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한동구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한동구 인사)
지금 강선구 주무계장께서는 폐광기금 과소납부 판결이 오늘 3시 반에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고요.
이강희 지역진흥담당입니다.
(지역진흥담당 이강희 인사)
광물자원담당 김동남 팀장입니다.
(광물자원담당 김동남 인사)
산업육성담당 전왕표 팀장입니다.
(산업육성담당 전왕표 인사)
김경환 개발협력담당입니다.
(개발협력담당 김경환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폐광지역법 시한 만료 5년을 앞두고 올해 폐광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폐광지역개발기금 행정소송 등 수많은 위기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원개발과 직원들은 당면 현안들을 극복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집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20년도 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올해 20개 사업에 18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시군 핵심 콘셉트와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폐광지역 특화 뉴딜사업은 정부의 뉴딜정책과 연계한 강원도형 뉴딜사업으로서 시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볼거리, 즐길거리 창출 등 폐광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화 추진은 카지노 관련 각종 규제 완화 및 복합리조트화를 통해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련 법안 발의는 폐광지역법 개정 동향,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시군 논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폐광지역법 효과분석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국회 심사 중인 폐광지역법의 시한 폐지에 대한 논거 확보를 위해 효과분석 및 법 개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강원연구원과 함께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 내라도 실증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올해 4개 분야 7개 사업에 46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육성은 20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은 올해 26개 업체 37개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상품화 지원사업 등 폐광지역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업체당 융자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214개 업체에 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기업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은 올해 23개 기업을 선정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1 대 1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 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은 18개 팀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폐공가 공간 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가구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여 폐광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폐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4개소를 선정하여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을 위해 가행광산 7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친환경광산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 9월 원료산업지원센터 준공 이후 필수장비 구축을 계속 진행 중이며 세라믹을 활용한 각종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공모 선정된 2개소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폐광지역 정체성 강화를 통한 가치 재발견입니다.
사북사건 40주년 기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념식 일정을 연기하여 8월 8일에 개최하였으며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 및 조사ㆍ연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ㆍ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추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9월 28일 무사히 개최하였으며 11월까지 시설물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 한마음 교육은 2개 과정 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며 특성화된 프로그램 발굴과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적용시한 폐지가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이 조속 개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련 부처 협의 및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폐광기금 관련 행정소송은 폐광지역법상의 폐광기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오랫동안의 이견을 법적 판결을 통해 시비를 가리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21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재원대책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총 매출액 감소에 따라 내년도 폐광기금 확보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서 보고드린 폐광기금 소송과 관련하여 일부 납부된 과소징수금을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 폐광지역 시군이 계속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한국광업공단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주민 등의 강한 반발로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습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간 통합 반대를 위해 지역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참고로 강원랜드 한영민 전(前) 부사장이 지난 10월 8일 자로 문체부 차관으로 영전하면서 자리가 공석이었으나 현재 부기관장 공모가 진행 중이며 서류접수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입니다.
모집공고는 도 및 4개 시군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