정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0만 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1,59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총 2권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1권에 편제되어 있으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예산안 109쪽의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137억 2,79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를 포함한 전문위원실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사업경비가 63억 3,656만 8,000원으로 예산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73억 9,136만 3,000원으로 예산의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41억 8,758만 2,000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 경비로서 12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8억 2,800만 원, 의원님별 월 302만 7,000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6억 7,139만 3,000원, 현지출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원회별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협회 차원에서의 국외여비로 1억 8,618만 6,000원, 도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4,187만 3,000원,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들께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2,680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 교육에 필요한 의원역량 개발비로 각각 100만 원과 2,091만 원을,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2억 3,000만 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억 2,187만 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각각 4,741만 7,000원과 6,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사운영지원 7,47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 통역료, 본회의장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820만 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도의회, 청소년 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850만 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 도의회ㆍ청소년 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5,519만 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정 자문단, 의원연구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에 따른 인건비 874만 5,00원, 의정자문단, 의정활동 조사 연구 지원, 입법정책 토론회 운영과 고문변호사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3,207만 원, 입법지원 활동 및 의원 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637만 5,000원, 의정자문단 운영과 의정 역량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운영 1억 6,690만 원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이행여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40만 원, 연구용역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 원, 입법평가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1억 1,830만 원은 의정지원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제작과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4,030만 원,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의정행정 지원은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비 1억 7,693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정활동보조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근로자 보수 3,338만 1,000원, 각종 보고서 인쇄와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960만 5,000원, 각종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975만 원과, 112쪽의 의정운영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 경비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640만 원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및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자매결연국 도의회 방문 시 필요한 외빈 초청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2,700만 원은 강원목민봉사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그리고 역대 도의원님 초청과 강원목민봉사대상 역대 수상자 초청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 사업비 1,440만 원은 무대설치, 음향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등 행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료실 운영사업비 1,700만 원은 연속 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 자료회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일반도서 및 이북(e-book) 등 의정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홍보 운영 사업비 4억 6,180만 원은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도의회 이미지 홍보 및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3,650만 원과, 계속해서 113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530만 원, 의정 주요 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강원의정 발간 사업비 2억 3,940만 원은 강원의정 발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9,458만 원과 강원의정 배부를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전산 및 통신 시스템 운영 1억 1,704만 원은 온라인 보도기사 검색 이용 수수료 및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 회선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 1억 1,600만 원은 인터넷 생중계방송 접속자 증가에 따른 트래픽 분산을 위한 외부 클라우드 서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의정 중계방송 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5억 5,792만 원은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와 청사게시용 미술작품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792만 원과, 114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등 공공 운영비 2억 7,000만 원, 청사안전 정기점검 및 신관청사 방수공사, 청사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73억 9,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67억 5,923만 8,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일반직 공무원 보수로 60억 5,516만 7,000원, 115쪽 하단입니다.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인 기타직 공무원 보수 4억 7,631만 1,000원, 116쪽 하단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인 직급 보조비로 2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보조원 운영으로 의원 연구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4명의 인건비와 세부사업 청사 환경 미화원 운영에 따른 청사 환경 미화를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5명의 인건비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 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2,449만 8,000원, 의사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966만 7,000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118만 8,000원, 입법정책 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1,577만 4,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5,58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및 침구류 구입비로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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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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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여가 남았을 시에 타종을 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제1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삭감되고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대한 사안을 조금 보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가 2020년도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4.8%?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저희가…….

활동을 많이 못 해서 그렇죠?

예, 못 하신 부분하고 경상적 경비가…….

여기에 의정활동강화 경비도 들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이나 행정사무에 대한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죠?

역량강화 교육.

역량강화 사업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원도 활동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의원의 어떤 역량강화를 더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더 활성화 있게 강화 사업을 했다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았었겠나, 이 예산을 왜 다 소진해야 되냐면 의원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연구해야 되고.

