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건설 수주 감소, 공사 일정 지연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난 4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어 예타가 면제되고, 2026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전 구간이 발주되는 등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규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송삼규 인사)
허병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허병규 인사)
임병기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임병기 인사)
윤원영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윤원영 인사)
엄명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엄명수 인사)
박기동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박기동 인사)
황환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환효 인사)
홍승표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홍승표 인사)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박경우 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역세권개발과장 박경우 인사)
최봉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최봉용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로 낙산도립공원 해제 지역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평화지역 전략촌 소유자 미복구 토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서비스 확대 제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적극 대응 및 국비 확보,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 수립 및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각 과별 추진상황으로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 건설ㆍ용역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위법 의심 건설업체 14개, 건설기술 용역업체 159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지실사와 행정처분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83개 현장에 대한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음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 평가입니다.
상반기에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지역 업체 중심 건설 산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6월 24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지난 2월 발주계획설명회를 마쳤고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및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내 신기술 제품과 판로 확대, 구매 촉진을 위한 ‘강원에코홈페어’를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19쪽, 안정된 하도급 관리 정착입니다.
1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대금 알림e’의 운영 정착과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및 체불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20쪽, 건설 현장의 건설기계 계약질서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반기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66.76㎢를 정비하여 연초 계획했던 30㎢보다 2배 이상 초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지이용 규제개선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개정 및 건의사항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22쪽, 도ㆍ시군 계획 수립입니다.
춘천, 원주, 동해 3개 시 외 15개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의 일몰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에 따른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입니다.
현재 도내 1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4개의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금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24쪽,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도 장기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 5,732호를 공급하는 한편 미분양 관리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효도아파트사업은 상반기 원주에 100세대가 공급되어 임대보증금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 정부 공모사업에 동해 천곡지구 100세대가 선정되어 총 664세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3만 7,000여 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은 고령자, 장애인 등 차상위 계층에게 주택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가구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출산ㆍ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신혼가구에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2억 원을 들여 4,60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은 금년에도 1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은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하여 200여 개의 간판을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 17점을 선정ㆍ시상하여 아름다운 간판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해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증도 확대되도록 도ㆍ시군 건축심의 시 인증 권장 등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올해 건축문화제는 10월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민관이 협력하는 가치 있는 건축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신규 마을조성사업은 도시민의 귀촌ㆍ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20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에 16개 시군 748동을 선정, 농협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에 429동, 2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도내 4개 시군 5개 단지 460호 노후 영구 임대주택의 배관, 창호,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34쪽,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은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도로ㆍ공원 등 11개소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은 3개 시군에 도비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 안전점검, 해체 공사 관리, 생애이력관리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금년 15개동을 선정, 6억 원을 투자하여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39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42억 원으로 92개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하여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지역 전략촌 양구군 해안면 6개리 1만 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19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토지에 대한 성과 재검증을 실시하여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40쪽, 도내 경계 불일치 조정 대상 388필지 중 현재까지 175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를 위하여 성과검사, 적부심사, 표본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1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38건에 대한 입지 분석 자료를 투자유치 부서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선 등 6개 군 351km를 대상으로 전산화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하여 4개 부서에 15건의 항공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3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편리한 종합적 주소 체계 실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편리한 위치 찾기를 지원하고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의 지명 정비 학술용역 수행 및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명을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44쪽,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금년 5월 말 263만 필지를 조사ㆍ산정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까지 결정ㆍ공시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2,139개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32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5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과 실명제법 위반 행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49쪽, 평화시대 사통팔달 연결도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제천~영월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으로 기초지자체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삼척 구간 중 영월~삼척 구간과 춘천~속초 구간 등 고속도로 3개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의 중점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망 확충입니다.
8개 노선 24개 구간이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입니다.
작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는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6개 사업에 263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인 포진~문막 등 3개소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17개소에 473억 원을 투자하여 장기 계속 공사 중인 문곡~창리 등 8개소, 신규 착공인 오음~간척 등 5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금년도에 양구 고방산지구 등 4개소에 172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6월부터 강원연구원과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관광 경관도로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로 지방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양성화 조치 등을 통해 도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도로 법령에 따라 올해 10월 15일~16일, 양일간 실시하겠습니다.
54쪽, 인간 친화 지향 안전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을 위해 9개소에 82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연차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5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은 노후화된 도로, 안전사고 우려 구간 등 생활 불편 SOC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소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사업은 금년부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작년 10월 위원님들께서 위탁 운영에 동의해 주신 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희망택시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448개 마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금년에 5대를 추가 확보하여 15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교통 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 지원입니다.
