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全心全力)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294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재난이 많은 해입니다.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산불, 수해,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재난의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또 우리 집행부와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 의암댐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 도민들의 깊은 위로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소방관들, 군과 경찰, 자원봉사자들, 시청ㆍ도청의 공직자들, 그리고 수색 작업에 직접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철원을 중심으로 한 평화지역, 그리고 우리 도 전역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고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철원 이길리, 정연리 주민들을 비롯해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수해 현장에도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군과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밤새 애를 써 주신 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수해 현장에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함께하셨고 아직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최전선에 서 있는 원주의료원을 비롯한 5개 도립의료원,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거점 병원들, 채취된 검체를 벌써 몇 달째 밤을 새며 검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기관들, 일선 보건소, 확진자들을 수송하고 수용하는 데 함께해 주고 계신 소방관들, 방역 질서에 나서 주고 계신 경찰관들, 도ㆍ시군의 재난ㆍ보건 방역 부서, 이 모든 분들에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한계를 넘은 지가 오래 되셨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몇 달째 계속되는 재난에 지치고 우울하고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좋은 소식을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어서 큰 다행입니다.
제천에서 영월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이 확정됐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민들의 28년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70만 명이 동참해 주신 서명 운동, 그리고 의원님들의 결의안이 큰 힘이 됐습니다.
열심히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주신 우병렬 부지사를 비롯한 실무 부서에도 감사드립니다.
동해항을 건설하면서 전체 선석을 국고로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자로 건설하게 돼 있던 3선석 예산이 국고로 확정된 것입니다.
역시 서명 운동을 해 주신 동해 시민들과 도민들의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름이 어렵습니다.
중화항체 개발 예산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이때 ‘중화’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중화시킨다’, 즉 ‘무력화시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중화항체 기술은 전염병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항체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중화항체를 가지고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그에 대항하는 새로운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체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전염병의 전파 속도를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항체 치료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발생이 예상되는 질병을 예측해서 항체 치료제의 후보들을 미리 개발해 놓는 것입니다.
발생할 전염병을 예측하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항체 은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체 은행에 여러 가지 항체를 미리 만들어 보관해 두고 전염병이 나타나면 그중에 맞는 항체를 꺼내 쓰는 것입니다.
항체 은행을 만들려면 많은 연구 인력과 장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우리 도의 제안이 인정되어 3년간 전체 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예산입니다.
국고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서울대, 스크립스연구소, 민간 기업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 올 전염병에 미리 대비하는 희망을 우리 강원도가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액체 수소는 지금으로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생각입니다.
석유와 석탄은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더 이상 써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에너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발전량이 적아 보조 에너지가 될 수는 있으나 주 에너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은 재난의 시대에 위험이 크고 핵융합 기술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청정 연료가 수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액화 수소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판단입니다.
액화 수소는 첫째, 안전하고 둘째, 부피가 작고 셋째, 대량으로 저장하고 운반하고 소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넷째, 전체 비용으로 보면 값이 싼 연료입니다.
폐광 지역에 쌓여 있는 석탄도 수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태백에 석탄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시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수소 생산이 실증되면 폐광 지역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탄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석탄을 계속 캘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플라스틱이 수소 덩어리입니다.
플라스틱을 모아서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증을 끝내고 플라스틱으로 오히려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강릉~제진 간 철도는 액화 수소 철도로 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북한으로 가는 철도도 역시 완전한 청정에너지인 수소 철도로 건설해 보고자 합니다.
액화 수소의 상용화는 몇 가지 고비가 남아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기술과 경제력을 확보하여 액화 수소를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의 표준으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액화 수소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사결정,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부터 새로운 방향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편성 기조의 변화에서부터 깊은 고민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예산들에 대해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고 재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집행부로서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고민이 매우 깊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잘 청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면서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이미 많은 도민들, 경제 주체들이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경제를 지탱해 나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의 구조를 빠르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경제가 디지털화, 온라인화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소비가 급격하게 온라인 소비로 이미 옮겨갔고 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노령화가 심해서 온라인 경제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도민들 전체 또 도 경제 전체를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맞아 우리 도는 일자리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들을 빠르게 디지털ㆍ온라인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의 유통에 우리 도가 시군과 함께 적극 개입하는 노사정 협조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과 퇴직한 중장년층들에게도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일자리 재단을 축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도민들에게 정보ㆍ재정ㆍ교육 훈련 등 관련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관광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관광재단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MZ관광과 MICE산업, 크루즈, 스포츠, 의료 관광 등 도 관광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기구입니다.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해서 관광 진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의 MDA 공개 여부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있거나 우리 도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심의절차에 따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성심을 다해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레고랜드 사업의 모든 과정은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원주 황둔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코로나의 생활치료시설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생활치료시설을 갑작스럽게 결정하면서 주민들에게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철원 이길리 주민들에게 다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제 이주 이후 수차례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주 당시에 물에 잠기는 저지대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위치로 강제로 이주시킨 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국가의 책임임이 명백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다시는 물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9,865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6조 4,041억 원보다 5,82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조 9,278억 원보다 5,760억 원이 증가한 6조 5,03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억 원, 특별교부세 75억 원, 국고보조사업 5,62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발행 116억 원, 관광 재단 설립 12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64억 원,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이미 집행한 긴급재난지원금 3,713억 원 등 3,9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30억 원, 농업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9억 원 등 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 희망 일자리 389억 원, 공공산림 가꾸기 일자리 5억 원, 산림 재해 일자리 14억 원 등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구축 15억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24억 원 등 강원형 뉴딜사업에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태풍과 수해 피해복구 10억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울타리와 포획도구 설치 17억 원 등 5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필수 현안사업으로 강원FC 운영 10억 원, 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3억 원, 예비비 108억 원 등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827억 원으로 기정예산 4,763억 원보다 64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으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7,882억 원보다 481억 원이 줄어든 7,401억 원으로 이는 기금별 고유사업 추진과 긴급재난지원금의 도비 부담분 매칭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 이후에 매출ㆍ소득이 제로인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관광버스, 문화 예술 공연 관계자들, 유흥업소와 종사자들, 강원랜드 주변의 상가들, 일용직ㆍ무급 휴직자들과 또 피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러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경제구조의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어려움에 노출되신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체제로 편입시키는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발을 내딛자니 눈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손잡고, 서로 지탱하며 힘과 지혜를 모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대, 도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또 도민들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