그런 비용인데 삭감이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기관의 입장,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교육을 못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추이를 봐서, 아마 국외 가시는 출장이라든지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에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역량강화교육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을 더욱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조금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은 늘었는데, 지금 답변에 이런 예산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이 동의되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운영인데요,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실 운영에서 삭감되고 또 2021년도에도 삭감돼서 계상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집행부하고 다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아니, 전문위원실은 국내여비가 물론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범위는 도리어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현장 확인도 더 해야 되고, 사실 많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자성어에 실사구시라는 용어 아시죠?

예.

현장을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만들어 낸다, 현장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정공통경비에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추이를 봐서 여비 문제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됐어요, 2021년도에.

이유가 있나요, 아까 설명은 조금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사관리, 소형 차량 14인승 승합차 구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우리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그게 의결이 된 후에 제2항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수첩 만들잖아요?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은 한 번 만들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기 때 한 번, 후반기 때 한 번 해서 두 번 만드시더라고요.

이런 수첩 말고 조금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10쪽 정도 되게끔 해서 메모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부피가 부담이 안 되는 수첩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만들면, 그리고 그것은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 양이면 한 7개 정도는 만들 것 같아요.

나누어 주시면, 요즘 핸드폰으로 기록 같은 것을 하긴 하는데 급히 쓰고 그럴 때는 여기다 쓰기가 좀 그러니까 얇고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면 메모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을 합니다.

이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전액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에 예산 1,440만 원 배정을 하셨는데 이게 내년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으로 컴퓨터속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대만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량이라 그래야 되나, 파손된 게 한 3대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대를 더 구입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핸드폰에 들어가서 ‘강원도의회’를 치면 의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이 동영상으로 다 떠요, 아시죠, 그런 거?

예.

다 뜨는데 속기가 정리가 다 되면 내가 발언을 한 것을 딱 치면 내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이거를 옮기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발언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속기가 정리가 잘되어 있으면 속기 된 데 들어가서 ‘박병구 의원 발언요지’ 딱 치면 거기에 동영상하고 속기록하고 같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려면 속기가 빨리 올라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다음에 준비하실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해서 바로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처장님 괜찮으시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추경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마음 대제전 예산은 총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의정공통경비에 4,000만 원이 있고 이 1,400만 원은 직접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대행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과목 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발전 한마음 대제전이,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막상 저희가 행사 치러봐서 알잖아요.

국회의원분들도 사실상 오지도 않으시고 와서 그냥 축사 한 번 하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같이 어울려서 다과를 나눌 수 있는 티타임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그렇게 비중이 있거나 의미가 있는 행사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나중에 상황 봐서 진행하시는 쪽이 더 괜찮다, 그때 가서 한번 크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 삽입을 하셔서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시군의장협의회하고도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봐서 조정을…….

추경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거 삭감하셔 가지고 기록팀에 주시면 어떨까…….

지금 삭감을 하시는 것은 좀, 저희가 행사 준비하는 데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5월에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추경에 세워서 여건이 돼서 바로 한다면 준비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행사 대행비를 삭감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 문제는 집행하고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시는 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의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에 산출기초 의원국외여비 1억 8,000 이것과,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과 예산안 112쪽,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 지금 코로나19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든 갈 수가 없어서 의회 국제교류는 약 90% 정도가 삭감이 됐고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국외여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놨고요.

의원 국외여비는 세워놨고?

예, 그래서 내년에 일찍 판단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국제교류 활동강화에 90%가 삭감된 취지는 외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아, 이 부분은 직원들이 가는 부분이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국제교류 행사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코로나19로 의원이든 직원이든 외국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의원 국외여비는 서 있고 얘는 왜 다 삭감이 됐느냐.

그 직원여비는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의 집행부는 의회사무처잖아요.

아니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가 의회사무처지만 저희도 도 소속의 일환으로…….

아니죠.

전체적인 인건비, 국제교류…….

아니, 그게 의회사무처 자체예산이었잖아요.

예.

이건 강원도 집행부가…….

이게 실국별로 따로 편성을 하던 것을 일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국제교류 나가는 데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아니죠, 의회와 집행부는 다르죠.