’19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22대를 도입하였으며 내년도 복권기금을 전년 대비 44% 증가한 4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를 위해 20대를 추가 확보하여 3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체 수단을 확대 운영하여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오지 공영버스는 금년에도 14대를 추가 구입하여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였고, 내년에는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하여 전기버스 도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버스 운영은 금년에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행하고 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3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 원가 검증용역을 기존 시외버스에서 시내ㆍ농어촌버스까지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하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지원금을 교부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외 및 시내ㆍ농어촌버스, 터미널 등 34개 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금년에 버스 공영차고지 5개소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편의시설 제공 및 차고지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버스터미널의 시설개선을 위해 금년에도 5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택시 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한 감차보상은 ’19년까지 301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50대를 감차하여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51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택시 7,772대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원금 확대를 통해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통한 운수종사자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택시 77대를 대상으로 운전석 안전격벽 설치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택시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해 금년 100대를 대상으로 노후 택시 교체 시 차량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69쪽, 교통ㆍ물류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 물류 시행계획 수립 및 물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GTI 내 지방정부 간 협력체인 LCC 물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 회원국 간 물류 협력 강화와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통인단체총연합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통포럼과 교통인 한마음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70쪽, 교통사고 제로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은 ’15년 교통사고 사망자 239명에서 ’21년까지 44% 감소한 133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고령자 교통안전 지원사업과 교통안전 문화운동, 운수종사자 안전운전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은 258개소를 대상으로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정주 환경 개선과 관광지 인근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 13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근로 시간 단축 관련 노선버스 대응입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영 체계 개편 용역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의 수도권 이탈 및 파업으로 인한 도민 불편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2,078명을 대상으로 임금 보전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73쪽, 맞춤형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34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또 견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양성교육과 연계하여 6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7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강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에 4개 하천 40km의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쪽,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작년까지 주요 행정절차 및 토지 보상 등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목표 공정률인 30.4%를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공유하천 효율적 이용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내실 있는 남북 공유하천 관리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방하천 재해 예방 및 환경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29개소, 29km에 제방 축조,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6개 시군 54개 소하천에 51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ㆍ관리를 위해 올해 46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하천 제방ㆍ호안정비 등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입니다.
금년에도 22개 하천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지방하천 시설물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1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입니다.
지난해까지 125개 하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 88개 하천 자료의 전산화를 완료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현재 12개 시군 17개 하천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하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폐천 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7,681필지를 폐천 고시하였으며, 4,552필지를 매각하여 713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42억 원 상당의 폐천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올해 상반기에 33필지에 대하여 10억 7,0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 보상금 8억 원을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5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지원사업입니다.
뉴딜사업은 ’19년도에 선정된 8곳을 포함해 총 20곳의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하반기 공모사업에 5개소 이상의 신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지자체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금년도 12개소가 신설되어 총 3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금년도 9개 시군 10곳이 선정되었고, 뉴딜교육 지원사업과 주민 프로젝트팀 운영사업은 6곳이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86쪽, 지역주민의 참여도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유, 유관기관과의 인적 교류와 소통 강화는 물론 전문가 육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미래 혁신성장 선도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해커톤 대회를 9월 중 개최 예정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선정된 원주시 중앙동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에 부처 협업 공모사업 1개소와 국토부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3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91쪽, 평화 시대 중심지 역할 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동해 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한 고속화철도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제진 간 철도는 지난 4월 24일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를 6월 19일에 하였고, 포항~삼척 간 철도 및 포항~동해 간 전철화사업은 2022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척~강릉 간 고속화 개량은 지난해 도에서 착수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경제성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동해 신항선 인입 철도는 동해지구 항만확충계획과 연계 추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수도권 접근 고속화철도망 완성입니다.
원주~제천 구간은 시설물 검증시험ㆍ시운전을 거쳐 금년 개통 계획이고, 여주~원주 간 철도는 현재 복선화를 위한 타당성 재검토 중으로 설계가 조기 재개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용문~홍천 간 철도는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 3월 3일 기본계획 고시 후 일반 6개 공구는 기본설계 용역 중이며, 춘천 지하화 및 미시령 구간 턴키 2개 공구는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21년 말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천~삼척 간 철도는 현 정부 국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일반 철도 12개소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효율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철도 이용 활성화입니다.
벽지노선 활성화 용역을 통하여 철도를 활용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 연계 교통 체계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철도 이용객에게 환승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행정 지원입니다.
강릉~제진 간 철도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및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101쪽, 지역 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 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추진입니다.
역세권 지역 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시군에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투자사, 공공기관 등 투자 유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개 시군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구상용역이 금년 6월 완료되었습니다.
시군 협업을 통한 후속 절차 진행 및 투자 유치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쪽,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지가 안정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토지거래 현황, 지가 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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