예.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의회사무처 자체예산을 지금 다른 데로, 강원도 집행부로 이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도 예산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일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뭐냐면 국외연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괄 운영하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저쪽에서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국제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출장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여기에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되어 있지만 그것이 출장을 못 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 자체예산을 강원도 집행부가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가 않습니다.

여비 부분만…….

이 부분은 제가 처장님께 확인만 했고 위원장님께 조정 요청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회도 각 부서별로,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17%, 10%, 7%, 12%, 33%,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비해서 직원 수가 준 것도 아니고 의원 수가 준 것도 아니고 다 감액이 된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코로나19가 내년 초에 종식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겨울 동안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의원 국외여비를 예비비로 정리를 해서 사무관리비나 우리 의회가 일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사 분들, 강원도의회 직원이죠.

그다음에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단기 설치 역시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의원 국외여비를 삭감을 하고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께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정회를 통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영미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저번에 클린강원 패스포트 말씀드렸는데 입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니는 곳에 눈에 잘 띄게 해 주셔서, 직원분들하고 처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페이지의 의사운영지원에 보면 인쇄물 제작이 있잖아요.

이 제작은 어떤 거죠, 저희 심사자료도 여기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이 아니고 의원님들 46분이시니까 이 자료가, 그러니까 위원회도 다르고 다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자료만 배부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A4용지를 한 장만 아껴도 5,000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쇄물 제작비 200만 원은 저희가 본회의 할 때마다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심사자료는 여기…….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어쨌든 심사자료는 도의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그렇지만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로 도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을 보니까 한 770 정도가 감액되어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내여비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일부를 감액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꼼꼼히 살피셔서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감액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게, 힘들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원의정 발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의원님들 만족도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배부처에 확인을 해도 구독률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받아보고, 많이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저희 의정자문단 활성화에 지금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개최는 안 하더라도 자문을 구할 때 그거를 뭐라 그러죠, 자문료라고 그것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감액하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자문위원님들이 많아졌을 경우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차질은 없고, 감액 사유 대부분이 여비라든지 전년도의 실적 이런 것을 봐서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차질이 없고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자문회의를 한다거나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문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게 많이 됐을 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입니다.

113페이지 의정활동홍보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와 관련해서 3억 8,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의정백서라든지 홍보동영상 제작, 강원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광고 제작이나 홍보만화 제작에 관련된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만화 제작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된 거잖아요?

예.

제가 우리 도의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약현황을 살펴보니까 2020년 6월 10일에 계약이 돼서 계약만료일은 3개월 이후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쯤은 홍보만화가 다 제작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는데 도의회 사이트 의회간행물란을 클릭해 보면 이 홍보만화 내용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작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일단 저희 의회 소개를 하는 부분이 학생들이나 이런 층을 겨냥을 해서 만든 만화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설명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도의회 이미지 홍보광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리플릿에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홍보만화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풀어서 해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방문을 초등학생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이고, 홍보리플릿이나 팸플릿 이런 부분보다는 더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만화를 제작하고 있고요, 서울시의회도 ‘생활조례 웹툰’이라는 내용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 조례 건에 대해서 다 만화로 조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담아 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이 조례가 조례의 지원 대상은 누구이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만화지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도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신 조례내용을 만화로 제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홍보물을 제작했을 경우에 그 홍보물이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홍보가 잘 되어야 사업의 기대효과도 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홍보만화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도의회 이미지 홍보 광고와 관련돼서 3년간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1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방송사에서 광고를 틀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018년도 7월 4일 자에 탑재한 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1억 6,900만 원이 투입이 됐으면 그동안에 광고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한 건밖에 탑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방송국의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사이트에도 이것을 올려서 도의회 이미지 광고가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우리 의원들이 보고 다음에는 광고물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달라고 하는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탑재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예산안 1-109쪽의 의사운영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속기장비 구입을 확대 편성하고, 예산안 1-112쪽의 의회 국제교류 활동강화에 사무처 직원 국외여비는 집행부 일반편성에서 제외하고 사무처 단독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무처에 당부드리면서 강원도의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조금 전에 의결조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4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